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관광과까지 9개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설명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입니다. 총괄설명은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결과 보령시 총 예산규모는 4,42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예산의 58.5%인 2,589억원, 특별회계가 41.5%인 1,839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2%인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세출규모는 금년 본예산 3,406억 4,000만원의 30%인 1,02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규모는 2,859억원으로 전년대비 2.6%인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총 세입의 10%인 260억, 세외수입이 13%인 335억원으로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23%로 나타났으며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총 세입의 40.4%인 1,072억원, 보조금이 총 세입의 33.6%인 869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총예산의 16.9%인 448억원, 경상적경비가 10%인 259억원 등 경상예산이 총예산의 26.9%인 697억원이 계상돼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217억원, 자체사업이 520억원 등 총예산의 67.1%인 1,737억원으로 계상돼있습니다. 예비비등은 총예산의 6%인 1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883억원보다 108.3%가 증가한 1,839억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71.8%인 1,39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8.2%인 445억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금년 당초예산 460억 7,000만원 대비 202.6%가 증가한 규모로 이중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의 6.6%인 92억 5,000만원,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가 93.4%인 1,301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총 세입의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이 총예산의 93.5%인 1,30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5.4%가 증가한 445억원으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총 세입의 78.8%인 351억원, 보조금이 총 세입의 21.2%인 9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의 총 세입의 8.7%인 39억원, 사업예산이 총 세입의 78.5%인 349억원이며 지방채상환은 0.2%인 6,000만원, 예비비가 12.7%인 5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부분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해서 압니다. 그런데 산건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뒤에 이영구담당 있어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한 얘긴데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전문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하셨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적절치 못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국·도비 분담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분담률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분담률이 정해지지 않고 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무려 15건에 564억입니다.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류심사로 했어요,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서류심사 합니까, 우리 의원 중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서류심사 해주신 모양인데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어떻게 서류심사를 합니까, 그런 문제점, 또 국·도비 확보문제도 작년이나 똑같아요, 보령시가 얼마나 인적자원이 좋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도의원이 없습니까, 또 부지사도 있어, 또 도의원도 옛날 도 예산담당관 했던 백낙구 도의원, 또 한동안 보령시를 주름잡았던 김동일 도의원, 또 비례대표도 더 있어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타 시군에 비해서 안일하게 해왔어요, 맨 날 우리 돈 가지고 서로가 더 가져가니 덜 가져가니 따질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야 공무원 봉급 주고 주민 삶을 위해서 행정 하는 경상적 경비 빼면 뭐있습니까, 국·도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 그리고 도비부담률도 그래요, 도비지원도 도비내역을 보니까 거의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단체에서 도비가 책정된 것이 많아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비내시도 그래요, 어느 곳은 몇 배, 도비 5,000만원 갖다가 4억 세우고 어느 곳은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시비부담을 안했어요, 명천육교 2억 5,000만원 했으면 하든지 말든지 시비 2억 5,000만원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건 빼? 또 있어요, 저 예산서 찾다가 눈 버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보강시설 도비 2억 받았는데 시비 일원 한 장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그저 집행부 마음껏 편성한 겁니다. 제가 9년째인데 매년 예산계장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시와 맞지 않는 것은 편성하지 말아라, 편성해놓고 우리가 삭감하면 각 사회단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저 오늘 아침까지 전화 받았어요, 저 혼자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전문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도비 보십시오, 국·도비 제가 뽑아봤는데 이거 완전히 편중이야,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균형발전 한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도에 낸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농정유통, 농산, 축산, 산림, 농업기술센터 등등해서 400억이에요, 해양부분, 도서개발해서 200억이야, 나머지 복지 270억, 경제, 주택, 교통, 6만명 사는 동지역 얼만지 아십니까, 50억이야, 5%입니다, 65%가 농수산, 건설에 들어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균형발전이라고 해요, 도시주택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도로교통과에서 도비 달라고 안했습니까? 물론 우리 보령시가 시장님 새로 되시고 의원님들 새로 오셨지만 시장님들 공약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또 대형프로젝트 있고, 특히 해수욕장관계 있지만, 그러면 각 실과 뼈를 깎아도 똑같이 깎아야지 어떻게 그냥 몇 개 과만 60%, 50% 삭감합니까? 이러고도 예산편성 잘 한겁니까? 시의원들도 정치생명이 있어요, 그래도 공천 받았어요, 내가 내 지역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1,000억 중에 680억이 농업, 수산분야야, 그리고 경상적 경비 웬만하면 줄이겠다고 했는데 뭘 줄였습니까, 각종축제, 행사비, 늘면 늘었지 줄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죄 없는 40여년, 50여년 이상 도시계획도로 만들어놓고 사유재산 팔지도 못하고 지금도 리어카 끌고 똥오줌 버려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고 들어가세요.

임대식위원님께서 예산편성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예산 등등 사실상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국·도비사업 확보가 타시·군에 비해서 미흡하다, 명천육교 2억 5,000만원, 장애인 관련 2억, 시비가 미 부담된 것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일을 편중되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재원에 하고자 하는 일은 많고 특히 해수욕장개발이라든지 부담을 안 해주면 안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 해주시고 앞으로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치생명을 갖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70~80억이고 어느 동네는 10억도 안되고 어느 지역은 3억 있고 어느 동네는 사업비 1~2억도 없고, 의원들 지역구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지역구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특정단체, 단체인에 의해서, 도의원사업비도 4억씩 줘서 각 동네마다 5,000만원씩 줘서 시비 5,000만원 보태서 1억씩 해서 뭐라도 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인심 쓴 거야, 동지역에 명천육교 하나 있네, 도비 2억 5,000만원, 22억중에, 이게 편중예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말이야 한번 사과했습니까? 멀리 가서는 시장님 욕먹는 거예요, 제가 내 동네 가서 망신당하고 있는데 나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야, 나 한달이나 싸웠다, 투쟁했다, 이 자료 다 갖다 주고 할 겁니다, 어느 정도 80억 주는 옆 동네 말이야 40억은 줘야 뭔가 체면이 서고 저도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편성이 그렇게 됐다는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예산은 1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대비 10억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2006년도에 보령화력 78호기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 10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예산운영보조 일용인부임 1명 1,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된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변호사 선임료, 시정보고 VTR 및 홍보책자 제작, 예산서 인쇄 등 2억 9,500만원으로 금년대비 6,100만원이 절감 계상되었으며 시정공통 풀 수용비 및 급량비가 각각 1,000만원,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4,700만원, 공공요금 등 기타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는 과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600만원, 시정운영을 위한 공통 풀 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자매결연도시 방문 공무원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매뉴얼의 기준경비 비율을 준수하여 기획예산사업 추진 400만원, 재정운영 7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외빈 초청에 따른 자매결연사업 1,500만원 등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2,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역시 기준경비 편성원칙을 준수하여 감사분야 등 3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내 여비는 중국 청포구 500만원, 일본 후지사와시 2,500만원, 미국 쇼어라인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일본 후지사와시와의 5주년 기념식 방문에 금번 일본 방문시 호응도가 매우 좋았던 우리시의 풍물전통문화공연단 등 방문여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로는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시정 세미나, 시정현장시찰, 명예감시관 회의참석자 국내 자매결연사업 참석자 및 단양군 남동구 자매결연도시 민간교류추진 참석보상 등에 총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공통 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공모 우수제안에 대한 시민포상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포상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포상금 2명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매뉴얼 기준에 의거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는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관내 고등학교 학생대상 대학입시설명회 소요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자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치정보화조합에 납부하는 프로그램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산하기관 종합감사에 필요한 노트북구입 200만원, 지하 상설감사장 에 필요한 프린터기 구입 90만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토론방 집기구입에 800만원 등 총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발생시 초과지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1%이상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1.1%인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총괄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총79억원이 계상돼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된 총무관리에 61억 9,000만원, 읍면동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관광 관리에 2억 4,000만원, 관광환경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에 소요되는 환경관리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까지는 519페이지 총무관리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정규직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 18억, 주산문화의집 일용인부임 사환 및 도로 가로화단 가꾸기 일시사역인부임에 3억원 등 총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는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면의 경우는 행정선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주산면의 경우는 문화의 집 운영비, 대천1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및 각종 단체 사무실 관리비가 편성되어 타 읍면에 비하여 증가되었습니다. 521페이지, 행사 운영비로는 연1회 개최하는 대천1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경비 920만원, 대천4동 주민화합 동민 옥마산 걷기대회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는 읍면동 총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읍면동당 600만원씩 9,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명상 4만원씩 6,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수에 따라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는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인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660만원, 직급보조비로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명당 월 10만원씩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는 통리장수당이 일인당 월 2만원씩 8억 1,000만원, 반장수당이 연 5만원씩 5,800만원 등 총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5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보상 1,800만원,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에 지원하는 주민화합경비 등 읍면동당 300만원씩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공원 및 도로변 꽃길관리 재료비 10개소에 1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보수 및 시설유지비에 필요한 경비에 총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로 읍면동별 사무실 운영 및 체력단련, 주민자치센터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총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관광 관리에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21개소에 대한 청소인부임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5페이지 무창포 5개 도서 명대계곡 등의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행사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는 무창포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아르바이트 학생 채용 1,600만원, 해양구조대 및 시민수상구조대 급식비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안해수욕장 관광안내소신축 1,500만원, 무창포해수욕장 백사장 시설관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원산도해수욕장 관리에 필요한 해안순찰용 모터사이클 1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환경관리 및 지역사회개발부분에서는 인부임에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수거인부임 및 행여 사망자 처리 등에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시설비로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동별 8,000만원씩 총 1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15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511쪽부터 5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사업이 매년 하던 건데 어느 곳은 읍면동장 사업이라고 하고 언제는 시의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계속 1억씩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또 각 읍면동마다 2,000만원씩 깎아서 8,000만원 만들어 놨어요,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읍면동장 사업이나 시의원 사업이라고 표기된 것은 없습니다. 매년 1억씩 지원하다가 2,000만원이 감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도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영구담담은 잘 아실 거예요, 1,000만원, 500만원 하려면 주민자치과 가야 돼 기획예산실 가야 돼 시장 만나야 돼, 소관 실과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서로 핑퐁치고 주민자치과로 가라, 도시주택과로 가라, 수도사업소로 가라, 동사무소로 가라, 면사무소 가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읍면동장이 나가 있는데 동네 어른들이 1,000만원짜리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을 읍면동장 체면차원에서 2006년도 예산 1억씩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다 5.31선거 때문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는 배부를 해줘야지, 12억 8,000만원, 그다음에 시장풀사업비 10억해서 22억 8,000만원을 아무 소리 없이 의원과 집행부가 약속했는데 그걸 다 썼어요, 내보내지도 않고, 약속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 약속했던 사업은 풀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풀사업 집행을 사실상 자치정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8,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명기된 것뿐이지, 풀이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의원과 집행부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인허가 하든가 뭐하나 부족 되면 규정에 안 맞아서 못해준다고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그런 판국에 돈 2,000만원이 뭐라고 2,000만원을 깎아?

표시만 돼있지 사실상 풀이 있으니까 필요하신대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억 8,000만원 풀 말입니다, 가져가는 동네는 몇 억씩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데는 안 가져가고 예산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다 변해도 예산확보하고 예산투쟁은 변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못 봤어요? 대천시장 하던 박상돈 국회의원 말이야 천안지역의원 4위네, 1,666억, 신문들 못 봐요? 그렇게 국비 노력하는 거야, 그저 할라면 주고 말라면 마라하고, 그러니까 보령시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읍면동장이 주민들한테 시달리면서 하는 돈 1억을 2,000만원씩 깎아?

2006년도 전철을 밟지 않고 2007년도에는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편성은 여러분 권한이지만 삭감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장파장이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3쪽, 도서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535쪽에도 도서해수욕장이 있고요, 도서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령시 해수욕장으로 인가가 난건가요?

원산도는 나있어요.

그러면 원산도해수욕장하고 오봉산해수욕장 중에 어디가 인가 난거예요?

인접해있기 때문에 원산도해수욕장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정식 인가가 났는지 아십니까?

관광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 신설부서이므로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설치예정인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구체적인 사업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3,400만원, 기본여비 2,700만원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그리고 과 신설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 9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쪽을 봐주세요, 어머니 생활체육대회하고 보령시장기 산악자전거대회, 이게 4회, 5회해서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어떤 식으로 했던 거죠?

관내 부녀자들, 주로 학부형들이 모여서 학교단위 또는 학부단위, 면지역은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천체육관에서 해왔습니다. 각종 훌라후프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줄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산악자전거타기대회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산림과에서 성주산 산악도로라든지 인도를 이용해서 홍보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체육의 일종목이기 때문에 체육부서에서 일원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 예산이 섰던 것을 내년부터 저희부서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내년에 연예인초청하는 축제가 대략 몇 가지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욕장 개장식 때 한 번 하고 머드축제 때 한 번 하고 통기타축제, 그리고 시민 경축의 밤, 그거 말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공연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열린 음악회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KBS에 저희가 부담해서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KBS는 국영기업체인데 지자체에서 자립도도 약한데 2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음악회가 KBS열린 음악회인데 지역주민들이 우리지역도 그런 음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규모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령화력본부 한국중부발전과 일부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을 협조요청을 해서 만약에 중부발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되는 만큼은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시비를 이미 2억 5,000만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령시민이 그런 공연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정서함양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소비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이거 말고도 순간순간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열린 음악회를 내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머드축제도 상당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고 각 언론매체에서 홍보도 되고 프로그램으로 인한 연예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홍보도 되고 할 텐데, 보령시 소비성 축제예산은 감하겠다고 해놓고 2억 5,000만원씩 왕창 올려놓고, 이정도 예산을 소비할 만큼 보령시 자립도가 높아져 있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부서의 예산이라든지 업무내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질책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소관 업무가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은 사람이 사실상 밥 먹고 살고, 생활하기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경제와 크게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의 욕구에 부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생색 안 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나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만세보령문화제도 미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규모공연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은 운동장주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시설의 신규설치 수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시설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종합운동장 밑에 있는 주차장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보령종합경기장 주변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변에 큰 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 부분만 돼있어서 일부를 주변에서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일부 설치할 계획이고요, 어느 지역 어디, 지금 운동장에서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장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조성 토지매입이 4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령화력 7, 8호기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나눠놨던 사업비를 2006년도에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넣는 사항이 되겠고 동네체육시설보수는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노후 되고 또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퇴색되고 하는 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쪽, 효자도리 당집 보수정비 7,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효자도에서 도서의 토속신앙차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당제를 지내는 당집인데 관리를 안 해서 거의 쓰러져가는 형태여서 효자도의 건의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 있는 규모와 더불어서 고건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효자도뿐만 아니라 우리 보령시 마을마다 이런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비를 투자해서 정비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할 테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섬이면 섬마다 예전에 하나 둘 안가지고 있는 곳이 없고 마을이면 마을마다 안 가진 곳이 없는데 여기 하나 해놓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하느냐 형평성을 얘기했을 때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의장님께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보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생산적인 곳에, 옛날 토속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령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에 예산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지는 토속신앙을 별도로 모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요, 보통 마을에 큰나무라든지 산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도서는 생업의 특성상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장고도라든지 일부 보수를 해줬었고 저희지역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연지리 측머리라는 동네인데 거기는 보령시지정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매년 제도 지냈던 곳인데 우리도 거기다 사당 좀 짓고 제대로 해야 하니까 좀 주쇼, 했을 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찾아보면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육지 같은 데는 옛날 광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 그런 데가 했던 것이고 도서지역은 그런 시설물을 해놓고 했던 지역이라 그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이런 부분을 특정한 뭐 때문에 간다는 것은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중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2,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시 본청하고 대천1동하고 대천4동에 민원증명발급기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대 내년에 한대 세우는 것은 발급실적을 봐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이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내년도에 14개 도서에 대해서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도서위치가 현재 위치와 지적도가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3억 6,700만원은 도비 30%, 시비 70%인데 측량결과도라든지 시스템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10억원이 내년에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50% 5억이고 도비가 2,000만원, 시비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총 2억 5,000만원인데 국비 30%, 도비 20%, 시비 10%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토털측량시스템 전자평판 측량기 1,400만원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성과도가 나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계가 구식으로 됐기 때문에 신형 토털시스템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153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같이 병행하고 있나요?

병행하는 부분도 있고 접수가 되면 각 실과에 배분해서 실무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부서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중입니까?

지금은 별도로 돼있지 않고요, 대개 접수가 되면 주관부서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러 시민들이나 의원들,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서해안고속도로를 빠져나오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보령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어떤 분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 타 시군에 해서 이행절차라든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복잡하다는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 6개 시군 중에서 저희시만 지적과하고 민원실이 분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민원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직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만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거의 인건비성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범죄예방 무인장비 운영비 4,100만원은 기존에 시내에 설치돼서 범죄예방용으로 사용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자료관 DB구축용역 2억은 그동안 생산된 문서, 본청, 사업소는 금년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읍면동 서고에 있는 보관문서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실시한 회의중계시스템 구축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간 실시간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시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본청에서 협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중에서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단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아산 등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도청과 우리본청은 구축이 됐습니다마는 읍면동간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190페이지, 교육경비는 8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 세외수입의 3%를 계상한 것으로써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5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 전산개발비 1억 5,000만원인데 시스템을 구축한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신 예는 없어요?

지난번에 군부대에서 각 중대하고 시청본부하고 연계돼서 상영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약한 건데 괜찮았습니다, 회의하는 실제상황을 같이 대화하면서 영상으로 하거든요, 저희들도 도와 시가 하고 있는데 그전 같으면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불러서 올라갔는데 시장군수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이 시스템으로 회의를 하고 지시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공무원들의 시간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읍면동 다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쪽, 시설비에서 범죄예방 무인장비 CCTV 1억인데 작년도에도 돼있네요, 그러면 시내 우범지역 어디에 설치 예정입니까?

시내에도 기존 설치된 곳이 6개정도 되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역전사거리라든지 밑에 와서 구시청 경찰서 들어가는 사거리도 있고 여러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CCTV카메라가 범죄예방에 대한 것으로써 금년도에도 세군데 설치하려고, 이것은 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새 매스컴에서도 CCTV로 인해서 사생활을 제어당하는 상황도 많이 봤는데 시에서 분석한 결과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경찰서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범죄예방에 대한 CCTV는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12개소에 설치돼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매년 해나갈 사항입니까?

이것은 매년이라기보다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줄여간다든지 해서,

과장님 보세요, 지금 경찰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율방범대들이 곳곳에 각 동에 다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대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12대정도 설치돼 있다고 하면 거의 동지역에 설치돼 있을 텐데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찰업무가 앞으로는 지금 당장이야 안 되겠지만 어차피 시민을 위한 방범활동장비로써 인력으로 하기에는 갈수록 지능화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선호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어느 단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개수가 범죄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주로 시내 권에 있고 외곽지역에도 있기는 있는데 계속 확산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예산은 이런 부분,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적인 곳에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임종근입니다. 자치정보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자치정보과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유지비로 해서 5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하고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교육사업에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1억 8,5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20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120대를 구입해서 1억 5,600만원인데 여기서 2,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1,177대인데 2002년도 이전 것이 276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197대, 2004년도가 284대, 2005년도가 222대, 금년에 구입한 것이 198대가 되는데 규칙사항은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줍니다마는 우리는 4년 주기로 교체하려고 요구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전은 2001년도 것도 있고 2000년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300대를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12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돼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셔서 2,600만원이 삭감됐는데 2,600만원을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컴퓨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서 모든 전자시스템은 6개월이면 옛날 것이 됩니다, 핸드폰이라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한 번에 다 교체를 못해주고 상반기, 하반기 또는 연차적으로 나눠서 해준다는 것만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120대를 한다는 것은 2000년도 이전 것이 276대인데 여기서 반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120대라도 해서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해준다면 직원들 불만도 없어질 것이고 앞서 가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4페이지에 통화 연결음 시스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자면 민원인이 관내 행정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기존에 단순한 통화 연결음 대신 현재는 음악으로 나가고 있고 일반 음성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홍보효과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방침은 각 실과별로 맞춤형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보령시 이미지를 민원인의 관점에서 치밀하고 차별화된 독특한 통화연결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 5월부터 6월까지 해서 주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연평균 우리한테 착신되는 전화가 2005년도에는 약68만 건 이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현재까지 70만 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단순한 연결음 대신 음악 또는 음성으로 된 안내음으로 대체해서 부서별로 홍보 및 안내문을 원할 때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 1월은 자동차세납부의 달입니다,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산림과는 지금 산불이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산불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천안시가 하고 있고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다음으로 우리 보령시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특수시책으로 내놔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3,000원을 계상했는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좀더 앞서가고 효율적인 행정통신망을 운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자는 의미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만큼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20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생활민원사업이 300만원미만, 금년에도 큰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생활민원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소규모적인 것이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 소관 201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 현수막게시대 관리 위탁금 1,7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인 자동이 15개, 수동 25개해서 4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28조에 의해서 한국광고협회 보령시지부에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요, 현수막을 게시할 때 각 동에서 허가를 받아서 게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한테 와서 검인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어디에 잡혀있죠?

저희과 잡수입으로 잡아집니다.

계상이 돼있습니까?

이것은 수입증지로 하기 때문에 수입증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플래카드는 5,000원입니다.

게시대가 몇 개 돼있다고요?

40개요.

그러면 게시다 하나에 보통 10개정도는 걸지 않아요?

7개정도, 그런데 수시로 교체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3쪽 업무용컴퓨터, 1대당 130만원에 구입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매년 200대씩 구입을 했었습니다.

204쪽, 통화연결음 시스템, 지금은 KT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활용을 못하나요?

활용을 못하고요, 우리 전산실을 가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교환대에서 어떤 과로 돌려주면 거기에서 전화를 늦게 받으면 안내 멘트가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과로 왔을 때 교환해준다든가 신호가 갈 때 연결음이 가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연결할 때요?

내부에서 오는 것을 답변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것을 각 실과로 연결시킬 때 과정에서 멘트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화국에서 다 해주지 않나요? 종류가 달라요?

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왕공업사에 전화를 하면 기아지정공장으로써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 맞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지식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각 실과마다 멘트를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주면 안 되나요? 통합해서 같이 써서 그런 가요?

제어장치가 우리한테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전화하면 그런 멘트 나가는 식으로 이것은 행정전화라 그렇다? 그러니까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쪽,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3,000만원이 매년 수립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지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새마을지회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그러니까 상근직원 2명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의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현재 대천1동 수도사업소 건물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지회에 의뢰해서 봉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죠.

3,000만원을 주면 그 사람들 알아서 쓰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줘서 직원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해서 2명이 있거든요, 현재 자원봉사자에 등록된 분이 2,8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시간 활용하는 것을 다 기록해서 통장처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단체통합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겁니다, 봉사사업센터라고 돼있어요, 보령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쪽, 화장실 문구 도서가 뭐예요?

화장실 앞에 보면 조그만 문구를 써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활용해서 좋은 문구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읽게 했는데 인터넷 가지고는 좋은 것이 없어서 책을 사서 활용하려고 계획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관광보령을 위해서 항상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41쪽 외국인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공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5인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보령시에서 1박을 할시에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써 기초자치단체중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곳이 보령시밖에는 없습니다. 광역에서는 제주도가 있고 전남이 있는데 작년에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적어서 1,000만원 지출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외국인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한 시책이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2쪽, 대천불꽃판타지 3,000만원하고 전국머드사진공모전 3,000만원 2건은 대천불꽃판타지는 머드축제 개막식 날 해상에서 바지선을 가지고 불꽃을 쏘는 건데 한국화약에서 2,000만원정도 협찬을 받아서 개막식 날 하는 건데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불꽃축제는 금년도에도 15억을 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했는데 보령에도 한국화약의 협찬을 받아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5년 동안 계속 한 것이기 때문에 선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은 2년 동안 2005년도에는 1,530점이 접수될 정도로 전국사진작가들이 머드축제에 몰려듭니다. 다음은 서해안 보령 김 축제하고 통기타축제해서 도내 축제예산을 나눠드렸는데 보시면 국도비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우리시도 축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큰 축제로 머드축제가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흥타령축제가 9억 7,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머드축제는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 3억해서 금년도에 9억을 하고 아산 같은 경우 이순신 축제는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는 8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9억 3,000만원입니다. 머드축제도 작년도에는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밖에 안받았는데 금년에 최우수축제로 지정돼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논산 강경젓갈축제도 총 7억 2,000만원인데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9,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금산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10억 2,900만원인데 국·도비 1억 5,000만원씩, 시비 7억 9,000만원이고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300억을 들여서 엑스포를 했습니다. 부여백제문화제는 9억 9,000만원인데 도비가 2억 7,000만원, 시군비가 7억 1,500만원, 한산모시문화제도 시비 3억 1,100만원, 홍성내포사랑축제는 국·도비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4억으로,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시 부담비율로 하면 국·도비는 6억 지원받으면서 시군부담비는 도내에서 8위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을 투자하고 전국최우수축제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셔서 큰돈이지만 해마다 해온 것이기 때문에 불꽃판타지 하고 사진공모전 예산을 세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김 축제에 대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각 위원님들한테 용역조사결과 한부씩 나눠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관광과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상 인구는 줄고 보령의 브랜드하면 대천해수욕장하고 보령화력, 이 2개를 빼면 청양이나 서천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보령이 살길은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보령에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모여들게 해서 물건도 사게 해서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 우리보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크고 작은 축제 10개가 있는데 김정원위원님께서도 경향신문에 난 타 지역의 축제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관광과장 4년 하면서 여러 축제를 가봤는데 대개 타 지역축제는 사람이 안와서 사실 시군민을 끌어들이고 오늘은 남포면의 날, 오늘은 보령면의 날,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축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은 만세보령문화제 외에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축제입니다. 머드축제, 통기타축제, 굴축제, 키조개축제, 이런 것이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지역 부가가치를 올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큰돈은 안들이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또 관광분야에서 여수라든가 포항, 몇 군데 시군은 축제만 전담하는 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관광과장 입장에서 이번 기구개편 때 보령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장을 유치하고 또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려면 축제 전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축제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예산부서에 5,000만원을 요구했고 도에도 추가로 도비확보를 요청했지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000만원밖에 안 늘었습니다마는 굴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김은 우리 보령에는 100개 업소 이상이 있고 종업원이 600명 정도가 넘고 매출이 연간 800억 정도로 외국까지 수출하는 보령의 큰 산업입니다. 김 업체 하나하나 따지면 뭐하지만 보령의 브랜드산업으로써 실은 김 재료를 생산하는 분은 없지만 재료를 서해안, 남해안, 타 지역에서 사와서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더욱더 김 브랜드를 발전시켜서 지역화 활성화시키려면 김 축제를 해서 전국 언론을 타고 세계 언론을 타서 산업을 전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금산 같은 경우 금산인삼축제하기 전에는 사실상 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축제를 해서 발전하면서 인삼의 모든 유통량이 금산에 모여서 생산은 전국에서 하지만 유통은 50% 이상 금산에서 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 업자들이 더 성장하면 자체적으로 할 테지만 몇 년 정도는 시비를 지원해주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선점하면 우리 보령의 대표브랜드가 전국적인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용역을 줬다는 정보를 듣고 전라도 쪽에서도 서천에서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점을 놓치면, 가령 얘기해서 머드 같은 경우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전라도 신안이라든지 우리보다 수십 배나 넓은 갯벌이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에서 선점해서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머드화장품이나 머드축제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첫해에 1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겨울철, 보령에 봄, 여름, 가을에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덜 오기 때문에 겨울 바다와 김 축제를 브랜드화 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기타축제는 김종학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가요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통기타축제를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이 깎인다면 사실상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는 사항이고 또 아까 축제예산 도비지원해주는 것도 보셨습니다마는 도에서 실은 1억 이상 지원해주는 것은 머드축제가 3억, 강경젓갈축제가 1억 5,000만원, 금산 인삼축제가 1억 5,000만원, 백제문화제가 1억 7,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드축제, 통기타축제 1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보령이 타 지역보다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통기타축제 금년도에 개최한 것을 보시면 사업비집행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총 2억 1,000만원 지출내역에서 SBS로 녹화방송이 되는데 시스템, 무대, 음향, 조명,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발전 차해서 기본 시스템만 시설하는데 방송을 타려면 6,300만원이 듭니다. 도저히 1억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도 없고 도비까지 확보해서 서해안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개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은 제가 관광과장을 오래하니까 이쪽저쪽에서도 통기타축제를 보러 와서 보령에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을 칭찬도 많이 하고 저 자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 통기타에 대한 옛날 추억도 있어서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대해로 분리대 조각공원 조성인데 수청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이번에 도로확장을 하고 양 지역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면 나무나 여러 가지를 심는데 개화예술공원에 임항렬씨가 여름 머드축제기간에 세계조각심포지엄을 3회째 했는데 거기에 좋은 조각품을 시에 무료로 기증하겠다는 겁니다. 조각을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특색 있는 것으로 운반하고 기초공사를 하는 기계 자재비입니다. 이것은 큰돈을 안들이고 세계적인 작가들이 와서 조각 작품을 한 것을 무료로 스폰을 받아서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으로 꼭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쪽에 대천해수욕장공기업 자본전출금 80억에 대해서는 3차지구가 65만평에서 다 나갔고 마지막 3차 지구 공기업특별회계로써 사실상 일시에 보상금이 많이 들어서 돈이 부족한데 2만평 테마파크를 대기업 유치해서 팔면 2만평에 200만원씩만 받아도 400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선수금을 받는 입장인데 당장 일시에 보상이 필요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239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봉황터널 출입구 관광 홍보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국도21호 외곽도로가 생겨서 봉황터널이 생겼습니다. 현재 성주터널 가보시면 터널 앞 양쪽에 관광홍보가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령 얘기해서 청양을 가면 청양구기자, 고추 식으로 봉황터널 입구 양쪽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 차가 많이 안다녀요.

완공이 되면 하나의 상징적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쪽, 무창포해변예술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JC가 하는 행사고요, 해변예술제는 지금까지 4~5회 했는데 보령시민신문에서 해변아가씨, 또 노래자랑 해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규모가 적고 해서 해마다 200만원씩 줬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