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도서종합개발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균특자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당초계획에 외연도 복지회관이 세워져있는데요, 이것은 외연도목이에요, 외연도 도서로 들어가는 도서개발사업비중에서 외연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산항만청으로부터 새로 생긴 외연도 매립지가 있어요, 거기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가 1공구, 2공구해서 3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동안 계속 보상을 했습니다, 사업비 내려오는 데서 공사비가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고 그동안 60%정도 보상이 됐거든요, 내년부터 2공구부터 냉풍욕장 들어가는 쪽부터 발주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나오는 개촉 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경제성을 보나 다른 면으로 볼 때는 불부합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취지가 오지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설명은 추경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기본설계라고 했잖아요, 용역심의는 별도로 또 맡겨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 및 페스티벌 참가비하고 홍보비하고 같이,

이영구 기본설계를 먼저 했고요, 심의할 때는,

이영구 용역심의는 시설비에서도 어차피 용역은 사전용역심의, 사후용역심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라든가 1월 달에 용역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확보가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일 순위부터 쭉 해서 추진해 가는데 올해까지 14순위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송학소하천이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순번에 의해서 순서가 돼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균특자금이 오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맞습니다, 소하천이 급하면 주변지원사업으로 우선하면 우리사업비가 다른 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729쪽부터 7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 교통안전시설 관리, 두 파트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시설 유지보수는 마무리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요구했고 교통안전은 사고예방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2건이 삭감된 것이 있어서 그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오천2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 9,7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원산도 중앙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산도 출장소까지 왔고 나머지 600m 정도 선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또 원산도는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339쪽에 택시종사자 선진지 해외연수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살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인택시가 4개 회사에 96대가 있고 개인택시 223대 해서 319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님과 간담회시 해외연수를 건의해주셔서 이번에 2,000만원 자담 1,000만원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사항도 같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333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예산사정상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감된 것 같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수치로 감된 것이 48%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령은 대체우회도로 우리시지역 보상금이 50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보상금이 내년부터 안나가기 때문에 약간 갭이 있어서 많이 축소된 것처럼 표면상에 나타난 겁니다.

명천육교가설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잠정사업비를 판단해보라고 했더니 14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 5,000만원에 시비 2억 5,000만원하면 5억밖에 안되는데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감안해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반납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구 그런데 그것은 보령댐과 마찬가지로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사업이 결정되면 사실 집행부에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재해관리규정에 따라서 고시내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신대천은 사실상 지난해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돼서 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소하천은 그쪽에서 하는데 위험시설물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 행사운영비 1,300만원은 축산경진대회 수용비하고 축산경진대회 차량은 매년 도단위행사로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하면서 한우와 젖소에 대한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실어 나르는 차 임차료하고 젖소, 큰 소를 출품해서 경진대회를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플랜카드를 만드는 경비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보령 쌀 홍보판매전은 저희들이 우리 쌀을 홍보해서 피서철에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도 증정하는 쌀이라든지 홍보비용이고 충남쌀 판매행사는 도단위 행사로 서울과 대전에서 각시군이 참여해서 하는데 여기는 출향인사를 초정해서 다과회라든지 쌀을 증정해드리고 부수임대료 등 최소한의 경비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362쪽에 미산, 성주 양송이버섯축제는 해마다 해 오는 건데 단풍축제와 통합하는 것으로 했는데 피서철에 탐방객에게 버섯을 팔기 위한 것으로 통합해서 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7쪽 하단에 공수의 배치해서 이것도 시비 1,980원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각시군에 공수의가 배치됐고 현재 5명이 위촉돼서 이분들이 예방주사라든지 검진, 질병예찰 이런 것을 구역을 나눠주고 그때 그때 건수로 줄 수 없으니까 월 55만원씩 주는, 시책사업으로 매년 이어져 오는 것으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369쪽에 위에서 보면 고능력 액상정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돼지를 우수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을 인공 수정시에 보조금을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5,475만원이면 7,300두를 해야 되는데 1만 5,000원이 드는데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천북지역에 많은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하단에 축산환경 악취제거개선사업은 저희예산 379쪽에도 있는데 2006년도에 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조사업이 2,700만원 줄었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379쪽에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한우, 닭, 돼지 사료에 첨가제로 해서 악취를 예방하는 겁니다. 특히 기존 마을에 있는 소규모축산농가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로 돼지가 70%, 닭이 20%, 한우가 10%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사업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애완견이 많이 늘어서 병들고 하면 도로에 버리기도 하고 야생 고양이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도 포획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비면 개한마리를 30일간 보호할 경우에 하루에 1만원정도 경비로 계상된 겁니다마는 포획비가 1만원, 사체처리비가 2만원 해서 사육하다가 새로운 사육자가 나타나든지 해서 유동적으로 운영해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7,600만원 중에 시비가 4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급식비 소액경비 15%를 주는 경비입니다. 연간 180일을 먹는 것으로 보고요, 지난해 도 기획정책실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농정유통과로 부서를 옮기게 돼서 저희시도 총무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산업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쌀은 산업과에서 정부양곡을 반값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부식은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단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받으면서 학교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저희관내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저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는 도단위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했고 또 이것을 저희 시에서 보조를 주면서 점검하도록 내년부터는 시에서 주는 돈은 학교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체한테 주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373쪽 하단에 경운기 경광등설치 8,8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지방경찰청에서 도와 협조해서 요청사업을 추진되는 정책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사슴농가 급속 냉동고 지원사업 900만원 중에 시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1대에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면 6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3대정도 할 수 있는데 저희관내에 사슴농가가 140농가에 약 1,000두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슴을 키우는 분들이 많고 장기간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은 급속하게 냉동해서 보관해야 상품이 오래 간다고 해요, 이것도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77쪽에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사업도 해마다 계속 돼오고 있는 사업인데 충남토바우라고 해서 2004년부터 충남도내 600여 한우사육농가가 공동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를 토바우라해서 혈통이라든지 사료라든지 공동으로 관리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저희 축협에서 금년 12월부터 시군단위로 판매하는 시설비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우 먹이는 농가에 거세할 때 두당 10만원, 새끼 출산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 기타 기표라든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1억 5,000만원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동지역은 여건이 5동이나 농촌지역이 없는 곳은 제외하고 읍면동에 1개소씩 추진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1개소를 연차적으로 운영하자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쌀생산 농가농기계지원 1억원이 계상됐는데 5,000만원이 삭감한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3억원의 사업으로 해보니까 주로 농민들이 하는 것이 경운기, 이앙기,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이 넘는 기계는 100만원만 정액으로 지원해드리고 기타 200만원미만 소규모는 농기계 반값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5,000만원으로는 16개 읍면동에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3억원을 갖고 해보니까 읍면동에 약 20대 정도 농기계가 지원되는데 최소한 1억이라도 계상돼야 읍면동에 몇 대씩이라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쌀 수매 이차보전은 사실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농협에서 돈을 얻고 이자를 저희들이 해주는 건데 담보 때문에 실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예산이 계상돼도 1년에 실적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진됐던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35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우수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실제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농업인단체에 고루배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농산물유통 가격이라든지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들 반찬으로 먹는 부식,

예,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예.

2006년도 사업으로 도로교통과에서 뒤에 삼각 표시된 것을 했습니다.

경운기는 보니까 한 농가에도 계속 구입돼서 늘더라고요.

이것은 경광등이라고 해서 반짝반짝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보니까 지방경찰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지원한 예가 있는데요, 대농가 위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거든요, 3대정도 됩니다마는 50두 이상 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7~8호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이 일반냉장고는 있는데 처음에 가면 급속으로,

축산도 범위가 달팽이까지도 축산에 들어가니까 많은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가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시장연두 순방시 참석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저희 보령시 인구의 38%가 농민입니다. 이미 농민들이 제일 많이 건의하는 것이 상토지원이라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도 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지난해 16개 시군에서 서너 개 시군을 뺀 나머지 시군이 거의 시군자체에서 100% 지원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시해서 3개 시군은 50% 지원하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제일 많은 농민들이 건의하고 타 시군하고 같이 우리시도 100% 지원해다오 해서 지난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7억 3,000만원인가 세웠는데 첫해다 보니까 일부 희망을 않은 농가가 있어서 5억 7,800만원 집행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전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50%를 부담해서 전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돼있는데,

그것은 각 읍면동에 가면 다 건의된 공통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도 참석한 시장님이 연차사업으로 해 주겠다 해서 2006년에는 50%, 앞으로 100% 지원 하겠다 해서,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도내 각 시군이 전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기계 같은 데서 2억 줄이고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도 줄이고 이걸 지원했습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 보령 머드가 머드제품과 축제를 통해서 사실 국제적으로 따지면 이미지 부각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굳혀졌는데 저희지역에 현재 청소에서 머드미 일부가 나가고 머드마을 방울토마토가 나가는데 쌀의 경우만 해도 브랜드가 30여종이 되고 농특산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머드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됐기 때문에 머드로 해서 농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던 차에 저희들이 도내 대학에서 나름대로 제안이 되기도 했는데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인근 서해안 타 시군에서도 개발하려고 보니까 보령에 머드이미지가 부각됐기 때문에 홍보면에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비는 단순한 학술이 아니라 쌀 한 작목하고 특산물 10개 작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라 양송이재배를 심층 개발해봤고 일부 대학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개 농과대학에서 각종 작물을 시험 연구한다고 해요, 심층개발해서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발견이 됐는데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하려면 한국과학연구소나 한국화학연구소 같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작물 당 1,000만원정도 경비가 드는데 저희들이 머드를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에 효과가 있다 없다는 머드를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기존에 상토라든지 흙과 조합을 해서 얼마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 비료를 개발해서 식물이 섭취 했을 때 저희 피부에 좋은 것이 어떻게 흡수돼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입증돼야만 대형농산브랜드를 할래도 실제 농산물이 기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지 명칭만 바꾸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농산물 판매하려도 대표브랜드가 없습니다. 이것이 꼭 절실해서,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남포를 가다보면 하우스를 재해가 나서 다시 지었다든지 최근에 지은 것은 자동개폐기가 있는데 전에 지었던 것은 그게 없다고 해요, 저도 시내에 영동 샤또마니 코리아와인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경쟁력지원 측면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개폐하는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안 된 거,

남포가 농사도 잘 안되는 곳인데 상당한 농가수입을 올려서 소득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FTA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단지가 대단위로 있으면 되는데 저희도 대단지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배는 금산, 논산, 서천, 부여 대단위로 묶어서 단지로 해서 국비지원이 되는데 사과 같은 것은 대단위 단지가 안돼서, 왜냐면 아산, 천안지역에 집단화돼있기 때문에 가입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시비라도 지원되어야만 살아남게 생겼어요, 지금 영동에서는 위원님들 마트나 슈퍼에 가보시면 와인 병이 있는데 진열대까지 해서 30만원인데 시비보조로 진열대까지 다 갖다놨어요, 이것도 우리지역 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주민들이 적극 건의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창포어촌관광단지사업에 총 40억이 투자되는데 그중에서 시설비로,

무창포항내에 포장마차 식으로 식당이 있는데 거기하고 수산연구소 건너가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18억 7,000만원으로 계획돼있고 또 수산물센터는 별도로 해서 현재 있는 건물 뒤에 약 300평 규모로 1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계된 겁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신흑지구 연안정비사업 준공하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0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그전에 했던 건데요,

부대비가 조금 있는데 수중작업 하는 것에 대한 설계 이런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대비가 들어있습니다.

도비 받아서 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는데 양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류양식장에 불가사리뿐만 아니라 일반 어선어업에서 올라오는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같이 병행하려고 시비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한겁니다.

천북 사호리하고 학성리 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촌계에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은 현재 보령해양수산사무소를 신축하려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지 옆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3억원을 확보했고 시비 3억원하고 자부담 2억원을 투자해서 약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에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어업인 단체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청남도하고 보령시 연합회관으로 갔는데요, 도비를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도 예산부서에서 보령시가 들어가면 태안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다른데도 지어달라고 하니까 더는 해줄 수가 없다, 수산업경영인회관은 한번밖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도 연합회관으로 가자해서 명칭은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으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민회관에는 보령어민회하고 연안개량안강망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현재 보령해양수산사무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사무소 건물이 내년에 신축이 완공되면서,

작년부터 추진됐더라고요, 제가 와서도 추진을 했는데요, 수산업경영인연합회관을 지으니까 다른 협회와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대지관계는 해양수산사무소 짓는 바로 옆에 하는 것으로 대산청하고 협의를,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단체들을 같이 수용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현재 어민회관 자체가 개량안강망으로 보령어민회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민회관은 사단법인체로 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문화축제는요, 석재문화단지 용역비 1억원의 범위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왜 일부냐면 대부분은 돌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중점적인 방향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홍보적인 성격에서 돌문화축제도 있긴 있는데 돌문화축제가 절대 주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의원님 앞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돌 산업 부활입니다.

기업유치보조금은 제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이 붙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억을 세우면 도비 10억, 국비 20억, 40억이 되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시나 지역경제보다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 명의로 돼있습니다.

그 입구를 사서 그걸 철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왜 중앙시장을 먼저 착수 하냐면 중앙시장이 시장장옥, 공영시장입니다. 그래서 공영시장부터 모델케이스를 만들어놓고 일반 사설시장도 공영시장의 모델을 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도 개발을 해다오 할 때 저희가 개발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려고 공영시장부터 한 것이고요, 지금 역사부지는 도시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 조회해본 결과 역사 이전에 따라서 역사 폐철도부지라든지 폐역사 부지는 아직 처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나가기 전에 저희가 중앙시장을 가로 막고 있는 입구부터 정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거기에 같이 65억을 투자해서 중앙시장을 가꿔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시도하려면 우선 그거부터 철거하고 그 주변정비계획을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하고 아직 심도 있는 접촉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게 어차피 공익적인 사업을 하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지소유자들한테 팔 의사가 있느냐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은 없고, 사실 여기 자체도 우리가 특정하게 동원장 여관을 산다, 이런 명시가 돼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소유자들과는 특별하게 심도 있는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감정사들한테 자문을 구해볼 때 일단 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의 토지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는 1,000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집행해가면서 감정가라든지 현지 시세를 정확히 진단해서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가격으로 매입하지 절대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 다니면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시세가 저희가 알기로 800만원, 700만원정도 간다해서 언뜻 조사해본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1,500만원이니 2,000만원이니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것은 절대 응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사는 가격은 누가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원장 여관 안에 업체가 20개정도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화원, 저희가 어느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원장 여관에 세들어서 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영업권 보상은 절대 없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영업권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개인 건물을 사가면서 영업보상까지 준다는 것은,

저희는 만약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승인해주셔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솔직히 세입자분들의 민원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세우셔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나중에 변경하는 한이 있어서 그 건물에 세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영업보상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세입자가 해결되지 않고 이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건물을 사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하고 회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회사입구, 지금 일부는 설치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