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8조 4항은 종전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보강되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9조가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이 공단 이사장의 궐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이 다른데 9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7가지가 있습니다. 강화된 조항 한 호가 추가되었는데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검증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런 조항을 설치해 놓은 거지, 9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런 범죄 사실이나 이런 요건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검증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최종 임용권자가 임용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런 현저하게 부적당하다,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마지막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 1번을 2번으로 바꾸고 2번을 1번으로 올리기 위해서 복수 추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 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9조에 결격사유 이것은 마지막 검증을 거치기 위한 임용권자의 절차지 이것을 달리 해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넣는 것은 똑같이 그 방침에 의해서 하고요, 다른 일반 개별적으로는 각 국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과거에, 이것은 우리 송파구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 시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당시 상업은행이었는데 왜 상업은행에 맡기느냐, 다른 은행에도 좀 하자, 이런 이야기가 죽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해관계를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상업은행에서, 지금 현재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에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입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50% 이상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단체 출연금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일 때에는 매년 3월과 9월에 하게 되어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여 대여하게 되며, 작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19명의 퇴직미화원에게 대여금을 일시 상환 받음으로써 예산액의 많은 부분이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간사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6억 예산 남긴 사유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용처리한 이 예산은 2001회계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게 만성신부전이라든가 이런 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는데 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목표량보다는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4억 정도 남은게 가장 큰 사유가 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일반 자산취득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 무료사업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 보건소 전체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차 진료환자가 진료를 했을 때는 원외처방전이라든가 진료비에 대해서는 무료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에 관한 부분은 국가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전액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예방접종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받는 그런 예방접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무조건 맞는다고 해서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가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 한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폐렴이라든가 사망할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맞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무료로 일단은 시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강남하고 몇 개 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무료로 놔 주셔야 될 부분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그 분들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그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놔주고 나머지는 본인의 자부담에 의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무료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지금 현행대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에 해당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료로 진료를 할 것이고, 최근에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에이즈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다이어트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핵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핵에 이완되지 않도록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무료치료와 병행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시행은 안했지만 보건소 사업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민간의료기관에 간병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강남구 보건소에 어린이 비만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야기 해주셨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형태로 구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 비만프로그램은 사실은 강남구에서 최초로 한 것이 아니라 서초구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진하게 시행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타구 보건소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어느 정도 성향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고 그 곳에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영양상담이라든가 비만 클리닉도 운영하고 성인병 예방검진사업도 하고 앞으로 여성건강 관련해서 여성 4대 질환인 암, 스트레스, 요실금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활성화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예산도 지원해주시고,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 송파구의 가장 장점 중 하나가 방역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충 한 마리를 구제하게 되면 날아다니는 성충 천 마리를 잡아버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유충구제 쪽으로 우리 송파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4개 탄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압동력 분무소독이라든가 유충구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저소득 취약지역이나 불량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즉시 출동해서 바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소독문제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방이2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방이중학교 55번지 일대에 주민들이 학교 울타리에 심어져있는 것 때문에 유충이나 모기, 파리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까지만 해도 분무소독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동네를 하고 지나면 주민들이 소독을 했는지 다 아는데 지금은 연막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지나가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예를 들면 방이동은 소독 한 번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못하는 대신 소독을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미리 예고해서 몇 번지에 예를 들면 언제 소독을 한다, 그렇게 광고를 하셔서 소독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결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 예를 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행 정 관 리 국 장 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 김성학 보 건 소 장 김인국 감 사 담 당 관 배창수 총 무 과 장 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 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 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 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 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 박달수 사 회 복 지 과 장 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 김숙정 재 활 용 과 장 이양우 환 경 위 생 과 장 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 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 오장수 의 약 과 장 이철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