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 2007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부터 해양수산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행사운영비는 9건에 대하여 1,210만원이 되겠고, 과운영은 2,0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행사 실비보상 17건에 대해서 2,855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는 지방이양사업으로써 4건에 3억 3,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는 22건 중에 1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4건으로 자활이라든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7억 8,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국고보조로는 3건에 대해서 1,860만원이 되겠고요, 25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국고보조에 12건 중에 장애와 자활, 경로연금, 긴급지원에 대해서 193억 4,4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6건 중에 경로당 운영비외 5건에 대해서 7억 5,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행사실비 국고보조로써 2건에 대해서 846만 9,000원이 되겠고요,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이 18건 중에 자활, 보육, 가정폭력, 일자리, 시설생계비해서 77억 5,2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21건에 대해서 11억 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7건에 대해서 장애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여성인력센터 운영비해서 52억 1,7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민간위탁사업으로써 국고 2건에 대한 자활사업으로 9억 7,200만원이 되겠고요, 2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3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건에 대해서 2,540만원이 되겠고 273페이지, 천북건강복지회관 운영비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 2건 7,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교구·집기구입 6,700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49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를 보시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직원이 몇 명인가요?

운전원이 2명이고 사무원이 있고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가 포함되고 여기에 차량도 있죠?

2대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시각장애인이 총 몇 분이 계시죠?

정확히 모르겠네요.

알려주시고요, 시각장애인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고 적어도 5년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직속기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시각장애인협회 부속으로,

보령지부로 돼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4쪽, 보육인의 밤 30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성질이 다르죠? 보육인의 밤은 어떤 분들이 모이시나요?

여기는 원장하고 선생님들이에요, 12월중에 운영했어요.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어느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하고 원장님이 1박 2일로 연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1박 2일로,

선생님하고 원장님이,

내용이 뭐죠?

지리산 콘도에서 했습니다.

일종의 여행이네요?

연찬회로 강의 듣고 1박 했습니다.

보육인의 밤은 우리지역 내 보육인들이 모여서,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252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 참석이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 도대회에서 갖다온 사항이고요, 도연합회 주관으로 선생님하고 원장님들이 다녀온 사항이고요, 이것은 시비부담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육인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은 르네상스에서 보육인의 밤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은 보육인의 밤 행사를 한거고, 보육인 한마음대회는요,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가을에 지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연찬을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총 몇 분이 가세요?

220명이 갔습니다.

다른 시도와 연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보령시에서만,

예, 올해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가는 비용보다 복지를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비성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운영비하고 시설하고 어떤 단체는 80%이상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이 내실이 없는 사업입니다. 직접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로 다 들어간다면 내실이 없는 사업이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서 한목으로 돼있어서 80%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복지대상이 되는 생활대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관에서 유도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준다면 이것은 내실 있는 사회복지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법에 3명이 중증장애인이면 3명에 한하여 종사자가 붙게 돼있고 지침과 법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그 이상의 인건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침과 법에 의해서 노인이면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간호원이라든가 그 시설을 하려면 규모가 맞아야 되고 인건비에 대한 것, 어떤어떤 자격이 맞는 자로 몇 명이 되어야 된다, 아이들 수에 따라서 종사자가 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것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잘된 법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법도 많아요, 법이라고 해서 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5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가 4억, 나머지 도비시비해서 1억 정도 세워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시비를 좀더 증액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안가지고 계신지요.

국도비가 있지만 기금사업으로 자활에 대한 것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읍면동에 72명이 되겠고 위탁해서 청소, 영농, 간병,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말고 기금으로 조금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런 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말 그대로 복지보령, 앞장서는 분들이라고 사실 관이다, 기관이다, 장애인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찾아가서 봉사하는 분들 지원이니까 이런 쪽을 과감하게 시비요청을 더 하셔서 실질적인 복지보령이 되기를 바라고요, 263쪽 마지막에 보면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대천 애육원하고 보령원에 대해서 멀티비디오로 돼있어서 수능이라든가 컴퓨터교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능 실력을 늘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원하고 애육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소득층이 거기에 몰려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 2개소로 정해져 있어요, 운영비를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설을 시찰 갔을 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김정원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속된 말로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에 충남여성포럼 참석자보상해서 10명이 5회에 걸쳐서 15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충남여성포럼이 보령지부로 돼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어떻게 등록돼 있습니까?

보령은 없어요, 보령에 10명의 위원이 있어서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5회 보상비입니다.

저도 여성위원이라 모르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이 뒤에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좋은 강연이 있으니까 성의원님도 시간을 내서 같이 가달라는 여성계장님 부탁을 받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강연내용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사회각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여성들을 만나 뵙고 저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차로 갔다 왔는데 저를 빼고는 네 분이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갔다 오면서 차안에서 경비를 얼마를 주셨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경비를 받은 사람이 경비를 쓰고도 돈이 많이 남아서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한테 봉투를 다 드리니까 그것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 이렇게나 많이 줘?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안줘서 그렇다는 말은 정말 아니고, 저는 당연히 의원의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것은 생각도 안했기 때문에 전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날 예를 들어서 5명이 갔다라고 파악이 되면 5명에 대해서 곱하기 3만원내지는 경비 쓴 것을 제출해라 해서그것만 시에서 적정하게 해야지, 무작정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줘서 쓰고 남아서 자기들끼리 봉투를 다 돌리면, 그것도 제가 없을 때 눈치껏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앞에서 시에서 주는 시민의 혈세인데 경비를 쓰고 남아서 봉투를 하나씩 돌리니까 받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나 많이 줘? 라는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의원인 제 앞에서 그렇게 준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들을 꼼꼼히 파악하셔서,

10명에 대한 것이 150만원인데 공무원 여비처럼 실비 왕복버스비, 식대 5,000원 곱하기 현지 교통비해서 줍니다, 차를 대절해서 갔다 왔을 때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액수를 드릴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주시는 것 자체를 제가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발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허술하게 해서 경비를 쓰고도 남아서 나눌 정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은 실비정도 나간 것만 붙여서 제대로 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683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 695쪽부터 7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령시에 영세민으로 등록돼있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4,000세대에 7,468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령시인구의 7%~8%가 되겠네요,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안돼서 재산이 20%이내인 자가 차상위 계층인데 그 예산이 2~3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었고 사실 점점 살기 어렵다는 내용이 될까요.

가구 수는 몇 세대예요?

4,000세대 돼요.

아니, 보령시 전체적인 세대요.

3만 5,000세대 될 거예요.

그러면 가구 수는 10%가 넘네요, 인구수는 10%가 조금 안되고, 타 시군에 비해서 보령시에 영세민 비율이 높은데 예산부분을 떠나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집행부나 시의원이나 똑같이 반성하고 각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보령이 그만큼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농어촌도시로 바뀐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각성해야 된다, 엉뚱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으로 다가서는 문턱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점인데 우리 보령시는 지금 과장님께서 통계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만큼 최상위층이야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마는 담당 실과장님으로서 영세민들한테 진정 희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3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현재 어디가 지정돼 있어요?

청소초등학교, 송학초등학교 등 해서 5개교가 돼있는데,

초등학교만 있습니까?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청에 의뢰해서 한 번 선정됐던 학교는 가급적 피하고 새로운 초등학교 5개교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6쪽 보니까 용역비에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수집운반도급대행 원가분석 용역이 있는데 음식물찌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음식물원가분석용역은 저희들이 끝나는 해가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내년 말에 끝납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재계약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원가분석용역을 해야 되고 밑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 7월 20일 날 끝나서 내년 상반기에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원가분석용역을 해서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할 때마다 시에서 계속 용역을 줘야 됩니까?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가 됩니다.

괄호에 왜 음식물류라고 해놨어요?

밑에와 구분하기 위해서 음식물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밑에는 순수한 생활폐기물, 말하자면 재활용품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이런 것을 운반해서 현재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하는 폐기물이고 위에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식당이라든가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민원발생 영세축산농가 악취제거제 40농가 200만원이 있는데 재료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허가축산농가라든가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해당이 안되고요, 그 외에 가정에서 개를 몇마리 먹인다든가 소를 한두마리 먹이는데 이웃집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민원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탈취제같은 것을 많이 구입은 못해주고 많으면 몇만원,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 물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과 똑같은 얘긴데 그것이 20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해마다 20억씩 주는 겁니까?

20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은 가만있으니까 안주고 데모하면 준다고 해서 메모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미 나간 부락이에요, 남곡3통, 6억이 지원돼서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협의체에서까지 의결돼서 하는 사항인데 마을내에서 젊은 사람들 한두사람이 마을 어른들하고 의견이 안맞아서 세부적인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사람이 외지에 나갔다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충돌이 되니까 마을사람들 도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니까 할머니들 몇분들 모시고 나와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을일부 통장이라든가 개발위원, 마을에서 인사라고 하는 분들은 전혀 호응이 안되고 몇사람이 와서 하는 겁니다. 실은 이미 지원이 된 마을에서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면 명분이 없다고 봐야죠, 소각장을 폐쇄하라는 건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중에서 310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1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면 지하수법이 2001년 1월 16일 날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 1월 16일부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유효기간을 5년 동안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하려면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6개월 이내에 조사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 이전에 판 지하수 20공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유효기간 5년을 연장해주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효기간 연장을 해주지 아니하면 여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 현재 저희가 개발한 농촌생활용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폐쇄명령이 나가서 폐쇄되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 폐쇄될 경우는 주민들이 지하수영향평가를 해서 자비를 들여서 연장허가를 신청해야할 부분이거든요, 읍면에 골고루 있는 지하수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유효기간을 5년 동안 연장해주려고 1억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3건이 갱도보상비와 보상비에 따른 부대비, 출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강원랜드에서 400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200억을 보태서 600억으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 두 번째는 갱도에 대한 안전도검사, 세 번째는 지하수 확보, 다음에 문제돼 있는 철탑이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토지매입부분과 폐갱도에 대한 안전도검사입니다. 이것이 선행되면 추후에 지하수라든가 철탑이전은 추후예산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산자부 쪽에서는 100%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시에서 준비가 안돼서 법인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06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법인설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 착공시기도 지연되고 준공시기도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삭감시키고 2회 추경 때 다시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307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이라고 돼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문화마을에 몇 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까?

주교문화마을하고 남포문화마을 두 곳이 있거든요.

마을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주교는 신대리고 남포는 읍내리고, 그런데 여기 50세대 정도 규모의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다 마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전기비라든가 펌프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유지보수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50세대정도 들어왔다고 했는데 외지인들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입니까? 문화마을 취지는 외지인들, 낙향하신 분들이나 웰빙이 붐이니까 한적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칙은 보령시민에 한해서 분양이 되는데 분양이 된 후에 개인적으로 매매한 부분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38억 6,500만원 내용이 뭐예요?

도서종합개발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균특자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외연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한다고 했는데 외연도에 마을회관 없어요?

당초계획에 외연도 복지회관이 세워져있는데요, 이것은 외연도목이에요, 외연도 도서로 들어가는 도서개발사업비중에서 외연도 그 부분입니다.

현재 마을회관에 증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대산항만청으로부터 새로 생긴 외연도 매립지가 있어요, 거기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령시가 10년 후면 회관 보수해주다 절단날 거야, 도에서는 회관 같은 거 안 지으려고 한지 오래됐는데,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한두 개 정도 들어 왔는데 매년 5개, 6개 짓는 거야, 원산도 가면 몇m마다 하나씩 있어요, 물론 주민숙원사업이겠지만 그렇다고 활용도 안할 거야, 노인회관이다 마을회관이다 300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회관은 별로 되지도 않고 그것을 또 세줬더라고요, 세를 줬으면 벽지라도 바르면 자기가 발라야 되는데 꼭 시보고 달라고 해,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개설 총 얼마 들어가요?

전체가 1공구, 2공구해서 3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그동안 계속 보상을 했습니다, 사업비 내려오는 데서 공사비가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고 그동안 60%정도 보상이 됐거든요, 내년부터 2공구부터 냉풍욕장 들어가는 쪽부터 발주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폐광지역, 그때도 우리는 우선 도유림이든 어디든 광부들이 살던 집부터 철거하고 기반도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청라 터널 뚫어서 보령시 소득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데 무조건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나오는 개촉 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경제성을 보나 다른 면으로 볼 때는 불부합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취지가 오지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령 폐광지역 대체법인 출자금도 이것도 임창빈이 서울 출장가고 한 2년간 고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 이해 못시키고 삭감됐대요, 잘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말이야,

추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설명은 추경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게 보이네, 다른 과는 일 안하고 놀고 봉급 타 먹으려고 했는데 수고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쪽을 보시면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1억 1,000만원이 있죠, 1공에 550만원인데 현재 자료를 갖다 줘서 고맙고요, 영향조사 없이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토록 해서 시장·군수에게 내도록 돼있거든요.

영향조사를 뭐뭐 하는 거죠? 수질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수라는 게 몸에 있는 혈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오염되면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도 조사하고 지하수 수위조사하고 지반상태, 지반이 함몰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그 조사서를 보면 책으로 한권이 만들어지거든요, 지하수로 인한 주변영향을 자세히 조사해서 첨부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령시가 사용하는 지하수가 몇 개로 파악하고 있어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3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개가 만료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12개는 아직 5년의 만료기간이 남아있고,

그게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이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5~6개정도 우리가 1년에 개발하는 게 3~5개정도 개발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것은 조사해서 계속 연장해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폐공을 전부 찾아서 폐공처리를 하는데, 보령시에 33개가 있는데 몇m 이상을 지하수로 보고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개발한 것은 1일 100톤 이상, 대형관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하 몇m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100m~150m까지 개발하게 돼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수수료가 있죠? 민간위탁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이에요?

예, 그동안에는 펌프라든가 전기료 같은 것만 부담해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수처리를 위탁하게 되면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죠?

앞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연구대상인데 종말처리 관리하는 한곳에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운영비가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이 안돼 있죠?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민간위탁하기 전에 보령시가 했나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처리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동안에는 말하자면 새 기계고 해서 고장 나는 것이라든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노후 되니까 자꾸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령시가 관리할 때 얼마가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서 비용이 적으면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아웃소싱이라면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데 그 자료 없이 4,0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타 문화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참고삼아서 저희가 하는 거죠, 작년도에 펌프 교체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그 자료가 나와야지 따로 저만 주면 됩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예산인지 깎아야 될 예산인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무슨 사안이 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현실파악을 못하고 서면보고 하겠다든지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돼요, 예산결산 심의위원들이 다 이 사항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셔야지,

이 문화마을은 시군별로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군별로 다 있어요, 저도 알아요, 신대리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추진해서 하기 시작했죠.

두개다 농림부예산입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예산 4,000만원을 가지고 전기료, 장비 수선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하게 되면 위탁받는 분들이 확실하게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관리할 때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들어야 하고,

최소한 같든지 마이너스로 가야죠.

그렇죠, 거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311쪽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3억이 계상돼있는데 어디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퇴직자 마을이라고 해서 농촌의 인구유입정책으로 퇴직자마을 조성을 하라고 해서 해마다 서울에서 콘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농림부에서 주변 조건이라든지 살기 좋다고 피알을 해줘요, 서울 대도시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 시골에 가서 사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제한하기 위한 용역비와 콘테스트 참석비용입니다, 3억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와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점수가 많이 나오고 농림부에서 채택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용역비하고 또 뭐요?

콘테스트 참가비요.

용역비는 얼마고 콘테스트 참가비는 얼마예요?

3억 범주 내에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보령시내 어디인지 대충의 안이 있어요?

7군데 정도는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남포라든가 웅천이라든가 해안가도 조사하고 또 청천저수지 수변로 청라면지역도 조사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용역비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용역비가 불분명하고 액수가 억단위예요.

아니, 그러면 시설비로 세울 것이 아니라 용역비로 세웠어야지, 그렇잖아요? 용역비라면 용역비로 서야지 시설비로 세워, 그냥 적당히 넘어 가려고 했나? 3억 정도는 용역심의 받아서 예산 올려야 될 거 아냐,

이영구 기본설계라고 했잖아요, 용역심의는 별도로 또 맡겨야 되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이면 용역심의 받아서 용역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 및 페스티벌 참가비하고 홍보비하고 같이,

참가비, 홍보비는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되고, 콘테스트 참가비는 참가비대로 일반운영비에 세우고 이런 용역비는 용역심의 받아서 예산편성 해야지, 적당히 속여 넘어가려고 해?

이영구 기본설계를 먼저 했고요, 심의할 때는,

기본설계 하더라도 용역심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영구 용역심의는 시설비에서도 어차피 용역은 사전용역심의, 사후용역심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라든가 1월 달에 용역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확보가 된 겁니다.

나 이해 못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쪽 시설비에 도서종합개발사업 38억 6,553만 5,000원, 균특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있네요, 도서종합개발사업 내용이 뭐예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개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자료에 의해서 도서개발사업비로 균특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섰으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네요?

당초 승인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연년에 38억이다 35억이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당초 승인받은 내역을 지금 주시기 곤란하면 끝나는 다음에라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밑 빠진 독에 붓는 거,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도서종합개발해서 마리나 관광벨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계되지 않은 도서종합개발은 시장님도 다녀오셨으니까 벤치마킹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어디어디 하는 거죠?

오지도 내내 똑같습니다. 3개면이 해당되는데요, 해마다 오지개발 해당 면에 돌아가거든요.

오지면이 청라, 성주, 미산인가요?

청소, 미산이에요.

청라는 아니고, 청소, 성주, 미산, 그렇죠?

성주는 빠지고 주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지라는 기준이 뭐예요?

오지의 기준은,

성주가 오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오지를 정의내린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 산업인구 활동수, 자동차, 생활시설해서 그거에 미달한 면을 오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오지라 하면 C급의 면은 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 C급은 오지라는 기준에 점수를 매겨서 보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서종합개발사업 외연도 노인복지회관을 언급하셨는데 외연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몇 개 있어요?

외연도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돼있죠.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안 중에 또 세부적으로 도서별로 배정된 게 있어요, 원산도면 원산도, 효자도면 효자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외연도, 부분적으로 해서 5억이라는 돈은 2007년도 외연도입니다.

예.

지난번에 성주에 11억 예산 세웠던 거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법령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착수가 안됐네요?

현재 하고자 하는 시설이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변경해서 해야지 당초부터 할 수 없는 곳에 승인하면 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관계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하는 농담이 있어요, 전구를 하나 갈을려고 시달하면 경찰공무원은 하루면 달고 교육공무원은 이틀이면 달고 행정공무원은 시달한지 일주일이 되어야 전구를 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아주 비유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행정이 늦고 늑장을 부린다는 말이죠, 시민을 위해서 아주 신속하고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왜냐면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낸 혈세로 월급으로 받고 살거든요, 말 자체가 Public Official 이잖아요, 공공서비스를 하는 분들인데 11억이 여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많네요, 행감장은 아닌데 이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빨리 집행해서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보니까 성주천 정비, 송학 소하천정비가 나와 있는데 나는 그래요, 어느 곳은 예산이 많아서 배터지고 어느 곳은 없어서 쫄쫄 굶고, 주교 송학 소하천정비 같은 것은 작년도에도 7.8호기로 해서 110억을 인근 5키로 반경에 나가있습니다, 그런 돈도 있고 매년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25억인가 30억씩 나오는 돈이 있는데 이런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해야지 굳이 없는 곳에 자꾸 넣어서 그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 사서 소 잡아먹고 농기계사서 썩혀먹고, 적당히 2,000~3,000만원 마을안길포장해주고,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예산담당도 있지만 예산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정도는 매년 5키로 반경 발전기금도 있고, 그런 사업을 심의해서 넣어야 되는 거지, 그저 해안 쪽으로 있거나 없거나 다 들어가, 어차피 시설비 5,000만원 넣었으면 다른데 진짜 읍면동 할 데가 많습니다, 이런 때 쓰게끔 만들어줘야지 그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과에 넣고, 이런 자체를 건설과에서 넣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발전소 근방은 진짜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감사받아가지고 공무원 징계 맞고 감방가고, 돈 5,00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매년 25억 내지 30억 나오니까 그 돈으로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로 돌려야 되고 다른데 소외된 지역 말이야 사업 좀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해양수산과는 오천 보십시오, 도비 198억 확보했어요, 그러면 400억이야,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집 보수한다고 7,000만원 들어간다, 실과마다 그래요,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주지, 그러니까 다른 실과 좀 살리기 위해서 건설과 예산 많으니까 이런 것은 다음부터 빼요, 왜 건설과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소하천정비면 말이야 물론 소하천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주변지역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라고 빼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일 순위부터 쭉 해서 추진해 가는데 올해까지 14순위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송학소하천이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순번에 의해서 순서가 돼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균특자금이 오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맞습니다, 소하천이 급하면 주변지원사업으로 우선하면 우리사업비가 다른 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절약하면 다른 소외된 지역에 다만 5,000만원짜리라도 한다는 거예요, 순수 시비잖아요, 균특이라도 했으면 얘기를 않겠어, 순수 시비야, 이건 내가 앞장서서 삭감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729쪽부터 7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 교통안전시설 관리, 두 파트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시설 유지보수는 마무리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요구했고 교통안전은 사고예방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2건이 삭감된 것이 있어서 그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오천2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 9,7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원산도 중앙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산도 출장소까지 왔고 나머지 600m 정도 선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또 원산도는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339쪽에 택시종사자 선진지 해외연수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살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인택시가 4개 회사에 96대가 있고 개인택시 223대 해서 319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님과 간담회시 해외연수를 건의해주셔서 이번에 2,000만원 자담 1,000만원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사항도 같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333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예산서보다 금년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안 하셨어요, 금년도 예산보다 48%가 감소예산이야, 다른 실과는 다 예산투쟁 하는데 도로교통과장님은 일 안하시려고 하나 예산투쟁을 왜 안하셨습니까?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예산사정상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감된 것 같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수치로 감된 것이 48%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령은 대체우회도로 우리시지역 보상금이 50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보상금이 내년부터 안나가기 때문에 약간 갭이 있어서 많이 축소된 것처럼 표면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명천육교가설 도비 2억 5,000만원 확보하셨는데 왜 시비부담을 못했어요?

명천육교가설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잠정사업비를 판단해보라고 했더니 14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 5,000만원에 시비 2억 5,000만원하면 5억밖에 안되는데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감안해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 잘 하셨네, 대개 관계공무원들이 국·도비확보에 시비부담 안하면 다 반납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러더라고, 도비 세웠는데 안 되면 반납한다고, 나 9년 동안 반납한거 한번도 못 봤어, 이거 반납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반납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도비, 국비 가져왔다가 요새는 많이 줄었대, 옛날에는 적당히 무슨 사업으로 가져온다고 해서 그놈 입맛에 맞게 돌려대는 거야, 이거 밤새 가려내면 눈이 얼마나 아픈줄 알아요? 그런 얘기고, 아까도 건설과에서 얘기했지만 오천202호 초선선 원산도 계속사업 한다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금년도 우리가 110억, 220억 보령화력에서 나온 거에서 110억, 인근 오천, 특히 주교 아닙니까? 그런데서 몇 십억씩 가져가면서 없는데서 일반자체에서 시비로 하려고 그건 그대로 사용하고, 나 이것도 문제야, 산건위에서 삭감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 그런 돈으로 해요,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네, 진짜 오천, 주교는 말입니다, 보령화력관계 때문에 얼마나 덕을 봅니까, 우리 명분 없는 예산삭감 않습니다, 명분 있으면 삭감해요, 잘 삭감하셨어요.

여기가 보령화력 지역하고 해당되는 곳 입니까? 원산도?

이영구 원산도는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면 되는데, 어느 재원이 됐든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쪽 재원을 잘 모르니까 그거까지는 예산파트에서 검토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 그 사업비 가지고는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마침 계신데 말씀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변지역 자기네들이 금년도에 110억 인근 5키로 7.8기 증설하면 220억 받는데 110억을 가져갔어, 그 110억 가지고 천북 아마 쬐끔 가져갔을 거야, 거의가 오천하고 주교야, 그러면 몇 십억씩 가져간 사업비에서 어디에 썼나 나중에 밝혀내야겠어, 그리고 발전기금 매년 얼마씩 들어오지? 25억? 그 예산에서도 할 수 있어,

이영구 그런데 그것은 보령댐과 마찬가지로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사업이 결정되면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보령화력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잘못되는 거야, 무조건 25억 갖다 몇 분이 나눠먹고 말이야 맨날 소 잡아먹고 뒷골목 포장하고 만다니까,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돈 조금 주니까 5,000만원 들어가는데 3,000만원이나 4,000만원 주니까 부실공사 돼, 그러면 2~3년이면 깨져, 그러면 또 다시 덮어 씌워, 그리고 소 잡아먹고 농기계 사주면 관리 안해서 썩혀서 고물로 팔아먹고, 이게 20몇 년간 한 행태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8쪽, 봉황터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한달 전기료가 얼마나 나와요?

연간 8,6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월 700?

700~800만원정도 나옵니다.

지금 1년 사용했나요? 개통된 지 1년 안됐잖아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간이 나옵니까?

매월 쓰는 양이 있으니까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성주터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660등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전기료가 그 정도 나간다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도로교통과에서는 봉황터널 관리를 안 하나요?

전기 시설관계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767쪽부터 7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 인건비 960만원은 과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기관운영비 5,900만원은 저희과 일반수용비, 즉 사무용품비 및 각종 재난관리계획서 등의 인쇄비와 공공요금 등입니다. 346페이지,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5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원은 재난에 대비한 실제 훈련에 참가한 급식자의 급식비 등입니다. 민간이전 500만원은 재난취약 예방활동지원액으로 무창포해수욕장의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계상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시민안전문화운동, 국도비 지원에 의한 부담액을 계상한겁니다. 시설비 9억 9,000만원은 노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고 5억원 정도는 신대천 재해위험지구의 마무리정비사업입니다. 34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800만원은 수방자재 PP포대, 말목 등의 재해관련 비축품, 내구연한 경과와 망실 또는 사용량을 보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산천 정비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은 천북에 위원님들이 현지 시찰 가셨을 때 보셨던100m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82만원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 지원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50만원은 재난예방활동용 무전기내지 중계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억 6,400만원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1%를 전출토록 하게 돼있는 법적경비입니다. 350페이지 민방위비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자재 홍보물 등의 수용비 등입니다. 35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과 피복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75만원은 민방위대 창설 참가자 보상비입니다. 기타보상금 140만원은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등입니다. 35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또는 훈련운영의 실비용품 등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부담입니다. 353페이지, 민방위 통리장 교육실비보상금 교육과 관련된 국도비 지원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2,460여만원은 충무계획서 발간비용이고 354페이지 경보시설 통합사이렌 교체는 그간에 설치돼있던 경보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체코자 하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비로써 270만원은 행사운영비 소방의 날 행사 유공 소방대원 표창비와 산불예방활동 및 취약지 순찰활동에 따른 의소대 지원 700만원입니다. 335페이지 800여 만원도 소방의 날 행사 지원, 불조심행사 지원으로 매년 세우는 소액의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45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347쪽, 시설비에 노천천, 신대천 위험지구 정비라고 했는데 재해판정 받은 거예요?

전부 재해관리규정에 따라서 고시내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신대천은 사실상 지난해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돼서 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천변정비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잖아요, 소하천정비 하듯이 말이야,

물론 일반소하천은 그쪽에서 하는데 위험시설물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 행사운영비 1,300만원은 축산경진대회 수용비하고 축산경진대회 차량은 매년 도단위행사로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하면서 한우와 젖소에 대한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실어 나르는 차 임차료하고 젖소, 큰 소를 출품해서 경진대회를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플랜카드를 만드는 경비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보령 쌀 홍보판매전은 저희들이 우리 쌀을 홍보해서 피서철에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도 증정하는 쌀이라든지 홍보비용이고 충남쌀 판매행사는 도단위 행사로 서울과 대전에서 각시군이 참여해서 하는데 여기는 출향인사를 초정해서 다과회라든지 쌀을 증정해드리고 부수임대료 등 최소한의 경비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362쪽에 미산, 성주 양송이버섯축제는 해마다 해 오는 건데 단풍축제와 통합하는 것으로 했는데 피서철에 탐방객에게 버섯을 팔기 위한 것으로 통합해서 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7쪽 하단에 공수의 배치해서 이것도 시비 1,980원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각시군에 공수의가 배치됐고 현재 5명이 위촉돼서 이분들이 예방주사라든지 검진, 질병예찰 이런 것을 구역을 나눠주고 그때 그때 건수로 줄 수 없으니까 월 55만원씩 주는, 시책사업으로 매년 이어져 오는 것으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369쪽에 위에서 보면 고능력 액상정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돼지를 우수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을 인공 수정시에 보조금을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5,475만원이면 7,300두를 해야 되는데 1만 5,000원이 드는데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천북지역에 많은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하단에 축산환경 악취제거개선사업은 저희예산 379쪽에도 있는데 2006년도에 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조사업이 2,700만원 줄었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379쪽에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한우, 닭, 돼지 사료에 첨가제로 해서 악취를 예방하는 겁니다. 특히 기존 마을에 있는 소규모축산농가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로 돼지가 70%, 닭이 20%, 한우가 10%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사업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애완견이 많이 늘어서 병들고 하면 도로에 버리기도 하고 야생 고양이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도 포획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비면 개한마리를 30일간 보호할 경우에 하루에 1만원정도 경비로 계상된 겁니다마는 포획비가 1만원, 사체처리비가 2만원 해서 사육하다가 새로운 사육자가 나타나든지 해서 유동적으로 운영해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7,600만원 중에 시비가 4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급식비 소액경비 15%를 주는 경비입니다. 연간 180일을 먹는 것으로 보고요, 지난해 도 기획정책실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농정유통과로 부서를 옮기게 돼서 저희시도 총무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산업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쌀은 산업과에서 정부양곡을 반값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부식은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단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받으면서 학교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저희관내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저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는 도단위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했고 또 이것을 저희 시에서 보조를 주면서 점검하도록 내년부터는 시에서 주는 돈은 학교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체한테 주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373쪽 하단에 경운기 경광등설치 8,8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지방경찰청에서 도와 협조해서 요청사업을 추진되는 정책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사슴농가 급속 냉동고 지원사업 900만원 중에 시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1대에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면 6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3대정도 할 수 있는데 저희관내에 사슴농가가 140농가에 약 1,000두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슴을 키우는 분들이 많고 장기간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은 급속하게 냉동해서 보관해야 상품이 오래 간다고 해요, 이것도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77쪽에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사업도 해마다 계속 돼오고 있는 사업인데 충남토바우라고 해서 2004년부터 충남도내 600여 한우사육농가가 공동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를 토바우라해서 혈통이라든지 사료라든지 공동으로 관리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저희 축협에서 금년 12월부터 시군단위로 판매하는 시설비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우 먹이는 농가에 거세할 때 두당 10만원, 새끼 출산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 기타 기표라든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1억 5,000만원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동지역은 여건이 5동이나 농촌지역이 없는 곳은 제외하고 읍면동에 1개소씩 추진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1개소를 연차적으로 운영하자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쌀생산 농가농기계지원 1억원이 계상됐는데 5,000만원이 삭감한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3억원의 사업으로 해보니까 주로 농민들이 하는 것이 경운기, 이앙기,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이 넘는 기계는 100만원만 정액으로 지원해드리고 기타 200만원미만 소규모는 농기계 반값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5,000만원으로는 16개 읍면동에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3억원을 갖고 해보니까 읍면동에 약 20대 정도 농기계가 지원되는데 최소한 1억이라도 계상돼야 읍면동에 몇 대씩이라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쌀 수매 이차보전은 사실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농협에서 돈을 얻고 이자를 저희들이 해주는 건데 담보 때문에 실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예산이 계상돼도 1년에 실적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진됐던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35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농업경영인이라고 했는데 경영인들만 국외여비 세워주면 다른 농업단체 뭐라고 안합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우수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실제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농업인단체에 고루배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50% 민간보조해서 하다보니까 각 사회단체마다 어느 단체는 넣어주고 왜 안 넣어주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진짜 보령시 문제야, 이건 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도로교통과도 보니까 택시 들어왔는데 감당 못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 올리셔야지, 내 의무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몇 개 단체인지 아십니까, 100여개 단체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 앞으로 검토해주시고 요새 관에서 신문 구독하는 거 없어진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기 수산과장님 계시지만 농수산 신문구독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농산물유통 가격이라든지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1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이 총무과에서 산업과로 넘어왔는데 작년에도 5억 8,000만원 했는데 왜 이번에 줄었어요? 급식비 지원은 주로 쌀하고,

애들 반찬으로 먹는 부식,

초·중·고 골고루 나눠줍니까?

예,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어느 학교 빼지 않고 골고루 분배해서?

예.

근데 산건위원회에서 2억 3,000만원이나 삭감해놨네, 그리고 373쪽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는 재작년도인가 작년도인가 도로교통과에서,

2006년도 사업으로 도로교통과에서 뒤에 삼각 표시된 것을 했습니다.

경운기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경운기는 보니까 한 농가에도 계속 구입돼서 늘더라고요.

그때도 1,000여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금방 또 해줘?

이것은 경광등이라고 해서 반짝반짝하는,

똑같은 거야, 위험하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한번 했다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보니까 지방경찰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슴농가 냉동고 지원 사업인데 사슴농가들이 창고가 있어서 공동 사용합니까?

이것을 한번 지원한 예가 있는데요, 대농가 위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거든요, 3대정도 됩니다마는 50두 이상 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50두 이상 농가 몇 가구예요?

7~8호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슴농가면 장사꾼이 자기 꺼 하는 거지 말이야, 우리시에서까지 냉동고를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인쇄소 사업하는 데 안 된다고 해서 시한테 보조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일반냉장고는 있는데 처음에 가면 급속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사야지 왜 시에서 보조를 해주냐 이거예요.

축산도 범위가 달팽이까지도 축산에 들어가니까 많은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가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명품 토바우해서 지원해 주는데 동대동에다가 한우버섯 해서 음식점 만들어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우명품 좋아요, 여기다 머드 좀 넣어서 머드한우 만들어야 되고 은행 몇 개 까 넣고 은행 소 만들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다 이래, 산업과하고 중복돼서 정신이 없어, 그저 퍼주기 식이야, 뭔가 예산도 말입니다, 정말로 해야 될거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집만 살려주는 거야, 그런데 한집도 안 살려주대, 버섯도 말입니다, 한군데 진짜 브랜드화 만들어서 그 작목반을 집중지원해서 품질도 높이고 생산력도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좀 한다니까 청라에서 한다면 성주, 미산, 주포, 청라 다 늘려가지고 과잉 생산되고 품질은 낮아지고 가격만 낮아져서 다 도산하는 거야, 내가 수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해주려면 한군데 특별하게 지원해라 그래서 보령의 명품을 만들어 달라고, 전부 먹고 쓰고 1억 주면 자비 1억 붙여야지 그거 1억 가지고 적당히 이자까지 남겨먹고 망하고 쓰고, 특히 농수산부분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378쪽, 과장님 참 속도 좋으신 분이야, 작년도에 우리가 못자리 상토지원 1억 7,000만원인가 해줬어요, 거기다 금년도에 예산 느닷없이 7억 2,307만 5,000원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갑자기 12억으로 올라? 얘기 좀 해보쇼.

이것은 위원님들도 시장연두 순방시 참석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저희 보령시 인구의 38%가 농민입니다. 이미 농민들이 제일 많이 건의하는 것이 상토지원이라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도 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지난해 16개 시군에서 서너 개 시군을 뺀 나머지 시군이 거의 시군자체에서 100% 지원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시해서 3개 시군은 50% 지원하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제일 많은 농민들이 건의하고 타 시군하고 같이 우리시도 100% 지원해다오 해서 지난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7억 3,000만원인가 세웠는데 첫해다 보니까 일부 희망을 않은 농가가 있어서 5억 7,800만원 집행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전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겁니다. 작년도에 1억 7,000만원인가 1억 8,000만원 상토비를 지원해서 조용히 끝났는데 금년도에 7억 3,000만원인가 지원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상토업자하고 그 곤혹을 치르시고, 그리고 맞지 않는 얘기가 뭐냐, 무조건 상토지원 하면 자부담 50%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 자부담이 없어 졌다? 그놈의 규정 참 웃기는 규정이네 진짜, 과장님이 돈 떼먹었다고 소문났었잖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5억을 더 세워 주고도 농민들한테,

50%를 부담해서 전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돼있는데,

아니 금년까지 50% 부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값아야지 자담 50%가 없어진거야,

그것은 각 읍면동에 가면 다 건의된 공통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도 참석한 시장님이 연차사업으로 해 주겠다 해서 2006년에는 50%, 앞으로 100% 지원 하겠다 해서,

규정이 시장 바뀔 때마다 바뀝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도내 각 시군이 전부 지원을 합니다.

각 시군 얘기했지만 각 지역에 맞도록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시군에 자치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금년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개발한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농기계 같은 데서 2억 줄이고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도 줄이고 이걸 지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밑에 용역비 말입니다, 이것 좀 따져봅시다, 제가 용역 할 적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용역심의위원 들어가면 뭐합니까, 투표하면 1대 4야, 나만 반대고 다른 사람은 다 찬성이야, 그렇지만 거르는 장치는 예산심의입니다. 자, 머드농업 연구개발비 1억 2,500만원, 이거 학술용역이죠?

예.

자, 어느 교수한테 줘서 홀딱 따먹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 보면 은행가루 몇 푼 주고 한우 뭐뭐, 우리가 머드비누면 머드비누만 해야 되는 거지, FTA도 얘기하지만 학술용역비로 날리는 거야, 이게 뭐냐 집행부하고 어느 대학교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째 산건위원님들이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이 사항은 저희 보령 머드가 머드제품과 축제를 통해서 사실 국제적으로 따지면 이미지 부각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굳혀졌는데 저희지역에 현재 청소에서 머드미 일부가 나가고 머드마을 방울토마토가 나가는데 쌀의 경우만 해도 브랜드가 30여종이 되고 농특산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머드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됐기 때문에 머드로 해서 농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던 차에 저희들이 도내 대학에서 나름대로 제안이 되기도 했는데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인근 서해안 타 시군에서도 개발하려고 보니까 보령에 머드이미지가 부각됐기 때문에 홍보면에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비는 단순한 학술이 아니라 쌀 한 작목하고 특산물 10개 작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라 양송이재배를 심층 개발해봤고 일부 대학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개 농과대학에서 각종 작물을 시험 연구한다고 해요, 심층개발해서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발견이 됐는데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하려면 한국과학연구소나 한국화학연구소 같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작물 당 1,000만원정도 경비가 드는데 저희들이 머드를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에 효과가 있다 없다는 머드를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기존에 상토라든지 흙과 조합을 해서 얼마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 비료를 개발해서 식물이 섭취 했을 때 저희 피부에 좋은 것이 어떻게 흡수돼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EM 때문에 60억, 120억해서 박사에 석사 두 명, 학사 두 명 직원해서 10몇 억 들여서 건물 짖고 해서 월급주고 연구한다고 해고 이제 산업과는 머드로 해서 이거 해놓고 몇 십억 갖다 쓰게 생겼구먼,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입증돼야만 대형농산브랜드를 할래도 실제 농산물이 기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지 명칭만 바꾸면 안 되거든요.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몇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폐광지역에서 나온 찬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산한 벼를 찬바람을 이용한 저장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쉽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어요, 찬바람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 항시 12도로 저장하는 거, 이런 것을 시작했으면 마무리하고 해야지 별의별 청라에 은행이 몇톨 나고 뭐가 몇톨 나서 맨날 그짓 하다가 퍼주는 거야 퍼주는 거,

저희가 농산물 판매하려도 대표브랜드가 없습니다. 이것이 꼭 절실해서,

왜 없느냐, 매년 몇 천 만원씩 이놈 줬다 저놈 줬다 넓혀주고 맨 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걸 한번 집중해서 보령의 명품을 만들어보자,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 민원 들어온다고 뭐 좀 내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사현포도단지 자동화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자기가 작목반 만들어서 자기들이 포도생산해서 어느 정도 시설 지원해줬으면 자비를 들여야지 왜 우리가 1개 조그만 단체를 갖다가 시비를 5,000만원씩 줘야 됩니까?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남포를 가다보면 하우스를 재해가 나서 다시 지었다든지 최근에 지은 것은 자동개폐기가 있는데 전에 지었던 것은 그게 없다고 해요, 저도 시내에 영동 샤또마니 코리아와인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경쟁력지원 측면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개폐하는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안 된 거,

거기에 지원해 주면 시에 도움 되는 거 있나?

남포가 농사도 잘 안되는 곳인데 상당한 농가수입을 올려서 소득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FTA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단지가 대단위로 있으면 되는데 저희도 대단지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배는 금산, 논산, 서천, 부여 대단위로 묶어서 단지로 해서 국비지원이 되는데 사과 같은 것은 대단위 단지가 안돼서, 왜냐면 아산, 천안지역에 집단화돼있기 때문에 가입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시비라도 지원되어야만 살아남게 생겼어요, 지금 영동에서는 위원님들 마트나 슈퍼에 가보시면 와인 병이 있는데 진열대까지 해서 30만원인데 시비보조로 진열대까지 다 갖다놨어요, 이것도 우리지역 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주민들이 적극 건의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령시는 사실 다른 산업보다 농업, 축산업으로 돼있는데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제동을 건다든지 지원을 안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런 예산들이 정말 잘 세워진 예산이냐 아니면 효율성 있는 예산이냐 낭비성 예산이냐 아니면 지원자체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을 더 상실할 수 있는 의존적 타성을 길러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과장님 선진국에 갔다 오셨죠?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선진국에 갔다 오셨죠?

저는 별로 못 가봤습니다.

과장님이 선진 농업국을 갔다 오셔야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왜냐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외국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갔다 왔는데 예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시비를 가지고 갔으면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괜히 여행만 갔다 오는 낭비성 해외연수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농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의회 자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열심히 보려고 노력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를 보니까 정말 FTA가 되고 더 세계화되면 우리 농업은 정말 경쟁력이 없다, 왜냐면 우리 땅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새마을도로 내는 데 그 몇 평 안 내놓으려고 아주 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덩어리가 큰 나라를 보니까 그냥 노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축산도 현재 우리의 시스템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전부 방목하더라고요, 외국의 곡물 들여다가 사료 먹여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FTA 협상되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한 카테고리 안에서의 산업정책이 돼야 되지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축산업이나 농업이 다 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경주시 공무원이 축산분뇨를 액산비료로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공무원들께서 못 보셨다면 제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해외연수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면 세계화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좁은 한국 땅덩어리 안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머드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도 보니까 암을 치료하는 쌀을 개발했다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차가버섯을 이용해서 박사 두 분하고 농업하시는 한분이 그 쌀을 먹으면 차가버섯에 있는 항암성분이 쌀에 굉장히 유전적으로 함유돼서 항암치료에 좋다고 개발했더라고요. 단순히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권에서 농민들 농가부채 탕감해줄 때 있죠, 그건 농업인들의 실패고 농업정책의 실패예요, 농어민신문구독 4,700만원 예산이 서있죠, 농어민신문 구독비가 1인 1년에 얼맙니까?

농어민신문은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데 부당 2,400원이거든요, 한달이면 2만 5,000원, 연 30만원정도 되겠네요.

연30만원을 우리시에서 한 사람당 보조하십니까?

도비가 일부 있고,

그러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요, 그냥 주네요.

신문을 구입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신문이라기보다 농업정보하고,

글쎄 뭔지 알아요, 저도 농민신문을 구독합니다. 그걸 농협에서 반부담하고 본인이 부담했는데 그것도 농협이 어렵다고 해서 자부담 100%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민신문을 100% 자부담 없이 준다? 보지도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까요? 여기 종교하시는 분들 있어요, 서울역가면, 그런 분들이 자료를 주는데 절대 그대로 안줘요, 선교하면서 그대로 줘야지 왜 돈은 받습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그대로 주면 읽지도 않고 버려요, 그러나 읽기 싫은 것도 자기 200원이라도 투자하면 좋든 나쁘든 읽습니다, 그러니까 꼭 돈을 받죠, 그 사람들 몇백년 된 선교단체입니다. 자부담도 없이 30만원을 다 부담해줘요? 반부담하라고 하세요, 농업인이 맨날 죽는 농업인인줄 아십니까? 읽는 분들 굉장히 이빨 힘도 세요, 우리 작은아버지 같은 분은요, 부부간에 농사지어서 순전히 농사만 지어서 재산이 한 20억 됩니다, 하나 보조 안받았어요, 농민신문 읽지도 않아요, 그렇게 성실한 농민은 빚 안지고 농사로만 가업을 이뤘어요, 그리고 농축유통신문은 얼맙니까? 1년에 한 사람당 구독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반 정도는 자부담하라고 하세요. 자기가 읽는 거 100% 다른 시민의 세금으로 공짜로 받아서 읽겠다? 이건 아무리 그렇지만 근본취지가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시책을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안이 마련돼서 반영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것도 없어요, 여기 도비가 1,400만원이고 시비가 농어민신문구독료만 해도 3,300만원이네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이런 소리 했다면 농민들이 표 찍어 주겠어요?

이 신문이 농민들이 또 자비를,

반부담은 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농민들이 알면 김정원이 표줄 사람 없어요, 나는 양심대로 원칙대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희망자만 해서 준다든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일이지,

농정소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걸 돈 내라고 하면 구독을 하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안하면 할 수 없죠, 구독을 안 하는 사람은 필요성이 없으니까 구독을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왜 30만원씩 신문을 떠안기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우리 농업시책이라든지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서 드리는 데,

자기가 필요하면 3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건 납득이 안가요. 농어민신문사를 봐 줄라고 하는 건지 진짜 농어민신문을 보는 사람을 봐 줄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 100% 신문을 사서 그대로 안겨준다는 건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관내 전 이장하고 동지역에 일부가 농촌공사라든지 유관기관 임직원이 일부 위촉됐습니다. 저희 통장 숫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1,400만원인데 1년에 얼마씩 농지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나요? 회의 때.

농지전용이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분기당 12만원을 읍면동단위로 지원하면 거기서 농지전용하면 이 농지위원이 확인을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많은 데는 한번에 1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적은 데는 2만원이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나갔어요?

지난해 실적은 빼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 내용을 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저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라서 농업분야를 모르는 것 같지만 다행히도 저희 집사람이 농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리문제에 있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그 앞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죠, 영유아는 5세미만 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정액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할머니라든지 부모가 직접 키우는 애는 25%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니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그것이 집에서 보육원을 안보내고 부모가 키울 때는 영유아 양육비는 법정보육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집에서 형평성문제 때문에 보육원을 안 보내는 애들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부터 25%를 지원하는 거예요, 제목을 일손 돕기라고 붙인 것이지 보육료로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영유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약 326명,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 220명, 그런 겁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서 거짓말로 해서 지원비를 받아먹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해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367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890만원이네요.

이것은 출산여성이 45일간 1일 여성인건비를 3만 5,000원 해서 거기에 80% 2만 8,000원씩 45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읍면은 도시지역 상관없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초등학교도 우유급식을 하죠?

고등학교까지 합니다.

우유를 받아들고서 학교에서 집에 오는 동안 안 먹고 버리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EM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악취제를 공급하나요?

이것은 사료첨가제라 해서 사료에 첨가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료의 소화수위를 높여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0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어디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농림사업 이외로 도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았는데 웅천농협에서 미산농협이 통합될 것으로 보고 2006년도 금년 초에 웅천농협에서 신청된 겁니다. 통합이 된다면 지원이 되고 미산농협하고 통합이 안될 경우는 모르겠는데, 통합여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확장하는 것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그러면 RPC하고 DSC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DSC예요.

그런데 과장님, DSC나 RPC가 2~3년만 되면 구식이 돼서 경쟁력이 없는 시설이 됩니다. 엊그저께 일본에서는 아까 상토 얘기가 나왔지만 논 모판을 해서 무인이앙기 시스템으로 해서 기계가 혼자 GPS 정보를 받아서 하는 거 뉴스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보면 지금 선진국은 농업이 그렇게 앞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곡종합처리장이 앞으로 건조방식이 원적외선 건조방식, 저장방식도 저온창고 저장방식, 그 다음에 RPC 방아 찧는 거 있죠, 그것도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해서 금이 간 쌀, 쪽이 떨어진 쌀, 눈이 떨어진 쌀을 골라내는 고품질의 쌀,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서는 2~3년 내에 구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경쟁력이 없는 시설이 돼요. 저는요, 이런 곳을 저희직원들과 농협직원들, 의원들하고 한번 견학을 가보고 싶어요, 경기도 원삼농협이라고 있거든요, 웅천만한 규모입니다, 쌀이 없어서 못 팔아먹어요.

언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거기가면 미곡종합처리 지도사업, 학생들도 전부 서울까지 안가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 컴퓨터로 전부 학원 다니는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기도라든지 강원도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쌀 질이 높아서 추곡수매도 기피해서 남부지역에 추가로 확대하거든요, 아마 저희지역보다,

자연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시설이 아주 일본에서 최신으로 들어온 종합처리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구식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웅천농협 DSC가 4억 적자났어요, 왜 구식이니까, 쌀 질이 떨어지니까, 작년 11월달까지 쌀을 못 팔아먹었어요, 그런 정보 모르시죠?

금년도에는 웅천농협에서 많이 짓고 해서 상당한 이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천은 현재 건조저장이 있는데,

그것도 북한에 50만 톤이나 몇 만 톤을 퍼주지 않으면 소비를 못해요.

하여튼 이 시설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부시책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2억 2,000만원이니까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시 산업정책은 과거에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본이나 농업 선진강국의 시스템 모델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점해도 먼저 들여와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차가버섯을 이용해서 항암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경쟁력 있고 독특한 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머드라는 이름으로 승부를 걸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전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상토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전국에 많이 있는데 저희는 비료같이 공인된 체제가 안됐어요,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타시군 농협에서 공급하다보니까 농과대학 같은 데 전문기관에 농협중앙회에서 용역을 줘서 전국에 상토제조공장 참여 농가를 받아서 성분검사나 여러 가지 의뢰를 마쳐서 농협중앙회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비료처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 열 몇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 쌀 판매 택배지원이 있네요, 이것은 2,000만원 계상됐는데 택배를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고 작은 브랜드가 30여개가 있는데 보령시 우리 브랜드로 연간 50톤 이상 판매 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희망을 받아서 현재 5개 업체를 주는데 한포를 서울로 판매할 때 4,000원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2,000원을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농협까지 확대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곡물건조기 5,000만원만 세워서 되겠어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5,000만원, 1억, 2억, 이렇게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것보다는 1,000만원정도의 건조기 말리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 800만원내지 1,000만원 간다고 해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5,000만원이면 5~6대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사업입니다.

건조기 한해에 지원할 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대 할 것으로 봤는데 보조사업에 맞게 6개인가 얼마가 섰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면 읍면동에 1개 정도는 배분이 되지 않나 계획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판단해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다단 쇼케이스는 어디에 할 계획이죠?

대천역세권에 버스터미널에 저희가 자금 때문에 4동을 받아서 2동을 합해서 한쪽은 머드홍보관, 한쪽은 농특산물 홍보관으로 연말까지 공사인중인데 거기에 냉장이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137억 7,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 9,300만원, 사업예산이 97% 인 1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입니다. 어류 중간종묘 방류를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8쪽입니다. 항포구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8,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항포구를 가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어류양식장에 대한 소독제공급을 위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91쪽에 폐류양식장에 천적인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반영분에 따라서 계상한 사업으로 꼭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392쪽에, 대천항내 임시어구 조성사업과 어구수선장 휀스 설치 사업은 해수욕장에서 어항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어구수선장으로써 그동안 정리가 필요해서 이것을 정비해서 어구수선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내 접속도로개설은 국방부 소유 토지 분양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해서 현재 대산청에서 개설해놓은 4차선도로와 연계해서 대천항내 교통소통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92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앞에 있는 도비보조사업과 같이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75톤 수거계획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80톤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지락종패 살포사업은 섬지역 바지락양식장에 대한 종패공급사업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섬지역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위해서 꼭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383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6쪽, 시설비 어촌관광단지조성 27억인데 무창포에 하는 거예요?

예, 무창포어촌관광단지사업에 총 40억이 투자되는데 그중에서 시설비로,

무지개다리건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무창포항내에 포장마차 식으로 식당이 있는데 거기하고 수산연구소 건너가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18억밖에 안돼요?

다리가 18억 7,000만원으로 계획돼있고 또 수산물센터는 별도로 해서 현재 있는 건물 뒤에 약 300평 규모로 1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무지개다리는 하나의 관광명소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적당한 금액으로 해서는 안돼요, 정말 오래갈 수 있고 조명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저 적당히 만들어 놓으면 몇 년 있으면 소용없는 거야, 모든 일은 확실하게 한번하면 10년 20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저 어떤 조형물 조금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또 없어져,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하시고, 항포구 일주도로도,

연계된 겁니다.

그리고 대천항 가드레일 하자보수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준공기한에 맞춰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신흑지구 연안정비사업 준공하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해주고 감독도 안하고 준공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면 내가 망치로 다 부술거야,

그게 200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그전에 했던 건데요,

그렇게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 무게 견디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철근에 올려놓고서 땜방해요?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독 잘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388쪽, 항포구 쓰레기수거 1억 1,900만원인데 무슨 부대비가 들어가죠?

부대비가 조금 있는데 수중작업 하는 것에 대한 설계 이런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대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가사리구제 설명하셨는데 시에서 민간자본보조해서 4,000만원 세울게 있나,

도비 받아서 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는데 양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류양식장에 불가사리뿐만 아니라 일반 어선어업에서 올라오는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같이 병행하려고 시비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한겁니다.

그리고 390쪽에 간이 냉동·냉장시설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천북 사호리하고 학성리 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어촌계에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은 현재 보령해양수산사무소를 신축하려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지 옆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3억원을 확보했고 시비 3억원하고 자부담 2억원을 투자해서 약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에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어업인 단체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민회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어민회관 지을 때는 모든 수산계통에 있는 단체가 어민회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어민회관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러 가지 어민회관 측과 현재 수산업경영인 사이에 돈을 서로 주고받아서 법정계류중이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이면 도에서 다 지어야지 왜 우리가 시비를 댑니까?

처음에는 충청남도하고 보령시 연합회관으로 갔는데요, 도비를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도 예산부서에서 보령시가 들어가면 태안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다른데도 지어달라고 하니까 더는 해줄 수가 없다, 수산업경영인회관은 한번밖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도 연합회관으로 가자해서 명칭은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으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좋은데 충청남도연합회관이면 태안, 서산, 보령, 서천을 붙여서 하든가, 그리고 현재 어민회관이 있는데 말이야, 농민회관도 농업단체 8개 단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어려운 때에 도비 3억 왔다고 해서 시비 3억을 보태 주냐 이거예요, 회관이 없어서 어업을 못합니까?

어민회관에는 보령어민회하고 연안개량안강망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현재 보령해양수산사무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사무소 건물이 내년에 신축이 완공되면서,

다 알고 있는데 어민회관 지었는데 왜 못 들어가냐 이거야, 현재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법정투쟁하고 있는 거고, 어느 양반이 도비 3억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특정인, 특정단체가 보령시를 움직여서 우리시민의 혈세를 좀먹을 필요는 없다 이거야, 어느 누가 생각해도 어민회관 몇 년 안됐습니다, 느닷없이 6억을 들여? 회관만 지으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몇 년 되면 리모델링이다 뭐가 부족하다 뭐 달라, 과장님 칭찬 드립니다, 왜냐 다른 데는 예산 60%, 50%, 삭감됐는데 270% 증액됐네요, 아주 고맙습니다, 다 잘 했는데 수산경영인연합회관 도비 3억 받아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신경 쓰신 거예요?

작년부터 추진됐더라고요, 제가 와서도 추진을 했는데요, 수산업경영인연합회관을 지으니까 다른 협회와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총예산 4,400억중에 어떻게 보면 국·도비확보 1,100억이나 1,000억중에 해양수산부분만 따져왔더니 198억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따 오신거야, 다 잘했는데 이런 특정인, 특정단체에 의한 이런 것은 당신들이 잘못한거 아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도비 달라고 합니까? 충남도에서 줬다면 다 자기들이 지으라고 해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알기로는 부지도 확정 안됐어, 왜냐면 여기에 반대파가 있어, 이것만 세워주면 좌우지간 보령시 가만 안둔대,

대지관계는 해양수산사무소 짓는 바로 옆에 하는 것으로 대산청하고 협의를,

수산과에서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어항에 회관 천지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개인들끼리 싸움 붙어서 법정투쟁중인데 시는 그것도 무관하고 회관을 또 세워줘? 어민회관 3층, 2층 엄청 넓어요, 그놈 잘라서 쓰면 몇 개 들어가게 돼있어, 이런 거 말이야 다 예산편성해서 의원들이 깎으면 또 난리 아닙니까? 밤 11시, 12시까지 술 처먹고 개새끼 소새끼 별짓 다 해요, 다 잘해놓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오면 다 따져서 안 되겠으면 도비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해양수산과에서 안했다면 도에서 누가 보냈겠지 그 사람 보고와 책임지라고 해요, 시비는 못 보태줘, 수산계통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파트의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내 여러 파트가 예산확보를 못하는 거야, 이 3억 가지면 진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뺏어가니까 다른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단체들을 같이 수용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어민회관으로 다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시에서 못해, 어민회관이 자기들 거예요? 시유재산이지,

현재 어민회관 자체가 개량안강망으로 보령어민회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농민회관이 농민들 겁니까? 시재산 아닙니까? 문예회관이 예술인들 겁니까? 시재산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왜 전부 남한테 쩔쩔 매냐 이거예요.

어민회관은 사단법인체로 가서,

사단업인이면 자기들이 지었습니까? 국·도비, 시비 다 들어가서 지은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민회관 짓는데 자부담이 2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2억 계상했습니다.

대개 지으려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들어가는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 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부담 2억, 현재가지고 있는 거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지난번에 사업 신청할 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2억까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은 했습니다.

잔고증명을 떼서 보냈어요, 사단법인 충남어업인협회 2억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무지개다리 18억 들여서 짓는 거 멋지게 잘 지어주세요.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몇 m예요?

무지개다리가 70m 계획으로 했고요.

그러면 중간에 교각이 있나요?

아직 그것은 설계가 돼야 되니까,

현수교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놓으면 포구로 드나드는 배 마스트나 이런 거,

거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보면 실명으로 주교어촌계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예, 봤습니다.

불가사리는 잡으면 대개 어느 정도,

㎏에 500원씩 수매하고 올해도 155톤 정도 수매했고요, 내년도에도 155톤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로 오는 사업으로 해서 75톤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8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매한 불사가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과수원 같은 데 시비제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발사업으로 칼슘제품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창원대학교수인가 종이 펄프를 만들어서 종이 만드는 것을 개발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해서 구제하면 값비싸게 팔아먹을 곳이 있는지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390페이지, 마지막에 김 유기산 공급 4,5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김 양식장에 잡태를 제거하는 약품을 그전에는 무기산이라고 해서 염산종류를 쓴다고 해서 말이 많아서 유기산제품입니다, 주로 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산성분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어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저희 시는 신흑수협입니다. 신흑수협에서 양식어민한테 공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일규입니다. 상임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책업무 추진상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액시켰었습니다. 297페이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 계속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한분씩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시행해 오던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전시판매 홍보는 저희가 금년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을 추경에 승인해주셔서 어려운 제조업체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어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298페이지, 중소기업 홈페이지구축 500만원, 이것도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는 영세업체입니다. 사실 돈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도 그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이고, 중소기업 ISO 인증 획득지원은 우리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ISO인증을 따서 외부 주요대기업이나 이런 데 납품할 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세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좀더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보전은 사실은 경영개선자금을 도에서 자금을 받아 가는데 내내 은행가서 대출받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으면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2%이자를 보전해 주는 데 따라서 우리 시장·군수도 거기에 따라서 1%~2%정도를 같이 감면해줄 때 이자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기업의 부담을 더 줄여줘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보령시에서는 지금 한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자치단체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1%나 1.5% 자금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 할 때 이것은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1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1억을 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령은 1.5%~1%짜리 이자를 쓴다더라, 이런 홍보가 됐을 때 기업이 우리 보령을 적극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돌문화축제 석재문화단지는 돌 축제라기보다는 석재산업은 더 이상 방치할래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웅천의원님께서는 아겠지만 웅천 석재공장들이 지금 자기네 자비용으로 석재폐기물을 처리할래야 처리할 비용이 도저히 없어서 공장주변에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돌 제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케팅 할 것인가, 단지화시켜서 전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석재산업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보령의 석재산업은 더 이상 방치할래야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조성으로써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재래시장은 연차적 계획으로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보령시 모든 재래시장에 몇 백억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자돼야 됩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앞서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역사가 나가기 이전에 명소화 시켜서 인구유입조건을 미리 만들어놓고 역사가 나갔을 때 그 주변 상가들의 공동화현상에 완충효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지역상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도 조성이지만 이 30억으로 중앙시장을 꽉 막고 있는 어떤 고객들의 유입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해소해서 거기를 대전의 인동시장이나 시장들처럼 입구를 특색 있게 조성해서 역사가 나가더라도 공동화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고 관광버스들이 와서 특색 있는 시장이 있다는데 한번 보고가야 되겠다, 이러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위원님들도 지역현안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제1번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하셔서 지금 홈플러스 공사 중이고 이마트 건축허가 들어왔고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해서 과연 시나 의회가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들고 같이 가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은 지금 전국자치단체가 경쟁이 붙었습니다, 10억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 10억을 세우면 도비 10억이 오고 국비 20억이 오게 돼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 50%는 도에서 반, 시에서 반입니다, 우리가 10억을 세우면서 도에서 10억, 국비에서 20억이 오게 돼서 40억을 갖고 기업유치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30억의 예산을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0억만 의회승인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짜 5억을 깎으실 게 아닙니다, 어떤 보령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해야 될 기반을 만들어놓고 기업을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해야 될 기반을 기업유치입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768페이지, 산업단지 안내판하고 웅천석재단지 청원건널목 시설보수인데요, 애당초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그 건널목이 석재단지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건널목의 개보수나 관리는 시장이 자기비용으로 하도록 협약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으시면 건널목 운영을 중단해야 될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안내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기업 활동을 계속하게 만들려면 안내판, 유인물, 홈페이지, 쇼핑몰, 이런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 산업단지 안내판, 입간판, 이런 것은 100% 반영해 주셔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여러 가지 들어갔다고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관창산업단지도 오늘로써 세 번째 기업이 계약을 마쳤고 대기업에서 또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조건으로는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켜서 보령만의 차별화된 기업유치정책을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예산만큼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반영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95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다 해봐야 60억이네, 작년보다 50% 절감됐고, 예산확보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옳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관창공단 때문에 피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있고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런 유치를 해야 되면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지 몰라도 다 삭감해 놨는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대로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말이 중소기업이지 사실 영세사업자예요, 영세사업자라 이자율을 도에서 2%가지고 시비 1% 부담해줘요, 그래서 싸게 주는 거야, 그런데 그 돈도 영세사업자기 때문에 담보가 없기 때문에 못 찾아 갑니다, 그런데 제가 9년 전에 그때는 충청은행이야, 이런 융자자금이 왔는데 우리업체가 하나도 못 가져가요, 왜 못 가져 가냐,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 김용환 의원님하고 보고해서 30군데를 3,000만원씩, 4,000만원씩 융자해준 전력도 있어요, 그거가지고 주포 관산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져갔는데 사실 자금이 없습니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안줘요, 아무리 국·도비 확보해서 융자재원을 만들어놔도 담보 없으면 못 가져가요, 그래서 시비에서 3% 나머지 국비해서 4.5%인데 이자부담률은 우리시가 해야 돼요, 그런 예산이고, 아까 중앙시장은 내 지역구라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돌문화축제 및 석재문화단지조성은 어느 누가 봐도 과장님이 설명한대로는 안되는 거예요, 이런 용역만 들여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축제로 가, 지금처럼 돌조각 어떻게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는 축제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용역 심의할 때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심의 가면 뭐합니까, 투표하면 1대 4인데, 그래서 내가 예산심의 때 보자고 한거예요.

돌문화축제는요, 석재문화단지 용역비 1억원의 범위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왜 일부냐면 대부분은 돌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중점적인 방향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홍보적인 성격에서 돌문화축제도 있긴 있는데 돌문화축제가 절대 주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의원님 앞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들으니까 이해하는데 용역 심의할 때는 그렇게 안했단 말이야,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 우리가 김 축제한다고 용역비 2,000만원 줘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뭡니까, 축제비용으로 1억이 올라온 거야, 그리고 민간인 1억해서 2억 가지고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8,000만원이 대행비야, 축제 대행비, 1억 가지고 적당히 해서 좌판대 놓고 어쩌고 해놓고 끝나는 거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석재단지는 주변환경 조성하고,

돌 산업 부활입니다.

그 당시 단양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석재하는 사람 해가지고 자기 사업이나 하고, 돌 하나 크게 세우고 1억씩 가져가고,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주차장 우리 지역구야, 내가 여기서는 얘기 못해, 산건위에서 한거니까 잘 타협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기업유치보조금 5억 삭감했네, 이런 것은 해줘야 돼요, 땅도 공짜로 준다는 기업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유치 못한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이야, 최소한 금액은 우리가 해주면서 기업유치 해야 돼, 그 다음에 중국놈들이 땅도 50년씩 공짜로 먹게 해주고 다 하고서 나중에 엄청나게 투자하게 만들어요, 투자하게 만들어놓고서 나중에 보면 사람 다 쓰고 다 뺏어먹는 거야, 중국에 하는 놈들 봤더니 무료로 50년, 30년 땅 공짜로 쓰라고 해, 그리고 몇십억 몇백억 투자해서 공장 짓고 자기네 사람들 써, 자금 딸리는 거야, 중국에서 은행대출 받으려면 대출 안 해줘요, 한국에 오면 니네가 줄서서 한거지 왜 우리가 대출을 해주냐 해서 대출 못 받아요, 그러다 부도나면 중국놈들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유치할건 유치해서 줄건 주고 나중에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야,

기업유치보조금은 제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이 붙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억을 세우면 도비 10억, 국비 20억, 4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모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최소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이런 걸 계획했으면 와서 예산을 확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 안에 와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의원간담회에서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이야 전부다, 시장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편성하면 의회권한이 있는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시나 지역경제보다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은 현재 부지매입만 30억입니까?

예, 부지하고 건물철거, 그리고 일부 조성에 착수하는 건데요.

대개 거기에 몇 평정도 조성할 수 있어요?

부지매입이 890평인데 부지를 매입해 놓고 주차장과 그 입구를 이벤트광장이라든지 입구조성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만 부셔놓고 말면 훤한 구멍만 뚫린거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시켜서 주차장 계획과 입구의 특성화 차별화 계획을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예, 주차타워도 같이 하는 겁니다.

몇 층 정도,

하게 되면 3층 정도,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3층이면 350대정도,

거기다 주차타워 세울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화끈하게 털어놓고 얘기해, 동원여관자리 있지, 동원여관 세분의 명의로 돼있죠,

네 분 명의로 돼있습니다.

그 건물 지은 지 몇 십 년 됐잖아요, 노후 됐는데 그 건물 사는 거예요?

그 입구를 사서 그걸 철거하는 겁니다.

재래시장을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 대천역사 나갈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무슨 거기다 주차타워 세우겠어, 몇 백 평 되는데다, 그냥 통과해서 평면에다가 차 들어오면 나가고 이거나 만들어야지,

그것을 철거해서, 왜 중앙시장을 먼저 착수 하냐면 중앙시장이 시장장옥, 공영시장입니다. 그래서 공영시장부터 모델케이스를 만들어놓고 일반 사설시장도 공영시장의 모델을 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도 개발을 해다오 할 때 저희가 개발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려고 공영시장부터 한 것이고요, 지금 역사부지는 도시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 조회해본 결과 역사 이전에 따라서 역사 폐철도부지라든지 폐역사 부지는 아직 처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나가기 전에 저희가 중앙시장을 가로 막고 있는 입구부터 정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거기에 같이 65억을 투자해서 중앙시장을 가꿔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시도하려면 우선 그거부터 철거하고 그 주변정비계획을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 그렇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자들은 동의하는 겁니까?

토지소유자들하고 아직 심도 있는 접촉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게 어차피 공익적인 사업을 하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지소유자들한테 팔 의사가 있느냐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은 없고, 사실 여기 자체도 우리가 특정하게 동원장 여관을 산다, 이런 명시가 돼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소유자들과는 특별하게 심도 있는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마 평당 1,500만원씩 달라고 할 거야,

이것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감정사들한테 자문을 구해볼 때 일단 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의 토지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는 1,000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집행해가면서 감정가라든지 현지 시세를 정확히 진단해서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가격으로 매입하지 절대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 다니면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시세가 저희가 알기로 800만원, 700만원정도 간다해서 언뜻 조사해본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1,500만원이니 2,000만원이니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것은 절대 응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사는 가격은 누가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토지소유자들이 다들 있는 분들이라 일하기도 쉬울 거예요, 단지 뭐가 문제냐 동원여관건물에 입주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영업보상이다 뭐다 해서 별짓 다해요.

동원장 여관 안에 업체가 20개정도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화원, 저희가 어느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원장 여관에 세들어서 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영업권 보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강과장님 말씀이지 그 사람들이 영업보상 안 해주면 나갑니까? 한두 번 공사 해봤어요?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영업권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개인 건물을 사가면서 영업보상까지 준다는 것은,

그래요, 어느 과처럼 우리시가 사서 안나가니까 거기다가 임대놔, 그러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만약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승인해주셔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솔직히 세입자분들의 민원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세우셔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나중에 변경하는 한이 있어서 그 건물에 세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영업보상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요.

대지소유권자하고 건물소유권자가 따로 따로 돼있습니까?

같습니다.

대지, 건물 합쳐서 평가액 나오겠지,

그것은 그래도 왕년에 대천의 갑부들이니까 타협하기는 쉬운데 그 안에 들어있는 20여개 업체가 영업한다고 하니까 강과장님은 영업보상은 절대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보상 안 해주면 나가지 않아요, 두고 보십시오. 소방도로 조그만 거 내도 집한채 30~40평짜리 있으면 말입니다, 보상받고 나갔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철거비용이 없어, 철거안하면 다른 놈이 와서 살어, 이거 철거할 때까지 내가 산다고, 막상 철거 하려면 안나가는 거야,

저희는 세입자가 해결되지 않고 이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건물을 사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문화축제 및 석재문화단지 조성용역에 대한 설명이 지역의원으로서 필요한데 현재 웅천석재산업이 잘 안되는 첫째 이유는 원석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원석이라 함은 보령지역에서만 나오는 오석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질 좋은 오석이 다 어디에 묻혀있냐면 도유림에 묻혀있거든요, 도유림에 묻혀있는 오석을 채석하게 해야 석재산업이 잘될 수 있는데 전라도 황릉에서 돌문화축제를 하고 있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장님의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활성화에 대한 전망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해서 용역을 세우신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 전화사업 특별회계 741쪽부터 7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19명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직도 있고 전기 기술직도 있습니까?

소장하고 소장을 보조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55쪽부터 7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입간판 입구에 한다고요?

정문하고 회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하면 보이나?

회사입구, 지금 일부는 설치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