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웅천에는 역 앞에서 신형하이츠빌라 있는 데로 꺾어져서 이어지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웅천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고, 그 뒷면에 농경지 사이로 있는 농로에 대형트럭 하나 못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 제기된 사항해서 3개 사업이 재작년부터 추진한 부분도 있고 작년도부터 추진한 부분도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자체가 착수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도로가 3개 노선이 있는데 시가지 쪽에 있는 한개 노선을 빼놓고 뒤쪽에 웅천고등학교하고 뒤편에 마을 연결되는 농경지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중간부터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실제는 시가지하고 연결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철도하고 철도부지 일부까지 포함되면서 도시계획 가로망이 설정되어 있는데 장항선 복선화하고 연결돼서 그 도로 개설을 선행해서 손을 댔을 때는 경우에는 나중에 계획이 상당부분 변경될 소지가 있고 철도하고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협의를 해본 결과 철도에서 아직 기본설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선정하기가 불가능해서 일단 그 부분을 떼어놓고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도하고 협의 되는대로 잇는 전제 하에 보상을 저쪽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도 철도부분 인접돼있는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동안의 예산편성 된 규모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도 다 서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예산형편에 의해서 예산편성부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보다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느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면·동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거의서 검토를 더 해주셔야 저희들도 현지조사를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요청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필요한은 웅천읍하고 동지역하고 상의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통계상으로 150건 정도 됩니다. 30만원이라고 정한 것은 보령시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형평에 맞춰서 그 금액수준입니다.

예, 뭐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지,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자체가 원인은 공무원들이 건축현장에 드나들면서 술, 밥 얻어먹고 부정,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제도개선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지 말도록 돼있고 또 간다고 하면 현장에 비치돼있는 각종 일지에 몇 월 며칟날 무슨 건으로 인해서 현장에 와서 무슨 지시를 하고 갔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불편스런 제도도 있고, 그런 기록까지 남기고 그런 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기가 쉽지 도 않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 제도가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것을 최종에 가서는 소송이 된다든지 뭐가 잘못된다든지 문제가 된다면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도 내용적으로는 조금 불편스런 생각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기반시설적인 거, 아주 공공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에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661쪽부터 668쪽까지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97쪽부터 8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8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07년도에 총 69억 6,635만 4,000원을 투자해서 산림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8,838만 4,000원, 경상적경비 1억 9,265만 3,000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59억 9,887만 3,000원, 자체사업으로 7억 1,044만 4,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과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써 내 나무 갖기 운동 행사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봄철 나무 심는 시기에 시민들에게 각종 유실수 등 나무를 나눠줘서 나무심기를 권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성주산 시낭송대회는 보령문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성주산의 아름다움과 자연휴양림의 홍보, 산사랑 의식제고를 위한 성주산 시낭송대회 개최비용으로써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무궁화 사후관리로 우리나라꽃 무궁화의 보존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보령댐주변 농지 9개소에 9만 4,000본의 무궁화가 식재되었습니다. 관리를 위한 보식과 퇴비, 비료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전 지역은 공원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천호 일원에 쾌적한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보건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꼭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해수욕장 역세권 등 유치단지 조성 임차료입니다. 매년 봄철에는 욕장 입구에 유채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트랙터 임차료입니다. 415페이지, 유채단지조성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유채단지조성을 위한 종자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해수욕장길 버즘나무 가로수 전지작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시내교량 꽃다리 조성사업입니다. 한내대교와 남대천교, 신평교 등 3개교에 꽃다리를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화려하고 특색 있는 꽃다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양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웅천 대창리에 시유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가로수를 구간별, 노선별, 수종별 식수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 특종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유림을 이용한 가로수 양묘장을 설치해서 절주된 가로수 보식용으로 활용해서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보식을 해서 관광보령 이미지를 제고할 사업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로 구간은 동대현대아파트에서 한내여중 방향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많이 있는데 쉼터 등이 없는 실정으로 가로수를 식재해서 쉼터와 그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죽정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죽정동 성지아파트 진입로 우측의 공원으로 성지건설로부터 2004년도에 일부 기부체납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잔여공간까지 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지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토지주 사용승낙은 안되고 토지매입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꼭 확보될 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397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독감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국비지원분이 부족 되는 금액에 대해서 무료독감 1,400만원은 거기에 대해서 충당하는 것이고 고위험계층 인플루엔자는 수의사나 관련 공무원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사가 됐든 관련 공무원하고 일부 축산농가 종사자에 대해서 접종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기준으로 해서 1만 5,300명인데 그중에서 2,000명분은 시비에서 확보하고 부족분 1만 3,500명 정도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도 시비부담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부족 돼서 더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2,000명분을 별도 자체시비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1만 5,300명에 96%정도 됩니다.

저희가 시중유통보다 좀 늦습니다.

대개 유행하기 전 1개월 정도니까 12월말까지 접종하라고 하는데요,

땡길수록 좋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환자가 발견된 것을 보면 11월 달까지 접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접종약품 공급을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약품공급이 전국 보건소로 일괄 공급하다보니까 생산이 좀 일찍 되어야 되는데 원료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다보니까 생산하고 약품에 대한 검증기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그렇게 공급된 것이 금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주정도 늦은 실정입니다.

예.

정부차원에서는 부산에서 한두 명 발생한 것으로 봐서 유행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유행단계 이전 1개월 전에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접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힘만으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급체계가 조달에 의한 공급체계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예방접종사업 평가대회에서도 저희 보건소장님이 참석해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초음파 검진 같은 것은 저희가 임부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는 임부가 있고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임부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정분만을 위해서 저희가 초음파 검진할 수 있는 발급의뢰서를 발부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병원에서 수가를 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셈병관리 위탁금은 전문치료기관인 한셈병 나환자를 관리하는 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금을 줘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진료하고 진료에 따른 투약비를 청구하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연일 고생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답변은 양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0페이지 전문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3,000만원을 어렵게 상정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1,5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농민들 중에서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 이런 데는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생활개선회나 4H나 농촌지도자회 이런 분들은 사각지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면 방법을 달리해서 현장에 가서 농가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73쪽, 기능성 쌀 생산 브랜드화 유통시범이 있는데 요즘 쌀도 그렇고 모든 과일도 그렇고 기능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흑미라든가 찰쌀 중에서도 영양가가 좋다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선처해주시고요, 474쪽 젖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시범이 있는데 젖소를 키우다보면 어떤 놈이 젖이 많이 나오고 어떤 놈이 젖이 적게 나오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와 연계시켜서 산유량을 측정해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도태를 시킨다든가 해서 농가경영 개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시범이 있는데 사슴이 아시다시피 야생이기 때문에 야초를 먹어야 되는데 자꾸 배합사료 쪽으로 가다보니까 뿔의 질이 떨어지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5쪽, 웰빙 포도 생산입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 도비를 어렵게 확보했습니다마는 포도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사현포도를 예를 들어서 100억 가까이 소득이 들어오는데 해수욕장 때 출하가 안 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이중 삼중으로 씌운다든지 또는 지하수가 따뜻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숙기를 촉진시켜서 적어도 8월초에는 생산이 된다고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전문컨설팅장비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해서 요즘 초음파 임신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비싸움이거든요, 의사도 장비싸움이듯이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9쪽 자체시설비 중부지구지소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부지소, 남부지소는 웅천에 있고 북부는 청소에 있습니다마는 중부지소가 대천에서 동지역 5개하고 청라, 청라, 주교, 성주까지 담당을 정규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농업인 다목적회관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원래는 농산물판매장으로 돼있는 곳이고 생활개선회가 쓰게 돼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사정해서 쓰고 있어서 사무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대천농협 앞에 옛날에 쓰던 농산물 검사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침 민선3기에 대천농협으로 임대를 해서 뺏기게 생긴 상태에서 그것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2차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1억을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7,500만원을 줘서 지금은 공사를 발주중입니다, 헌집 흙집이 하나있고 ‘71년도에 지었는데 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확보해주신다면 연계해서 내년도에 해서 거기에 1층에는 사무실을 내고 2층에는 농산물 전시판매 쪽으로 해서 농민들이 자주 와서 정보도 파악하고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냉풍욕장 8,4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냉풍욕장을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여름에 농민들이 병충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 작년도에도 고쳐서 밑에 통로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포장을 해놨더니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먼지가 일어나서 호흡기에 안 좋다는 지적을 당해서 먼지를 안 날리게 깔려고 하는 것으로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0쪽에 지역특산물 온라인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인데 이제는 IT시대여서 농산물도 앉아서 팔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가는데 보령은 인터넷 판매가 빈약합니다. 예산투자를 해서 시범 농가를 육성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에 만세보령 으뜸상품 생산단지조성인데 원예수출 쪽에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하면서 지역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미산에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예산 2,000만원을 성립 시켰는데 뭐냐면 고사리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경사지 쓸모없는 땅에 고사리를 심어보려고 하고 천북에는 황토고구마를 해보려고 하고 대천시지역에는 잡곡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감동하는 과실 생산 700만원은 FTA대응전략을 위한 사항입니다마는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량씨감자 증식생산 시범은 감자가 웰빙 식품입니다, 전분이 많고 고급전분이기 때문에 웰빙 식품인데 몇 농가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직 배양한 종자를 가지고 1차 센터에서 증식을 해서 2차로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딸려서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82쪽, 경제적인 브랜드육 생산 생력화시범 2,8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를 이제는 노령화되다 보니까 소 목에 전자칩을 끼워놓으면 그 소의 이력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이소는 하루에 배합사료를 8㎏이상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전자칩에 연결시켜주면 그 소는 죽었다 깨나도 8㎏밖에 못 먹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생력화시키는 쪽을 도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유 안정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세족시범 1,05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드리면 젖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제병이라고 발굽이 썩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놔서 발등을 자동으로 닦이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481쪽에 민간자본보조 순수시비 1,000만원입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한 축사 냉난방 시범으로 새로운 기술인데 여름에 돼지집에 지하수를 뿜으면 대략 15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축사지붕이나 축사 벽에 쏴서 축사 내 온도를 하강시키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한 농가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운영 7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령의 쌀 품질향상이라든지 브랜드 단일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이지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453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세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시설관리사업소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487페이지부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1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됐음에도 2억밖에 증가가 안 된 것은 실제 다른 사업이 예년보다 적기 때문에 2억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02페이지 시설비에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신설은 상반기에 5,000만원이 배정됐고요, LED 등기구 설치는 LED가 상당히 절약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 구간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을 시에 점차 확대코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적합 지정대상이라든가 파손가로등 교체, 가로등설치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복지관 소방시설보수는 소방안전점검 결과 지적돼서 불가피하게 보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중앙로 인도 가로등 설치는 대천중앙로가 동양자동차에서 방조제까지 도로는 뚫렸지만 가로등 설치가 안돼서 상당히 어두워서 그 부분만 민원이 발생돼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화장실 보수도 옛날식으로 되어 있고 문도 낡고 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중간쯤에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컴퓨터교체 1,3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산 컴퓨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됐고 시스템이 오래됐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지금 컴퓨터는 2, 3년만 지나도 노후되는데 옛 기종이라서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복지관 교육용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도 역시 2002년도에 산 컴퓨터입니다마는 교육은 잘한다고 하는데 주변 교육시설 중에서 제일 컴퓨터가 낡아서 이용자들로부터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기능취미교실 교육용TV는 현재 노래교실에 조그만 TV 4개가 있는데 너무 적어서 뒷사람은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큰 TV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마사지교실 교육용 침상은 현재 일반 탁자에서 발마사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입니다. 16억인데 전년도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항은 납골당이 많이 분양돼서 2008년도 이후 대비를 위해서 납골함 제작 1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시설비로써 물탱크 취수장을 보수할 사항이고 사무실 창고 앞에 비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인데 지난 추경에 보수 예산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보수하려고 하다보니까 집진시설을 해도 완전하게 매연차단이 안되고 내년도부터는 일반 간이소각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난 추경에 승인해주신 2,000만원은 금년도에 기계제작을 하고 1,5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현장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각로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묘지공사자재 보관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묘지를 쓸 때 실제 사용하는 황토라든가 모래를 현재 노천에 보관하고 있어요, 비가 오거나 하면 젖고, 사용하기 불편하고 유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관소를 설치해서 보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납골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되고, 제설기가 현재 내부도로가 항상 눈이 오면 매장이 없어서도 눈을 치워야 되는데 제설기가 없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487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명 동네마을이 석석골이라고 하는데 해양과학고등학교 농업편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입구거든요, 시내에서 들어가다가 리라어린이집에서 한 40~50m 가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안동네인데 위치는 해양과학고등학교 부지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100가구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추산으로 기초소유자 조사를 해서100가구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수요로 봐서 타협은 충분히 일이라는게 사실 예산을 세우고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평가액으로 사는 조건으로 7필지거든요, 소유자는 5명이고 필지는 7명인데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는 다 됐고 절차이행이 다만 안돼서 이런 절차 때문에 행위하고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착수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채무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당분간은 실효성이 없답니다. 해수욕장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그게 임대아파트도 일부 있거든요, 분양도 있고, 분양부분보다 임대부분이면 해수욕장분이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주한테도 회생의 길도 있고 저희도 민원 해결도 되고 해서 도시주택과와 여러 번 협의했는데 서로의 채권채무관계가 맞물려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주단지는 어차피 만들어야 되고요, 다만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만들어도 저희들이 내년 7월이나 8월에 가능하거든요, 단지조성 때문에, 그 안으로라도 갈 사람이 있고 일부는 아파트가 분양된다면 사서 갈 의사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여러 주민들 협의가 있었어요, 그것 좀 어떻게 빨리 하게 해주면 자기들이 빨리 동의해주겠다 해서 협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채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가능합니다.

단지는 만들어야 됩니다.

세입자가 214세대 정도 되고요, 일반 189세대 정도 되거든요.

214세대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자보다 세입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갈 데가 없어서 해수욕장 주변에 주택이 많지 않아서 실제 세얻기도 만만치 않고 해서 그것이 분양보다 임대 쪽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주택과와 협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개인적인 관계만 있는 것으로,

서로 맞물려 있대요, 서로 압류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몰면적이라든가 인구, 그 비율대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부락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땅 매입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비사업이라고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인데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7개년동안에 190억 정도 내려오는 사업비가지고 책정되는 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이라고 그건 별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정비사업은 심의위원회가 없고 읍면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건교부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대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조직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요, 보령, 서천, 부여에 의원 한분씩하고 또 교육청 관리과장이 한분씩 들어가고 3개군 이장님대표, 3개 군에 댐 담당하는 주무과장들이 들어갑니다, 수공에서 부장하고 과장하고 들어갑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국비를 뜯어다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한 것은 오천, 청소는 작년 연말까지 완공을 했고 금년도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주포, 주교, 주산 3개 읍면에 5억 정도 투자해서 현재 입찰공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웅천은 기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웅천은 현재 시설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상수도 일반급수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은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 있습니다.

주산만 들어갔고요, 미산 도화담에 폐광기금으로 일부 도화담 쪽에 시설하고 있고요, 주포, 주교는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동 쪽은 일부 시설이 돼있는데요.

그 근방에 일부 시설이 돼있어요, 작년도에 시설을 했어요.

예, 급수신청하면 급수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101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및 해외연수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 자매결연도시 중국 청포구와 일본 후지사를 갈 때 통역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는 미국 쇼어라인시 자매결연도시 초청케이스가 돼서 그 사람들 여비 일부를 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아니고요, 거기 의원들에 해당하는 사항만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의원님 두세 분 정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 전담직원 이향영이라고 관광과 소속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통역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위주로 갈 때는 집행부가 부담하고요, 의회주관으로 갈 때는 의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월 일정액 얼마씩 내는 것이 아니고요, 상해가 있을 때 의원님들 복리차원에서 통상적으로 1,000만원정도 계상돼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주변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자체사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2006년도 도지사 순방시 건의된 사업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반영과 폐광지역진흥기금 지원 시기가 앞당겨 지원됨에 따라 2006년도 대상사업 정리 및 2007년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자체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및 융자기금 사업비가 당초 예산제출 이후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반영되었습니다. 2페이지,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55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9%인 1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대비 2.1%인 5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대비 4.4%인 7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으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40억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기금 특별회계가 33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643억원으로 당초예산 2,589억원 대비 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 사업소세가 3,1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30억 8,000만원, 2006년 도지사 순방시 건의사업관련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억원, 국·도비 변경내시 증가분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요율 조정에 따라 3억 9,300만원이 감되는 등 총 3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상경비는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6,000만원, 제18회 대한아마추어 전국복싱대회 4,0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폐광진흥기금의 지원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2006년도 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된 37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6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분 57억 9,700만원을 본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도지사 순방시 건의사업으로 대해로 확·포장 10억원,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10억원을 반영하였고 2004년 예산확보 이후 토지 미타협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웅천대창3리 경로당 신축 토지타협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비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4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변경분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4건에 15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 내역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에는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외 2개 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대천해수욕장내 불법행위전문단속반 운영에 따른 지원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007년 기본지원사업비로 38억 4,400만원, 예비비 1억 8,600만원 등 총 4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 사업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총예산규모 32억 6,800만원으로 자체사업에 14억 5,000만원, 예비비로 1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주민복지지원사업 3억 5,0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전액 승인하여 주셔서 시정이 계획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르게살기운동이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되면 각 읍면동으로 배정됩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약간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강사교육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여성도의교실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성이나,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임종근입니다. 35쪽 일반운영비에 충효교실 운영비 2,800만원이 있는데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읍면지역에 연2회 하계, 동계 시상품이나 학용품구입 등 강사수당이 여기에 포함돼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6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 26명에게 연간 당해학교 수업료 및 육성회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쪽에 충효교실운영 읍면, 이것도 읍면지역에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 참석자 급식, 말하자면 간식비 보상금으로 65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한 도의새마을교육 위탁비 실비보상은 학생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새마을지도자, 일반시민 등 21개 기관 과정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운영 동지역입니다. 이것은 동지역에 충효교실운영비 하계 동계 강사수당, 학용품구입비 등으로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시설비 7,900만원은 도비보조로써 장고도해수욕장 진입 확·포장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 소관 35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4명으로 현재 오천, 주포, 주교, 천북, 주변 면에 구성돼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단위로 해서 스스로 비디오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백건씩 되는데 주로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데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천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일회용품 컵을 쓰고 버리는 사람들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고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해서 받고 습니다.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성동1리 축산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장소선정을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예산에 의한 대상읍면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80대 20인가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5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로 확·포장 8억 4,370만원과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공사에 10억해서 시설비에 18억 4,3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50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53쪽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주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이 편성되고 국도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6개 농업인단체에 다수인원이 우리관내의 주요 특작물과 연계되는 국내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농업인들이 국내지역을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갑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추진한 시책으로 저희한테 내년도 계획이 시달됐는데요, 이것은 주로 농촌에 노총각이 결혼해서 이민결혼가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각 시군이 공히 추진하고 있는데, 결혼초기에는 대상가구를 도우미가 방문해서 우리말교육과 생활상담을 해주고 그것이 끝나면 소그룹으로 2차로 또 교육하고 그다음에 가족과 통합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해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에는 결혼이민가구 88가구, 기아가구 2가구해서 90가구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1억 8,7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분까지 합쳐서 46억 5,000만원입니다.

120병상 계획입니다.

10억 5,000만원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규입니다. 63쪽 유용미생물공장 EM생산 및 공급보조 상근인력 인부임으로 1,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센터 내에 신축되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관리코자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명희철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을 위해서 당초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여름에만 4,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 규모도 커지고 불법행위가 많다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계획된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성수기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쾌적한 대천해수욕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