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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3본회의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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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사업,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자체사업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은 지방세 추가분 및 세외수입중 폐광진흥기금사업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지원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등이며 주요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폐광진흥기금사업, 보령화력지원사업 등 특정재원 대행사업 및 반영과 공무원 인건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정리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일부 자체 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이월사업 신규 및 변경분과 금년내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 대행사업의 회의 의결요청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503억원으로 기정예산 4,417억원 대비 2%인 8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8억원으로 기정예산 2,792억원으로 7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33억원으로 기정예산 1,625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변경요인은 일반회계 경우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와 자체재원중 폐광진흥기금의 지원시기 조정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에 의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보상비 50억원 증가와 남포간척지구개발사업의 농지관리기금 40억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868억원으로 기정예산 2,792억원 대비 7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자체재원에서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31억원, 세외수입에서 폐광지역진흥기금 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서 특별교부세 4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2억원 등 총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정규직 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 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경비에서는 쇼어라인시 미초청에 따른 공무원 및 민간인해외여비 4,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공무원 교육여비 및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가 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지정하는 여성생활체육회 1,000만원과 우수경로당 난방비 지원 1,000만원 등 총 2억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행정선대체건조 4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으로 대천26통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 폐광진흥기금사업으로 37억 7,0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그 외의 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분 5억 1,000만원 등 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되는 사업으로는 선거경비 및 보전비용 3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비보조사업비 3억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사업 9억원 증가 등 총 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기타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 5억원, 예비비 19억원 등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1,635억원으로 기정예산 1,625억원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상비가 55억원 증가하였고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특별회계에서 2006년 지원예정이던 농지관리기금이 2007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당초사업비 40억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도있게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영진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종학의원님, 임세빈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신 다음 곧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청취하신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수년간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해왔고 존경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처음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의정생활에 임하려고 제 스스로를 다그치고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지난 6개월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보면 제가 생각해왔던 이상과 현실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유권자 여러분들의 참뜻을 깊이 헤아리고 언제나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보령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령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여러분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잘 어우러진 한쌍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보령시 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조속에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과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보령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짧은 의정생활이나마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껴온 것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과 집행부의 구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626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 이에 소요된 예산이 10억 9,800만원입니다. 물론 자매결연도시나 해당국의 초청에 의해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관광성격의 국외여행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럼 보령시의회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책임역시 통감합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 스스로의 문제점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왕하는 해외연수라면 좀더 발전적이고 우리시와 해당공무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출직이나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시민들의 의식에도 불구하고 만약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공직자들의 해외연수 방식을 고수한다면 매번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엄중한 질타가 뒤따를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도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본위원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외연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정자격을 갖춘 소수정예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연수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위취득과정까지는 아닐지라도 해외연수기간에 장기간 체류하며 선진국의 행정시스템을 배우고 익혀 우리시에 접목시키고 외국어통역이 가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해외연수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별 연수가 아닌 사전에 팀을 구성해 팀원간의 토의를 통해 연수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연수팀을 위주로 외국자매결연도시 등에 보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대응 방안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보령시 제일 역점시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체되고 어려운 보령경제 현실을 생각할 때 시기적절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 아니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시장님의 의지와 구상에 전적인 동참과 성원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보고 받으셨겠지만 시장님께서 해외 견학을 하고 계신 동안 인근 서천은 군 전체가 장항산단의 착공을 촉구하며 국민정서가 아주 격앙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군수가 열흘이 넘는 착공촉구 단식의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장항산단은 17년 묵은 숙제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치권에서 20년 가까이 주민을 속이고 우려먹었다고까지 표현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우리 보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시에는 보령신항 문제가 현안으로 있습니다. 보령신항 역시 계획된지 1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공약까지 약속하셨으니 착공의 의지는 분명하겠지만, 만일 서천군이 그런 과정을 통해 장항산단이 착공된다면 우리 보령신항은 지금보다 더한 경제성 논리에 밀려 더더욱 추진되기가 어렵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령신항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특별 전문 위원회, 프로젝트팀, 특별조사단, 대책본부)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보령으로의 이전이나 창업을 원하는 기업들에 모든 서류절차들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편의를 제공한다면 우리 보령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회생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조직진단 문제입니다. 시장님 취임 후 곧바로 성과중심의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기중에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다는 보고만을 믿고 의원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의 경우 보령시처럼 급하게 주민생활지원과설치를 추진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직진단을 의뢰해놓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진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간담회를 통해 시의원들에게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자부치침에 의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지금처럼 조직진단 따로 행정기구설치 따로 하실거면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그만큼 여유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기구변경과 정원 변동을 위해 조직진단 용역기간중 모든 행정기구의 변경이나 정원변동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비록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대한 부분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조차도 조직진단중 행정기구 설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위인설관”을 위해 서둘러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말조차 나옵니다. 본의원은 보령시가 무엇이 그리 급해 이런 의혹까지 받으며 전후를 살펴보지 않고 일을 추진해왔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조직진단과 별도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취임 초 구상했던 성과중심의 조직인력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용역 실시방침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입니다. 역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우리시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87개 사업에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될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해결과제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두자녀 이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저출산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임여성들의 대부분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사회정서적인 문제외에도 양육과 보육, 교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출산률 제고를 위해 우리시의 사회적 구성원간의 출산장려에 대한 협약체결을 통해 출산시 단순히 일회성 장려금 지급만이 아닌, 보육과 양육, 교육까지도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두자녀 이상 세대는 학원,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일정부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시책을 포함해 시에서 구상하는 저출산 고령화 지원확대 시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효율과 책임있는 행정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견입니다. 전국적으로 358개의 공기업이 설립 운영중에 있고 그중에서도 38개 지방공사, 62개의 지방공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기업을 대표하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시의 현실로 볼 때 지방공단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과 동백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민간에 위탁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도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머드경영사업,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머드체험랜드, 보령댐수몰기념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적이지 못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각각의 시설물에 대해 다른 운영주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대신, 시에서 지방공단을 설립해 전체를 위탁관리한다면 운영의 책임성, 행정에 경영기법도입, 총액인건비 시행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대응할 수 있고 효율적인 각종 시설운영사례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과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3지구가 개발되기까지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회처럼 재산권에 관계된 사업이다 보니 앞으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시에 바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통적인 주민들의 바램중 하나가 각종 세제지원문제입니다. 현행법률에 의하면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신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이러한 규정 또한 2007년 1월부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3지구 주민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주민들은 개발사업에 의해 본의 아니게 보상을 받거나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해 법과 원칙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적어도 보상을 받고 개발지구내에 토지를 매수하는 보상협의자들한테는 획기적인 지방세 혜택과 과도한 세금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민들에게 “안된다”며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에서 취해야할 당연한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가지의 문제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구체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진의장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세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민 여러분! 남부출신 임세빈의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경쟁력은 곧 지방의 경쟁력이요,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자체별로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그동안 전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의 행정서비스와 시민복지증진에 매진함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의 토양을 다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와 지방의회 5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기대란 바로 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요, 편안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의 기본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11만 시민 모두는 보령시 공무원과 보령시의회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시정에 대하여 느낀 사항과 개선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보령시의 자치수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처럼 기업입지가 양호한 편도 못되고 뚜렷한 생산기반 시설조차 미약한 점은 앞으로 우리시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요인은 우리시는 연간 1,000만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서해안 제일의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아름다운 도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령시가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명실공이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보령시의 최대 관광자원인 대천해수욕장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대천해수욕장은 그동안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차 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5,000~6,000억원을 들여 3,4차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하여도 여름철 해수욕장 입장객들로부터 시설관리비 명목의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시설비를 보전할 수 있었고, 질서유지에도 일조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반대와 선거공약을 이유로 입장료 징수를 유보함으로써 시설관리비 보전은 물론 주차질서, 환경질서가 실종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자초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퍼주기식의 운영은 지양되어야함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지 못한 집행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은 동양 유일의 패각분 백사장 등 천혜의 조건과 관광편의시설, 야간 경관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 고품격 국제수준인 최고의 피서지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만 관리와 경영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보령의 자랑이요, 전국 제일의 대천해수욕장에만 가지고 있는 부족자원을 가지고 관광객들의 눈치보기식 운영이 아닌 보령시만의 독특한 경영기법을 도입한 획기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의 모태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전적 경영기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6년도 보령을 찾은 방문객수는 1,084만 4,000명으로 2005년 대비 2%가 증가하였지만 운영적자는 오히려 17%가 증가한 2억 6,917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문조사결과 방문객의 80여%가 현지물가가 비싸 외지에서 먹을 것을 사오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러다보니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최고 62톤이나 되어 보령시민 1일 쓰레기 발생량 56톤보다도 6톤이나 더 많은 쓰레기를 발생함으로써 수입은커녕 보령시에서는 쓰레기더미가 넘쳐나고 처리비용만 부담하는 쓰레기 해수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해수욕장내 갓길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반면에 이면도로 등은 완전 주차장화 되어 교통지옥은 물론이요, 해수욕장이 아니고 무슨 도깨비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야할 공간에 무허가 조개구이집이 난립되어 성업중이였고 더욱이 중국산 조개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됨으로 결과적으로 속칭 삐끼들의 유혹으로 바가지요금만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식 영업허가를 득한 업소의 경우 파리만 날리는 현상을 초래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감독관청인 보령시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같이 무허가 영업자의 대부분은 부과된 수도세조차 납부하지 않아 보령시 수도세 체납액의 1억 5,800만원중 50만원이상 상습체납이 8,000여만원이 이들로 인하여 발생된 체납금이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의코자 합니다. 첫째, 대천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하되 징수된 입장료는 보령의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으로 되돌려주며, 큰도로 갓길을 일반주차장보다 비싸게 유료주차장화하여 모든 차를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교통혼잡없는 질서있는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 대천해수욕장 입장객은 약 1,100만명으로 일인당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 110억원이 되는데 이를 다시 입장객들에게 우리지역 농·수·축산물 구매권으로 환원해줄 경우 관광객들에게는 부담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지역농산물 200~300억의 판매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며 판매액의 몇%만 해수욕장 경영수익으로 득할시 해수욕장 개발비용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무허가 조개구이 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속칭 삐끼없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바가지 없고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웅천읍민들의 화합시책 및 피해 보상대책 등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웅천석산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석재단지활성화를 위한 석산단지 조성문제입니다. 웅천읍은 옛 선조때부터 돌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한때 보령경제를 주름잡을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명성은 언제부터인가 쇠퇴되어 현재는 초라할 정도로 대부분의 업체가 붕괴일보 직전까지 도달하여 있으며 질 좋고 빛나던 웅천의 오석은 오간데 없고 98% 이상이 중국산으로 채워져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 국내에서는 비싼 인건비와 복잡한 허가절차 등으로 공장설립을 꺼리는 반면 비율이 행정절차가 수월한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인구감소로 이어져 1980년대 2만여명에 이르던 웅천인구는 2006년말 현재 8,000여명에 불과하여 이러한 추세로 나아갈 경우 8,000명도 무너질 공산이 큽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4기 신준희 시장님께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간파하고 침체된 웅천 석재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돌 문화축제 등 용역비를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태에서 돌문화축제와 돌박물관건립사업은 자칫 중국산 오석 홍보와 판매수입 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웅천석재단지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하여 석재전문화단지가 아닌 석재의 기초인 석산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석산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웅천에는 석산업체 18개소에 360명의 인부와 석재공장 120개에 종업원수 720명, 석공시공업체 16개소 등 종업원수 64명 등 총 150개 업체에 1,700여명의 종사자가 있고 예상매출액은 석산은 450억정도, 석재공장이 570억, 시공업체가 500억 등 1,5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비용부담의 가중, 인허가 절차의 복잡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의 해결책으로 석산전문단지를 조성하여 단지내에서 적은 비용으로 토석채취를 자유롭게 하여 웅천의 질 좋은 원석을 확보한 다음 돌문화축제 등을 통한 웅천에 옛 상권을 되찾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웅천공군사격장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군산시의 경우 직도 외국인 사격장 설치조건으로 중앙정부로부터 3,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어 있으며 대구시 관내 전투기 항로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도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행정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대화 및 법적투쟁을 병행한 결과 200억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웅천 공군사격장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써 우리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주민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지역엔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사업자인 국방부에 보상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웅천읍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문제입니다. 지금 웅천읍민들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다, 공군사격장 확장설 등으로 건립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석재산업의 하향으로 지역상권마저 바닥수준에 있어 읍·민 모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읍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읍민체육관을 건립하여 준다면 상처투성이인 웅천읍민들에게 상당히 위안이 될 것이며 분열된 이들의 마음을 응집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시내버스 증차 및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4년동안 미산에서 시청까지 시내버스로 왕래하면서 버스가 얼마나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교통수단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9시 30분차를 타보면 97%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고 이들중 70~80%가 치료차 병원을 이용하는 절대적 나들이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시내권은 시내버스가 평균 10~20분 간격으로 이어지고, 저희 미산지역을 본다면 오전 9시 30분차를 놓치면 오후1시차밖에 없으며 집에 들어올 때 또한 오후 5시 45분차를 놓치면 밤 10시 30분차밖에 없는 실정으로 따라서 목적한 차를 놓칠 경우 무려 4~5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다음차를 타지 않으면, 1만 8,000원을 들여 택시를 타야하는데 택시비의 경우도 시내권의 2,000~3,0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비싸 이용이 수월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코자 대천여객측과 증차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현재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2개월째 기사봉급도 못주고 있으므로 증차는 엄두도 못내며 오히려 비수익노선을 더 줄여서 적자를 줄이고 기사들의 노임을 제때 못줄 경우 기사들의 운행거부로 심각한 교통대란이 염려된다는 걱정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본의원이 입수한 대천여객측의 2005~2006년도 운영결산서 및 비교표에 나타난 운영상황을 확인한 바 운영수입은 1년 전에 비해 2억 5,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인건비 2억 5,8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2006년 10월 현재 7억 6,5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충남도내 지자체에서 시내버스업체의 비수익노선 보조금 지원현황을 확인한바 인구 25만에 차량 112대인 아산시가 11억 2,000만원, 인구 15만에 차량 59대인 서산시가 2억 4,000만원, 인구 13만에 차량 53대인 당진군이 3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인구 11만에 6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보령시가 1억 8,00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적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병원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비수익노선의 보조금을 타 자치단체와 동등하게 지원하여 오·벽지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교통지옥의 대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농업예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보령시의 농업인구는 2006년말 현재 3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투자는 관광분야 및 도시권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대한 예산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농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침체된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은 농촌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민선4기 신준희 시장님께서는 이 같은 농촌 실정을 잘 헤아려 5.31선거공약을 통하여 농업예산을 20%이상 확보하고 농어촌 발전기금 1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우리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발전을 위한 매우 적절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러한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 피폐한 농촌을 부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이 생각하는 투자방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 마구잡이식 투자를 지양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작목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집중투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령에도 지역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천북의 축산 및 채소와 남포의 쌀과 사현포도, 웅천의 수박 및 쪽파, 주산의 시설하우스 단지 등 미산성주의 버섯과 무공해 산채단지 등은 얼마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 농산물로써 미산면에서만도 버섯과 취나물로 매년 15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시차원에서 집중투자하여 전국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당장 발등의 불인 한미 FTA 협상타결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이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진의장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해외연수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계획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생산적인 해외연수를 뛰어넘어서 VIVA보령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재목육성 차원의 적극적인 해외연수를 보내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북쪽에 홍성, 예산은 도청이전이다 해서 군민들 사기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또 남쪽으로의 장항산단착공이다 해서 충청남북도 도지사, 대전시장이 연합하여 꼭 해야된다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는 중간에 끼어서 이게 뭡니까? 예산, 홍성에 그러한 붐이 일어나고 남쪽으로 서천이 개발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보령시에 어떠한 현상이 오겠느냐, 우리가 짧게 생각해도 보령시 경제가 불랙홀이 빠져 들 수 있는 다분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보령은 대안이 없느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보지구가 간척을 해놓은지 오래되었는데 보령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얼마전에 보령시의회에서 농림부에 있다가 공로 연수중에 있는 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도청이전을 함으로써 홍보지구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에서 당신한테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는 사람이 없느냐 하고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보령출신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그랬다고 제가 도청에 가서 ��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담당을 하던 그분이 예산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가서 직접 얘기를 했다가 담당자님한테 거절당했다고, 현재 이렇게 긴박히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보령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주변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저한테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님한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회과로 나눠진다고 하면서 사무실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예비비를 통해서 사무실을 임시 개축하겠다고 했을때 우리의원들은 우리가 쓰는 사무공간까지 내줄테니 왜 그런 혈세를 낭비하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직진단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반드시 설립되어서 주민서비스제도가 가야 된다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본 바는 그 지역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더니 누군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공문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총무과에서 정원승인 통보한 부분을 보면 10월 26일 날 했고요, 보령시는 10월 17일날 했고, 계룡시는 11월 3일날 해서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인력증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런데도 제가 않는다고 했더니 한다라는 증거로 내놓으신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우리 보령시에도 10월 17일날 도에 정원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라고 설명한 것은 12월달에 한거거든요, 이미 다해놓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내년 1월 1일부터냐 이 얘깁니다. 어차피 조직진단을 하고 하니까 조직승인까지 받아놓고 하셨으니까 조직진단이 끝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단건, 이런 부분까지도 말그대로 집행부 자체의 모든 기능자체도 원스톱으로 간다고 보면 그만큼 혼란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가서 집행부 자체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의장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본의원은 지금 당장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읍민 실내체육관 건립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종합경기장 주변 체육타운은 시내권 동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읍면지역민들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면같은 경우 3,000명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5억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웅천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고 동호인들도 8,000여 읍민들이 체육관을 한번 사용하는데 학교에 일일이 승낙을 받아야하는 불합리성, 또 지금까지 침체된 웅천읍민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읍민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예산 집중투자에 대한 의견 또한 시장님과 의견은 같습니다. 지금 투자된 예산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예산이 아닌 투자돼서 브랜드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농특산물을 가공과 포장을 해서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홍보브랜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공포장시설에 높은 금액을 보조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생산해서 가공포장까지 해서 전국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득창출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구사항이지, 모든 시설을 더 확장시켜서 소득을 올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침체돼있는 농업의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책임 못지는 사항들은 지자체에서 집중 투자하고 심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20%이상의 농업예산과 100억의 농어촌발전기금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예산의 반영이 나열식이나 집중적인 시설투자가 아닌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과 선별할 수 있는 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장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