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 보고를 받은바 있어 생략코자 합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자체사업의 추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의 부담, 기타 주요사업들을 신속히 추진코자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총 7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31억, 세외수입인 폐광지역 진흥기금이 38억,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7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52억이 증액되어 자체사업 43억, 보조사업 7억, 경상예산에서 2억이 각각 계상되어 주민숙원사업, 폐광진흥지역관련 각종 사업 등이 중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부터 10억이 증가된 규모로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가 50억이 증가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40억이 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6억 1,500만원이 증액된 4,503억 1,700만원으로 2006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7년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보령시여성생활체육대회 1,000만원이 있는데 선집행하셨네요?

선집행한 건 아니고요, 1회추경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3,000만원 예산이 서서 3,000만원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규칙추진재정보전금으로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시키면 저희 시 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다.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 청양대학 장학생 장학금이 있는데 연례적으로 하던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할겁니다. 원래 특별임용 채용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청양대학교는 도립대학이고 해서 저희들이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공무원관련규정에 장학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4년 동안 1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명 1회에 한하는 겁니까?

한해에 저희 여건을 봐서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 1명한테 주려고 합니다.

종이기록물 D/B구축용역비 내년도에 2억 섰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삭감하고 많이 절약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특별채용이라고 하는데요, 대학생을 채용할 때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특별채용 할 때에는 규정에 장학금을 주도록 돼있는데, 한학기분만 주는 겁니다.

공무원자녀 말씀입니까?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도 안했고,

예.

시설비 보니까 도비를 몇 군데 확보하셨네요?

늦게 보조내시가 돼가지고요, 11월 중순경에 보조내시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항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도비확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산이나 성주 같은데 보령댐 관계도 있고 그런 데 예산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항시 가는 곳만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이제 받아다가 명시이월로 다 집어넣으면 뭐하러 받아요, 이런 도비 때문에 다른 지역이 소외된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그런 돈이 있으니까 소외된 지역에 해야 되는데 항시 가는 곳만 가는 거야, 내년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적하겠는데 그런 것 좀 개선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설과 집기류만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4,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사무실 어딘가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예비비에서 설계를 다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집기까지.

차라리 예비비 쓰지 말고 본예산 남은 거 있으면 그것을 해야지, 예비비 얼마나 쓰게 됩니까?

7,500만원입니다.

많이 줄었네, 무리 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7,5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 상품 개발한다고 나와 있네요, 입상상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만 올라와있고 두 군데만 2,000만원 지원해준다고 돼있는데 두 곳만 지원하시고 어디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

우리시 관광기념품에는 50여점이 접수됐는데 이건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입상한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국비 600만원하고 시비해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사업계획서는 이 사람들이 벼루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면 신청을 받아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인공예사는 뭘 만드는 데죠?

거기도 벼루입니다.

상인공예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라에 있습니다. 김정덕 영광벼루사는 미산 도화담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2,000만원만 지원하는 겁니까?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출품을 계속해서 입상만 되면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산도관광지 지정신청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설계 9,928만원인가요? 내년도 예산에 원산도 종합개발 용역비 2억 들어갔잖아요.

9억 들어갔죠, 이게 당초에 총금액이 20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 시예산이 없어서 1억밖에 안 세워서 20억 드는데 1억을 줘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9억 플러스해서 10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23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 9,600만원이 왜 삭감됐죠?

선심성행정이라고 해서 전액 감됐습니다. 127페이지에 노인건강기구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25쪽 국고보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억 2,700만원도 감됐네요?

인원이 주는 바람에 감된 사항입니다.

몇 명이나 줄었어요?

17명이 감됐습니다.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이건 왜 줄었어요?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4억 2,000만원은요?

이것도 70명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도비 반납은 총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12월까지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300만원 반환하는 걸로 돼있네요. 그리고 130쪽에 민간자본보조, 연탄은행 차량지원이 뭡니까?

중앙감리교회에서 보령연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차량을 쓰고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그분도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연탄을 몇 장이나 실어 나르길래 2,000만원이나 됩니까?

연탄을 후원자를 받아서 하루에 석장을 필요한자한테 무료로 갖다드리는 사항입니다.

하루에 석장씩?

한집에 갈 때 석장입니다.

그 집을 줄 것 같으면 많이 좀 줘야지 왜 석장씩만 갖다 줘요.

1일 지급양은 석장인데, 100장이고 한달이고 해서 다 갖다 주는 사항입니다.

연탄을 연탄공장에서 다 사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료로 후원자한테 연탄을 받아서 필요한분들한테 100장, 200장을 갖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2,000만원씩 연탄을 사갖고 갖다 주는 거예요?

연탄이 아니고 차량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2,000만원씩 연탄을 사다가 시에도 차있고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나눠주면 훨씬 더 탄력적이잖아요.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18번째 등록을 했더라고요.

좋은 사업인건 아는데 연탄 2,000만원씩 사다가 우리가 나눠주면 금방 나눠주는 데 뭘 그렇게 행정으로 홍보하고 뭐하고 그러냐 이겁니다, 교회에서 하면 교회에서 다 책임지고 다해야 봉사지,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있어.

인력은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셔야 되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 차량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단,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하다, 교회 자원봉사자 차량을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차량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트럭으로는 1톤 차량 정도인 것 같아요.

연탄 한 장에 지금 얼맙니까?

300원이에요.

2,000만원에 연탄 몇 장을 살 수 있어요?

7,000장정도.

육천몇백장 시에서 사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자원봉사하고 맨날 500만원, 300만원 다 가져가고 말만 자원봉사지, 이런 때 그런 자원봉사자하고 시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좀 나눠주면 안 되나? 쓸데없는 돈 2,000만원을 버리는 거야, 그런 얘깁니다.

연합대기 때문에 교회들이 같이 참여하는 건데 몇 개 교회인지는,

자원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 말야,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웃사랑을 한다면, 이게 남의 돈 뜯어다가 봉사하는 거지 이게 봉사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