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자체사업의 추진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의 부담, 기타 주요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코자 편성 요구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총 76억이 증가된 규모로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31억, 세외수입인 폐광지역진흥기금이 38억,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7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52억이 증액되어 자체사업 43억, 보조사업 7억, 경상예산에서 2억이 각각 계상되어 주민숙원사업, 폐광진흥지역 관련 각종 사업 등이 중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보다 10억이 증가된 규모로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가 50억이 증가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40억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6억 1,500만원이 증액된 4,503억 1,700만원으로 2006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7년도를 새롭게 준비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45쪽부터 147쪽까지, 그리고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341쪽부터 346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51쪽부터 354쪽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359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51쪽부터 162쪽까지, 그리고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33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쪽, 성주-옥마 폐갱도 개발사업 12억 4,550만원, 보령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 출자금이 있는데 이게 기금이 내려와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강원도카지노이익금의 100분의 10에 대한 카지노잉여자금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시비는 아니고 강원랜드에서 오는 돈입니다.

항시 하는 얘기지만 폐광지역 폐광지역 하다보니까 나는 청라, 성주, 미산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600억 들이는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출자금은 그렇습니다. 폐갱도개발사업도 내내 선수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저희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약을 하기 전에 준비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이 서있는 걸로 봤거든요?

이게 당초에 이렇게 됐어요, 강원랜드에서 이 기금이 1년씩 릴레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올해 강원도 영업이익의 100의 10을 1년 후에 줬는데 우리가 당해연도에 주십시오라는 건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요구사항대로 당해연도에 주겠다 해서 1년차 37억 돈이 작년도 것을 당겨주고 내년도 57억이 또 있어요,

내년도 57억 오는 것도 거기로 다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7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강원도기금관리처에서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라, 라고 하고 내년도 57억이 있으니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라 얘기가 돼서,

내년도 57억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우리가 폐광기금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억 4,550만원이, 지금 6,600만원 주고 용역을 줬죠? 폐갱도,

예.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도 안나온 상태에서,

용역이 아니고요, 보갱입니다.

보갱하는데, 보갱해서 관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작업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하고 세부설계를 하기 위한 통로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은 어느 정도 해서 사람은 가서 확인은 됐어요. 말하자면 지질전문가를 불러서 암반구조라든가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관통했다고요?

예, 양쪽으로 들어가 봐서 물이 고인 곳도 있어서 거기는 통과를 못 했어요.

아니 통과했다면서요, 통과는 못하고 확인했다고 해야지 통과는 못했잖아요.

확인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보갱사업이 완료돼서 안전진단에 문제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나왔을 때 부수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거지, 현재 안전진단도 안받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 플러스 거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갱을 해야 나중에 거기에 레일을 깔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올해 겨울 내 작업을 해서 안전도를 확보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작업을 하니까요.

2007년도 예산 삭감되는데 추경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씩 릴레이 돼서 오던 예산이 1년을 당겨서 당해연도에 주겠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이 두 번 오는 거예요, 37억 한번 하고 57억이,

그러면 2007년도 예산 삭감한 것은 잘했네요?

어차피 삭감했었어야죠.

삭감할 걸 왜 올렸느냐고요.

우리한테 통보 오기 전에 예산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강원도지사로부터 공문이 온 게 그 뒤에 왔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줄 테니까 추경에 확보해라 해서 부랴부랴 수정예산에 반영한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6,600만원에 대한 보갱 실시 설계비를 줘서 보갱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나온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우자 해서 우리가 삭감한건데 보란 듯이 2회 추경에 그때 그 돈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발의를 한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수정발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37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57억을 올렸잖아요. 2회 추경에 확보하라고 해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여기에 다시 세운 겁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출자금도 확실한 사업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보고 할 때도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때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무슨 법인부터 설립하려고 합니까, 사업타당성이나 모든 것이 완벽히 거친 다음에 법인설립도 해야지,

그것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강원랜드하고 두 곳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출자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령시가 보령시 지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후속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5쪽에 남포간척농지 종합개발 40억이 깎였는데 지금 안쪽에 공사는 끝난 상태고 저쪽에 방조제 보수작업 들어가는 거죠? 언제쯤 끝납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농림부에 남포방조제 보수보강에 필요한 1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를 설득시키고 기획예산처까지 가서 설명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120억 9,500만원으로 확정됐어요, 저희는 2006년도에 40억, 2007년도에 80억해서 120억을 다주십사 요구해서 예산 성립을 시켰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돼서 올해 40억을 못주고 내년도에 120억을 다 준다고 해서 올해는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120억을 다, 내년도 계획은 12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 해에 분양하신다는 얘기죠?

예.

분양관계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8쪽에 명시이월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지연으로 해서 2억 5,000만원, 버섯재배 상토 제조시설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돼서 이월시키나요?

올해 사업자 선정이 안돼서 내년도로,

버섯재배, 이게 어디 거예요?

아직 정확한 사업자 선정은 안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65쪽부터 171쪽까지,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299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정질문 때도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적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오지노선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누가 예산했다가 안 한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올렸더만,

이것은 물량이 당초 신청보다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겁니다.

도비에서 해줄 수 없을까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기피해요.

규모가 50평 규모, 100평 규모, 200규모 해서 5,000만원, 1억, 2억이 되는데,

보통 3,000만원이나 4,000만원정도 지원해 줘야지 5,000만원내지 1억, 자금부담이 커서 서로 안하려고 하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금액을 제시해 줘야지.

과장님 192페이지 양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도 2,500만원 삭감됐네요, 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1,052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내려서 130만원 이하로 될 때에는 거기에 육박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보험성격입니다.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데, 브루셀라병을 검진하다보니까 농가 신청양이 많아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하면 아무나 주나,

구분 없이 줘야 되는데 양이 얼만큼 수요 될지 예측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읍면동당 우선 1톤씩 확보해놓고 운영을 해보면 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 제설작업을 큰 차로 하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은 국도, 우리 관내 동지역의 국도는 우리시에서 하고 동지역외의 읍면의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애매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주터널 개보수하는 것도 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엄연히 관계법에 따라서 한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할일을 저쪽에 미루는 일도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시설도 자치단체 간 의무부담금인가요?

도에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올해 저희관내 삽시도에 투하했는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의무부담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203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09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쪽, 금연클리닉운영이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정도 세웠는데 작년에 세운 것도 1,150만원인데 100% 다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 부분을 삭감해서 뒤에 자산취득비로 금연클리닉 관련 장비를 사는 걸로,

무슨 장비예요?

담배 관련해서 동맥경화증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물리치료 비슷한 장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맥경화라고 대개 흡연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하면서 검사해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것도 같이 병행해주는 검사장비입니다.

성공률이 몇 %정도예요?

36%내지 38%입니다.

성과가 50% 이상 돼야지 50%도 안 되는데 한다고 보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21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임부부지원 1,05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거죠?

불임부부 지원비는 시험관 아기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17명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얼마씩 준대요?

대개 한 번 할 때 150만원이고 2차까지 하면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55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성공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분은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321쪽 경운기가 뭐예요?

공설공원묘지에 있는 경운기 1대가 있는데 ‘95년도에 샀기 때문에 12년 정도 돼서 상당히 노후됐어요.

1대 값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69쪽부터 281쪽까지,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5쪽, 중앙로 보도정비 무창포해수욕장 늦어서 이월사업이 됐나요?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건데 공개입찰 절차라든지 설계절차가 늦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냥 갖다 깔아놓으면,

금액이 5억 정도 되면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29쪽부터 231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7쪽부터 265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7쪽부터 294쪽까지,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71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