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제100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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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자체사업의 추진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의 부담, 기타 주요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코자 편성 요구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총 76억이 증가된 규모로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31억, 세외수입인 폐광지역진흥기금이 38억,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7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52억이 증액되어 자체사업 43억, 보조사업 7억, 경상예산에서 2억이 각각 계상되어 주민숙원사업, 폐광진흥지역 관련 각종 사업 등이 중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보다 10억이 증가된 규모로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가 50억이 증가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40억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6억 1,500만원이 증액된 4,503억 1,700만원으로 2006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7년도를 새롭게 준비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45쪽부터 147쪽까지, 그리고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341쪽부터 346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51쪽부터 354쪽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359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51쪽부터 162쪽까지, 그리고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33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153쪽, 성주-옥마 폐갱도 개발사업 12억 4,550만원, 보령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 출자금이 있는데 이게 기금이 내려와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하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강원도카지노이익금의 100분의 10에 대한 카지노잉여자금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시비는 아니고 강원랜드에서 오는 돈입니다.

이창성위원

항시 하는 얘기지만 폐광지역 폐광지역 하다보니까 나는 청라, 성주, 미산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600억 들이는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출자금은 그렇습니다. 폐갱도개발사업도 내내 선수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저희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약을 하기 전에 준비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2007년도에도 예산이 서있는 걸로 봤거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이렇게 됐어요, 강원랜드에서 이 기금이 1년씩 릴레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올해 강원도 영업이익의 100의 10을 1년 후에 줬는데 우리가 당해연도에 주십시오라는 건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요구사항대로 당해연도에 주겠다 해서 1년차 37억 돈이 작년도 것을 당겨주고 내년도 57억이 또 있어요,

이창성위원

내년도 57억 오는 것도 거기로 다 들어가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7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강원도기금관리처에서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라, 라고 하고 내년도 57억이 있으니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라 얘기가 돼서,

이창성위원

내년도 57억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리가 폐광기금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것을 볼 수 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12억 4,550만원이, 지금 6,600만원 주고 용역을 줬죠? 폐갱도,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임세빈위원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도 안나온 상태에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용역이 아니고요, 보갱입니다.

임세빈위원

보갱하는데, 보갱해서 관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작업 들어간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하고 세부설계를 하기 위한 통로개설로 보시면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지금은 어느 정도 해서 사람은 가서 확인은 됐어요. 말하자면 지질전문가를 불러서 암반구조라든가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임세빈위원

현재 관통했다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양쪽으로 들어가 봐서 물이 고인 곳도 있어서 거기는 통과를 못 했어요.

임세빈위원

아니 통과했다면서요, 통과는 못하고 확인했다고 해야지 통과는 못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확인했어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보갱사업이 완료돼서 안전진단에 문제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나왔을 때 부수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거지, 현재 안전진단도 안받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 플러스 거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갱을 해야 나중에 거기에 레일을 깔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올해 겨울 내 작업을 해서 안전도를 확보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작업을 하니까요.

임세빈위원

2007년도 예산 삭감되는데 추경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씩 릴레이 돼서 오던 예산이 1년을 당겨서 당해연도에 주겠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이 두 번 오는 거예요, 37억 한번 하고 57억이,

임세빈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 삭감한 것은 잘했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차피 삭감했었어야죠.

임세빈위원

삭감할 걸 왜 올렸느냐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리한테 통보 오기 전에 예산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강원도지사로부터 공문이 온 게 그 뒤에 왔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줄 테니까 추경에 확보해라 해서 부랴부랴 수정예산에 반영한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6,600만원에 대한 보갱 실시 설계비를 줘서 보갱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임세빈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나온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우자 해서 우리가 삭감한건데 보란 듯이 2회 추경에 그때 그 돈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래서 수정발의를 한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임세빈위원

수정발의가 아니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37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57억을 올렸잖아요. 2회 추경에 확보하라고 해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여기에 다시 세운 겁니다.

임세빈위원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출자금도 확실한 사업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보고 할 때도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때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무슨 법인부터 설립하려고 합니까, 사업타당성이나 모든 것이 완벽히 거친 다음에 법인설립도 해야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강원랜드하고 두 곳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출자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령시가 보령시 지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후속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335쪽에 남포간척농지 종합개발 40억이 깎였는데 지금 안쪽에 공사는 끝난 상태고 저쪽에 방조제 보수작업 들어가는 거죠? 언제쯤 끝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농림부에 남포방조제 보수보강에 필요한 1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를 설득시키고 기획예산처까지 가서 설명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120억 9,500만원으로 확정됐어요, 저희는 2006년도에 40억, 2007년도에 80억해서 120억을 다주십사 요구해서 예산 성립을 시켰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돼서 올해 40억을 못주고 내년도에 120억을 다 준다고 해서 올해는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120억을 다, 내년도 계획은 12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윤문희위원

그 다음 해에 분양하신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윤문희위원

분양관계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

과장님, 158쪽에 명시이월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지연으로 해서 2억 5,000만원, 버섯재배 상토 제조시설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돼서 이월시키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올해 사업자 선정이 안돼서 내년도로,

이창성위원

버섯재배, 이게 어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 정확한 사업자 선정은 안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65쪽부터 171쪽까지,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299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