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 및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 및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35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 소관 91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1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11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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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위원
연탄은행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민간인이 하죠?
담당
이영구 중앙감리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거기에 1톤차 한대 사준 거예요?
담당
이영구 예.
김정원위원
124페이지, 여성폭력종사자교육은 감액된 건가요?
담당
이영구 감된 겁니다. 대개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말 그대로 정리추경에 감되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종사자 교육 실적이 없어서 감된 건가요?
담당
이영구 그건 아니고요, 50만원을 세웠는데 39만 4,000원이 필요하니까 나머지 그대로 감액시킨 겁니다.
김정원위원
2007년도에 감액되는 거예요?
담당
이영구 아니요, 이것은 2006년도 금년 예산 쓰고 마지막 정리하는 거니까요 2006년도 예산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11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일시사역인부 도서방치 쓰레기수거 인부 원산, 외연, 삽시, 장고, 호도 1,295만원이 있는데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부죠?
담당
이영구 예.
김정원위원
왜 섬사람들이 쓰레기를 방치할까요.
담당
이영구 도서방치 쓰레기가 육지에서 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있는데요, 육지 같지 않고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와 같이 안 치워주면 계속 환경이 오염돼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원산도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는 섬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죠?
담당
이영구 예.
김정원위원
섬 환경을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관광객도 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 비용을 대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난번 행감때 우리가 견학 다녀온 유럽의 여러 경우를 봤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시에서 이런 세금을 들여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자기가 사는 공간의 쓰레기배출 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버리지 않는 습관도 있어야 되고 버린 것에 대해서는 생활공간 안에서 본인들이 처리해야지 시에서 전부 해주면 타성이 생겨서,
담당
이영구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의식 수준도 있고, 도서 환경이 낙후된 것은 지역적으로 사실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세울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사용 시기를 유효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지나가고 장마가 지나간다든지 할 때 육지의 쓰레기가 섬으로 간다고 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담당
이영구 그렇죠, 그리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1년 내내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14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 전화사업 특별회계 341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51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331쪽부터 33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일반운영비에 소도읍 육성자문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이 있네요? 소도읍이면 웅천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
이영구 예, 웅천 소도읍 육성 학술용역관련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김정원위원
10명인데 소도읍 육성 자문위원이 누구예요?
담당
이영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웅천 소도읍은 육성해주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부시장님이 다른 시군에 계실 때 소도읍 가꾸기를 성공리에 했다고 말씀하셔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거죠?
담당
이영구 예.
김정원위원
이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영구 꼭 하는 걸로 당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성주-옥마 폐갱도 개발사업에 12억 4,500만원이 있죠, 폐갱도가 제가 듣기로 상당히 개발하는데 문제가 크다고 하던데,
담당
이영구 현재 개발에 문제는 크다고 인식했는데 실제 이번에 용역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긍정적으로 된 것으로 저희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폐갱도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폐갱도하고 현재 터널을 뚫듯이 토목공학적으로 맞뚫은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뚫고 들어갔고 서로 토목공학적으로 어긋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담당
이영구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과거에 석탄을 이쪽으로 옮겼던 곳이기 때문에 운반하는 데는 그런 시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33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165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299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액수가지고 되겠습니까?
담당
이영구 이것은 전체 51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부족금액만 계상이 된겁니다.
김정원위원
운수업계보조금은,
담당
이영구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유가인상분입니다. 재정자체가 지정재정입니다,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만큼 다시 집행해주는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230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9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1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2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21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69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관광지조성 특별회계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229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금 300만원 줄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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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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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영구 예,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도와 비율을 맞춰서 줄인 금액만큼 300만원 감시킨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47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7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감리비에 웅천하수종말처리장 1억 900만원 세웠죠?
담당
이영구 그것은 감리비를 줄이고요, 소성리 마을하수도 시설에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웅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어디어디 통합돼있어요?
담당
이영구 소성리하고 감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소요금액이 9,100만원이니까 당초계상에 과잉 계상됐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처리구역은 어딨죠?
담당
이영구 시내권 대관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정비사업 특별회계 371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보령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정비사업은 뭘로 쓰여 지는 거죠?
담당
이영구 그건 세입이고요, 정비사업에 쓰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한겁니다.
김정원위원
대창9리 1,200만원준거, 그것은 부동산을 하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에 1,200만원 가지고는 마땅히 살만한 부동산이 없어서 반납할 입장이라고 하는데,
담당
이영구 그때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대천2리 부지매입으로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대천2리 부지매입에 위원님께서는 도저히 이돈 가지고는 못쓴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정원위원
대창9리에 올해 부지매입비로 받는 것이 있어요.
담당
이영구 그걸 감시키고요,
김정원위원
그런데 1,200만원 가지고는 부동산을 사놓으라고 하는 데 살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1,200만원을 반납해야 될,
담당
이영구 반납해도 결국은 웅천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데로 돌려줘야 되겠네요?
담당
이영구 그러니까 웅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셔야 되겠죠.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더 줘도 부족한데 감했네요.
담당
이영구 감시킨 것은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있어도 더 못쓰는 금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수정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공무원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공무원 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반영, 신설과 집기류 감액조정,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03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01%인 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68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67억 6,500만원 대비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4,600만원, 도비보조금 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인 공무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600만원 증액과 경상경비로써 직급보조비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신설과 집기류 구입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 변경 조정 분으로 장애수당 추가분 외 13건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내용은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503억 1,700만원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