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김충수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한 것은 문안이 어떻게 돼있느냐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이 말씀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아마 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시장께서 보령신문과의 대담에서도 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권한을 주민에게 분권화하겠다는 말씀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방자치가 다른 제도적으로 아주 잘된 나라에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전체 어떤 권력배분이라든지 재정배분이라든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가지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한을 주민에게 분권화한다는 것은 목적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사실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주겠다는 모법자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보령시의회에서도 우리 의회나 읍면동이나 여러 실과 부서에서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의 예산편성, 그런 예산편성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것까지 챙기겠다, 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 의회에 주어진 예산편성이나 심의권이나 이런 권한을 주민에게 준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과 의회 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수는 어느 정도 보시고 과목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집행부에서 실행하려고 한다면 의회에서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문구문학관 추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약사항으로 돼있고 명천선생의 업적을 기려서 문학관을 보령에 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과업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학관을 세우는데 있어서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있죠, 서울에는 중앙문단에 계신 분들 기념사업회가 있고요, 보령에서 우리가 국비, 균특예산, 시비해서 50억을 들여서 짓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추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해서 기념사업회와 연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추진 주체가 중앙문단에 계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추진되는 것은 우리도 용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문학관에 선다고 할 때는 우리지역에 있는 문인들도 추진 주체로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문구문학관추진위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쯤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그렇게 되는 데도 자금이 들어가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예술 기념시설 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김동리선생하고 박목월선생 문학관을 경주시에 세우는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2억입니다. 대개 보면 이효석문학관이라든지 최명희문학관도 3억이 들었어요, 이육사문학관도 6억이 들었어요, 10억이 넘는 문학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을 세울 때는 그분의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가를 보전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신곡을 쓴 단테문학관을 가보니까 그분의 생가를 그대로 보존해놨고 생가엔 그분이 쓰던 책상이라든지 펜이 보존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분이 다니던 조그만 성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단테 문확관에 부속된 시설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천선생도 현재 갈머리에 생가가 있는데 변형되긴 했지만 그런 컨셉도 잡아야 될 것 같고 현재 여기에 보면 전시실, 영상실, 문인집필실, 테마공원해서 50억이 드는 사업으로 돼있거든요, 건립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도 역시 문학인들이라든지 지역문인이라든지 또 전국에 널려있는 여러 문학관들을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문학관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지난번에 얼마 시차를 안두고 이문구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중앙문단에서 대단한 위치를 확보하고 계셨던 임영조선생도 그즈음에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5월 달이 3주기가 돼서 중앙에서 담당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600만원을 보령시에 이명조선생의 시비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령지역 문인들도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이런 사실을 알고 대단히 놀랬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배출된 중앙문단에 대단한 인물, 이런 분들의 문학관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건립될 때는 그 주체가 보령시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몇 몇 분들, 그리고 시청에 담당하시는 몇 몇 분들이 하면 고인을 영광되게 하는 것보다 그분의 위치라든지 그분의 명성이라든지 문학정신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명조선생의 시비건립에 대한 추진도 현재 가지고 계시죠?

담당관님이 2007년도에 좋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GIS구축 있죠, 그것은 빨리하시면 하실수록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원낭비를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민원실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시죠, 기업에서 소비자는 뭐라고 하죠?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은 사실 시민, 국민인데 공직자에게 있어서 시민, 국민은 진짜 우리에게 왕입니다. 모든 권력은 헌법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옴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봉사하시는 공무원 공직자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행 수준으로 친절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어떤 시는 호적초본을 떼는데 몇 분이 걸리는가, 친절도는 어떤가,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보령시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분석돼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부탁해서 서류를 찾으러 갔는데 서류를 전화로 부탁해놓은 여러 가지 함 표시가 크게 안돼 있어서 구분이 잘 안되는데 무슨 서류는 제가 신청한건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직원이 그냥 저를 보더니 앉아서 턱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신분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양사회는 정말 나이가 많은 분에게 예우라는 것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도 나이가 60이 됐는데 다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발급하러 와서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물론 바쁘고 복잡한 것을 다 이해합니다, 민원이 많으니까 다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저기 있다고 턱으로 가르치는데 저 한참 찾았습니다. 다른 시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친절봉사에 있어서는 정말 전신전화국도 공사가 되고 철도청도 공사가 되고 다 공사가 돼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우체국에 가보면 금융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우체국 직원들의 서비스는 정말 은행수준으로 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들도 그 수준으로 친절한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새해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명문학교 선정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선정하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지원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시에서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선정하시겠죠, 현재 고등학교는 대천고등학교, 웅천고등학교, 대천여고, 주산산업고등학교가 있고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명문학교로 키워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여러 지역에서 명문학교를 키워온 신문자료를 보면 그 학교운영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지역학교에서 서울 명문대학을 많이 갈 수 있도록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했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사례가 신문에 많이 났더군요, 그렇다면 명문학교로 키우기 위한 지정학교를 선정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 학교로부터 우리시에서는 교육청과 함께 이러이러한 명문학교를 키우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그런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의 예를 들면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문화원도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는 액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성사업과 수익적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립도를 높이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문화원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보령 대천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의 향수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여러 기부금제도가 있는데 그런 기부금을 많이 모은 문화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선정되는 데에도 그런 어떤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의 명문학교를 키우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대천에서 한개 고등학교가 선정된다면 중학교는 대천을 벗어난 지역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지금 보령시 자체 내에서도 인구가 대천으로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지역은 초등학교 문을 닫고 있는데 비해서 대천은 초등학교를 더 지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자질을 높이고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외국어를 공부하시는데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를 하신다는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사실 글로벌화 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어를 배워야 될 70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용서로 프랑스어가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2차대전 이전에 여러 지역에 식민지국가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세계에서 41개국이 불어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어는 노벨문학상을 탄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워야 될 70개 이유 중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철학이나 정치나 미술이나 디자인이나 문학이나 이런 게 세계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어를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는 서구유럽에 문화유산이 훨씬 많고 서구유럽이 우리경제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 서구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를 배워야할 70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남미 3분의 2 이상이 스페인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역시 세계화된 입장에서 언어를 3개 국어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공용어로 인정받고 있는 언어를 공무원들에게 배울 기회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불어로 프랑스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대단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다는 프랑스어권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언어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재래시장 가는 날은 지역경제과와 공조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재래시장에 관련되는 것이 굉장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려운 난제인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에서 공무원들이 가면 뭘 사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재래시장 가는 날을 정해놓았습니까?

공직자들이 가시도록 유도하신다면 지역경제과와 공조하셔서 재래시장에 특별히 가는 날을 정해놓지 않는다하더라도 스스로 가서 구입할 수 있는 특화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공조를 이뤄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