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임시회의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4항으로 되어 있는 총무과 소관업무를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감사담당관 배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시책사업 등 구정에 대한 업무처리과정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가진 주부들로 하여금 점검 평가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운영해오던 구시책 주민평가단을 2002년 2월 28일 주부구정평가단으로 개편해서 지금까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보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와 더불어 주민여론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제고 등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감 있는 주부 300명 이내로 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생활불편사항 제보, 건의 등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 제정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부구정평가단은 우리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와 사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주부입장에서 점검하고 평가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제도의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 관내 거주 주부 300인 이내로 구성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구의 추진사업을 무조건 좋다고 하는 주부만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건전한 사고의 소유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이들의 활동은 구정을 위한 봉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지원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므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구 주부평가단이면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30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동에 열 분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통장분들도 결원되게 되면 임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굳이 동에 열 분씩 해서 뽑는다는 것이 수당까지 우리 예산에서 지급하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동에 보게 되면 통반장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부녀회 등 인원이 중복되어 있어요. 굳이 이것까지 주부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병행되게 되면 그 분이 그 분인데 굳이 본 위원은 주부구정평가단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재 위원이나 이황수 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께서는 지금 현재 그간에 구정주부평가단이 해 온 일과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아까 통반장이 제일 소식이 빠르다는데 저도 그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주부들 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나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해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말하자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던 평가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구성해서 마음대로 하던 것을 이제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구정을 평가해 보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구정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상급기관, 말하자면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이것을 직접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공무원들이나 관에서는 잘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구정에 관심이 많고 또 일정한 교양이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부들로서 구성해서 구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구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원이 300명인데 이 300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결코 구청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300명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요령을 시달한다든지 또 그것을 수합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주부평가단을 한 동에 아까 이황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명 이상씩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 동에 3명 정도로 해서 100명 이내로 인원을 줄여서 주부평가단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의 취지는 좋고, 따라서 인원을 줄여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이 93년도부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죽 오다가 이번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간에 우리 주부평가단이 활동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최근에 우리 송파구청 인터넷 사이트로 주부구정평가단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의견이 있었다면 한 두 가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저희는 기이 청소년구정평가단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구정평가단 같은 것은 어린 아이들, 학생들 입장에서 구정을 보고 행정을 봤을 때 어떤 신선한, 특이한 아이디어 이런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한데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각 동네에 유관단체가 10개 이상씩 있어요. 그런 데에서 매월 유관단체들이 회의를 하고 회의 중에서 건의하고 하면 동장이 구로 올리고 그런 어떠한 구정평가단이랄지, 여론 수렴이랄지, 민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금 현 상태에서도 구의원들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기존 그런 어떠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까지 해야 되고 동장이 추천하면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각 동네 유관단체 사람들만 추천해 가지고 맨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런데 동장이 그것도 인원을 10명 이상씩 추천한다, 또 의견 수렴하는데 인터넷, 전화, 서신 이런 것으로 하면 굳이 예산이 필요없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도 없는데 예산도 들여가면서 또 동장이 10명 이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여러 가지 그런 유관단체들이 많아서 그런 경로로 얼마든지 이 주부구정평가단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는 있는 설명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아까 덜 얘기했는데요,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은 예상이 되는지,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각 동에 10명씩 동장이 추천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과장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보통 1년 되면 다른 동으로 전근 갑니다. 바뀝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그 동네에서 상주하고 몇 십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을 거의가 동장들보다도 아마 몇 배를 알아도 압니다. 그런데 동장이 추천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통장회,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기관, 단체에 있는 것은 동장이 압니다. 그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10명 추천하게 되면 그 중에서 아는 사람을 추천하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볼 때 문제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법을 만드려면 확실히 이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무턱대고 만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을 보고 장래성을 보고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구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추천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천하는 인원을, 동장은 솔직히 말해서 1개월 있다가 가는 사람은 가요. 인사이동이 있으면 몰라요. 그러면 그 위원이 그 위원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다 기관이나 단체에 가보지만 그 위원이 그 위원이에요. 중복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각 동에 13명 정도 꼴이 추천 받아야 되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심사대상이 된다면 주부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 컴퓨터를 잘 할 수 있어서 구청에 직접 안 나오고 만일에 3회나 4회를 열어서 그 안에는 사이트를 열어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하는 그런 가정주부가 우선 선정이 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제 생각도 동장님도 추천하지만 구의원들도 참여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경비를 절감하고 300명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우선 자격 기준을 가정주부가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으로 우선 대상이 되면 어떤가, 그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배창수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조직도 많은데 옥상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느냐 했는데 이 부분은 조례만 지금 만드는 것이지 이미 93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저희 조직 단체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총무과와 지역경제과, 주택과, 도로과, 감사실 이렇게 5개 부서에서 각각 구정 모니터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때 구시책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만들 때 198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98명이 93년 이후 2002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개편했습니다마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에 조금 아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주부들을 1동에 5∼6명씩 추천 받아 가지고 그 분들과 기존에 시책평가단으로 활동하시던 분 중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으로 해 가지고 현재 15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금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방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해 가지고 보다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통반장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통반장은 형식상 동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동장의 지휘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과연 올바르게 중간 입장에서 구정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저희들이 주부구정평가단으로 동장에게 위촉 내지 추천을 받은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혀 동사무소에서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으로서 비교적 젊은 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동에 현재 5∼6분씩 추천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문제는 여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1년간 한 것을 한번 평가해 보겠다, 한번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우수자를 표창하겠다 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잡힌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특별한 어떤 사람을 불러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시켰을 때는 하다못해 점심값 정도인 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터놓자는 얘기이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10명씩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현재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 5∼6명씩은 이미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그리고 편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을 그대로 인정해서 들어가고 이것은 「맥시멈」을 한 동에 평균 10명 정도씩 해 가지고 300명 두는 거지, 현재 154명 활동하고 있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동안 주부평가단이 해온 실적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개편된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로 컴퓨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개통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개개인별로 비밀번호와 ID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저희 컴퓨터에 뜸과 동시에 각 기능별로 해당 과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3일내에 현장에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로 뭐냐 하면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제보가 83건,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가 109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동에 대한 민원응대 현지 점검이 105회,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주민 지역여론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제보해 준 게 13회 2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311회에 걸쳐 가지고 311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보다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집에서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바로, 구청에 오시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신고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보도블럭이 깨졌다 하면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거나 했습니다마는 주부구정평가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서 바로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바로 그 컴퓨터에 넣어버리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금년도 2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주부단체 구성현황은 동별로 부녀회, 통장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주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이 있고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다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부구정평가단 할 때는 이 분들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구정이나 동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과연 구정이나 동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하고 있는 사항이 뭔가 해 가지고 그때그때 컴퓨터에 넣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새마을, 통장, 환경 이렇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래도 구청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주부기자단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 주고, 지금 그 사람들은 참석하면 수당도 나갈 꺼예요.

네, 그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송파새소식이라고 명의를 바꿔가지고 한 달에 두 번 발간합니까, 한 번 발간합니까?

한 번입니다.

그 전에는 주말마다 발간도 했다가 또 두 번도 발간했다가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역시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해 가지고 어느 분들보다도 우리 구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래도 송파새소식 구에서 발간하는 게 그것도 문제가 사실 많은데 그분들을 처음에는 활용을 잘 했는데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주부기자들은 지금 18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주부구정평가단과 합동으로 여론조사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네, 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내실화 있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구민을 대변해서 처음에는 수당도 주고 열의가 대단했다고. 그러면 서로 하려고 했다고. 서로 하려고 하고 명예주부기자단 하면 동이나 주민들 대변해서 어떤 소식을 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통반장,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때로는 많이 발간을 해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배포가 안 돼 가지고 한쪽의 쓰레기통에 처박는 경우가 있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통장이나 반장한테 나눠주라고 하면 갖다가 나눠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쪽에다 처박아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한 우리 국고, 우리 구비의 낭비라고. 그러면 지금 주부구정평가단 아까 해온 실적은 참 좋은 얘깁니다. 좋은 얘기고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응징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은 대가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대가를 줘야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교통비라도 줘야 왔다 갔다 하고 해야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컴퓨터만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18명인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29개 동에 한 명씩 이렇게 빼더라도 28명이 되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잘 안되니까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데라도 그 사람들이라도 페이를 주든 교통비를 더 주더라도 운영을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함으로써,

성용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조례안하고 관계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대한 것만 우선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태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00명보다는 내실 있게, 지금 154명이 하고 있다면 인원이 적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동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이 평가단은 교수평가단, 청소년평가단 이렇게 평가단들이 있는데 구행정을 폈을 때에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오차범위가 적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관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돈을 안 들이고,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평가방법 그것이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질의 평가가 있습니다. 300명의 가정에다 평가단이 정해져 있으면 설문서를 보내 가지고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평가라는 말이죠, 무슨 다른 뭐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런 평가를 올바르게 또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평가를 그래서 그것은 인원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을 어느 한 장소에 불러오면 수당도 줘야 되겠지만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할 수 있고 설문지 보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야 인원이 많을수록 이 오차범위가 좁아지고 올바른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열댓 사람 갖다 평가 이것은 올바른 평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 줄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 평가를 할 때 설문지를 작성할 때도 전문가를 불러서 그것은 진짜로 올바른 평가서가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예산이 조금 들지 여기 불러서 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원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많을수록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정태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조금 빨리 해 주십시오.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300명인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300명이 된다 하더라도 동별로는 열 명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별로 평균 5∼6명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현재 인터넷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정평가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300명 아니라 4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관리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인터넷으로 개인별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한 것은 6조를 보시면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네 번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평가보고...

그리고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할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 조례대로 하면 1년에 5번은 300명이 모여야 된다는 뜻이죠. 인터넷으로만 한다면 1,000명도 좋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데 6조에 보면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한다면 300명을 최소한도 1년에 5번 두 달에 한 번씩은 모이고, 또 구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어떻게 주요한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라는 구청의 시책에 대한 홍보가 있고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기회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300명이라는 인원이 많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정기회의는요, 구청에 전부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단위로 모을 수도 있고 동 단위로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회의가 아니지...

그 표현이 잘못 전달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수시로 이분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수단을 정기회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300명 되는 것을 구청에 모아놓고 설명도 안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단위로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동 단위로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150명 가지고 했는데 저렇게 소집해서 분기별로 한 예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단위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불러서 한 예는 없고?

네.

잠깐만요. 아까 주부평가단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인터넷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누구든지 자기 집 앞에 등이 안 들어오게 되면 동사무소로 먼저 연락합니다. 자기 집 앞이다 보니까 다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꼭 그 주부평가단만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야지 신고하는 것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신고하는 것은 만약에 제대로 안됐다 하면 행정부에 오히려 더 곤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인터넷이라든지 통해서 한다면 그것은 안된다 라고 보지요. 우리 지역만 해도 그래요. 밤에도 전화를 해요. 밤에는 가로등 담당이 나와서 하고 하는데 자기네 지역에는 다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아까 3개 단체 있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 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거기에도 여성들이 많아요. 지금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과장이 아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나면 지역에 관찰을 나가요. 한 달에 얼마씩 주죠? 지금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씩 나갑니다. 그게 한 달에 실적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각 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모르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우범지역, 위험한 지역, 공원, 도로 이런 곳을 순찰을 하고 있다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순찰하는 부분은 사실상 주부구정평가단이 하는 일 중에서 부차적인 일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 구정에 대한 평갑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결과적으로 조례가 통과돼 놓으면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든 해 줘야 돼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당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수당 주는 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154명의 주부구정평가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다섯 분을 초청해 가지고,

154명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해요.

그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당 만일에 줄 일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초청을 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과업을 드려 가지고 하루종일 어디 다니면서 어떤 업무를 감시한다든가, 아까 설문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경우에 한 해서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일상 업무하는 데는 그것은 자원 봉사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 합니까?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태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93년도부터 했으면 구정에 대한 실제 평가를 한 것은 얼마나 있어요?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또는 구 행사에 대한 평가,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이랬는데 마치 우리 감사담당관 설명을 듣다보면 "2번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이나 건의사항"만 받는 구정평가단처럼 답변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듣기에. 이 주부평가단은 주민여론이나 건의사항도 물론 받지만 그것은 진짜 부수적인 거 같애요, 내가 보기에는. 주요시책, 또는 주요행사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또는 불만이냐, 보통이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느냐 이 얘기요.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 이 평가단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될 것 같애요.

지금 현재는 모아서 아니면 어떤 아이템 별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 감사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부구정평가단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듣고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오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가 돼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부평가단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직접 수혜자가 평가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또는 구에 대한 주요한 행사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듣고 싶고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적어도 상하반기 한번씩 구에서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거 다섯 가지든 여섯 가지든, 또는 지역별로라든지 역점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 나간다든지 그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주부구정평가단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2조에 대한 것만 주로 실례를 들면서 답변하시니까 마치 우리 김만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고 중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보충으로 나중에 질의하신 게 답변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구의 사례 같은 것은…

타구의 사례는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상당히 여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기록이 종합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창수 감사담당관님, 지금 답변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만큼 더 혼잡한 관계가 되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이명재 위원님! 우선 말씀하십시오.

박찬우 위원입니다. 이것이 93년부터 지금까지 주부구정평가단 명칭은 틀리지만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154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정한 이후 이 골자가 구청장 방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이 154명에 대한 이 분들이 방침으로 자기들이 임명된 것과 조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임명된 것과는 주부평가단 단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느끼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되면 당연히 새로 위촉하고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4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300명이 안 되고 15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또는 299명이 되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고 또 기존에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제가 주부구정평가단을 작년에 동에서 저 보고 요청을 해서 제가 한 4∼5명을 추천해 줬어요. 그때 제가 요건이 되는 사람을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젊은 주부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선발되는 인원이 지금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닌 젊은 분들로 가급적이면 위촉받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과 조례를 제정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게 뭐냐 하면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현재 없다고 주지 않고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정태산 위원님 말대로 이분들을 동에서 소집을 하든 1년에 보면 다섯 번 정도 소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할 때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그냥 무보수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무보수로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한다면 5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얼마든지 괜찮은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페이」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 평가단을 잘 해 왔다는 것을 없애라 이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단은 있되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래서 아까 인원에 대한 정태산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인원을 많이 하지 말고 내실있게, 아까 우리 이명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할 때는 잘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인원이 많아지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저는 이 조례의 의미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것과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방침으로 주부평가단을 운영해 왔다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주부평가단이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평가단을 위촉해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먼저 주부평가단이나 모니터 요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단순히 그것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꾸만 답변이 되니까 제가 헷갈린단 말이죠.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기회를 분기에 1회 한다면 동별로 28개 동 분기별로 4번씩 하면 1년에 112번이 되요.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조례가 아닌 전체가 모여서 하는 정기회, 이 조례 본연의 정신대로 하고 위촉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중심이 되어야 되요.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어떤 주요시책을 해서 조례 본연의 성격,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감사과장 뜻은 그렇겠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제가 혼돈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감사담당관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발전적인 얘기와 또 우리가 어떤 기관에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예산이 상정되면 예산을 수반해서 써야 되는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갑을 공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금 집행부의 의사도 존중해 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전에도 심층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본연의 우리 조례안에 대한 것을 장황하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헷갈린다 하는 전체의 의견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분이고 5분 정도를 차라리 정회를 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죠!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박용모 위원님의 보충질의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뭐랄까,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다는 답변이 많은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게 아니다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그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에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기존 유관단체를 제외하고 임명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문구가 없어요. 아까 김만식 위원이 얘기하니까 구의원과 동장님과 상의해서 추천한다고 했는데 구의원과 상의해 가지고 추천한다는 문구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면서 말로만 그게 좋다 좋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이 필요없느냐? 아까 정태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를 하면 1년에 5∼6회 해야 되는데 300명을 구청이든 구민회관이든 모아놓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다과회를 하든 식사를 해야 되고 표창장도 만들어 줘야 되고 왜 예산이 안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동장, 구의원이 추천해 가지고 한다는 것 그것도 없고 기존 유관단체 제외해 가지고 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154명이 지금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기존에 제가 아까 컴퓨터를 할 수 있고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은 것은 이미 2월에 우리 방침을 변경하면서 개편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할 때 아까 말씀드릴 때 동장하고 구의원님과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으로 방침을 조례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 임명하는 것은 없지만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아까 제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수당이나 여비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아까 초두에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두 차례 평가보고회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자 표창하는 예산하고 해 가지고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 외에는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후년에 들어간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터넷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출장 가거나 소집하거나 하면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일상적인 업무 수행하는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회를 한 10분간 요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 4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제10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권한으로 하부이양 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타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같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등 15개안이며 구체적 안은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허가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또는 군·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 등 17개 사항입니다. 관려부서 및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2년 10월 10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그간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권한으로 하부이양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공통된 사항이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이건림 과장께서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송파구가 많이 깨끗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고 제조업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법규 규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업체에 법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광고를 업체에다 시켜요.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규격에 어긋나고 불법 광고물이 되다 보니까 업체는 광고물을 제조해서 돈을 벌고 소비자는 법의 집행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법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데 벌금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어느 광고물은 적게 받고 어느 광고물은 법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장 광고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인데 다른 구에서는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추진을 좀 잘 하라는 뜻에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으나 일부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르지 않고 하는 구청도 한 4개 구청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물 전담요원은 지금 몇 분이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팀과 정비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비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서울시비로 용역회사에서 대행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강제철거 이외에는.

15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어요. 광고물들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그래서 3항을 보면 융자기간이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상한액이 없습니까, 재정지원의 융자액이?

예산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요, 상한규정은 그해 그해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개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에서 다 중요하지만 지난 태풍 때 보면 옥상 큰 대형 광고물이 떨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그래서 광고물 안전에 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네, 안전에 관해서는 광고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개별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안전도 검사를 위탁을 해서 안전 검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건물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주관해서 각 안전도 검사를 기술자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안전기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시 세입입니까,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힙니까?

과태료는 저희 세외수입, 저희 구 세입입니다.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네.

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조례안과는 별개인데요, 저번 월드컵 대비해서 문정·가락로데오 거리를 구에서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잔여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그래서 저희가 문정지구를 한다고 그러면 설득을 통해서 용역업체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순서대로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정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화체육과장 최익붕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송파구 생활문화대학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중인 생활문화대학은 초급반에 건강디스코, 스포츠댄스, 생활노래, 민요 등 15개 종목으로 연간 1만 2,949명이 참여했으며 고급반은 사물놀이,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등 10개 종목에 2,125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구 수강료는 98년도 시작부터 현재까지 3개월에 5,000원으로 5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타 구청이나 다른 기관의 문화강좌 수강료보다 현저히 저렴하며 1개월에 1,660원으로 거의 무료 수준입니다. 이번에 수강료를 3개월에 5,000원에서 3개월에 1만원으로 인상해서 좀더 수준높은 강사를 초빙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우리 구 생활문화대학의 지난 2001년도 운영현황은 총 수강료 수입 1억 1,574만 5,000원 중 강사료 지출이 1억 3,277만원으로 강사료만 지급한다고 해도 1,702만 5,000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강료를 비교해 보면 3개월 과정을 기준으로 도봉구는 1만 5,000원, 강동구는 3만원, 중랑구의 경우는 최고 8만 7,000원임을 볼 때 우리 구 3개월치 수강료 5,000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송파구 생활문화대학 수강료의 경우 3개월 과정에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그리 무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타 법령과의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기존 조례안 중에 개정조례안을 낼 때 앞으로는 기존 조례안을 전부 첨부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타구와 수강료를 보니까 도봉구 1만 5,000원, 강동구 3만원, 중랑구 8만 7,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송파구는 5,000원인데 1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1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내서 1만 5,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보다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1만원으로만 올려도 향후 괜찮은 것인지, 안 그러면 타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강동구도 3만원이고 도봉구도 1만 5,000원이고 이것이 이 자료가 맞다면 중랑구는 최고 8만 7,000원까지 받는다니까 1만원으로 해도 향후 5년 정도 인상을 안 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앞뒤가 다 잘려나가서 내용을 앞 뒤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어떻게 5,000원을 가지고 움직여 왔는지, 그런 수준의 프로그램은 어떠했고 100 %를 올려서 1만원이 된다면 수입이 증가되어 가지고 지금 설명상으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양질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1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00원이 타구에 비교해서 그렇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5,000원은 이러했고 1만원이 되면 이런 내용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생활문화대학은 말 그대로 여가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그런 여가시간을 잘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입니다.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미용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양재라든지 등등 이래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저희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대동하지만 일례를 든다면 저희가 하는 것이 주부강좌로 건강디스코가 있고 스포츠댄스가 있고 한국무용이 있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건강체조, 생활요가, 한국무용 이런 것이 있고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것은 부부스포츠댄스, 생활노래, 민요, 판소리, 사물놀이 등등 해서 약 32개 강좌가 있습니다마는 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수준이 높고 재미있게 가르치면 자꾸 몰려들고 싫증을 안 느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소문이 나면 우리 구청보다는 돈을 많이 주는 타 구청 또 타 운영하는 단체로 빠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당 3만 5,000원을 4만원이라든지, 1만원 정도 더 올려서 준다면 지금 현재 잘 하는 선생님을 붙들 수 있고 또 다른 데에서 열심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과목 중에서도 변동시킬 것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더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하는 것 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보강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익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과장님, 준비가 빨리 됩니까? 국장님이 지금 바뀌셔야 되는 줄로 아는데…

국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4.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제10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잠실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초과현원 7명에 해당하는 정원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강 승인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7명 중 세부내용은 행정7급이 2명이고 토목7급이 1명, 건축7급 1명, 건축8급 1명, 지적8급 1명, 기능10급 1명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잠실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초과현원 7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39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러한 규정의 하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중요한 행사관계로 양해해 주시면 질의가 끝난 후에 먼저 퇴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잠실지역 재건축사업은 저밀도 저층 아파트 지구를 고밀도 고층 아파트로 짓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승인과 이주 및 시공과 입주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주변의 환경과 교통, 학교와 공공시설, 주민의 불편문제의 해소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제반 현안들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총괄하는 부서와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현안인 잠실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7명을 승인 받아 재건축업무를 추진하게 될 수 있게 되는 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다른 법령 등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공무원 정·현원에 초과되는 인원 7명에 대해서 상위법에 하자가 없는지, 위반되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씩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2005년까지 3년 동안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5년 12월 31일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으로 준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원이 되게 되어 있고, 현재 초과현원 39명입니다. 이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이 있는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기능직이 많습니다, 이 39명이. 옛날에 사실 저희들이 수도, 검침을 하고 했을 때에 그러한 수도에 대한 위생직이라든가 아니면 검침, 방범 지도직들, 또 타자직들 이러한 주로 기능직들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3년 2월 28일까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보가 되어 있고,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초과현원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2003년 8월 31일까지 1차 유보가 됩니다. 유보가 돼 가지고 그때까지는 최종적으로 39명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퇴직 공무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 퇴직 공무원이 20여 명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퇴직 공무원이 얼마나 생길지 향후 여건에 따라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단 한 사람도 우리 직원들이 강제로 퇴임을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구청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1차 구조조정이 내년 8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7명의 이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32명이 초과현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이 한시적 정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7명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득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정원 초과현원 7명 상위법 하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저촉은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정원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왜 이렇게 3년간으로 했느냐, 매년하면 되지... 사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잠실재건축이 앞으로 3년 이내에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3년 이내이고, 앞으로 다시 3년 이상을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실재건축이 시작되면 완공이 되려면 저희들은 근 10년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소 1차적으로 2005년 12월 31일 한 것이 저희들은 이것을 볼 때에 향후 10년간은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명은 상위법에서 인정을 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나와서 최하 3년이 걸린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서 발의해서 같이 사업승인 올린다고 해서 빨리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3년에서 6년까지 또 연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행정자치부에다가 5급 1명을 포함한 과 신설요청을 했습니다, 26명을. 행정자치부에 제가 수 없이 가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 있는데 과를 신설해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인원만은 건축, 토목 이렇게 기술직으로 주력을 해 가지고 7명을 늘려주겠다 하면서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갖다가 정원을 한 6년을 잡았습니다. 6년까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3년을 하고 다시 또 그때 가서 3년은 연장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처음에 6년을 신청했는데 3년으로?

네.

그러면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상위법으로 해서 7명을 인정받고 자체에서 인원을 더 늘려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가 초과인원이 39명이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인력가지고 지금 하면 됩니다.

그 인력이면 됩니까?

네.

하여튼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해서라도 빨리 속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추진반장이 5급으로 임명이 돼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추진반이 운영이 돼 가지고 잠실재건축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설명을 안 들어도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그 동안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과태료의 부과권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환경부 예규에서 개정한 것과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에 삽입·신설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를 추가한 내용으로 타 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앞서서 우선 정회를 3분 정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정광 위원님이 3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3분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정광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에서 제4조(위촉과 해촉) 제1항에 대하여 "관내 주부로서 분야별 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 중"을 추가 삽입하고, 제6조(회의)에서 "회의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로,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한다"를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주부 구정평가단은 연1회 이상 구 시책사업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한다"로, 제9조(수당 등) "수당의 활동 우수한 자를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착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내용입니다.

이정광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 정 관 리 국 장 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 김성학 감 사 담 당 관 배창수 총 무 과 장 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 이건림 문 화 체 육 과 장 최익붕 재 활 용 과 장 이양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원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