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부위원장 남경문입니다. 해양심층수 관련법안의 조기입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식수, 의약, 미용, 건강제품 등 개발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의 생명수로서 동해안은 좋은 개발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소득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 및 기업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심층수 난개발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일본, 미국산 해양심층수 관련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급신장하고 있는데 만병통치약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국가, 지자체, 민간사업자의 역할 체계화를 위해서도 법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대미ㆍ대일 수출로 남동해안 공업지대 중심으로 산업화가 발전한데 이어 중국과의 교역시대를 맞아 서해안벨트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동해안을 끼고 있는 백두대간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현실이므로 시장규모 1조 원대로 추정되는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침체된 동해안 지역경제를 되살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해양수산부가 2006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