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관광과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쪽, 축제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관내에서 김이 생산되고 있나요?

김은 생산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을 서천이든 완도 등 다른 지역에서 사와서 맛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축제라고 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제를 개최하면 대개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바가지 썼다,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축제기간에 너무 불친절하다, 오히려 축제로 인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나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순수한 홍보차원에서 해야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도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외지에서 유입돼서 바가지 쓰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 축제는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원님도 일리가 있는데 김 원료가 아니라 맛김생산 자체가 600억원 이상 매출이 있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 금산에서 인삼도 하지만 전국의 모든 인삼이 금산으로 가서 매출을 올릴 정도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복합관광안내센터 건립 국비 10억, 시비 10억했는데 국비 10억은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내센터라든가 샤워실 등등을 한다고 했는데 3차 지구에 새로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복합타운으로 짓게 되면 1차지구 신광장에 있는 머드체험관이 사라질 수도 있다, 거기도 머드탕이나 샤워실 등등이 다 있잖아요,

이것은 안내시스템,

안내시스템을 하면서 여러 기능도 복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염려가 돼서 깊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마는 관광과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으면 모든 사업을 하나도 안하려는 것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관광과에 보령시 예산 전체가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예산에 없으면 모든 사업을 하나도 안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지금 연계행사로 전국 머드사진 촬영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23억을 가지고 이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뒤에 또 머드축제 사진공모전 4,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요구했어요, 그러면 23억에 대한 행사를 가지고 사진촬영대회도 하고 시상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별도로 4,000만원을 들여서 사진공모전을 해야 되는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통기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수를 초청하게 되면 200만원 가지면 뒤집어써요, 김도향이라든가 전영록, 이 사람들은 200만원만 가지면 온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다 맡기다시피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는데 축제예산을 절약해서 행사다운 행사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돈으로 하는 축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불러도 200만원이면 부르는데 방송국에서 공개방송까지 하면서 부르는 통기타가수들에게 4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빛이 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관광과장께서도 예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실속 있는 행사를 추진해서 자립도가 약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효과도 될 수 있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경비를 절약하고 지역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죽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실제 몇 십 년 이상 끌어온 사업인데 분양을 해서, 그때 한참 분양할 때는 평당 600만원, 500만원씩 분양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한다고 해서 언론이 시끄러웠는데 그때 분양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년 안에 행위를 안 하면 다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 뒷받침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포장마차도 그냥 놔두고 또 영업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포장마차가 쭉 있다보니까 거기로 손님이 가고 실제 허가 나서 건물지은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체계적 사업계획을 가지고 분양까지 했다고 할 때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서 비싼 땅을 사서 들어간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맨날 문서상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고 실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비싼 땅을 사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2006년 10월 달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죽도 배턱에 포장마차도 있잖아요, 그것을 특혜를 줘서 평당 백 몇 만원씩 사서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으면 그것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폐지시키고 비싼 땅을 산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직판장이 팔려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전을 하면 됩니다.

계약을 했어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도 내버려 두는데 뭐하러 들어 가냐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땅을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강제철거를 해야죠.

뭔가 믿음이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시정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충분히 따라줘야 되니까 이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연말 안에 모든 사업이 원상으로 돼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보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 보령머드축제 세계화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브라질 리우카니발축제, 일본에 삿포로 눈축제, 독일에 맥주축제를 비교해가면서 보령머드축제가 세계3대축제에 버금가는 토양을 만들겠다 했는데 여기에서 본의원이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교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브라질의 카니발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이 10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일로 잡았으니까 비슷한 기간인데 거기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축제인데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까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축제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카니발축제를 준비하는 학교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TV에서도 보면 연예인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전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카니발축제가 되거든요, 본의원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만이 준비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그네들은 카니발축제 하나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거든요, 우리도 전국적인 호응을 가지고 갈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3대축제는 아닙니다마는 이탈리아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2시간인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토마토를 거리를 정해서 사람들한테 던지고 밟고 해가면서 토마토 하나를 가지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령머드를 가지고 이벤트가 다양한 것보다도 머드를 가지고 축제장의 일정 구간을 정해서 슬라이딩 이런 것보다 사업비도 더 확보돼서 세계적인 축제로 갈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인상에 남을 수 있는 집중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준비하신 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세계로 발돋움 하려면 특색 있는 것이 준비되어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3쪽에 죽도관광지 조성사업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고도제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관광지는 건축할 당시에 지정이 되면 못합니다.

사실 죽도관광조성지 같은 경우는 보령에서도 손가락에 들어가는 주변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고도제한을 해서 일정하게 그 정도만 했을 때 과연 진짜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조성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멋있는 투자가 돼서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과장님이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보셨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은행이 집중돼 있다시피 하는 것을 보면 인상적이었던 것이 해변에 고층빌딩들이 들어서서 그자체가 또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져서 상품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에 죽도 부분도 규정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과정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풀어서 진정 자유스럽게 투자자들을 모아서 군사적인 문제만 안 된다면 제대로 해서 보령의 위상도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명물화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층빌딩이나 이런 것은 죽도는 관광지 지정하고 준공이 이미 끝난 상태기 때문에 횟집 같은 경우는 2층, 그쪽에 숙박 여관이 3필지가 있어요, 여관 같은 경우는 4층, 호텔콘도는 15층으로 했는데 지금 바뀌어서 2층, 이외에는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우리 보령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처음에 시땅 같으면 시에서 안을 냈고 한국상회 땅은 그 사람들이 내서 도 승인까지 받아서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유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도에 다시 변경 요청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돼서 분양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있으니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도 안됩니까?

안 됩니다, 단 대천해수욕장은 시민탑광장에 호텔부지 있죠, 김종일씨가 소유하던 땅이 다른데 경매로 넘어가서 현재 호텔은 55실이 났는데 그 부지를 최고의 스파 시설을 한대요, 금년 6월말이면 준공되는데 한 가지 예로 스파 길이가 320m에 폭은 6m정도 규모로 현재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천해수욕장 호텔은 6월 달 준공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죽도는 어렵고 가장 문제가 대천해수욕장은 2차 지구 호텔, 땅을 매각했는데 거기를 착공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2차지구도 고도제한이 있나요?

그것은 15층에 2차 지구는 감보율이 20%입니다. 죽도 같은 경우는 감보율이 60%, 그래서 딴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죠, 다 돼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고, 단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규정 때문에 투자자들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건의를 드려본 것이고, 축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브라질도 6개월 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9월달에 결산보고 할 때 축제기간을 정했고 이미 주제 슬로건은 작년 11월달에 정했고 현재 프로그램 제안공모를 2월 5일까지 받고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2월달에 확정되면 그대로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축제전담부서가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축제담당계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 부서는 담당을 과감하게 줄이고 보령은 관광이나 주민지원부서, 민원서비스부서를 늘려서 보령시에 생산성 있는 담당부서를 늘려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정보과장 임종근입니다. 2007년도 자치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쪽 추진계획에서 노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고 궁금한 것이 어느 정도 노인욕구조사를 하고 아우트라인이 잡혀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것인지, 지금 각과에서 노인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게 명시가 안돼 있어서 대상으로 농어촌지역 웅천읍, 남포면, 주교면으로 돼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것인지 정도는 명시해줬으면 고맙겠는데 자치정보과에서 조사단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자료를 분석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노령화시대에 맞는 노인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선진 자치센터를 방문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못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4월안에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개 주민자치센터가 될 텐데 회장님들과 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연구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월경에 추진할거라고 한다면 아직은 잡히지 않은 거잖아요, 하실 때 진정한 노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시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연구해서 결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 신속처리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읍면동별 300만원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작년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시정기동순찰을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작년 성과를 보면 비예산사업 250건인데 62건을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조그만 거,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내용이 주로 뭐예요?

하수구 복개, 깨져서 20~30m 못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도로가 파손된 지역, 우리가 현지를 꼭 가서 봅니다,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풀사업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현지 가봐서 3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사람이 살다보면 갑자기 모든 지원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예를 들면 경운기사고나 농기계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사람이 거동이 불편하게 된다든지 하면 의료비가 없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6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신청만 하면 다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계획이 있는데 도와 절충해서 금년에 도전체가 5개입니다. 서로 시군에서 뺏어갈려고 해서 1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없으면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하는 자치센터가 되기 때문에 대천2동이 금년도에 건물신축에 들어가고 주교면은 보건소에서 건강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같이 보완해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으면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기계 놓고 계획을 해서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희망하는 곳은 기회를 봐서 건의를 해서,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행사를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각 지역에 축제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중적인 행정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령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몇 군데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6개소 계획이 돼있고 앞으로 청사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신청이 가능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자꾸 늘려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0원미만 생활민원사업비는요, 의료기구나 이런 것은 살 수 없도록 당초계획에 돼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세원이 지방세는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은 10억이 감소되는 걸로 돼있는데 요인이 뭡니까?

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39억이 줄어들었고 또 전입금과 잡수입이 각각 50억원과 22억원이 줄어들어서 111억이 감소됐는데 전입금과 잡수입은 보령화력 7·8호기증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한정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세외수입 목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8쪽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체납액이 도세, 시세 합쳐서 84억 9,500만원인데 고액세액이 얼마며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고액세금이 최고 얼마까지 체납돼 있어요?

요즘에 언론에 공개한다 해서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1억원이 넘는 체납자가 2명이 있는데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면 결손을 하려고 하는데 서오개발 하시던 신홍식씨와 서오개발, 유성건설하던 조철헌씨와 유성건설, 두 분 것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돼있어서 저희가 명단공개대상으로 제출해 줬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은 1만 8,000명이 있고 100만원 이상은 630명, 500만원 이상은 440명,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총 체납액이 2만 1,00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관내에 다 거주하고 있나요?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다보면 못 받을 세금이 많습니다.

채권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고액체납자들한테 체납액은 방법이 좋지는 않지만 자산관리사업소에 넘겨서 일부 수수료를 주고받는 방법은 연구해보셨나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있는데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34억, 38억으로 증했는데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지금 부동산경기도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도세목표액은 우리시와 도가 서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도에서 목표액을 잡아서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도세목표액이 종전에는 전년도 목표액에서 5~10% 상향하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목표액을 잡았는데 금년부터는 전년도 징수액, 사실 조금씩 낮았습니다, 아까도 130%를 징수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30% 걷었으니까 그 130%를 가지고 목표액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보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140% 상회하는 높은 목표액을 책정 받았습니다. 작년도 징수실적이 높고 또 과거에는 전년도 목표액에서 조금씩 상회하는 목표액 설정을 도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년도 징수액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세인 주민세와 재산세도 4억, 3억 2,000만원정도를 올렸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상향조정 예산액을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세는 말씀한 것처럼 재산적 성격,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사항들인데 탄력성이 좀 낮습니다, 상향될 전망이 갑자기 높거나 낮거나하는 변화가 적습니다. 다만 탄력성이 있다고 하면 담배소비세나 주행세 이런데서 유동이 있고 또 보령화력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민세가 유동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03% 상향조정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변동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6쪽에 4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감됐는데 이것은 예치금이 그만큼 빠져나갔다는 결과입니까?

전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다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측되는 잉여금을 금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썼다는 결론입니다. 1회 추경에 넘어갈 재원이 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문 나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이체 납부자 캐쉬백 실시라든지 자동이체 신규신청자한테 사은품을 증정한다든지 이런 좋은 시책을 진행하시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을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항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비시 카드나 기타 다른 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이라고 돼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납부자의 일원으로서 카드도 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20~30만원 이상의 재산세가 나온다고 할 때는 형편상 그달에 내지 못해서 체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카드를 내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식으로 냅니까?

우리시와 동사무소에,

고지서와 카드를 가져가면 거기서 결제를 해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납세를 하고자하는 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납세자 거소지 송달제도 시행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전세를 줬다든지 해서 현재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인 경우에 그쪽으로 배부가 되면 기일 내에 받지를 못해서 본의 아니게 체납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까?

원칙이 주소지에 송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거소지에 배달하겠습니다 하는 동의를 받아서,

홍보가 안돼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한테 저희가 일일이 반송돼오는 우편물을 보면 늘 반송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않거나 주민등록주소만 돼있는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로 보내도록 돼있지 거소지는 안돼요, 나중에 이의했을 때 우리가 거소지에 보냈다고 대답할 때 누가 거소지로 보내도록 했느냐 할 때 답변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쪽에 의회청사 신축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축규모 축소요인이 의원 수 감소에 의해서 축소한다고 돼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12명의 의원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16명이상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개정에 의하면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축소원인이 될 수 없는 것 같고, 또 여론형성대책에서 의회청사 신축 필요성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지으면 짓는 것이지 굳이 시민들 여론을 청취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의회청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의원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여론을 저도 알고 있어요, 보도에 의한다면 틀림없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여론이 나빴던 것이 규모가 너무 크다, 투자사업비도 너무 많지 않느냐,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 될 수 있는 한 축소해서 지으면 여론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사업비내지 규모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12명의 규모로 지었다가 법이 바뀌어서 16명, 또 그 이상으로 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계획은 762평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여유 공간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산이 감소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예산이 감소됐으니까 지어라, 짓지 말라, 이렇게는 안할 것 같아요, 무조건 부정적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집행부 사무실이 부족하거든요, 우선은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돼서 새로 생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문예회관으로 사무실을 확보해놓고 있어요.

기구가 팽창돼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없는데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밖에서 말이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의회사무국이 나가면 집행부 사무실이 넓어지거든요.

내적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의회가 뭐한다면 전부가 다 부정적이에요.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도 자료를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환경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제가 보령댐수질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든요, 늘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오폐수를 방출하는데 잡지를 못하고 홍수 때나 장마철에 폭우가 왔을 때 잡아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 가면 저지를 당하고 우리 명예감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만한 문을 열어달라든가 확인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럴 때 우리시에서 강제적으로 그런 제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가서 할 수는 없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면 관련 공무원이 즉시 출동해서,

그런데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지는 않죠?

상관없습니다,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 기관에 연락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실버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의문 나는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감시단 위촉 및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교육을 하실 건가요?

교육은 장기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날 위촉하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러 이렇게 활동을 해라, 1시간이나 2시간정도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시간 2시간 한번에 끝내지 말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든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있으면 좋겠고, 단 제가 재활용과 분리수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일지를 쓰고 읍면동에서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활동일지를 쓰면서 자기가 어느 구역, 어느 구역을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재활용품이라든가 분리수거한 것들이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신고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인 분들이 힘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신고하고 그 실적을 봐서 성과가 괜찮으면 사업성과에 따라서 증원할 수도 있는 사업인지요.

현재는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한사람씩만 하고,

하다가 사업이 괜찮아서 우리시가 깨끗해지고 수거가 잘되고 활동일지도 잘 쓰고 잘하면 이 사업이 계속 성공해서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 될 것인지 저는 계속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어르신들한테 직업이 됐으면 하는데 인원수가 읍면동에 한명씩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우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씩 해보고 앞으로 활동실적을 봐서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가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구체적인 것이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라저수지 낚시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봄철에는 낚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농촌공사에 질의했더니 답변이 오늘 내일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황당했는데 낚시 철이 되면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런 조치하는 방법 좀 세워주시고요, 보고서와는 상관이 없는데 쾌적한 환경조성 보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 송전선이 지나가면서 산림이 상당히 훼손되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주포, 청소, 청라, 오천 쪽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피해라든가 소음피해, 전류피해,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집단행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일부 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보시다시피 청라 오서산 지역을 가서 플래카드를 보면 오서산이 철탑 전시장이냐, 이런 것이 붙고 오서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런 철탑이 무자비하게 막 지나가는데도 가만히 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 일부는 조금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에서는 상당히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환경 쪽으로 해서 한전 쪽과 얘기가 되고 알고 계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전은 한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어렵고 힘들면 의원을 불러대는 거예요, 앞장서라는 거죠, 제가 한전도 찾아가보기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라저수지 낚시터 관련해서는 현재 금지구역이 아니고 제한지역입니다마는 쓰레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공사도 노력해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전부터 내려온 민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상당히 황당했는데,

송전선 철탑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피해사례를 참고로 수집해보고 보령화력하고도 대책이 있는지 협의해보겠습니다.

청소면 일부에는 집단행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뿐만이 아니에요, 오천, 천북, 주포, 청라 다 그렇거든요.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참고하겠습니다.

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가 있는데 우리지역의 평야지나 시내권은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평상시에도 지금은 수렵허가가 나와 있으니까 다행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멧돼지는 못 잡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라도 산골이기 때문에 성주나 청라나 미산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이 황폐화되고 엄청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수렵기관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지자체마다 별도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은 그게 안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멧돼지나 노루, 토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미산도 해마다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물 쳐주고 해서는 큰 효과를 못 거둬요.

작년 같은 경우도 800여 만원을 집행했는데 주로 경운기라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물을 쳐놓고 해서 약 60%를 보조해준 바 있습니다.

도흥리하고 옥현리는 완전 산골이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한다든가 할 때는 수억원이 들어가도 커버가 안돼요, 그러면 멧돼지라든가 그런 게 와서 고구마 같은 것을 뒤집어서 캐먹고 도망가고, 가을에는 논을 엎어놓고 쓸고 다녀서 추수하려면 벼가 떨어져서 1년 내내 고생했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 요구하면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처럼 파출소와 연계해서 총을 몇 개 소지해서 급히 출동해서 쫓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총기 및 화약류 단속법에 의해서 총기를 가지고 즉시 출동하는 체계는 안돼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고가 들어오면 유해조수 구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공기총이라든가 엽총소지자들한테,

보령에도 있어요?

예,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2월말까지는 수렵장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를 합니다마는 수렵장운영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 피해가 있을시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유해조수구조단이라고 해서 엽총이나 공기총 소지자한테 구제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과 장소를 정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마련돼서 유해조수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시골에도 예전 같지 않고 도로망이 좋거든요, 저희지역은 부여군, 서천군 전라도 경계다보니까 외딴지에 산업폐기물하고 환경폐기물 같은 것을 산 가운데 쏟아놓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를 지킬 수도 없고, 지역사람들은 안하는데 전라도에서 트럭에 싣고 와서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악취 때문에 지역민의 신고를 받고 가면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소, 돼지를 버린다든가, 지역에 실버환경감시단도 좋은데 지금 한달에 얼마씩 주고 하고 있는 보령댐환경감시단이 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같은 데도 돌아다니면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보령댐 같은 경우는 보령시민이 먹는 물을 떠나서 7개 시군과 80만 도민이 먹는 물인데 관리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 우선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실버환경감시단도 활용하고,

보령댐 감시단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특별히 보령댐 관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령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환경감시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타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버리고 도망하는 가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찰을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이 제안한 유해조수부분에 대한 보충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심의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자동차대학하고 기술 개발한 것을 용역비 계상한 게 있었는데 부결돼서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원들이 아주자동차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때 설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유해조수 전자장치, 예를 들어서 허수아비가 있다가 멧돼지라든가 고라니가 출몰하면 평상시는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서 괴성을 지른다든가 하는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 보령시에서 개발하면 전국적인 특허를 내서 하겠다는 취지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돼서 용역심의에서 삭제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환경보호과하고 기술부분을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생활쓰레기 소각장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직접적인 민원제기를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적인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행감때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외의정연수를 갔을 때 소각시설이 잘되어 있는 스위스같은 경우는 집하장에 코를 들이대도 냄새가 안날 정도이고 위생처리가 잘되어 있고 안내원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지역에서 그러한 소각시설을 유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예열을 가지고 온수라든가 난방이 다 되고, 그럴 정도로 서비스가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기술이나 모든 것이 안 되더라도 처음부터 원자재라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자체가 음식물과 일반 소각물과의 분리배출, 그 부분이 가장 잘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에도 많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공동주택에서 사실 가장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리수거 되지 않고 적당히 다른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놓으면 거기에서 실어갈 때도 한번에 자동으로 실리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수단체 시상도 한다고 시비를 확보하자는 건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김충수의원이 발의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도 보령시에 있고 하니까 좀더 보령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시간이나 경비가 다 미치지 못하겠지만 집단주거지역, 시내지역이라도 서로 경쟁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잘하는데 눈에 보이게끔 시에서 A라는 아파트가 월별평가를 해서 최우수 실적이라면 다른 아파트에서 샘이 날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홍보를 해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진짜 보령의 모범시민이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밀어줬을 때 주위 아파트들도 시너지효과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것도 못 들어가면 보령시에서 낙후된 시민들이다, 이런 인식이 되게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캠페인, 또 그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뭔가 성과 있는 행정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최근에 짓는 것들은 상당히 아름답게 지어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주사지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동식으로 남녀 두개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주면에서 하고요, 문화공보당관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다 보니까 통일이 안돼서 그런지 저희가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거기서 1년 내내 근무를 하니까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입장료를 안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수코스로 가는 코스 중에 한군데인데 그나마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수하는데 이것이 유료화 된다면 저희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민원을 감지했을 겁니다. 겨울은 좀 뜸합니다마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국적으로 버스들이 하루에 스무대, 서른대씩 오면 1,000명이상의 사람들이 다녀가는 성주사지입니다.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런 철이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숫자를 다 감당하기 어렵거니와 관리가 너무나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재래식 화장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을 찾아보다 그런 데를 사용하게 되면 들어가기를 꺼려해서 참고 그냥 가는 아이들도 많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을 엄마가 막 달래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너무나 상태도 불결하고 저희가 시청으로 문의해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성주면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성주면에 의뢰하면 그쪽은 시청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돼서 어쩔 때는 교사출신이신 문화유산해설사 본인이 직접 화장실을 청소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을 많이 새로 짓고 계신데 어디가든지 그 나라의 문화를 보려면 화장실문화를 보는 것이 척도라는 말이 있듯이 거의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성주사지 화장실이니만큼 장기적으로 올해예산이 아니면 내년에라도 이동식이 아닌 정식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어질 때까지 다만 이동식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돼서 쾌적한 상태에서 외부인들 이용하고 가시게끔 관계기관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학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산하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주대학과 농업기술센터가 손을 잡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신 분들은 관내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실텐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장님과 함께 연두순방돌 때 저희관내에 비행기 트랙을 국내 98% 하는 AB에어로브리지택이라는 AB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국내에 비행기트랙 98%를 다 감수하는 기업이면서도 부차적으로 이런 조류나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계도 같이 판매한다기에 제가 귀가 번쩍 띄었어요, 없는 예산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개발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관내에 이미 조류라든지 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관내에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과 손을 잡아서 하면 새삼스러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니까 지역경제과나 그쪽하고 연결해보시면 이런 파트에서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그 기업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조서에 보면 지하수 개발한 폐공이 있죠, 폐공처리와 관련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국·도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폐공을 하려면 본인이 자비 50%를 들여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쓰다 버렸다면 본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비, 도비만 들일 것이 아니고 쓰던 사람을 찾아서 폐공할 때 반드시 비용을 50%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웅천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그 지역에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480톤 정도 되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약 380톤 정도 차있기 때문에 100톤 정도 여유는 있는데 이 여유 있는 것을 날짜로 따지면 일주일정도에서 10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에 분뇨차라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림CS는 행정심판에 진 이후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듣기로 지난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만반의 준비는 다 끝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한테 소장이 도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공군사격연습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조사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소음피해에 대해서 보령시가 용역조사를 했다면 차후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보령시의 입장과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령화력발전이 충남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는 오염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충남 전역 대기오염의 80%라면 가장 가까운 보령시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이점도 환경보호과에서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보령화력발전소와 함께 환경감시단이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모였을 때 점심값 밖에 안 되네요.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산자부에 아는 분이 한분 계셔서 그쪽으로 전화를 했더니 원전에는 관련법령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화력발전소에는 관련된 법령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모여서 하는 것 가지고는 환경감시가 제대로 안되고 여러 가지 장비, 예를 들면 바다를 다니면서 바다오염이 어떻게 되는가, 온배수가 어떻게 되는가, 분진 석탄가루가 어떻게 날리는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려면 배도 필요하고 또 일정한 정도의 측정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우리가 과거에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들어가 보니까 2007년도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설치에 대한 국고사업, 보조사업비 목록이 쭉 나오는데 보령시는 안들어 있어서 과거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 말씀이시죠?

예, 1일 15톤 내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진국을 가봤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 일반 시민이 개혁되어야 쓰레기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지, 우리 쓰레기소각시설을 가보면 쓰레기자체가 물 반 쓰레기 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스는 전혀 없더라고요, 냄새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실버감시단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이 양반들한테 돈을 줄 것이 아니고 확실한 건수를 잡는데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제대로 되지 정기적으로 당신은 환경감시원입니다해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반영해야 가시적으로 방지대책이 되지 가만히 있어도 환경감시단이라고 통장에 얼마씩 들어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에 속해있는 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시비가 들어간다면 정말 환경감시단으로서 밤이든 새벽이든 그런 불법투기를 외지에서 와서 한다면 사진이라도 찍고 차번호라도 적고 확실히 근거를 잡아서 처벌하고 실적을 올리는 데 따라서 지급이 돼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서 궁금했지만 못 여쭤봤는데 김정원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림CS 건이요, 침출수 처리문제인데 화성산업에서 하자보수기간이 2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림CS에서 손을 뗀 상태죠, 그러면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치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치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3억 4,200만원이 현재 환경부에 예치돼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몇 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한다면 몇 년 안가죠.

그 나머지 20년이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법규상은 20년으로 돼있는데 침출수가 나오는 양을 봐서 1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최장기간 20년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어쨌든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화성과 보림CS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끼쳤는데 우리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큰 것 같아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치금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네요.

앞으로 계속 끝까지 한다면 부족한 금액이죠, 일단 그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치금으로 정확히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잘하면 4~5년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에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