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본의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과는 생긴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들의 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고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난 1월 20일 날 평창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대가 평창에서 홍성까지 연결돼 있더라고요, 홍성은 우리와 이웃하고 있고 지진이 지난번에도 났었지만 우리시에 영향력은 없는지 2000년도에 들어서서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사전예방이 사후관리보다 낫지 않을까, 19쪽에 너무 좋은 CBS시스템 같은 것을 마련하시고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각종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시민안전문화운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좋은데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넓혀서 하실 것인지 확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GS칼텍스도 들어온다고 하지, 댐도 있지, 화력도 있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점검을 하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시민들로서는 궁금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앞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진에 관해서 물론 지방단위에서 지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인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진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에 관해서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진에 대한 부분도 매뉴얼이 작성돼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시는 대로 지진의 진원과 진앙은 예측이 현재 과학으로써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평창에 지진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크게 나눠서 예방대책과 대비대책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위험시설물의 점점·정비, 아까 업무보고 중에 264개소를 중점 관리하겠다는 위험시설물을 매월 정기 점검하는 것도 예방인 것이고 그게 앞서서는 내진설계,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에 관계되는 법령에 따라서 도로, 댐 등 여러 가지 시설은 그 관계법에 따라서 일정한 시설의 설계기준, 내진설계를 실시하고 또 시·군도 내진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예방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지진이 인근에 발생해서 위험이 초래한다고 보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상황실에 거의 동시에 팩스로 정보전달이 되고 또 CBS사업이라고 해서 보령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진뿐만 아니라 다른 재앙이 있어서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지역 내에 들어있는 어느 회사제품, 어느 통신사였던 핸드폰만 가지고 들어가면 핸드폰에 위험이 뜨고 행동요령이 전달됩니다, 정보전달을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등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매년 민방위교육에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아침에도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침 도에서도 지진에 대한 홍보문안이 아주 좋은 것이 있어서 2월 4일 점검의 날에 그것을 유인해서 시민들이 보고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안전관리계획마련 매뉴얼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과, 또 읍면동, 유관기관으로는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등에 전부 배포를 해서 행동요령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시민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유관기관내지 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보고를 사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전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도 있고 또 인식도 많이 제고돼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시 관내에도 이런 저런 안전관련 봉사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적십자사 인명구조대라든지 해양구조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인원이 많이 확보돼있고 그분들과 항시 이런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모임을 자주 가짐으로써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고맙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시민안전문화교육에 대해서 확산을 어떤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나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적십자나 어떤 단체나 사회단체, 학생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계시는 분들, 아까 독거노인이나 가정에서 가시는 분들도 거론이 돼있던데 집안에 계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해서 시민안전문화 확산운동의 하나로 지침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각 가정에 보내주는 것, 어떤 재난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지침서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마련해서 비치해서 붙여놓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행동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 처리를 못하니까 늘 숙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안전운동 확산범위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묘판용 조제상토 1만 핵타라고 했는데 보령시가 몇 핵타 정도 됩니까?

저희가 출경작, 나가서 타 지역에 입경작은 안 드리고 다른 지역에,

아니 실질적으로 벼농사만 짓는 핵타가요.

현재 9,900핵타 입니다.

그러면 1만 핵타가 조금 못되네요?

저희들이 추경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받으면 증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이 조제상토를 작년에 50% 7억 5,000만원에서 12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100% 상토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핵타 한정을 두시고 그 이외에는 6,000평 이상은 30%밖에 해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소요액을 약 14억 5,000만원정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성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약 12억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아마 착오된 것은 입찰을 거치면 단가 인상될 것으로 봤는데 조제상토라는 것은 비료와 같이 공인돼서 가격이 결정된 것이 없고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출하하면서 거기서 성분이라든지 안전도를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 계통출하업체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포당 2,850원을 계산하다보니까 12억의 사업비로는 6,000평까지는 전액이 지원되고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30%을 줘야만 금액이 가능해서 불가피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조금씩 조금씩 농민들한테는 100% 다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100% 지원을 해주게끔 신경을 써주셔야지, 어제도 그렇지만 농민들이 와서 100%인줄 알았더니 2핵타 이상은 30%더라,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내년에 2~3억 정도 더 세워서 100% 지원해주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추천 상품 농산물이 있죠, 보령시장이 추천하는 상품은 없습니까?

시장이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해수욕장 입장료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을 농산물구매권으로 환원시켜주는 제도를 하되 보령시장이 추천한 우수농산물, 보령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농축산물 위주로 다시 환원해줌으로써 관광객들에게는 보령시 농특산물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고 농어민들에게는 소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입장료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보령시의 어떤 농산물이든 다 추천하면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시나 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농축산물을 선별해서 보령의 대표농산물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다시 환원시켜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선정하는데 객관성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 여러 가지 품목별로 보면 안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지역에 여러 품목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령시 대표브랜드를 만들어보자고요, 이메일 장터도 생기게 되면 결론은 농산물도 보령시브랜드로 가야 되거든요, 부여의 굿뜨레, 어메니티 서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령시 농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에요.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계속 대두됐던 겁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감이 가는데 저희들이 식품비를 지원해주면서 막 커가는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우리농산물, 지금 중국산 식품으로 식단이 짜여있다 보니까 성분이 무분별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싼 걸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농산물로 했다가 그게 안돼서 우수농산물로 했습니다마는 수입농산물도 우수농산물이 있거든요,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보령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진짜 질 좋은 농산물이 보급돼서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산업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식품비가 의도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에 대해서 물을게요, 대상지는 농협으로 선정돼있나요?

예, 농협공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4만 6,160원 중에 50%는 국비로 농협중앙회에 그대로 지원이 되고 25%는 도비와 시비로 부담하고 농가에서는 25%, 1만 1,25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량에 보면 농업인의 25%로 돼있는데,

전체농업인의 25%기 때문에 보령시 농민을 4만 1,000명 잡아서 1만명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대상자 선정이 애매하겠는데요.

예산 사정상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벼 건조·저장시설 27개소 12억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를 주고 27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농림사업은 전부 선정된 것이 없고요, DSC는 농림사업으로 웅천농협에서 미산농협하고 통합을 전제로 해서 더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농림사업이 신청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개별농가도 다요?

예, 개별농가도 가능합니다.

몇%까지,

이것은 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건조기중에서 5대 정도는 시비자체로 세운 것이 있어서 그것은 비율이 70%인가돼서 다른 보조조건도 있습니다.

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모돈사 냉방시설을 처음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것도 39대로 돼있는데 대상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중앙으로부터 보조지침이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축산농가 대규모는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규모, 예를 들면 돼지 3,000수 이하면 모돈이 300두 10%를 잡으니까요, 중규모 이하로 해서 지역별로 또 농가별로 안배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그 농가는 읍면에서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한대에 얼마예요?

35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세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농산물의 판매량을 높이고 임세빈의원님은 생산자 측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비자 측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우선 우리시의 브랜드를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세빈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첫 번째 농약잔류검사를 거친 표시를 붙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수상품으로 인정해준다면 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품질 표시할 때 저농약, 무농약,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고 사현포도 같은 것도 그래요, 그냥 안 씻고 먹을 수 있다 하면 검증된 표시가 없어요, 또 EM으로 재배를 했다면 EM으로 재배해서 안전하다는 표시를 해준다면 좀더 판매를 늘리고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고 보령시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높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예정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농약잔류검사는 법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범정부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집해서 서울 같은 데 경매시장에 가는 것은 무작위로 해당 품질반에서 샘플을 채취해다가 검사를 해서 자치단체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농작물이 이런게 적발되면 1회 과태료가 60만원이 되고요, 또 품질관리원에서 저희지역에 주로 재배하는 일정품목을 샘플로 합니다마는 전농가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전 농가를 가서 조사를 한다면 농민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농가에 우선 홍보를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인증을 받아서 출하가 돼야 되는데 인증 받은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고 인증 받은 농산물은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양면성을 생각해서 많은 농가에 시비지원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을 앞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작목반별로라도 해서 관리 좀 해주시면 그 품목에 한해서는 방울토마토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포도면 거기 것은 진짜 안전하다, 그런 것을 시에서 보증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도 저희들이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저희시 관내에 재래시장을 수시로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생산지 미표시라든지 외국농산물이 둔갑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 강화해서 상인들도 불편이 없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있는데 작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추진계획에 12억 5,000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년예산이 12억인데요, 작년에는 절반정도 6억 5,000만원되고요, 올해 신규로 내려온 것이 5억원, 도서쓰레기가 올해 도비지원 신규사업 늘어나는 바람에 5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인근에 있는 태안이나 서천이나 당진 쪽에는 이런 예산을 12억 정도 가지고 해양쓰레기수거를 합니까?

사업은 비슷하고요, 올해도 똑같이 도서쓰레기사업도 시군별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인근에 보령만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수거를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게 뭐냐면 인근 서천이나 태안에서 안치우고 보령만 치운다고 보면 보령의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6쪽에서도 항포구 쓰레기 처리로 환경보전이라고 했는데 이중적으로 대천항 폐어구 쓰레기 수거처리 3,000만원이 더 들어갔네요.

6쪽에 있는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은 섬지역 쓰레기수거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14쪽에 있는 대천항쓰레기는 대천항만 3,000만원 계획이 돼있는 겁니다. 항포구쓰레기사업은 연안 시군에 골고루 사업이 책정돼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부산물은 비닐이니 뭐니 상당히 많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몇 백배되는 12억, 1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저도 농업인으로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수산종묘매입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때도 지적이 됐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촌이나 농촌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투명성 있게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싶고 그동안을 보게 되면 종묘를 매입해서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매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20억 5,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종묘를 구입해서 바다에 뿌리고 어촌계에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대두됐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2007년도 예산은 투명하고 최저단가로 양질의 종묘를 매입해서 어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요, 해적생물 구제하고 불가사리 구제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구제만 하는지 아니면 처리까지 하시는지요.

불가사리를 수거해서 처리자체까지 다 하는 겁니다.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불가사리구제는 대개 과수원이라든지 업체들도 가져가고 해적생물들은 주가 사실 불가사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져가는 처리업체가 또 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생선시장에서 나오는 생선쓰레기나 이런 것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가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그냥 처리업체까지만 가는 것이죠?

예, 2차오염이 안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추진이 있는데 지원대상을 조사해봤습니까?

지원대상은 각 읍면동에 의뢰해서 실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땔감을 구입하기 어려운 가구를 조사해서 저희가 직접 집까지 갖다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면에 나무 때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주산에는 없어요.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환경이 그렇게 발전된다면 좋은데,

독거노인 80먹은 분, 70먹은 분이 나무 때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땔감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폐목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수집은 개인 산은 어렵고 성주산 일원에 도유림이 많이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으로 간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자재를 이용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간벌작업이 도유림에도 있어요?

도유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나요?

차는 아시다시피 성주산 구도로라든지 성주산 일원에는 도로망이 잘돼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톱으로 쓸어서 장작을 패서 갖다 줘야 되겠네요?

인건비 확보여부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인건비가 확보되면 가급적이면 독거노인 분들은 패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그것도 조각을 내서 사용하는 데는 아궁이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송전선설치에 따라서 산림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거든요, 시에서 파악이 됐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 산림피해, 소음피해,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송전탑은 아시다시피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산에 송전탑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산림과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면적은 과다면적이 전용이 안되도록 최소화하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민원처리과정에서 주민들의 오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시를 해서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천저수지 주변 청라 상류지역에 개인소유 산림을 파악해보면 보호림으로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매매나 개발을 하려면 제재가 있어서 특히 팔라면 팔리지도 않고 시설하려면 걸리고 있는데 산림법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만에 조정하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파악해서 개인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고 준산림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뭐가 있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청천저수지는 일반 소류지와는 달리 큰 저수지입니다, 그것은 오염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저나 우리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보존산지로 묶어서 소유자가 개발이라든지 투자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재편작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해제할 지역이 있으면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제해주시고 해제가 안 되는 주민한테는 어떤 조치라도 해줘야지, 그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경영을 하다보면 내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어서요, 10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있어서 쇠로 체인을 해놨는데 녹슬어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굉장히 무겁고 위험하잖아요, 새로 설치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꼭 철거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댐일주 도로에 이봉주 마라톤코스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가로공원도 중간 중간에 산림과에서 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일주도로가 상당히 삭막하지 않습니까? 누차 벚꽃이라든가 식재해서 관광코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런 것들은 보령의 자원을 살려서 보령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추진을 중단했어요?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 가로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각 읍면동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것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구별, 노선별로 그 지역에 맞는 또 우리시에 맞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려고 대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이라는 지칭을 떠나서 보령8경으로 일단 지정을 했고 보령관광코스로 잡혀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볼거리를 더 넣어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아름다운 코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주산구도로에는 벚꽃나무를 심으면서도 굳이 보령8경으로 들어가 있는 보령호 주변은 너무 관리를 않고 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관리해서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보령8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쪽에 보건지소 관리가 있는데 제가 있는 부락이나 회관에 돌아다녀보면 전부가 노인양반들이란 말이에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어렵게 보건지소를 가면 의사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럴 수가 있나하는 느낌을 받았고 차라리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지소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하러 생겼느냐, 이렇게 아우성이라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보건소에서도 불시로 점검을 수시로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라는 지역특성상 원청라와 오삼전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현진료소가 생겼는데 애당초 생길 때 어떤 조건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오삼전지역 일부 면민이 보건진료소를 가면 그 지역은 해당이 없으니까 원청라 쪽으로 가라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분들 얘기가 똑같은 면민이고 내 옆에 진료소가 있는데 어디 저쪽까지 가라고 하느냐, 거기가려면 차를 네 번인가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차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노인양반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보건소가 해소해주셨으면, 제가 평소에도 많이 느꼈어요, 거기 가면 왜 여기로 왔느냐, 저쪽으로 가라, 내 옆에 진료소가 있는데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나 같아도 성질나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해소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장산리지역 주민들이 청라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관계로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했습니다. 장현보건진료소하고 보건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챙겨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시정하도록 했고 금년부터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장현진료소가 처음 생길 때 일부 주민들만 자금을 출처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따로 보건진료소를 지었다 얘기예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중의에 대한 불편사항은 비록 청라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아주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또 저도 가끔 갑니다마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가운 좀 입고 깔끔하게 해서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친절하게 하고 다 아버지 어머니뻘 되는데 가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 전화 받고 주의조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성병·에이즈관리에 관한 것인데 물론 의료보험비를 내는 국민들 같으면 40세 이상 보통 2년마다 한번씩 업무적으로 검진을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연히 소변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내국인들은 쉽게 에이즈나 성병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보령에서도 3D업종을 비롯해서 축산업이나 김공장 같은데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내 외국인들에 대한 성병·에이즈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초에 대상자파악을 종합민원실에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산업체 이런데는 근로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또 두 번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검진을 했는데 우리가 또 검진한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다만 농촌이나 축산업 그런 쪽은 저희가 파악해서 검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시행된 적이 없나 봐요?

그동안은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지금은 대상자를 파악해서, 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진에서 제외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의료사각지대에 있기 쉽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있는 동안 보통 그 사람들이 오면 2~3년 이상씩은 근무를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독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금방 접촉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있는 사람들은 보균상태로 10년 이상 가다가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은 발병하지 않았지만 타인한테는 접촉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그런 부분을 빼고 정기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몇 명되지는 않을 테니까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쪽 검진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5쪽에 보면 챔버가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구입할 당시에도 챔버의 활용방안과 재정확보가 상호 협조 속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2인용 운영을 잠수기협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활용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말이 2인용이지 실은 1인용밖에 할 수 없거든요, 한사람은 구부리고 다만 그 챔버 자체가 누워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설 수도 있고 앉아서 신문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용환자는 용량이 적다보니까 실제 초창기 이용환자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 부분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큰 챔버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래서 ‘98년도에 이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잠수하다가 질소먹는 환자들 치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치료시설이 없다해서 여수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사주면 된다해서 산거거든요, 그런데 용량문제 때문에 6억원으로 4인용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잠수기협회에서 용량이 적으니까 활용도가 높게 지원해 달라, 여기 보니까 시장은 하나 도지사 말에 따라간 것밖에 안되네,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3억, 50%를 확보해서 시장은 그냥 들러리 서준 것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요구했던 잠수기협회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관리운영방법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어야지, 문제점을 보니까 수협은 수협대로 못 맡는다고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렇고 일반 관급병원에서는 관급병원대로 그렇고 주인 없는 진료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희 공중보건의가지고는 다시 사는 기계의 효율적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관련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중보건의는 잠수병 환자가 야간에도 발생하고 휴일은 공중보건의 가 근무도 않잖아요, 야간에도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잠수기수협에 너네가 의사를 선정해서 의료기관 개설식으로 해서 운영해라, 그러면 넘겨주고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가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의사 선임하고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저희 측에서는 공중보건의로 해서는 공휴일 날 못하죠, 또 야간에 못하지 그러면 그 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잠수기협회의 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 확정이 됐다손치더라도 실무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장비가 도입됐을 적에 그 후에 운영관리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전부 완성돼서 그 마스터플랜 속에 시비 3억을 요구했어야지 그냥 한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도에서 6억 들여서 챔버를 사준다는 것, 분명히 ‘98년도에는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사달라고 해서 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4인용을 사달라고 6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자기들이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야 될테고 그렇지 않고 그네들이 어떠한 역량이 안되면 보건소에서 이 예산요구를 한 장본인이니까 과연 이런 입장이니까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관리 하겠다는 대안이 서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예산만 확보해놨지 운영관리에 대한 처방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공중보건의 휴일 날 순환근무제 안 시킵니까?

그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또 거기에 따라서 평일 날 대체해서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진료에도 지장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성의원님께서 아까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점 제시를 하셨잖아요, 저도 동감하고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공중보건의가 20몇 명이죠?

30명입니다, 보령병원 한명을 제외하면 2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챔버 운영관리를 주야 휴일 없이 운영관리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자체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을 대책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안일한거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22명이지만 한방이 그중에 있고 또 치과가 있고, 그러면 일반 양방 쪽에 10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10명이 챔버에 투입된다고 하면 그 챔버에 투입하는 시간에는 하루를 평일에 쉬게 해 줘야 되는데 보건지소를 하루 비우게 되면 소리가 안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 사주고 장비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곳에 인건비도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다시 이 문제는 저희가 잠수기 수협 측에 만약에 현재 의료기관에 넘겨줬을 경우에 너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가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이 문제를,

여하튼 이 부분은요, 이 운영관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시에 떠넘기면 안 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그러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을 지금 뚜렷이 없고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최승묵입니다. 2007년도 의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