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초여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지역현안을 위해 활발한 지역활동을 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염원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각종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더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6월 4일 인터넷을 통해 IOC 현지실사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평창은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 재정, 안전 등 총 17개 항목에서 특별한 약점 없이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엑설런트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조사평가위원회의 방문 중 유치와 관련된 저희 조직들에 의한 종합적 계획을 비롯해 프레젠테이션과 각종 정부 의지 등이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11명의 IOC 위원들에게 제출되었으며, 7월 4일 과테말라 IOC 총회의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IOC 위원들의 표심을 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OC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난 91%의 높은 지지도는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IOC가 도핑과 관련한 오스트리아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제재조치 발표와 미약한 주민지지, 취약한 정부지원 등의 불리함 속에서도 잘츠부르크는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의 강력한 후보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종 승리의 관건은 투표권을 가진 IOC 위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사로잡느냐가 더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역대 개최지 결정에서 보여주듯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IOC 위원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IOC 위원들을 끝까지 묶어두는 맞춤전략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유치위를 비롯한 모든 도민이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승리의 그날을 위해 마지막 스퍼트를 재촉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원자 의원님의 초청으로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이규연 씨 외 여러 분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미애 위원장 등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명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6회 임시회기 중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제주도와 강원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15년 동안 국내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6,7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며, 단일 품목으로 피해가 가장 큰 쇠고기는 FTA 이행 첫 해는 205억 원, 10년차에는 2,811억 원, 그리고 현행 40%인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15년차에는 3,1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그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난해 3월 한미 간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내용의 위생조건에 합의한 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살코기가 수입되었으나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수입은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관한다는 양국 간의 합의로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248t으로 이 가운데 51t이 검역 불합격으로 반송 또는 폐기되었고, 97t은 검역 중이며, 이를 제외한 85t이 대형 음식점 등을 통해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내수용이 잘못 수출되었다는데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단순 실수 해명을 받아들여 검역보류를 해지하자 수입업체들은 앞 다투어 수입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육류 수입업체 관계자는 머지않아 한 달에 7,000~8,000t이 수입되고, 수입 위생조건이 개정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 종류에는 한우, 젖소 암컷, 육우 등 국내산과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수입 쇠고기가 있습니다. 이들 고기는 맛과 품질이 서로 다르지만 대다수 고객들이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 쇠고기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음식점에서 사먹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음식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상태입니다. 2005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에 영업장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정해 놓은 결과 올해 전국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57만 3,600여 곳 중 2%만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제대로 표시하는 음식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음식점이 중소형인 점을 감안하면 영업장 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먹거리가 어느 나라 산인지, 국내산 중에서도 한우인지 아니면 육우인지 젖소인지를 분명히 표시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한우 생산지와 생산농가 그리고 연락처까지도 표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는 비단 소비자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생산농업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음식점에서 먹는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김치의 경우 국내산의 3분의 1 가격으로 중국에서 들어와 60% 이상이 일반 식당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중국산일 것으로 의심만 할 뿐 원산지를 정확히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하나만 제대로 정착되어도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 중단)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저는 지난달 이 자리에서 해직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과 관련하여 한장수 교육감에게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진심으로 충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한장수 교육감의 독선 때문에 엄청난 강원도 교육예산과 행정력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하면서 서로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법정 다툼은 이제 그만두시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장수 교육감은 국가기관으로서는 드물게도 지방노동위의 판결에 불복, 중앙노동위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백보 양보해 재심청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출직 교육공직자로서 최소한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장수 교육감이 보여준 행태는 무엇입니까?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고, 저는 물론이거니와 이 문제를 해결코자 일부러 춘천까지 찾아온 국회의원을 면상에 두고 거짓말로 기만하였습니다. 한장수 교육감은 전임강사 건으로 지난 6월 1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에게 의원님과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서류는 5월 31일자로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나옵니다. 한장수 교육감은 자신의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당성 없는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중앙노동위의 재심청구를 철회하십시오. 또한 지난 7일 도교육청 앞에서는 강원도교육권연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교육권연대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을 주축으로 여러 교육 및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그날 교육권연대는 출범행사를 하고 올바른 장애인교육권 확보와 관련한 각종 대안들로 구성된 정책 요구안을 교육감님께 드리고 잠시 면담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대표단은 커피 한 잔 하며 10분만 말씀 나누자고 요청하였으나 뻔히 교육감이 2층에 있음에도 교육청 1층 로비에서 한참이나 담당 장학관과의 면담요청은 불가로 논쟁만하다가 1층 민원실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더불어 실랑이가 길어지자 몇몇 출범대회 참가자들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육청 앞마당으로 들어갔는데 건물 옆에 숨어 대기 중이던 100여 명의 전투경찰이 나타나 현관 입구를 에워싸고 화장실 출입조차 막아 나섰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 강당에서 출범대회를 하고, 교육감이 와서 축사도 하는 행사가 교육권연대 출범식입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시작부터 물리력을 동원한 입막음이었습니다.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어제까지 일명 교육가족이었던 유치원 선생들에게 피눈물을 안겨준 데 이어, 이제는 장애인 자녀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식이 교육조차 제대로 못 받는 현실에 고통 받아 온 부모님들의 가슴에 마저도 아예 대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한장수 교육감에게 마지막으로 충고드립니다. 제발 교육계의 수장답게 당신으로 인해 고통 받고 당신에게 기대하고픈 많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니, 귀는 못 기울일망정 거짓말로 기만하고 탄압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규탄이니 뭐니 하는 말도 하기 힘듭니다. 한장수 교육감께서 정녕 한걸음의 변화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 오직 퇴진하라는 말씀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기나긴 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황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14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앞두고 노심초사하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미래의 강원도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구무언의 심정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보통사람들은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때 보통 그냥 속 끓는 쓴웃음을 짓고 맙니다. 그런데 WTC 관련 최근 강원도가 보인 모습은 도의를 지나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독선과 잘못된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약속하고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춘천 WTC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도가 춘천시에 보낸 문서를 보면 그동안 1년이 넘게 큰소리를 치고 자신감을 보이던 내용은 온데 간데 없고 은근슬쩍 춘천시로 하여금 모든 사업 추진과 역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하겠다는 심보겠지요. 강원도가 춘천시에 보낸 문서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국제행사 등을 감안한 건립추진 일정의 촉박성, 인허가 등의 관련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본 건립사업은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기보다는 춘천시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강원도는 본 사업 추진이 필요한 행정 및 기타 관련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 춘천시가 본 컨벤션호텔 건립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시간상 지연이 발생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사께서 의도적은 아니셨겠지만 강원도와 춘천시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오히려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상위 단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자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상하관계는 안 됩니다. 서로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협력과 상생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도가 보여 온 자세는 관치시대의 구태의연한 자세이며, 전형적 밀실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관행들이 아직까지 도정에 깊게 뿌리박혀 있음을 느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공직자들이며 무엇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2010년 월드레저총회의 유치제안서에 서명하시고 지지서한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2012년 세계천연가스자동차총회에 우리 도가 지원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WTC 춘천 건립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의해 세계대회가 유치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월드레저총회 점검단이 춘천을 방문하여 준비사항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춘천시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사님, 이와 관련하여 책임질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자는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왜곡된 정보와 자신감을 준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허탈감에 빠져 있는 춘천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강원도는 이와 관련하여 춘천시의 사업추진에 무조건, 행정적ㆍ재정적은 물론 기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잘못된 과오를 빠르게 뉘우치고 또 다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존경받고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지도자들이 보여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야만 지사님과 강원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갈망하는 ‘Yes평창’의 함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최원자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한장수 교육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먼저 최원자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원자 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님들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원자 도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해직유치원 계약제 교사 건과 또 하나는 지난 7일 강원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이루어진 강원도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식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치원 계약제 교사 건입니다. 먼저 중앙노동위원회의 접수일자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의원님께서 우리 도교육청을 두 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31일 3시경, 6월 1일 3시경입니다. 6월 1일은 국회 최순영 의원님께서 함께 오셨었습니다. 당일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6월 4일이 최종 중앙노동위원회 접수 마감일이기 때문에 6월 4일에 접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심신청 처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지시하기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4일이 최종 10일이라는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마지막 날인 6월 4일 최종 결정을 해서 신청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담당부서에서 고문변호사라든지 공인노무사님이라든지 이런 쪽의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노무사는 어느 노무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만약 재심신청을 하면 어느 노무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재심신청을 할 때- 그런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에 있는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거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6월 1일 3시경쯤 최원자 의원님하고 최순영 의원님께서 오셨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담당부서 담당자가 노무법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문제, 협의문제 때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왔다 가신 다음에, 제 기억에 5시 거의 되셨을 때-시간은 정확하지 않은데-가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5시가 채 안 되었을 때 가셨습니다. 가신 뒤로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구두보고가 왔습니다. 17시 10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라간 담당자가 노무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얘기를 저한테 전해 왔습니다. 6월 1일이 금요일입니다. 4일까지이면 6월 2일이 토요일이고, 6월 3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갔다가 6월 4일에 올라와서 접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전 그때 처음 알았는데 25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접수를 했는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하면 6월 4일이 10일이 아니고 6월 3일이 10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일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노무법인에서는 혹시 날짜가 오버되면 6월 4일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6월 3일까지가 10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17시 10분경 전화가 와서 어차피 6월 4일 할 거라면 접수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다만 5월 31일 접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나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원실에 접수를 그때 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이것은 제 부덕의 소치이고 저희 직원들이 저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적으로 다시 이 문제는 규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렸고,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과정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첫째,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타의 도가 우리 도와 같이 가산점을 주어서 합격을 하지 못한 그런 선생님들에게 우리 도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해임시켰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와-물론 조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유사한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여러 분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리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자문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재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7일 강원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이루어진 강원도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출범식을 한 다음에 교육감 면담 요청 시에 면담요청 사유를 제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와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권연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서를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미 장애인학부형연대로부터 한 20여 가지에 달하는 그런 내용을 관련 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과 어떤 점들이 다르냐 이런 내용을 확인하니까 일부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지만 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담당 장학사도 있고, 담당 장학관도 있고, 담당 과장도 있고, 원칙적으로 건의서는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교육감이 건의서를 받기 위해서 면담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따라서 당일 과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교육국장이 면담하고 건의서를 받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십니다. 당일 면담을 요청했던 분들이 교육국장님이 면담하겠다는 것은 수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면담을 못 했습니다. 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제주도만 결성이 안 되어 있고 다 출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출범식을 마치고 건의서를 교육감이 직접 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 뒤의 이규연 회장님도 그 자리에 와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직원 체육대회 때-후미에 와 계시기 때문에-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서를 받았다는 말씀과 건의서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가능한 최대한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수용하고 적절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선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내린 신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책임은 제가 집니다. 결정도 제가 내렸습니다. 그 내리는 과정에는 고문변호사, 공인노무사, 관련되는 참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것은 독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자를 희망해서 길을 걸은 지가 43년째입니다. 제 신념은 교육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은 거짓말을 했을 때 성과가 안 나타난다고 봅니다. 제가 평생을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세척제를 쓰는 이런 일은 교육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이 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철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 의원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답하기 전에 제가 느낀 소감을 하나 말씀드리면 18개 시ㆍ군이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시ㆍ군의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는 도지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장ㆍ군수들은 시장ㆍ군수대로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어쩐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시 발전 문제와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왠지 일을 추진하는 데에 마디고 이상하게 자꾸 곡해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의 의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WTC에너지그룹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컨벤션센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제가 류종수 시장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레저총회를 위해서 내가 컨벤션센터를 지어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춘천 발전을 위해서 컨벤션센터와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지구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되어서 레저총회도 그걸 이용하면 다 해결이 되는 좋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하면서 일의 진척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이미 아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중간단계입니다.-중간단계에 한쪽에서 제3의 유력한 기업체에서 그와 유사한 민간방식의 투자를 해 보겠다는 의향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그것을 동시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에너지그룹과의 관계는 그들이 사업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 대신에 계획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과다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냥 그대로 하면 삼천동 일대와 관련되어서 조금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요구보다 더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최종판단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그룹과 하는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의회의 여러 가지 신중한 권고도 있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 제가 다른 대안을 충분히 강구해서 우리가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제3의 기업체가 우리한테 제안한 안이 있었고, 하나는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기왕에 G5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춘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의 민간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려진 결론이 우리가 도유지가 있는 지역에 하면 할수록 더 편하고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삼천동 일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춘천시에서 도시계획을 올리면서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지역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밖에 땅을 쓰지 못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3자가 신청한 안을 가지고 그대로 하기에는 사업타당성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투자자도 사업 타당성이 높아야 하는 것이니까 사업투자자도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대신에 그것보다는 바로 인근에 있는 춘천시 소유로 하고 있는 땅 일대에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면 사업타당성이 더 높아지고 성공률도 더욱 높아지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 과정 그전 단계에서 춘천시장도 저한테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고맙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한테 넘겨주면 시장이 책임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어떤 방식이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기왕에 타당성 검토결과가 시유지 쪽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나온다면 시 땅에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추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시가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최종적으로는 우리한테 들어온 민자사업 관계를 시에 넘겨줄 테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는 서포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뜻에서 문서를 보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든 함께 성공시켜 보자는 뜻에서 최적방식, 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주관, 어떤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언론에 한두 번 나온 것을 보니까 ‘강원도 사업포기, 춘천시 책임으로 하기로 하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났던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뜻하고 좀 달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에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절대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진지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더욱더 우리 강원도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