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지금 기금 자체가 처음 발단이 '82년도 전두환 대통령께서 하사금 1,000만 원을 준 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것을 한우를 사서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노력을…….

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노력한 것은…….

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승복장학회 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복장학회에서, 속사초등학교가 이승복의 모교이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급식비를 2,500원씩 187일인가 해서…….

예,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속사초등학교가 모교…….

예.

물론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승복장학회에 장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충분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글쎄,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계십니다.

위원님, 엉뚱한 데에 썼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승복장학회 장학위원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인의 윤리위원회 위원 중에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5인의 위원 위촉 대상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도록 하였고, 또한 윤리위원회 위원 중 교육위원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을 위촉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심사 결정 관할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변경되어 지자체 위원회의 심사 결정 관할이 4급 이하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되는 등 동 개정 내용에 맞게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이미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제명은 띄어쓰기에 맞추고, 인용 법률의 낫표 표기와 위원회의 약칭 표기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정식 명칭을 관련 조항에 표기하는 내용과,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기준을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위원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공무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종전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위원 및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7항, 동조 제12항,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근거 조항을 조례에 인용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과,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난번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가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법에 맞춰서 이 조례를…….

그래서 재적위원을…….

예.

예.

위로 올리죠.

예.

재적위원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또 관련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조례를 상위 법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두 번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석위원으로 바뀌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심사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성원이 안 되었을 때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에서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쪽에서도 아마 법제처 심의라든지 중앙 부처에서 충분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명이고…….

의결을 해야 하니까 5명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5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지만 의결이 됩니다.

아닙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니까…….

예.

…….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원이 되려면 9명이니까 5명이 출석해야지 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3분의 2이니까 4명이 찬성해야만 되고요…….

그렇죠.

예, 더 완화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면서 상위 법을 무시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황철 위원님은 완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회의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위원회도 이 법을 따랐으면 좋겠네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피해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 훨씬 법률가들이 모인 국회에서도 늘 공전을 하는 상임위원회가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회도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철원교육청 현지시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20분까지 의회 앞 현관의 도의회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화천교육청, 춘천교육청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