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범위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농림지역에 조례상 2만㎡미만으로 돼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정한 3만㎡미만으로 상향 확대하는 것입니다. 비도시지역 토지분할허가 확대시행에 따른 분할면적을 안 제23조에서 명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추가로 60㎡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정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많이 바뀌는 사항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영 실적이 없는 분과위원회 삭제를 안 제69조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3개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2개 분과위원회로 1개 분과위원회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던 것을 회의 1년 경과 후에는 열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입니다. 당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발급하던 것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변경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과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범위를 정했습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은 허가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준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대상 건축물, 예치금액, 보관, 반환, 관련서식 등을 정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를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정했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대행자 선정 및 업무대행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정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안 제30조 별표 3에서 정했습니다.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및 용도, 층수, 건축물의 수 등 한계를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안 제24조 제5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수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정해놓고 당초에 있던 임시사용 승인전 현장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100% 주지 말고 기왕에 지급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3, 4목입니다. 이 사항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해서 건축선, 대지경계선을 정한 사항인데 축사문제는 분리해서 당초 안에는 같이 2항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3호로 분리해서 면적을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2조 제1항, 심의결과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고 했는데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뿐만 아니라 건축이 금지된 공간을 포함해서 20m 이상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결과 일부 수정 및 원안 가결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6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중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35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문제는 삭제했습니다. 주로 배관설비문제는 겨울에 동파방지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인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문제가 간혹 제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한두 개를 거르자는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건축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돼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시주택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한 사항을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정비한 사항으로 한글 맞춤법 원칙에 따라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와 부호 표기를 적의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8조 농림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2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확대시 주변 환경이나 경관 또는 미관 등을 해칠 우려는 없는 것인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해당 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 정비함에 있어서 그동안 누차에 걸친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 등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법조문을 정비하는 이른바 전부 개정방식을 택한 사항으로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보령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히 안 제19조의“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두도록 규정”한 사항은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위협 요인을 예방하고 부수적으로는 방치된 건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안 제11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든 건축조례든 충청남도하고 지방자치가 거의 비슷하게 조례개정이 되는 거죠? 보령만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국토계획시행령에서 토지분할업무가 신설, 제정되니까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을 한다,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조례에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시행령 범위까지 확대해서 2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1만 제곱미터를 더 확대했잖아요, 9,000평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허가가 신고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축사나 농업시설을 한다고 할 때,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는 허가지역이라도 2만 제곱미터 이상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앞으로 미만으로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저희들이 해줬는데 대부분이 토지 형질변경하고 연계가 되죠, 그런데 그 허가를 해줄 때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우리 보령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넘을 경우에는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단순하게 형질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처럼 도시계획구역내,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것을 시행령에서 3만 제곱미터까지 하도록 돼있는 것을 구태여 보령시에서 2만 제곱미터로 낮춰서 1만 제곱미터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자유롭게 해주지도 못할뿐더러 하고자 하는 피허가자의 입장에서 불편, 서류를 갖추는 문제도 생기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다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만 제한할 사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푸는 겁니다.

상위법에 제시돼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위임이 됐어요,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건축하고 연계된 별표를 넣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넣은 것뿐이에요, 여기서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빼고 삽입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해준 것을, 물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지구별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삽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넣어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농림지역의 축사를 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를 안하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간사지나 그런 데도 가능한거예요?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것은 농지관련부서하고 그거하고 적용을 연계시켜봐야 됩니다.

이 법에서 그거하고 연계돼야 된다고요?

이 법이, 이것은 원천적인 것을 해놨는데 농지관련법에서는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표현도 하고 했던 거,

그게 시행법이 바뀌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농림지역에 축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개발부담료를 안내도록 법이 완화되잖아요, 그동안 물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안내도록 법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림지역이라는 용어가 간사지도 들어가는 건지, 간사지가 농림지역 아닙니까, 간사지역도 절대농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내는 생산녹지, 이런 표현을 쓰고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농림지역,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도 농림지역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남포 간사지도 도시계획지역 안이면 거기에도 농림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사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그걸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산업과와 협의를 거치는데 산업과에서 농지 관련한 법상으로 어떤 지역, 예를 들면 개량이 다 완료된 지역, 이런 지역은 못하도록 돼있는 조항이 있다든지 하면 불가능하죠.

농림지역은 완화시켜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부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가 돼있는 지역도 있고 안 돼있는 지역도 있고 임야도 농림지역 속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있는 농림지역 전체를 의미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개별법에 의해서는 개별법으로 또 제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만족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에서 걸림돌이 되면 걸러지는 거죠.

2만에서 3만으로 조정되는데, 3만으로 해줘야 되는데 2만으로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라고 해서 형질을 바꾼다든지 절성토를 한다든지 어떤 축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에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냥 해줬어요, 그런데 2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다든지 심의를 거친다든지 용도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했었어요, 그랬던 것을 시행령에서 3만까지는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을 구태여 우리 조례에서 1만 차이 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시행령에서 시비가 없는 상위법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까지 확대해서 자유롭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000평이 넘을 때 일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도시계획법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관련되는 법은 다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야가 농림지역으로 돼있는데 임야를 훼손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는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법을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또 대전지방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몇 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해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주요 골자 다항에 보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대상 건축물, 예치금액, 보관, 반환, 관련서식 등을 정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예치금을 하도록 돼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규모가 조금 큰 걸로 해서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을 할 때에는 공사금액의 1%를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금액의 1%를 예치하도록 돼있다는 말씀이죠?

예.

1%라는 내용은 여기에는 없고,

6페이지 제19조에 보시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해서 5,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몇 십억이 될 경우에 몇 천만원씩 예치를 해놓는 거죠.

그런데 부도나는 사람이 1%가지고, 말하자면 아파트 짓다 묵혀놓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규모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포기했을 경우에는 예치금가지고 원상복구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것이 상당부분 70~80% 진척이 되다가 그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1%가지고는 해결이 안되죠, 예를 들면 그것을 취소시키고 해결하려고 해도 철거, 또 폐기물처리, 원상복구 이런 등등 따지면 상당부분 몇 십%가 있어야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안전문제라든지 미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울타리를 시설해준다든지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예방키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할 수는 있겠죠.

1%라고 못을 박지 말고 1%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유도리가 있게 해야지 융통성 있게 해야지 1%라고 못박아놓으면 안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제도가 지금에라도 생겼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게 좀 늦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흉물스러운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처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1%는 법에서 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조정할 욕심을 부릴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말씀하신대로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 우범지역화 된다고 민원제기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가지고 몇 백만원씩 투자해서 철조망도 하고 표지판도 설치해보고 최소한의 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종류까지 가느냐면 공사가 재개된다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후에 그런 문제를 전부 변제받는 절차를 사전에 서면화해서 공문으로 보내고는 있습니다,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그런 대책까지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주·수도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93년 이후에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이 금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액제 점용료의 합리적인 조정, 앞에서 설명 드린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지가변동률에 맞게 적용하고 시설물 점용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명과 제1조 등은 인용법령과 띄어쓰기 등을 표시한 것이고 제3조 점용료의 산정 또한 면적의 산출방법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별표, 산정기준표가 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산정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는 부칙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산정 별표2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앞으로 부과 징수하되 점용료가 일시에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차차 인상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금년까지의 현재 점용료 대비 2010년 최종에 가면 41%에서 38%의 적용인상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로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점용료산정기준 적용에 있어 동법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조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인상하려는 전주·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는 부칙에 특례규정을 두어 연차별로 적용토록 하여 시행을 완화함으로써 점용료 인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안제3조 별표1중 제10호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주택 등 정률제를 적용하여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상률이 현행보다 100~400%가 됨에도 연차별 적용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금번 조례개정안대로 인상시 증액되는 도로점용료는 총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성안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용료가 그전에는 없었나요? ‘93년도부터 지금껏 왔다가 지가상승이 되고 하니까 가격을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가상승에 의한 점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정률제, 도로, 지가의 몇%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가는 계속 인상해왔고 또한 점용료 징수는 계속돼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개정 후에 점용료 기준이 2002년도 개정 후에 개정이 안 되고 계속 지가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지가인상에 따른 점용료도 인상폭을 정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마는 갑자기 인상이 많이 될 경우에 조세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가 인상률은 60%정도로 돼있는데 평균 38%정도 인상하면서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10% 인상, 2009년에는 20% 인상, 그렇게 차차 적용을 해서 2010년에 인상폭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점용료를 얼마씩 받았나 표시가 안돼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안나와 있는데 현행개정안에서 조례본문 뒤에 보면 점용물의 종류 등등해서 제1번 전주 같은 경우는 1년에 개당 600원을 물리고 있는데 2007년에는 부과가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2008년도에는 780원으로 180원을 인상하는 것이고 최종연도에 가서는 850원으로 250원이 인상되면 38%정도가 인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 없는 질의인데, 그러면 사유지 지나가는 수도나 전주 같은 것도 사용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사적가치의 원칙에 의해서 업자라든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받으니까 개인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동안에는 이게 무조건 정부 일이다 해서 수용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말씀대로 땅값도 오르니까 자꾸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공공용은 면제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인상폭이 많은 저희들이 기존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못한 농업용 시설 중에서 주택부분이 500%를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거든요, 주택은 사실상 내가 실질적으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이 점용료를 면제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큰 부담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전주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라디오를 틀었을 때 전파방해가 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 받아서 뭐해요?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차로 같은 데서 일단 정지할 때는 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경질 나더라고요, 라디오를 켜려고 하면 전주로 인해서 라디오가 나오지 않고 해서, 그것도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앞으로 한전에서 기왕에 송전선이 지나간 땅이 있잖아요, 물론 그중에는 시유지 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주가 설치된 지역에 선로가 지나가는 구간까지 하면 상당한,

몇 조원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선하지보상을 하고 있고 그전에 나간 것도 앞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