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 등 13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중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문관 선정 방법과 향후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50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의 비중이 어떻게 구성돼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몇 명, 기술직은 몇 명,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군 장성은 포함이 안 됩니까?

현재 행정, 경제전문가, 지방자치에 가장 필요한 지역개발의 전문가, 환경, 축산, 농업, 일반기업 CEO, 법률에 관련돼서는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망라되어야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시정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정책제안도 해줄 것 같고 행정공무원 분야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 루트를 쓰는 길,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검토한대로 세부적인 것들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만하게 경영해서 예산은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유명무실한 기관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단돈 1,000만원을 들였다, 기업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가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과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전직 자문관을 모시면 전관예우의 자문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또 자문관으로 위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만 주면 우리의 정책입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도를 넘어서 사업에 대한 로비스트가 되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삽입하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가급적 자문위원들은 자문만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식 자체는 선거법에 관련돼서 5,000원 이하라든지 5,000원 이상이라든지 제한금액이 있습니까?

5,000원 이하니까 선거법에 준해서 운영하면 되겠네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조례도 안돼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게,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었군요, 지난번 행감때 우리가 보고들은 것을 반영해야 되겠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군데를 견학하고 시찰한 곳이 있었어요, 우리 시설들을, 작년도에 유럽을 가보니까 본받을 점이 참 많이 있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 했습니다. 가장 계층을 나누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우리 문화유적을 탐방시키고 이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으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어떤 긍지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어떤 지역적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생들은 문화유적 같은 곳이 적합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는 여러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산업단지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우리지역에서는 어떤 공산품이 나오고 지역경제를 지탱해 가는가, 그런 것을 견학시켰으면 좋겠고, 학생들을 교육청과 우리가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교육현장, 교통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우리 보령의 전체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지도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성주사지를 어디로 가느냐, 또는 갈매못성지를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아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외지사람들은 그런 데를 와서 보고 싶었는데 정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어디 있는가 보령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겠고 특히 여성단체나 새마을 이장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여성단체나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외국의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을 견학시켰으면 좋겠다, 왜냐면 외국 소각장하고 우리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돼요, 쓰레기문제와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가 안나오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장이나 여성단체, 새마을 지도자, 시민운동단체들은 수도사업소도 가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고아원, 양로원, 정심원 이런 데를 다 다녀서 사회적인과 책임을 고취시켜서 쓰레기만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만 줄여도 우리시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돈 들여서 돌아다니게 시키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정 살펴보는 날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을 무한정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을 아주 체험도 있게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데 가서 홍보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야 쓰레기문제가 심각하더라,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공정과정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대개 의원들이 가서 관심 있는 분도 있었고 없는 분도 있었지만 이런 데를 보면 의식 있는 사람은 물도 아껴야 되겠고 깨끗한 물을 오염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에서 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소상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쓰레기를 덜 버려야 되겠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덜 버려서 정말 선진 시민사회로 가는 시민교육이 되어야 시정 살펴보는 날, 이거 있다고 해서 시장이 시정을 잘하는데 다음에 뽑아줘, 이런 것보다도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시군에 맞는 조례안 얘기죠?

예규가 아니고 표준안이죠?

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가요?

지난번에 사회단체심의,

별도로 들어갈게 없죠?

그러면 버스비나,

6.25 참전용사 같은 사람들은 장례비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후손이죠?

그리고 이 후손도 직계로는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6.25때 전사자 가족들이죠?

이것도 지원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죠?

제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미산에는 정신병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형님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산지 십여 년 되는데 보훈수혜를 하나도 못 받더라고요.

월남전에 참전해서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냐고 내가 나서보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직접 보건소에 가서 도장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정신적인 능력도 없고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폐아 비슷하게,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이런 분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그런데 수혜대상은 직계로만 나가나요? 방계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개념은 요즘에 들어서 복잡한 개념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보훈대상자에 안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원조례가 없으면,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분의 공적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인정을 받도록 하는 책임은 우리 보령시에 있지 않습니까?

주포에서 오천쪽으로 가는데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방위병인데 어린애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을 살려내고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여기 조례에는 해당하지 않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존시에 아들이 해야 될 역할을 보훈 대상자처럼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없다면 우리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여기 보훈대상자로 분리해서 끼워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요, 부칙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미 지원되는 예산이 6조 내용으로 돼있어요, 그 다음에 명문화한다고 크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위원님과 임위원님이 이 문제를 다른 의미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은 그쪽에서 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고 있어요, 조례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할 때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어쨌든 다른 시군 조례에 존재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조례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보훈에 관련된 이것은 다른 어느 단체나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애국정신을 기리는 단체고 예우해야 될 단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고 다른 데서 좀 우리가 재량을 부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명예롭게, 그분들도 명예로운 분들이고 또 이렇게 해주는 의회 자체도 명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과 외의 예산을 들여서 수도 없이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고 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저 사람들이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훈에 관련된 것들은 관심이 많아서 보면 일제에 뭐한 사람들은 줄고 있어요, 대가 끊긴 데도 많고, 가장 소소하고, 또 이분들이 사회 압력단체로 해서 집행부나 의회의 압력단체로 작용하는 일도 없고 명예로운 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어떠신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5조, 6조 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지원사업비중에서 우리가 60을 쓰고,

지원사업비중에 60%를 우리시가 쓰기로 하고 40%를 수공에서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재원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얼마를 비율로 따져서 부담하도록 해야죠.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고 돼있는 것은 현재 어느 단체에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돼있지 않죠?

대개 위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것은 무엇에 반영코자 하는 거죠?

설계에 누락됐으면 굉장히 큰 액수겠네요?

그러면 5조에 임시 휴관일을 5일전에 공고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액은 얼만가요?

80세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개 단체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