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25일, 26일 이틀간 심사한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지방행정이 정보획득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령출신 전문인사들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획기적인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은 새롭게 변모하는 시정의 현장을 공개하여 시민의 참여행정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8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범시민적 경로효진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6년 1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적인 지방세 납부제도인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자동이체 납부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25일 심사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한 사항을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정비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점용료산정기준 적용에 있어 동법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조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설공원묘지라는 기존의 명칭 사용에 있어 보다 더 친근한 이미지의 시설명칭을 위해 시민공모를 통하여 「모란공원」으로 선정된바 이에 따른 조례의 시설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