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3월 2일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전부 해드리고 용역안도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 말씀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조직 및 직무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 행정수요 및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으로 행정의 경쟁력제고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함입니다. 우선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그동안의 행정기구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드리면 우선 용역결과가 3개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기구표를 보시면 알기 쉬울 겁니다. 용역결과 4개안으로 나왔습니다. 4개안을 결과로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자체안을 만들어서 우선 각 실과 간부들과 직원 의견을 들었고 노조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는 3월 2일날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시 노조라든가 간부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안까지 반영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핵심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원 부서를 감축하고 우리 보령시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할 관광분야, 지역경제분야, 환경분야, 또 민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민원기능을 강화하는 안과 지금 각 실과나 읍면동에 기술직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공사관계가 어려워서 건설사업팀을 만들어서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설계, 공사감독, 또 향후 준공, 관리까지 건설사업을 원스톱 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기구표 설명을 하기 전에 최종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안을 보시면 최종안이 있습니다. 우선 이걸 보시면 하늘색이 명칭변경, 녹색이 과이동, 노란색이 신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실·과·사업소는 지적과를 신설해서 과가 1개 늘었고 담당은 2개가 늘었습니다. 우선 국부터 설명 드리면 산업건설국을 경제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에서도 경제개발국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국 산하에 직속으로 종합건설사업팀으로 해서 토목직과 건축직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나 읍면동에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 감독, 준공,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국 직속으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에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계 명칭을 정책기획으로 바꾸고 균형발전담당을 폐지하고 서울사무소를 신설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비확보와 기업유치, 보령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주기 위함입니다. 충남에도 아산하고 당진이 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약 30개소정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도 서울사무소라든가 보령제약이 종로5가에 있기 때문에 향우회라든가 사무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변동이 없고 우선 총무과에서 2개 담당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문서자료, 공무원단체를 줄여서 문서자료는 서무계, 공무원단체는 인사계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의료가 너무 명칭이 길어서 기초생활로 명칭을 줄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업무를 복지사업과에서 업무가 명천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새마을업무를 자치정보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획기적인 것은 종합민원실을 허가민원하고 지적과로 분리했습니다. 지적과는 충청남도에도 5개 시에 지적과가 있습니다. 보령시만 지적과가 없고, 또 이번에 용역안도 지적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획기적인 것은 허가민원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현재 도시주택과, 산림과, 산업과, 환경보호과를 거쳐야 되는 업무를 환경직, 임업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을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에 배치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도시주택과에 있던 건축허가업무도 전체를 허가민원과로 이전해서 민원실에서 차량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자치정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업무를 자치정보과에서 하고 통계하고 통신을 합쳐서 통신정보로 해서 통합했습니다. 전산정보는 전산관리로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세무과는 도세, 시세를 부과 1계, 2계로 했는데 도세, 시세를 따로 해놓으니까 업무가 안바쁠 때는 서로 나눠서 같이해야 되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해서 부과 1,2계로 해서 세무과장이 2개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과의 요청이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회계과는 명칭만 용도를 계약, 영선을 청사관리, 관재를 재산관리로 알기 쉽게 옛날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관광과는 명칭을 관광마케팅과로 바꿨고 가장 획기적인 것은 대천해수욕장 관리업무를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관광과로 해서 대천뿐만 아니라 대천해수욕장, 무창포라든가 섬이라든가 용두해수욕장 등 전체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관광마케팅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가령 얘기해서 쓰레기업무는 환경보호과, 가로수는 산림과, 수도 문제는 상수도사업소 등등 각 고유의 업무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총괄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도에서도 금년도에 약 13억 정도 증가해서 지사님께서도 충청남도에서 머드축제를 확실하게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하시고 이번 추경에서도 도에서 많이 지원해주셨습니다. 축제담당을 만들어서 시에 있는 모든 축제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영사업 명칭을 머드담당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관광시설에서 석탄박물관과 동백관 업무, 머드체험관 업무를 하던 것을 머드체험관은 머드담당으로 이관하고 동백관과 석탄박물관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복지사업과 명칭은 행복나눔과로 바꿨는데 차라리 복지과는 몰라도 복지사업이라는 말을 넣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업무가 어린이부터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뜻에서 행복나눔과로 바꾸었습니다. 여성, 아동복지의 명칭이 많아서 여성아동, 장애인복지를 장애인, 위생, 특히 관광도시 육성차원에서 식품은 식당, 공중위생은 여관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집중적으로 수준 높은 숙박업소와 식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신설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시설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또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시설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는 명칭을 기업사랑과로 변경해서 보령시가 살길은 바로 기업을 유치하는 길입니다. 투자유치를 신설해서 기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은 업무가 공공근로하고 공예품 경진대회업무인데 공공근로하고 공예품 경진대회는 지역경제로 업무를 합치는 것으로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과에 치수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했는데 하천업무가 새마을에 하천업무, 건설과 치수계에 하천업무,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업무가 있어 3개과에서 담당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치수를 이관해서 3개과에서 하던 업무를 일원화시켰습니다. 폐광투자는 대체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건축업무를 민원실에 이관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을 살기좋은지역 담당으로 했는데 이것 역시 새마을에서 하는 살기좋은 마을, 건설과에서 하는 살기좋은 지역, 도시주택과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세가지 업무를 살기좋은 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시주택과에서 3개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차량등록을 허가민원과로 이관했고 도로시설을 도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자치정보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로관리로 업무를 이관해서 도로관리에 있는 수로원들 장비로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너무 길어서 재난안전과로 했고 치수는 3개과 업무를 일원화했고 지역협력을 폐지했습니다. 산업과는 청정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농산업무를 청정농업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해양수산과는 수산증식을 수산자원, 대천항관리를 대천항이라고 해놓으니까 대천항만 관리하기 때문에 항만관리라고 해서 오천항이라든가 보령신항이라든가 여러 항만을 총괄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산림과는 전 보령의 공원화가 우리 시책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영림담당을 산림경영, 보호를 산림보호, 녹지를 공원녹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하고 의무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성낙규의원님과 임세빈의원님께서 노인건강, 방문진료, 앞으로 농촌에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보강하라고 해서 노인건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의약계와 방역계를 합쳐서 예방의약으로 통합했고 가정간호에서 모자보건, 건강증진으로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과와 환경기술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기획 홍보를 기술지원, 생활개선을 생활자원, 농기계를 농업기계, 축산기술을 동물자원, 특작개발을 연구개발, 이것은 용역안과 각 실과 사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공시설을 해서 영선계를 폐지하고 가로등하고 동백관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을 앞으로 보령댐 애향의 집 같은 경우도 준공되면 여기도서 관리해야 되겠죠, 모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고 시설관리를 폐지하고 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3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석탄박물관을 박물관담당으로 이관해서 관광과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욕장개발사업소에서 해수욕장 관리업무를 관광과로 이관시키고 경영업무를 분양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님께서 욕장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해수욕장개발사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으로 명칭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역시 맑은물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전체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하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렸지만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감축인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분배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과를 신설해서 지적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고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복합민원, 개발행위, 농림, 농지, 산림, 환경을 원스톱 처리하고 건축민원을 원스톱처리 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 제고와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체계 개편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역시 종합건설사업팀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기능을 일원화해서공공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7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와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정원조정 내역은 집행기관이 900명에서 7명 증원한 907명, 의회사무국이 14명에서 1명 증원해서 15명, 보령시 지방공무원이 총 922명입니다. 2페이지,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와 제2호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907명, 2호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5명,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먼저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관한 권한이 분권과 자율의 원리에 의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맞게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도 조직 및 직무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행정수요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보좌기관인 종합민원실을 폐지하고 지적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경제개발국에 지적과, 각종 민원의 원스톱 행정처리를 위하여 주민지원국에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관리업무를 관광마케팅과로 이관토록 하고 욕장개발사업소는 당면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업무에만 전념토록 하였으며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실·과·사업소, 읍·면·동 소관의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시공, 공사감독, 준공, 하자검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국에 종합건설사업팀을 신설하고 공공시설 관리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석탄박물관과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시설관리사업소로이관토록 하며 조직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소관업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산업건설국을 개발경제국으로 주민지원국의 관광과를 관광마케팅과로 복지사업과를 행복나눔과로 경제개발국의 지역경제과를 기업사랑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산업과를 청정농업과로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보건소의 의무과를 건강증진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를 농업지원과로 기술보급과를 친환경기술과로 욕장경영사업소를 욕장개발사업소로 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부칙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 제정된 24개 조례의 조직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 마련 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반절차와 규정에 따라 추진된 행정기구 개편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금번 조직개편을 위하여 실시한 조직 및 직무진단 용역결과를 얼마나 반영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조직의 최상 모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검토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권한이 분권과 자율의 원리에 의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맞게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도 금번 개정되는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한다는 목표아래 종합민원실 폐지, 허가민원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종합건설사업팀이 신설되고 실과별 담당의 폐지·통합·이관과 일부 업무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기존정원 914명에서 922명으로 8명을 증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714명에서 724명으로 10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은 142명에서 140명으로 2명 감소되는 내용으로 일반직의 경우 4급은 현재 5명에서 변동이 없으며 5급은 43명에서 44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6급은 185명에서 188명으로 3명 증원, 7급은 211명 217명으로 6명이 증원되며 8급은 169명에서 173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9급은 101명에서 97명으로 4명이 감원되며 기능직의 경우 6급과 7급은 현재 4명과 14명으로 각각 변동이 없으며 8급은 22명에서 25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9급은 46명에서 44명으로 2명이 감원되며 10급은 56명에서 53명으로 3명이 감원되며 정무직 1명과 별정직 23명, 지도직 3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은 434명에서 454명으로 20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은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직속기관은 135명 변동이 없으며 사업소는 61명에서 59명으로 2명이 감원되고 읍면동은 270명에서 259명으로 11명 감원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야할 세부적인 기관별 증감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의 기구 및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정하였으나 금번 정원의 조정은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맞게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총액인건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우리시의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506억 9,000만원이며 본예산에 편성된 총 인건비는 529억 6,900만원으로 예산상으로는 총액인건비에 초과되어 향후 예산심의시 참고할 사항이며 실제 소요될 인건비는 전년도 인건비 결산결과 463억 4,400만원으로 약 40여억원의 인건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원 증가에 따른 특이한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신설되는 업무분야인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서울사무소, 주민지원국 허가민원과의 개발행위허가담당, 관광마케팅과의 축제담당, 행복나눔과의 공중위생담당, 환경보호과의 환경시설담당, 경제개발국의 종합건설사업팀, 기업사랑과의 투자유치담당,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의 노인건강담당 등에 대하여 주요 담당하여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존 조직의 업무와 중복성은 없는지 아울러 금번 정원조정에 따라 면동의 정원 11명이 감축되는데 대하여 일선 행정업무 추진의 공백과 지역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안 4개안에서 우리가 반영한 것은 2안을 많이 참조했고 용역안중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치는 안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 우리도 3안에는 넣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2개 과를 합치면 예산이 줄어드는 줄 알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농민단체에서 항의를 해서 합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용역안을 참고해서 반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치는 것 외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수가 산업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도시주택과, 건설과입니다.

우선은 다 기술직들이 하고 있어요.

지적직하고 행정직하고,

직제가 어느 뭐든 복수로 해서 기술직 위주로 발령을 하니까요, 기술직 위주로 발령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7호아파트 개발 때문에 건설국장이 강일규과장이 와야 75아파트를 해결한다고 해서 실은 국장이 원해서 그건 그렇게 바꿨던 겁니다.

그건 복수직이니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75아파트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팀장 6급해서 직원 8명에서 10명 정도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사무관이 팀장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간담회를 3월 2일날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석 안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을 위해서 용역비를 8,800만원 들였죠?

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비용이 들어간데 비해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간단한 도표 하나만 준다고 하면 의원들이 대단히 실망하고요, 여기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적과가 하나 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종합건설사업팀이 하나 생겼다는 것, 명칭이 변경된 것, 이런 것만 가시적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능률 있는 조직 체계로써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정조직이라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행정에서는 조직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이렇게 따로 전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보도를 보면 마포구 같은 경우 4개동을 통폐합해서 굉장히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반으로 절감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보령시 행정기구 개편안이 나왔다고 하면 미리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고된 것인데 이 안 자체가 의회에 오늘 조례를 개정해서 확정하는 시점에 올라왔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8,8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하고 개편을 한 것에 대한 건설팀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이 보령시 실정에 맞다 안맞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조례개정이라든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맑은물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이것은 행정기관 명칭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 보령시의 행정을 능률성 있고 효율화된 직제로 재개편하고 또 어떤 업무의 재분배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행정기구 개편안이 나왔죠, 그게 주목적이죠,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개 조직이 슬림화되면서 인원은 줄면서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바꿔가는 것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공무원이 늘어나죠?

예.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과가 하나 생기는 것은 전문화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지적과가 있으니까 우리시도 이런 경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어떤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운용을 위한 경직성 경비절감을 위한 것, 또 조직의 슬림화, 효율화, 능률화, 업무의 재조정을 통해서 보령시 향후 행정을 해나가는데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획안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정보가 늦어서 충분히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확정은 규칙에 반영할 사항인데요, 우선 건축직이 청소, 남포, 성주, 웅천에 2명 있고 해서 건축직 있는 부서 4명을 줄이고 가능하면 동지역이 토목직 몇 명 있는데 임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토목직 동지역을 줄여서 건설사업팀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을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지 확인해서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확정하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 여기서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통합조사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주민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규칙에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의미에서 토목직을 건설사업팀으로 빼는 과정에서 그런 안이었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4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4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동 정원은 규칙에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규칙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