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강원도가 2007년도 정부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2006년도 저희 국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은 물론 온 도민의 열화와 같은 염원이었던 2014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유치가 무산된 데에 대해서 아주 애석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농정산림국 공직자 일동은 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농정산림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이 보내주시고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농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자만하지 않고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도 농업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고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도내 농업 대응전략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섭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차관섭 인사) 참고로 안중걸 전 산림정책관, 안상기 전 감자원종장장, 이선종 전 감자종자보급소장, 김남욱 전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은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발령을 받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세항별 세출결산내역과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고 우리 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차례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결산서에는 총괄적인 숫자가 표시되지 않았고 세항별 자료를 종합한 국 전체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504억 5,365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4,474억 2,06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6,635만 원, 예비비 1억 6,66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중에서 3,735억 8,349만 원을 집행하였고, 768억 7,01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761억 9,490만 원을 제외하고 순수집행잔액은 6억 7,556만 원으로써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ㆍ취소 2억 1,179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964만 원, 순수예산절감 1억 3,869만 원, 예산집행잔액 3억 544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세항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 179억 1,204만 원 중 178억 4,969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235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부문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646만 원, 농어업인대상제 운영을 위한 행사지원비 600만 원,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 5,416만 원,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자 파견 국외여비 1,754만 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7,4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0쪽입니다.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억 5,447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4,195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몽골 농업관계자의 강원도 초청연수에 따른 항공요금 189만 원과 농업관련위원회 등 참석자 보상금으로 532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강원농정포럼 보조금 2,400만 원, 농업인단체육성 3,83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3,730만 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농어업인대상제 운영지원 500만 원, 농업인단체 종합연찬회 개최 지원 2,648만 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7억 7,1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669만 원은 예산절감액 2,024만 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431만 원, 집중호우 및 강풍 등의 사유로 농업인단체 교육 및 농특산물 홍보 전시 등 행사 취소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1,870만 원 등 집행잔액으로 3,6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업무추진 국내외여비 2,536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6억 4,890만 원은 지역특성화 교육을 위하여 지원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억 8,543만 원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운영사업과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4,200만 원 등 총 9개 사업 전액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보조금 65억 3,280만 원은 지역특화사업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집행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내 3개 대학에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3억 5,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억 2,589만 원은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과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추진 등에 전액 집행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694만 원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농산촌테마관광 종합타운조성,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등 1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은 노트북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98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외자본이전비 9,500만 원은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의 장에서 집행된 28억 9,730만 원은 몽골초청공무원 생활비 840만 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행수수료 및 이차보전과 원금상환으로 28억 8,89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세항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36억 9,342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업무추진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162쪽 양정업무추진 국내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4억 9,501만 원 중 144억 9,083만 원을 집행하고, 4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내역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패 및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911만 원, 업무추진국내여비로 1,397만 원, 새농촌건설운동 마을지도자 해외연수 및 홍보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1,430만 원과 새농어촌건설운동 민간인 해외여비 4,628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ㆍ대표모델마을 평가 심사자 및 자문단 여비, 또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총 1억 6,4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346만 원 및 집행잔액 72만 원 등 4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농업ㆍ농촌 정보화선도자 교육교재 제작비, 농업ㆍ농촌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7개 권역 사업비 등 전액을 집행하였고, 다음 자체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방안 연구용역비로 4,430만 원, 1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624만 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 교육비로 지원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90억 원과 대표모델마을 2억 원 등 92억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00만 원은 농업경영정보전문인과정 위탁교육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9억 9,757만 원 중에 269억 9,2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422만 원과 집행잔액 44만 원 등 4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세부내역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또 농산지원 국내여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7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3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업무추진여비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모니터링 및 심포지엄 용역비 등 970만 원 집행하고 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사실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8억 4,948만 원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90억 4,582만 원 등 토양개량제 공급, 또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7개 사업 전액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 18억 3,0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에 71억 3,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억 3,186만 원은 가공용감자계약재배 또 감자원종장 이전지구 주민소득 안정지원사업, 고랭지감자 수매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각각 전액을 집행하였고, 167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12억 7,100만 원은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조성 1억 4,400만 원, 벼 육묘은행 설치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퇴비자급생산시설 구축사업, 생력방제장비 지원사업, 7월 집중호우농기계 추가 지원사업 2억 등 총 14개 사업 전액을 집행하였고,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7억 5,3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4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40만 원과 집행잔액 14만 원 등 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03억 3,89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배수개선사업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7월 집중호우 및 10월 풍랑피해 수리시설복구 1,105억 1,994만 원 등 5개 사업 전액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비 3억 원은 도수로 및 수리시설정비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농업기반정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35억 4,867만 원 중 235억 1,020만 원을 집행하고 3,846만 원은 사업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지정리 추진지도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밭 기반정비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7월 집중호우피해 농경지복구비 등 234억 9,0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홍천군 개운지구 경지정리 사업 추진 중 군비확보 지난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불가피하게 3,844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사업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71억 4,416만 원으로 71억 1,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431만 원은 예산절감액 1,860만 원과 집행잔액 571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강원농수특산물 진품센터장 인건비 5,600만 원 중 5,597만 원을 집행하였고, 1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76만 원은 동해항 그린마트 부지 임차료, 수출농장 안내 간판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지출했고, 국내여비 3,826만 원은 농특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명품화, 유통활성화 업무추진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농산물 해외시장개척 국외여비 3,000만 원 중 2,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16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FTA 타결에 대비한 수출농산물 발굴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6만 원 중 농수특산물유통협의회, 진품센터운영위원회, 수출농가 기술지원단 보상 등으로 408만 원을 집행하였고, 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대보름맞이 행사지원,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강원인삼축제 지원, 대도시기획특판전 지원, 설 및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지원비 등 전액을 집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67억 9,958만 원 중 67억 7,7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164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중 4,890만 원은 집행하였고 계약잔액 1,11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7,498만 원은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26억 4,669만 원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폐원작업비 지원, 마늘경쟁력 제고지원 49만 원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8억 1,790만 원이며 38억 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05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비 4,000만 원은 강원농특산물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 연구용역 2,660만 원, 진품센터 성과분석 854만 원 등 3,514만 원을 집행하였고 485만 원의 계약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농수산물진품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8,300만 원은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 지원,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농산물지리적표시제 지원, 농특산물수출촉진비 등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2억 3,000만 원 중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1억 6,000만 원,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 4,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해외바이어초청 생산현장투어 지원 2,500만 원 중 1,931만 원을 집행하였고, 무역협회 강원지부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비 1,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2억 2,43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 30억 6,490만 원은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조성사업,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 등 27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4,303만 원을 포함한 31억 5,718만 원으로 31억 1,593만 원을 집행하였고, 4,1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71쪽입니다. 경상예산 현액은 10억 5,244만 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8억 2,607만 원을 집행하였고, 1,838만 원은 인사이동에 의한 직급별 단가차이 및 결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1,177만 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일반운영비 1억 2,795만 원, 172쪽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4,036만 원을 집행하고, 1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씨감자 저장용 크레이트 제작 재료비로 9,269만 원, 씨감자 저장시설 신·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와 부대비로 19억 3,143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입찰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8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저장고 소독 및 방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70만 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차량 2대 및 사무실 물품구입 5,665만 원 등 5,935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2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028만 원으로 14억 4,9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099만 원은 호봉, 직급변경 및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12억 96만 원으로 인건비 10억 2,620만 원, 시설장비유지, 연료비 및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9,432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로 지원하는 등 11억 9,3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60만 원은 예산절감액 60만 원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비료, 농약 등 종자생산 재료비로 1,987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종자생산사업 연구개발비로 1억 1,418만 원, 퇴비사 신축 및 농자재보관창고 수리 시설비로 2,538만 원, 176쪽입니다. 트랙터 및 로터리, 전기열풍건조기 등 구입으로 9,6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4억 9,407만 원 중 28억 7,4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6,001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952만 원은 직원결원 및 예산절감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예산현액 12억 4,892만 원 중 12억 2,762만 원을 집행하였고, 2,1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77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억 3,299만 원 중 3억 910만 원을 집행하고, 2,3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예산절감액 1,896만 원과 집행잔액 492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 및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1,142만 원, 씨감자 채종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58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359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724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5,022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씨감자 자문단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3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감자 원원종, 원종생산 재료비 8억 8,303만 원, 감자원종장 수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785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6,001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8,692만 원은 배합사료 및 순화용 망사구입 등에 4,995만 원을 집행하였고, 179쪽입니다. 시험연구용 기자재 구입비로 449만 원, 순화형 망실하우스 2동 설치비로 905만 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및 방제차량 구입 1억 2,342만 원 등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33만 원은 예산절감액 680만 원과 자산취득, 시설공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4,400만 원, '05년 12월 대설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46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2억 8,744만 원 중 81억 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905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102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14만 원,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행사지원 2,650만 원 등 8,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388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180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물품구입 재료비 7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05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축산부문에 발생한 대설피해 복구 지원에 예비비 467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0억 8,639만 원, 가축방역 12억 7,040만 원, 공동방제단운영비 6억 1,705만 원 등 5개 사업에 32억 5,2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사업 감소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1억 7,3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8억 544만 원은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활동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쇠고기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설치지원 7억 6,00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5억 8,9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8억 4,17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 재료비 7,199만 원, 청정농장인증제 전산망 보완 전산개발비 7,840만 원, 181쪽입니다. 반달가슴곰 위탁사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1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강원 축산한마당 잔치 1억 원, 고품질 규격돈육 생산기반조성 등 8개 사업에 5억 1,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전년도 이월사업 몽골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 2억 4,400만 원,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14억 5,4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 2,429만 원 중 25억 8,871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잔액은 3,557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8억 8,498만 원, 182쪽입니다. 센터운영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382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877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8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1억 6,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배합사료, 종자 구입 재료비 1억 8,550만 원, 시험연구비로 11개 사업에 3억 6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명공학 연구타운 증축, 초지목책기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6,814만 원, 미세조작장치, 인큐베이터, 목초파종기 구입 등 5종의 자산취득비로 6,7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46만 원을 포함한 22억 4,783만 원으로 22억 3,381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집행내역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8억 8,785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5,418만 원, 185쪽입니다. 가축방역협의회 행사운영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5,670만 원 등 11억 5,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40만 원 중 883만 원은 예산절감액이고, 5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700만 원, 186쪽입니다. 법정전염병 검진재료비, 부루세라병 채혈 보상금, 축산물검사장비 및 긴급방역차량구입 자산취득비로 5억 9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험동물 및 사료구입 등 재료비 213만 원, 긴급방역소독약품 및 축산물검사재료구입 시험연구비 1억 129만 원, 차고 및 창고 증축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1억 4,093만 원, 187쪽입니다. 소형화물차량 및 광우병실험실 시험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2,7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동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7,783만 원 중 5억 6,622만 원을 집행하였고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325만 원과 예산절감액 820만 원, 집행잔액 16만 원 등 총 1,16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4억 2,688만 원, 188쪽입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5억 2,8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7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사료구입 등 재료비 213만 원, 189쪽입니다. 가축질병진료약품 등 시험연구비 3,982만 원 중 3,5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은 3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남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5,631만 원 중 7억 3,885만 원을 집행하였고 1,74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5억 6,194만 원, 190쪽입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6억 8,4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71만 원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297만 원과 예산절감액 787만 원, 집행잔액 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191쪽입니다. 사료구입 등 재료비 172만 원, 가축질병진료약품 등 시험연구비 3,256만 원, 청사후문교체 등 시설비 395만 원,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601만 원 등 5,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574만 원은 예산절감액 560만 원과 집행잔액 1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중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8,166만 원 중 5억 6,303만 원을 집행하고, 1,862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4억 1,337만 원, 192쪽입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341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9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5억 2,9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87만 원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과 예산절감액 또 단순 집행잔액 등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사료구입 등 재료비로 213만 원, 가축질병진료약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2,862만 원, 문서세단기 및 발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6만 원 등 3,381만 원을 집행하였고 37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북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442만 원 중 4억 9,132만 원을 집행하고 1,310만 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본급 등 인건비로 3억 7,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4쪽입니다. 공공요금,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4억 6,588만 원을 집행하고, 1,077만 원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626만 원, 예산절감액 367만 원, 단순 집행잔액 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사료구입 등 재료비 176만 원, 가축진료사업 등 시험연구비 1,870만 원, 야생동물보호시설 등 시설비 497만 원 등 2,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32만 원은 예산절감액 227만 원과 집행잔액 5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산림정책 세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산불감시요원 증원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1억 6,200만 원을 포함한 229억 8,201만 원으로 229억 7,132만 원을 집행하고 1,068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천년수 주목 사후관리 인건비 100만 원, 산불방지 홍보 및 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552만 원, 임업인 연찬회 행사지원비 35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608만 원, 271쪽입니다. 산불방지 시책업무추진비 899만 원, 임업인 연찬회 및 꽃으로 덮인 강원도 평가단 실비보상 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42만 원은 예산절감액 900만 원과 집행잔액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백두대간보호 관리운영비 및 여비에 2,257만 원,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 재료비 6억 8,644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3억 6,866만 원은 수목진단센터 운영지원비 5,000만 원,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비로 3억 1,8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산림조합운영지원비 4,125만 원, 영림계획 작성지원 사업비 2억 1,396만 원,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2억 6,931만 원, 산불진화 장비구입 등 4개 사업에 48억 5,11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에 10억 8,342만 원, 화목원 보완사업 2억 9,600만 원,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및 표지석 설치사업 1억 2,753만 원 등 15억 6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21억 5,427만 원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3억 5,028만 원, 생태숲 조성사업 11억 9,700만 원, 산림지리정보구축사업 1억 4,002만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38억 5,596만 원 등 10개 사업은 전액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산림지리정보 측량장비구입 4,300만 원, 무선차량국 및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700만 원 등 5,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천년수 주목구입 재료비로 129만 원, 산림경영모델림 식생조사 용역비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방지사업 28억 73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 6,240만 원 등 2개 사업에 28억 6,9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3쪽입니다. 시설비로 산림경영모델림 조성비 6,231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비 3,000만 원,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 시설비 6,720만 원 등 9,7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림지리정보운영 노트북 구입에 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세항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185만 원을 포함한 1,537억 4,819만 원으로 780억 1,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7월 집중호우피해지 복구비 736억 6,518만 원, 사방사업비 3억 7,612만 원 등 756억 3,459만 원을 동절기를 피한 사업시기 조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9,37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행사추진 및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390만 원, 제61회 식목일행사 및 산림농업연찬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 365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486만 원, 산림농업연찬회 참가자 및 숲가꾸기사업 평가보상 등 민간실비보상금 204만 원, 274쪽입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 등 5,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58만 원은 예산절감액 1,311만 원과 집행잔액 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조림용 묘목구입 재료비 21억 9,569만 원, 임도 평가위원 수당 등 실비보상 4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7,185만 원을 포함한 990억 2,815만 원으로 사방사업비 83억 8,287만 원, 7월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143억 7,605만 원, 2005 호우 강풍피해 사방복구 4억 4,903만 원,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지도감독 부대비 3,700만 원,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지도감독 부대비 5,816만 원 등 233억 1,919만 원을 집행하고, 756억 3,459만 원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7,436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조림사업비 62억 2,641만 원, 숲가꾸기 사업 200억 6,410만 원 등 총 21개 사업에 519억 5,17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희망의 숲 조성비 1억 원, 군부대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 1억 2,5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보일러 개발 5,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4억 9,2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63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세항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억 224만 원 중 58억 6,6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97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5억 7,227만 원, 부서운영과 청사 및 화목원, 산림박물관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억 5,789만 원, 야생화 전시회 행사운영비로 1,396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5,655만 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1,496만 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9,677만 원, 277쪽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숲체험 교실 운영 990만 원, 도서구입 129만 원 등 경상예산 33억 2,3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66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산성우 피해조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여비 500만 원, 특용임산버섯재배 시험운용기기 및 약재구입 등 재료비 2,193만 원, 숲 정비인력 교육훈련비 96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숲가꾸기사업 11억 8,980만 원, 임도사업에 5억 2,475만 원,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보수 사업에 1억 7,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0억 8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불진화용 무전기, 산불진화차, 산림병해충 방제용 양이온 분석 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9,403만 원 등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21억 3,076만 원을 집행하고 143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산림박물관 및 화목원 운영관리 등 4개 사업 재료비에 7,335만 원, 특용수 유용성분 기능물질 개발 등 10개 사업 시험연구비 5,63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및 박물관 전시시설물 보수에 7,132만 원, 한국혁신분권센터 설계비 8,950만 원 등 8개 사업에 2억 3,770만 원, 산림유전자원림 조성용 콘테이너, 동부지원 사무실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4,447만 원 등 자체사업비 4억 1,189만 원을 집행하고 88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지출액 92억 305만 원 중 농정산림국 소관은 12억9,394만 원으로 감자원종장 이전부지 매입차입금 이자 9억 4,000만 원, 도유림 집단화 지방채상환이자 3억 5,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차입금상환이자 지출액 35억 8,216만 원 중 농정산림국 소관은 7억 7,000만 원으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 차입금이자 상환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지출액 157억 1,900만 원 중 농정산림국 소관 집행액은 24억 9,880만 원으로 도유림확대 집단화조성 원금상환에 집행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출액 19억 5,024만 원 중 농정산림국 소관은 가축방역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등 11개 사업에 1,3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4,54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비 2,290만 원은 심포지엄 행사비와 세계화에 따른 대외 홍보용 교재제작 부족분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및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해외홍보 추진비 2,251만 원은 중국 현지 특강을 위한 해외여비와 홍보물 등 제작비 부족분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1억 6,6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05년 12월 대설피해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비 467만 원과, 374쪽입니다. 산불감시요원 증원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6,2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 하단부터 383쪽 상단입니다. 총 3개 사업에 761억 9,460만 원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호우피해 감자원종장 복구사업비는 '06년 최종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 수행 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억 6,001만 원을 이월하였고, 384쪽 하단부터 385쪽 상단입니다. 7월 중 집중호우피해 사방ㆍ임도복구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752억 5,847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최종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간 부족의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고, 사방사업 시설비 3억 7,612만 원은 추기 사방사업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사업수행 공기 절대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저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7억 3,095만 원이 감소한 192억 5,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 기금운용 명세는 먼저 수입으로 도비출연금 28억 8,890만 원과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17억 8,527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9억 2,13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219억 8,720만 원 등 총 375억 8,268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지출은 2006년도 융자대행 수수료와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외연수 등 고유목적 사업비 6억 2,291만 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융자금 155억 5,900만 원, '97년도에 차입한 재특자금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액 21억 4,451만 원 등 183억 2,643만 원을 사용하여 2006년 말 현재 이월 제적립금은 192억 5,625만 원으로 신한은행과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이 없었다는 사항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정산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한 시간에 걸친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전년도도 업무보고 때나 또 예산 제안설명 때도 상당히 열정을 갖고 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체력에도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 시간 이상의 내용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물론 저희 위원들이 결산서 대비 일일이 예산서를 검토하고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승인하고 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집행된 부분을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듣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내용은 생리가 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들이 생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고, 집행부에서는 가볍게 터치해서 넘어가 주십시오,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은 서로가 신뢰가 필요하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해서 반영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도 향후 주문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깊이를 알아야만 나중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너무 깊이 알기에는 부족한 자료가 많다, 그리고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깊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만큼은 집행부하고 내부적인 부분을 깊이 알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위원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예산은 나름대로 내용들이 항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결산심사 같은 것은, 예산서도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궁금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이경진 국장님께서 한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내용을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결산서하고 보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한 시간씩 길게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궁금한 사항만을 질의하고 해서 끝내면 결산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알고 싶은 부분이 충족이 되고 효율적으로 시간도 단축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세입세출 결산이 관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세항목까지 쭉 나열하니까 상당히 내용도 광범위하고 알아보기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요약을 해서 사전에 정리를 해서 큰 항목 내지는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을 더 알기 쉽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릴 기회를 앞으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사항별명세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았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 것만 한다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도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그것을 참고해 주신다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집행잔액이 적을수록 도민들에게 또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민들한테 혜택이 덜 가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집행이 되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행정비나 이런 데에서 기존 몇 %를 절감하는데, 이것이 국장님의 권한 밖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꼭 10%~15% 절감이라고 하는데 절감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 놓고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편성을 하죠?

그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은 하지만 경상비 부문은 20%정도 묶어놓고 쓰지 말라고 하는 통제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 질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5% 정도로 아주 약한데 이렇게 10%씩 묶어놔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예산보다는 경상비 쪽에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강제규정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좀더 도민들을 위하고 농정산림국에서 직접 연결되는 농어민들을 위해서라면 10% 절감하는 것을 사업비로 돌려서 어려운 농촌 FTA니, 우박피해니 이런 피해 받은 농가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에 나온 게 있습니다. 감자원종장 소관에서 망실하우스 설치예산 1,5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595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씨감자재배용 망실 2동하고 급수시설 1개소를 하는 계획으로 1,5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것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막상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치니까 거기에 대한…….

망실하우스는 몇 평을 지은 것입니까? 당초 몇 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90만 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1,500만 원에서 40%를 절감한다는 것은 사업상,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이 작게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1동 지을 것을 2동을 짓는다고 편성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계획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망실하우스는 길이가 30m이고 넓이가 7m 규격으로 두 동을 짓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계약 집행잔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당초예산 현액보다는 많이 덜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종장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아보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집행잔액이 최소화가 되어야 되고 농정산림국에서 예산편성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길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다른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관섭 정책관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개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 부속서류에 보면 인건비 쪽입니다.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가 인건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측이 잘 안 됩니까?

예산편성 전에 인건비는 보통이 7급이면 7급의 대표호봉이 있습니다. 몇 년차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고 해서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7급이라도 신규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그 기관에는 그만큼 지출이 덜 되니까 남는 경우가 생기고 결원 같은 경우가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요인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인건비입니다. 관심을 좀더 갖는다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사업비 쪽으로 간다면 아까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의 60~70% 이상이 인건비일 테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너무 과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38쪽에 보시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서 국비가 1억 7,000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이 책정되어서 시도에 내시되고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도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1월 10일에 확정되었는데 확정되면 1월 12일에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시ㆍ군에 방제단을 조사해서 확정해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저희 도는 2월 6일에 소규모농가 2만 1,096호에 대한 346개의 공동방제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축소되니까 국비가 남게 되었는데 이 국비를 바로 반납을 해도 됩니다만 내려온 국비를 금방 삭감할 필요는 없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금년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이득이 된다는 측면에서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입니다. 먼저 넉넉하지 않은 살림규모로 지난 한 해 우리 강원농정 살림살이를 이끌어 오신 이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들께 애 많이 쓰셨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저는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만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374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전용과 민간위탁금에서 각각 2,000만 원, 290만 원을 전용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발전방안 심포지엄 행사비와 그에 따른 대외홍보용 교재제작 등 추가 소요 발생으로 부득이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전용사유가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농업인 해외연수비죠?

그렇습니다. 농어업인들 해외연수를 농어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6월에 실시했고 다음에 농업인 연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호우피해가 나서 연수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추가로 새농촌건설운동 홍보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럼 그해에는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갔습니까?

작년도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는 해외연수를 못 했습니다.

그 전에 상반기 때는 갔습니까?

상반기 때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하는 해외연수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50여 만 원을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다시 전용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당초예산이 한 4,1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한 4,200만 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전체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해외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확인 차 질의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우피해 때문에 민간인 해외연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참고로 금년에는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계획대로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입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한 5억여 원 계상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제로입니다. 186쪽에 있습니다. 물품취득비가 총 5억 988만 원인데 이것이 집행내역을 보면 축산물검사장비가 4억 원, 현장개찰용 PDA가 6대 해서 1,722만 원, 긴급방역차량 2대 4,500여 만 원, 질병전담용 PCR 구입 3,700여 만 원 총 5억 900여 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추계가 정확히 될 수 있어서 전액이 한 푼도 남지 않고 집행이 맞아떨어졌는지? 물론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적인 예산집행 결과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의 항목 지출내역 중에는 축산물검사장비 이런 것은 가격이 이미 정해져 조달되어 있는 것이고요, 가축방역사업용 PDA라고 농가현장에 나가면 위치 추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긴급방역차량하고 질병진단용 PCR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는 물품취득비 같은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물품을 취득하는데 보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셨는지 불용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장려할만한 결과이지만 추계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단 지방비로 쓰는 돈은 다 지출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이라도 불용액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런 기술이 있으면 타 부서에도 가르쳐 주셔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쓰고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기타 실험실에서 쓰는 디지털카메라나 소액 물품으로 완전히 소모해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서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이 항목에 들어 있는 돈은 나머지 조금 남은 돈으로 재료비로 구입해서 자산취득비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87쪽에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세운 것이 있죠? 우리 의회예산은 2,500만 원 세웠는데 500만 원을 늘려서 3,000만 원은 결산예산액이죠?

예.

그럼 의회에서 승인해 준 2,500만 원보다 자체에서 500만 원을 늘려서 3,000만 원을 결산예산액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30여 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절차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87쪽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줄 때는 2,500만 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더 늘려서 결산예산액을 세웠는데 자체에서 500만 원을 늘려서 예산액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체예산액 중에서 저희가 예산절감액으로 10%를 잡는 바람에…….

아니죠, 500만 원을 도리어 자체에서 늘려서 했는데 238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액 2,500만 원에서 그 예산액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 보탰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출을 다 하고 남은 잔액은 실제 230만 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500만 원을 자체에서 더 늘려서 집행할 때는…….

추경에서 5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추경에서 넣었나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제177회 정례회에 따른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원안 가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정의 여건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세부내용은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되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 6쪽의 기구와 정원,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농정산림 분야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8억 원이 늘어난 총 2,95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12.6%를 차지하며 이중 경상예산이 5%, 사업예산이 95%입니다. 또한 금년도 투자사업비 규모는 4,796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2,496억 원으로 52%를 차지하며 도비는 14.2%인 681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강원농정의 여건과 추진전략으로 11쪽, 최근의 농업여건과 향후 전망, 12쪽 농정목표와 추진전략, 13쪽 주요 발전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째, 기간작목 및 비교우위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친환경농업 선진도 실현입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기존의 소규모단지 위주에서 1,000ha 이상 시ㆍ군 수계단위로 광역화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양구군 해안면 일원 1,050ha에 460농가가 참여하여 2년차에 걸쳐 1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으로 시설부지 확보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공정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시설장비를 종합 세트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 5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시설물 설치 및 장비구입 중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으로 20개소를 대상으로 14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으로 사업대상지역 200ha에 대한 농가를 확정하고 131ha에 대하여는 농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69ha는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로 8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6개소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작목반에 미생물 제조기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미생물 제조장비 19대는 이미 공급 완료하였으며 6대는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은 지난해까지 87ha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10개 시ㆍ군에 62㏊로 대폭 확대하여 대상자 선정과 방제요령 교육 2회를 실시하여 현재 천적입식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약사용 저감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금년도 3,032농가를 확정하여 필지별, 내역별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확인 후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15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5개소에 대하여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소도 조기에 완료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고품질 유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는 지난해까지 3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도 화천군 지역에 1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집하장과 선별기 등 5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16개소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골판지상자 등 친환경 농산물인증 포장재 21만 매는 이미 공급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 11만 매도 조기에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로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 친환경농산물박람회에 강원도 친환경농산물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참가단체와 전시물품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23쪽의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규산 1만 4,000t과 석회 2만 3,000t 등 총 3만 7,000t을 공급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퇴비 자급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5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5개소는 시설물 설치 및 장비구입 추진 중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녹비호맥 재배 지원사업으로 호맥종자 630t을 공급하여 4,200㏊분의 녹비호맥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종자를 공급하여 10월 말까지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으로 최우수 1개, 우수 2개 등 모두 3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및 유통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중에 현지평가를 실시하여 연말에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생명ㆍ건강 특화작목 육성으로 먼저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17개 시ㆍ군 350농가에 미백찰옥수수 종자 1t을 공급하여 생육관리 중에 있으며 생산된 옥수수는 앞으로 고가로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종잡곡 우량종자 생산으로 농업인 선호에 부응한 토종잡곡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쥐눈이콩, 서리태, 차조, 찰수수, 찰기장, 메밀, 강남콩 등 7종을 파종 관리 중에 있으며 종자 생산 후 희망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으로 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콩, 보리, 옥수수 등 14개 작목에 28t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자 병충해 방제, 제초 등 후반기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종잡곡 생산 유통 지원은 삼척, 홍천, 화천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육묘시설, 생력화기계,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확ㆍ정선ㆍ포장장비는 10월 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와 홍삼 개량시범포 조성사업은 도내 청정지역을 전국 제1의 인삼주산지로 조성하여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금년에도 친환경인삼재배 500㏊와 홍삼개량포 5㏊를 지원하여 6년근 인삼주산지 위상 제고와 고품질 우량 홍삼생산으로 인삼생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50ha는 이미 미생물제제를 공급 살포하였으며 추진 중인 150ha도 7월 중에 살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인삼 판매유통시설 확충사업은 강원인삼의 안정적인 판로와 홍보를 위해 2010년까지 강원인삼조합에 판매유통시설 및 물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자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건축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철골공사 중으로 조기에 시설물이 완공되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월에 개최되는 강원 인삼축제 지원으로 금년으로 5회를 맞이하는 인삼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약초특화단지 조성은 경쟁력 있는 강원약초를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40ha의 생약초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건강약초를 지역특산품목화하여 새로운 소득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38ha에 대하여는 종묘식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ha에 대하여도 하반기에 조기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강원 쌀생산 경쟁력 제고로 먼저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은 지난해까지 21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도에 4개소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완료해서 200㏊ 분의 봄 못자리 육묘본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도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철원군에 200동을 신규로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팽연화 왕겨 생산시설 설치로 지역 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왕겨를 부드럽게 하여 수도용 상토, 축사시설 수분조절제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양구군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평연화 왕겨를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은 8,000세트 전량을 이미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31쪽,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은 벼재배농가의 논두렁 보수 등 가래질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물량 50대 전량을 이미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2개소로 홍천군과 평창군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 중이며 10월 말까지 건축공사와 임대농기계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우량종자 생산 공급사업은 수입 쌀 및 타 시도 산 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금년도에 도 자체 고품질 벼종자 5만 400kg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자 병해충 방제, 이병주 제거 등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내 1,261농가에 저질소비료 806t, 수용성 규산 1만 2,000봉, 철분비료 166t을 이미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33쪽의 쌀 전업농 저온저장시설 확충 사업은 금년도에 고성군 쌀전업농연합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9월 말까지 저온저장고를 완공하고 수매계약을 체결한 234ha 1,000t의 쌀을 저장 보관하여 고품질 유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쌀 성분 분석기 지원사업은 RPC를 중심으로 도정과정의 쌀을 최첨단 기계로 품위나 품질을 분석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홍천군과 철원군 농협 RPC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9월 말까지 기계설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 박람회 참가 홍보는 금년 11월경에 계획하고 있어서 도내 5개 쌀 생산자단체를 참가시켜 강원 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저온창고 1동과 건조 저장시설 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소는 착공하였으며, 2개소는 설계 중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완전미생산시설 지원은 금년에 1개소를 시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에 준공하여 친환경 완전미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쌀소득 직접지불제 지원은 도내 벼재배 농가 4만 4,667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난해보다 51억 원 늘어난 총 370억 9,000여 만 원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내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지원은 도내 96㏊를 대상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57농가에 2억 7,6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농경지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18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대구획 경지정리 3개 지구 248㏊, 밭기반정비 13개 지구 606㏊, 기계화경작로 51개 지구 87㎞ 등을 추진하고자 세부측량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사업으로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리안전답률 제고와 노후 수리시설 개ㆍ보수를 통한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428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용수개발사업 10개소, 수리시설 개ㆍ보수 29개소, 배수개선 3개소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특성화 전략으로 먼저 우량 씨감자 생산 보급은 원원종과 원종, 보급종 등 521㏊의 씨감자를 재배하여 8,902t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생육 상태는 양호한 실정으로 앞으로 하반기 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물량이 전량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용 씨감자 생산 확대는 가공용 씨감자 수급불균형 해소로 농가수요를 충족하고 변화하는 감자 종자산업에 대응하고자 가공용 씨감자 116t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생육상태는 양호하여 후반기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평창 등 감자주산지 11개 시ㆍ군, 44개 작목반, 527농가를 대상으로 농심, 오리온, 해태제과 등 가공업체와 1,200㏊의 계약재배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후반기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량 전량 납품토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감자 큰잔치는 금년 8월 8일부터 8월 12까지 5일간 감자를 주제로 55여 개의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하에 행사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의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는 금년에 4,299㏊에 대해서 약제 1,497t을 공급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지난해까지 29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 8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개소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9개 시ㆍ군 64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18ha는 엄나무, 가시오갈피 등 경제작물 식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2ha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절약형 농약통 공급사업입니다. 금년에 497농가를 대상으로 501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고소득 시설원예 특작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151농가를 대상으로 279동의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160동은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19동은 작물수확 후 조기에 설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46ha를 조성한데 이어 금년에도 14ha를 조성하고자 당초계획 4ha는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10ha는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시설 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입니다. 12개 경영체를 선정하여 10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은 금년도 20개소 중 16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10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은 10개소에 벙커 C유 난방시설 12식과, 보온커텐 2,90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43쪽의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 지원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강릉, 영월, 양구 등 3개 시ㆍ군 22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3,764ha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358ha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351ha는 약제방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ha는 과실 수확 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금년에 86농가 54ha를 대상으로 현재 25ha는 폐원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은 29ha는 복숭아 수확 후 10월 말까지 폐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시설개선 3동과 리모델링 56동 등 총 5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동은 이미 완료하였고 3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의 고품질 잎담배 생산기자재 지원은 현재 400㏊ 분의 멀칭용비닐 피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은 도내 17개 시ㆍ군 142농가를 대상으로 62동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80동은 설치 중으로 조기에 완공토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은 대상물량 중 28대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28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산품의 가치제고 마케팅 강화 부문입니다. 먼저 강원농산물 지역공동 브랜드육성 사업은 맑은청 브랜드와 횡성한우에 대하여 마케팅, 경영체 컨설팅, 매체홍보, 판촉행사 등 출하단계별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대표브랜드로 정착 지원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확대는 보증대상 품목을 기존 60개 품목을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관련 표준규격집도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보증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의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은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지난해까지 80개 품목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20개 품목을 선정하여 디자인개발과 포장재를 제작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 농특산품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은 지난해까지 5개 품목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 횡성 더덕, 영월 고추, 양구 산채 등 3개 품목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등록을 완료하여 그 외 품목도 계속 발굴해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도내 농산물가공업체의 60개 품목에 포장디자인 및 용기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체에서 포장재, 포장용기 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금년에 대화농협, 정선농협, 김화농협, 양구군 등 4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연내 시설물 및 기계장비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농산물 산지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총 43동에 23동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0동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사업은 에틸렌가스 제거를 위한 장비로서 30대는 이미 공급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0대도 조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사업은 현재 총 32개소 중 22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0개소도 조기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은 지난해까지 99개소를 정비했고 금년에도 50개소를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미 48개소는 정비를 했고 2개소도 행락철 전에 이달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은 맑은청 브랜드에 포장재 18만 7,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51쪽의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금년에도 다양한 기획특판전을 확대하고 고정거래처도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도 활성화하고 앞으로 식자재 전문업체 납품 확대 등을 통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5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향후 여러 가지 장외시장 개척, 쇼핑몰 운영활성화 등으로 매출 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일간 했습니다만 도내 102업체가 참여 2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2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 확대입니다. 아까 부문은 진품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이미 GS마트하고 4회에 걸쳐 기획판매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GS 특판전도 하고 제주도 특판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절맞이 직거래 지원으로 금년 추석에 수도권 직거래 판매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지바이어초청 상품설명회는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도매시장 경매사를 도내에 초청하여 강원 농산물을 홍보하고 상담케 하는 행사로 2회에 걸쳐 300명을 초빙하여 행사를 하고 일부분은 도지사표창도 주고 해서 앞으로 강원산품 구매를 더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의 공격적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은 금년에 10개 수출작목반에 57농가 8ha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조성된 단지에 작목입식이라든가 출하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22농가를 확정하여 화훼단지 3ha는 조성완료 하였고 추진 중인 1ha는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강원도 지정 수출농장제 운영입니다. 연간 10만 불 이상 수출경영체를 강원도지정수출농장이라는 간판을 붙여주고 지역의 수출선도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0개소를 대상으로 21개소는 지정 완료하고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출 백합종구 구입 지원은 금년도 식재계획 600만 구 중 510만 구는 이미 입식완료 하였고, 나머지 90만 구는 하반기에 입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수출화훼농가 산지선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8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6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도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은 금년도 12개소 중 5개소는 착공하였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연말까지 수출실적을 파악하여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산물 안전성검사 추진도 현재 약 1,000건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해서 출하하는 사업입니다. 정상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7쪽에 강원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코트라 등 3개 수출 유관기관과 수출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미 동경식품박람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등 2회에 걸친 박람회 참가와, 중국과 대만에 인삼시장 개척단도 파견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애틀란타 특판전도 했고 현재 캐나다에 특판전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연내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 및 생산현장 투어는 9월 말에 양양송이축제 기간에 일본농식품 수출바이어 15명을 초청해서 송이뿐만 아니라 도내에 초청하여 수출상담과 현장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의 가공업체 시설개ㆍ보수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업체 노후시설 개ㆍ보수로 가동률을 향상하고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14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산업 부문, 향토산업 부문은 FTA 대응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관계는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가를 해서 도내 농산물 수출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강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로 먼저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은 금년도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사업은 그 동안 256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펜션형 29동과 랏지형 31동 등 총 60동을 연내 마무리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농ㆍ산ㆍ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은 지난해까지 실시설계, 부지구입, 인ㆍ허가 절차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전국에서 유일한 농촌관광랜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몽골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은 작년까지 게르시설, 종합편의시설, 마사개축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종합편의시설, 영농체험장, 레포츠 시설 등을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의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은 금년도에 지원대상 40개 행사를 선정하여 도와 시ㆍ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ㆍ산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금년도 28개 마을이 대상인데 28명의 사무장을 채용하여 2회에 걸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높을 경우 더욱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은 금년에 평창군 봉평면 일원 39ha에 메밀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9월경에 개화하면 효석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의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금년에 자연휴양림 조성 3개소와 산림욕장 3개소 등 6개소의 휴양시설을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29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도 사전설계 7개 마을과 조성 중인 마을 6개 마을 등 13개 마을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의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은 '05년부터 '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신규 8㎞는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기 조성지 7㎞는 토양개량과 유기물 시용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생태적으로 안정된 동선으로 조성하여 2차 훼손을 방지하고 주변 산림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10km 등산로를 11월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 관리는 지난 '99년과 '02년에 각각 개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설 보완도 하고 전시자료 수집도 하고 각종 이벤트 개최도 해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의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정보화 부문입니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관계는 지난해까지 6,181명을 육성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85명을 선정하여 농지매입, 시설물설치, 가축입식 등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을 11월 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턴 및 창업농후견인제 운영은 금년도에 대상자 14명을 선정ㆍ약정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후계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의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총 대상 242명을 선정하여 전문이론교육, 현장실습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관계는 상반기 분은 그대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분은 시기가 도래되면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특성화교육은 금년도에 27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실험실습, 선진견학 및 해외연수 등을 연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70명,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 18명 등 2개 분야 88명에게 선진농업기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시설 지원은 7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2월 말 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운영은 현재 후보자 공고를 해서 8월 중에 추천을 받고 심사해서 11월 중 농업인의 날 행사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몽골 농업기술지원 추진은 몽골농업공무원 2명이 5월 29일에 우리 도에 왔습니다.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10월 29일까지 5개월간 채소재배 기술연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69쪽의 농업ㆍ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과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운영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농업경영안정 지원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부문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약 378건에 153억 원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리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도 418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향후 재해발생 시 피해 정도를 따져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1쪽의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사업은 금년도에 88농가에 비닐하우스 10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1동은 이미 완료하였고 19동은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현재 430개 법정리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거기에 따른 공무원과 마을대표 교육을 마쳤고 7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여성ㆍ영세ㆍ고령 농업인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고령농업인만 대상으로 해서 750대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성 또 영세한 농업인을 확대해서 250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은 현재 33개 부문을 추진 중에 있고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은 12개 시ㆍ군 12개 사업에 대한 3년차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제2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하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농어업인자녀 중 유치원 취학아동 양육비 지원사업하고 미취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관계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가로 지원대상이 발생이 되면 소급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도내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농가 영농대행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정상추진 되고 있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홍천, 횡성, 평창 3개 지역에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분들의 복지증진이나 국내거주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비 3,000세트를 공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들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채소 집단재배지역 공동취사장 운영지원도 금년도에 화천군, 인제군 시설채소 밀집지역에 새로 입식을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도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계는 총 16개 권역에 91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고 '08년도 신규 권역도 착실하게 준비하여 12월 말까지 농림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부문은 생략하고 참고로 지난 6월 말에 도내 진흥지역 약 3,233ha의 농지가 지난 6월 22일 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농지활용이 원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8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심화 발전관계는 추후 평가해서 10월 말까지 우수부락을 선정하고,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는 지난번에 농촌반 27명과 어촌반 8명 등 2개반 35명에 대하여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79쪽의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 개최와 농어촌 혁신리더 육성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강원축산의 경쟁력 확보관계입니다.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앞으로 647농가를 참여시켜 1만 8,000두 규모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유통망 확충, 전문판매장 설치, 홍보, 마케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한우 한우령 광역브랜드화 사업도 지난해 4월 11일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종축등록 1만 2,000두, 인공수정 6,000두 등 사업을 착실히 해서 영동권에도 고품질 한우 광역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1쪽의 시ㆍ군단위 한우브랜드는 홍천 늘푸름,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등도 계속해서 고품질 지방단위 브랜드육으로 육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하고 한우특화사업 추진, 강원축산 한마음잔치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강원축산 한마음잔치는 금년도에는 홍천군에는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3쪽에 강원 청정 PORK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의 강원 흑돼지 산우리 브랜드화 추진은 지난번에 GS마트 30개 점포와 월 800두 출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GS마트에는 강원 흑돼지가 아주 어울리는 상품으로 연중 지속 출하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 이유자돈방 사업도 금년도에 18개소를 지원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농가 컨설팅 및 헬퍼 지원사업은 금년에 강원양돈협동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3명의 컨설팅 요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5쪽의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은 총 6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계농가 계분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청정ㆍ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 지원하고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 조사료생산 맥류재배농가 기자재 지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의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의 유기축산 시범목장 육성 관계는 올해 신규 3개소를 지원하고자 사업추진 중이며 이중 1개소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조기에 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 사업은 총 13개소 중 7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6개소도 조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9쪽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친환경 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보급 사업은 현재 홍천 1개소는 대상자 선정 중이고, 추경예산 분 2개소도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횡성농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대상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9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1쪽, 92쪽, 93쪽에 축산질병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근절대책, 한우 부루세라병 근절대책, 전염성 해면상뇌증, 가축질병 병리진단, 가축무료진료 등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 총 23종, 1,896만 4,000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주사,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방역장비 지원 등 예방위주의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의 축산물작업장의 위생 안전성 관리강화와 사육ㆍ유통ㆍ판매단계에 대한 안전 위생관리 강화 부문입니다. 이 부문도 현재 HACCP 적용 5개 작업장을 지정하고 앞으로 2,578개소의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이미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쪽의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유통인프라 구축과 원유 품질검사, 학교우유급식 지원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 97쪽의 축산기술연구개발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제고화 부문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부문은 금년도 봄철에 소형산불 20건 12.8ha로서 전국의 5%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해서 2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로 목표를 달성했고 전국 산불경연대회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에도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소나무류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관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만 8,000㏊,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900ha,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600ha 등 방제를 이미 했습니다. 연중 지속방제를 해서 도내 살림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 사방댐 38개소, 사방댐 시설보완 54개소, 산림유역관리 5개소, 임도시설 보강 253㎞, 임분구조개선 1,825ha, 산사태발생 시 유목 차단을 위한 간벌목 등 육림산물 정리 5,2991ha 등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도 원활하게 추진해 왔고 11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ㆍ복구는 금년도에는 인제군 북면 한계령 정상에 표지석을 세우게 됩니다. 10월 중에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임도시설 유지ㆍ관리 관계는 구조개량 110㎞, 유지보수 143㎞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중에 있고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1쪽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정선 임계지역에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시식물원에 53종에 9만 본의 수목을 식재하였고, 주변 조경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산림경영인증 획득 관계는 지난 3월 중에 예비심사를 거쳤고 앞으로 8월 중에 산림자원조사를 끝내고 10월 초에 본 심사를 거쳐서 반드시 우리 도유림이 국제산림경영인증을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춘기 조림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추기 조림사업도 11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과 양양산불 피해지 항구복구 추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과 산림농업 육성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개발ㆍ보급사업도 나무보일러 218대 보급을 완료했고 기술용역 연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쪽과 106쪽에 임업ㆍ시험ㆍ연구사업 내실화 또 유지자원수종 연료 바이오매스화 연구, 유망임산버섯 인공재배기술 개발, 특용수 용도개발 및 증식ㆍ보급, 산림종자처리실 신축 등 이런 사업은 모두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연구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내에 연구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농정산림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널리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금년 한 해 저희 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서 FTA 대응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요, FTA가 통과되어 결정이 난 뒤에 정부로부터 정책에 대한 변화나 내시사항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아직 FTA 관련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중간단위 발표를 하면서 도의 공무원들이 참석시켜서 공청회 비슷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 안에도 FTA 전하고 후하고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고한 것도 실제로 농가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문이 많기 때문에 FTA하고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FTA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일에 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지사님 주재로 농업인 대표들이 간담회도 가졌고 그 후에 26개 품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품목별로 축산은 축산, 밭작물은 밭작물, 채소는 채소 이런 부분별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농가나 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은 저희가 수립하는 것하고 농가들 여론 수렴한 것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복합해서 종합적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쯤 되면 정부하고 우리 도정하고 FTA 대비한 사업계획이 완전히 나올 수 있겠네요?

내부적으로는 이달 중으로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회비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빨리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대로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에 산림자원의 휴식공간 조성ㆍ운영 관계가 있죠? 이것이 36개소에 655억 원이라는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시비와 국비가 포함됩니다만 휴양림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받죠? 정책관이 답변해 보세요.

받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휴양림의 손익분기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휴양림은 수지가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휴양림은 어떤 수지분석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보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이 하는 것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으로 흐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으로 따져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따진다면 흑자로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개의치 않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감안은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돈을 받지 말고 무료로 개방하지 돈은 왜 받습니까?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집다리골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가 됩니다. 다만 수렵장 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한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흑자가 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초기단계에서는 조금 적자측에서 돌고 있고 흑자는 조금 더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휴양림도 있고, 도가 하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도가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죠, 몇 개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나중에 정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민들한테는 차별화해서 돈을 적게 받는다거나 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집다리골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양림이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농산물 판매효과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따진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책관님, 산림휴양림에 가서 휴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와서 휴양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민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옵니다.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가는 분이 없습니다.

춘천이라든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홍천 같은 경우도 가리왕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인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부인들이 많이 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70% 가까이 옵니다, 서울 사람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그럼 우리 강원도로서는 수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용이 전부 강원도민들이라면 정책관님 말씀대로 강원도에 대한 삶의 질 이렇게 서비스할 수도 있지만 외지사람들이 오는데 쓰레기 오물비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또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별별 수발을 다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나 먹을거리 또는 흑자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보완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에는 대개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휴양림을 당초에 조성할 때는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완사업을 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숙박시설 같은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안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되어 있습니까?

내에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들이 수십 대가 파킹을 하고 하는 것도 조금…….

휴양림마다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편의상 자동차를 나무숲에 세운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무숲이 아니고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휴양림 밖에 있는 것도 있죠?

물론 이용객들이 밖에 놓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양림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 놓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숫자는 드물고 다만 여름철에 휴양지 주변이 아니고 밖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 안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휴양림, 산림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 보물인데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100% 활용을 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결국 외지사람들이 오는 것인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냇가에 오물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의 가나안 농군학교 관련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7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모든 준비를 다 했을 텐데 시설공사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태풍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기상변화로 인해서 또 동절기에는 공사중지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 부분은 빨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용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크다 보니까 그동안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설계하고 건축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4월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주시에서 시비가 도비하고 똑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동절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시비가 문제입니까?

시비가 당초에 서지 못하고 추경에 섰습니다.

다음에 99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른 각도에서 지금 재선충병에 강한 묘목을 개발한 것으로, 재선충병에 60~70% 저항성이 있는 묘목을 개발한 것으로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산림지 같은데 국립과학원에서 거기에서 재선충병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보다 병충해에 강한 묘목을, 그러니까 소나무 수종을 개발한 것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이 좋다면 저희도 투입을 해서…….

지금 시험 연구단계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언제쯤이면 생산해서 식재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아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간벌목이나 임산물 정리가 현재 21%가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벌을 할 때 하면서 바로 안 치웁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요, 산림에서 수해방지차원에서 나름대로 강원도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벌목 임산물 정비하는 것은 전 산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가 날만한 지역, 계곡이나 그런 지역의 30m 범위 내에 있는 산물을 수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퍼센티지가 21%밖에 안 되는 것은 대개 이 사업은 춘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많이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고 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계획은 별로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간벌하고 나서 아니면 삭벌을 한다거나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대로, 방치는 아니더라도 모아는 놨는데 그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작업을 하면서 같이 정리해야지만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지런히 쌓아놓긴 했는데 비가 조금 오면 쓸려 내려올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물 전체를 다 치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 또 그 산물을 하산해서 어디에 놓을지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끌어내서 수해가 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어떤 장소에 마련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장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시ㆍ군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도 주변으로 모아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를, 물론 예산상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정책관님이 되셨으니까 강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물 제거는 당초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수 차례 걸쳐서 건의하고 그 결과 반영이 되어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전지역은 못 하지만 점차 예산확보가 늘어난다면 많은 숫자의 산물이 수집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산림청과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훼손을 한단 말입니다. 언론에는 그 복구계획에 당초에 소나무일 때는 소나무, 아니면 잣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다른 수종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송전선을 설치했는데 형질변경할 때는 시장ㆍ군수가 복구책임이 있습니다. 수허가자가 우선 설계를 해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당초에 그 지역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로 복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형이나 여건에 따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소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이다 하면 거기에 그런 수종을 심어야지 같이 살아가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질이 변경이 되면 우선 기반에 기초사방 같은 것을 합니다. 그냥 형질변경이 된 곳에 거기에 소나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소나무를 심으면 비가 오면 유실이 되어서 다시 재피해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에 맞는 적지 공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송전탑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높은 나무 수종의 나무를 심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선로에 닿을 경우의 문제, 그래서 대개 이루어지는 것이 관목류라든가 그런 쪽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정책관님! 자료가 많아서 서류로 대신할까 합니다. 메모만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농어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유통원예과, 축산과, 산림정책과, 산림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퇴비작업화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5개소인데요, 2006년까지 1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 시작된 연도가 언제부터인지 그때부터 자료를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특화단지 육성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8개 시ㆍ군 69농가가 확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조서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벼 육묘은행 부분에 대한 사업량도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 사업만 그렇다니까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량 전체 지원내역을 챙겨주세요. 다음은 논두렁 조성기가 50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디에 지원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비 자부담을 거의 50% 정도로 해야 되는데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자부담 부분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에는 경작지들이 산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사도도 있지만 돌멩이가 밭에 너무 많습니다. 평창이나 이쪽 지역에 가면 마사토로 되어 있고 땅이 좋은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그렇지 못 하고 주먹보다 큰 돌이 땅 속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알아봤더니 쇠섞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트랙터 80마력짜리 이상이면 뒤에 로터리처럼 달아서 굴러가면 깨져서 자갈만해 지거나 한 번 더 하게 되면 마사토만하게 부숴지는 기계가 있다는데 가격은 회사에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농가 쪽에 확인해 보니까 약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대씩이라도 공급해 주면 이것이 오히려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정책에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별로 각각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 주세요. 다음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물 육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이 8개소이고 금년도까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으면 처음 시작된 연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20품목이 해당이 되고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80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품목과 업체, 또는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완료 22개소, 추진 중이 10개소인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알고 기존부터 추진되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역을 상세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경영 모델숲 사업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사업량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과 신활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존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의 항구적 보전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많이 외쳤는데 여기에 보면 도내 진흥지역이 5만 3,882㏊로 되어 있는데 6% 정도밖에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6%가 지역별로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자나 유인물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 쪽에 보면 5년간 사업내역을 보니까 한우나 돼지 기타 양봉이나 이런 쪽에는 나름대로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양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금년도에 양계농가 계분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들어갔는데 양계지원사업을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농업 부분입니다. 산양삼 재배라든가 표고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2007년도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선정되지 못한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를 확인을 다시 하셔서 금년도에 재신청이 되었거나 아니면 되는 것이라면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부터 금년까지 추진되어 있는 사업량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는 이렇습니다. 혹시 요구한 자료내역 중 잘못 알아듣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부서별 각각 가져오지 마시고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전달해 주시되 형식적으로 한 장으로 대략의 개요만 적어오시면 안 됩니다.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한 장짜리로 온다거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에 피해가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소나무와 해송에 재선충을 침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충이 감염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된 것이 소나무가 4번, 해송이 4번 해서 총 8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8번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접목증식이라든가 개체 수의 확대, 또 그렇게 되면 품종화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종자를 따야 되니까 종자공급원을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저항성 있는 종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공급단계까지 간다면 적어도 15년 내지는 20년 후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미 FTA 등으로 인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21세기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및 세계화에 부응한 글로벌 농업인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일정은 7월 9일 오후 3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