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어제 우리는 눈물겨운 실패를 다시 한번 겪어야 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의 실패를 거울삼아 그동안 불철주야 전 도민이 하나 되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또 다시 실패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아름다운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슬픔에만 젖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실ㆍ국별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칠 위원님.

7월 10일은 어제 협의한 대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발연은 19시로, 나머지는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7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전원은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서장급 인사가 소폭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에 김기성 태백소방서장이 발령 받았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기성 인사) 태백소방서장에는 정승진 홍천소방서장이, 홍천소방서장에는 이성묵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이, 정선소방서장에는 소방본부 김시균 방호담당이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려야 하나 소방서장들은 풍수에 대비한 소방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었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40억 2,131만 원으로 이자수입 1,352만 원은 소방서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잡수입 3억 1만 원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대금이며, 국고보조금 37억 777만 원은 119구조ㆍ구급 장비 등 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예산액 939억 6,822만 원과 2005년도 이월액 29억 9,571만 원, 예비비 사용액 3억 2,71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2억 9,108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총 세출예산은 결산서 340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포함된 362만 원을 포함해서 972억 9,47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949억 8,94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 2,195만 원과 사고이월 1억 4,62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0.5%인 5억 3,347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3억 6,944만 원, 집행잔액 1억 6,40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소방행정 관리비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현액은 544억 2,613만 원으로 540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62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1,69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에 469억 2,8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7쪽 중간에 사업예산은 71억 3,454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 사업은 의무소방대 운영예산으로 5억 6,8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에 5억 5,639만 원, 국내여비에 7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47만 원입니다. 308쪽 상단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정선소방서 신축, 노후소방차량 교체, 행정장비 구입 등에 65억 6,5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 불용액 2억 1,693만 원은 예산절감액 1억 3,868만 원과 집행잔액 7,825만 원이며, 세부 불용내역은 인건비 3,319만 원, 경상적경비 1억 1,284만 원, 보조사업비 61만 원, 자체사업비 7,029만 원입니다. 이어서 308쪽, 방호구조 관리비입니다. 방호구조 관리 예산현액은 78억 7,590만 원으로 70억 9,16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4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99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에 9억 9,186만 원을 지출하였고, 309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60억 9,977만 원입니다. 310쪽 상단 사업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119구조ㆍ구급 장비 및 특수화재 진압장비 보강사업비로 53억 6,4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소방헬기 예비부품 및 특수장비와 119구조ㆍ구급 현장활동 강화 장비구입비로 7억 3,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불용액 1억 1,993만 원은 예산절감액 1억 1,137만 원과 집행잔액 8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관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310쪽, 춘천소방서 운영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현액은 47억 641만 원으로 46억 8,332만 원을 지출하고 2,30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소방 일반운영비에 43억 9,145만 원을 지출하였고, 312쪽 중단에 사업예산은 노후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화재 및 구조ㆍ구급 장비구입비 등으로 2억 9,1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2,309만 원은 예산절감액 1,427만 원과 집행잔액 882만 원입니다. 313쪽, 원주소방서 예산현액은 58억 4,900만 원으로 49억 3,736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6,202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4,96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등에 45억 7,262만 원을 지출하였고, 314쪽 하단에 사업예산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노후청사 시설보수, 화재 및 구조ㆍ구급 장비구입비 등으로 3억 6,4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단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비 8억 6,202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 4,962만 원은 예산절감액 1,525만 원과 집행잔액 3,437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선 소방서의 예산은 통일성 있고 평준화된 예산편성과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9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하단에 강릉소방서 예산현액은 31억 9,827만 원으로 31억 8,295만 원을 지출하였고 1,53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532만 원은 예산절감액 1,171만 원과 집행잔액 361만 원입니다. 318쪽 상단에 동해소방서 예산현액은 21억 3,578만 원으로 21억 2,210만 원을 지출하고 1,36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368만 원은 예산절감액 891만 원과 집행잔액 477만 원입니다. 320쪽 상단에 태백소방서 예산현액은 24억 647만원으로 23억 8,977만 원을 지출하였고 1,67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670만 원은 예산절감액 937만 원과 집행잔액 733만 원입니다. 322쪽 중단에 속초소방서 예산현액은 36억 3,324만 원으로 36억 1,776만 원을 지출하고 1,54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548만 원은 예산절감액 1,226만 원과 집행잔액 322만 원입니다. 324쪽, 삼척소방서 예산현액은 29억 1,741만 원으로 29억 193만 원을 지출하였고 0.53%인 1,54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548만 원은 예산절감액 1,440만 원과 집행잔액 108만 원입니다. 326쪽 중단에 홍천소방서 예산현액은 33억 8,568만 원으로 32억 7,58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인제 기린119지역대 증축사업비 9,559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1,42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1,427만 원은 예산절감액 1,079만 원과 집행잔액 348만 원입니다. 329쪽 상단에 영월소방서 예산현액은 38억 5,783만 원으로 38억 4,143만 원을 지출하고 0.43%인 1,64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640만 원은 예산절감액 1,292만 원과 집행잔액 348만 원입니다. 331쪽 중단, 철원소방서 예산현액은 20억 7,616만 원으로 20억 6,386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1,23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230만 원은 예산절감액 799만 원과 집행잔액 431만 원입니다. 333쪽 중단, 정선소방서 예산현액은 8억 2,275만 원으로 8억 1,850만 원을 지출하고 42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불용액 425만 원은 예산절감액 148만 원과 집행잔액 277만 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개 과 11개 소방서의 불용액 5억 3,347만 원은 전년도 불용액 3억 7,805만 원보다 1억 5,5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의 예산집행 방침에 의한 법정 절감액 준수와 공공예금 절세, 일회성 행사 자재 등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340쪽 국고보조 반환금에 포함된 예산액 중에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362만 원은 소방 긴급구조시스템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209만 원과 2005년도 의무소방원 운영비 집행잔액 142만 원과 119구조ㆍ구급 장비 확충사업비 집행잔액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세목변경 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목변경은 한 건에 3,500만 원으로 2006년도 인제군과 평창군의 수해복구 참여로 연가 미실시 직원에 대한 추가 연가보상 10일에서 15일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 항목의 기본급에서 연가보상비로 세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은 한 건에 3억 2,715만 원으로 이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추가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세목변경과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먼저 소방본부 자체 가용예산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도의 일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386쪽,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16억 2,195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화학구조차 구매사업 3억 1,818만 원, 소방헬기 운항기록장치 구매사업 3억 4,616만 원, 원주소방서 단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비 중에 시설비 8억 4,202만 원, 감리비 1,400만 원, 부대시설비 600만 원, 홍천소방서 인제 기린119지역대 증축사업비 9,559만 원이며,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생화학구조차 및 소방헬기 운항기록장치 구매사업은 외자구매로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었고 2건의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부지교환 및 토지 사용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생화학구조차 구매사업은 제작사인 오스트리아의 로젠바워사에서 차체 기본구조와 제작이 완료되어서 총 공정 60.2%가 진행 중이며, 납품기한인 금년 12월 3일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소방헬기 운항기록장치 구매사업은 제작사인 미국의 하니웰에서 운영시스템 개발 및 주요부품 조립이 완료되어서 현재 총 공정의 25%가 진행 중이며, 납품기한인 금년 10월 29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소방서 단구119안전센터 청사이전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교환 후 금년 4월 2일에 착공해서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공사로 총 공정의 40%가 현재 진행 중이며, 완공 예정일인 금년도 9월 28일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천소방서 인제 기린119지역대 청사증축 사업은 토지사용협의 완료 후에 금년 3월 29일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한 건에 1억 4,620만 원으로 이는 119출동지령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스템 수정ㆍ보완 및 구매규격서 충족을 위한 개별 일정 추가소요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추진 현재 공정은 80%가 진행 중이고 금년 7월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진국 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조금씩 매년 높아가고 있는데 주로 과태료 부과대상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은 주로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검사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장에 출동했다가 소방시설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에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당시에는 대개 현재 가용 중인 업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징수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고진국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께서 충언도 계셨지만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서별로 특별 징수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6월 실적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한 10% 증가한 1,435만 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절차가 부과를 하고 보통 수납기일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부과를 하고 위험물 관련 과태료일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의견청취를 하고, 30일입니다.

별 이상이 없으면 30일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도 30일 정도면 보통 업체라든가 개인이 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제재가 안 되고, 후속조치도 안 되고,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다른 업무 같은 경우 부과되어서 징수가 안 되면 바로 행정조치가 되어서 영업정지라든가 후속조치가 바로 되니까 징수율이 좀 낮아지는데 소방관계 같은 경우에 그런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과태료 납부기간이 끝나면 행정명령을 발부합니다. 그것도 기간이 끝나면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간 금년도에는 징수활동 실적을 강화해서 미징수율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징수율을 낮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중단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서 우리 소방본부 입장에서 징수를 못 하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금년도 6월 말까지 파악한 것을 보면 지금 사망을 했다든지 또 이민을 갔다든지, 이것은 결손액이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무재산인 부분이 5,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활동을 강화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사망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충분히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소멸시효 완성 등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결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에 결손율을 보면 130만 원 정도로 0.03% 결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받을 것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이겠지만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정 안 되는 것은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 결손처리 요건은 대략 어떻습니까?

결손처리가 된 것이 6월 말 현재 3건인데…….

실적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건은 재산이 없다거나 계속 조회를 해도 이민을 갔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소방본부뿐 아니라 보통 시ㆍ군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결손처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결손처리를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제 날짜에 조치를 하고 후속 날짜가 되어서 바로 바로 조치하게 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방만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해서 미징수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06년도에 연가보상금이 부족했나보죠?

우리 강원소방은 1년 365일 거의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산불경계 진화를 하느라고 총력을 기울였고 여름철 장마 때에 수해복구, 인명구조 때문에 여름휴가 기간을 거의 다 놓쳤습니다. 작년도에도 김대천 위원님께서 특별히 발의를 해 주셔서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10일 분밖에 없었는데 5일 분을 더 해 주어서 직원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가보상비를 어떻게 계상합니까? 연가보상비가 전체 인건비에서 12분의 1 곱해서 거기서 또 24분의 1 곱하고 10일치면 10일 곱해서 개인별로 직급별 차등을 두어서 책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본예산을 짤 때에 보니까 한 6억 정도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어서 책정되었네요? 왜 그랬죠?

이것이 공무원 복무규정상에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최상 20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0일만 섰습니다, 예산의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05년도에는 14억을 책정해 놨었는데 '06년도에 보니까 8억 3,000만 원을 책정했군요?

예.

전년도보다 갑자기 낮아지니까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작년 '05년도에는 1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06년도에는 8억인데 그러니까 결국 6억이 삭감되어서 기본예산이 책정되니까 연가보상비가 다소 부족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가계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상향되면서 아마 조정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른 부서와 다르게 소방본부는, 특히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해복구 참여, 기타 등등으로 연가를 미실시한 직원들한테 어쨌든 주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빼주고 하여간 예산전용을 해서까지라도 주는 실태인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상해서 예산을 올려주세요. 기행위가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본부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최소 기본단위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에, 특히 소방본부 내에서 예산편성하시는 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 연가보상비 짤 때에는 특별히, 우리 강원도지침도 중요하지만 소방본부 나름대로 한번 짜 보십시오. 짜서 안을 올리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일단 충분하게 짜서 올리면,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여기 예비비에서 3억, 또 전용해서 3,500만 원 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당초 '08년 다음 예산을 짤 때부터는 충분하게 계상해서 올려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관리실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이 소방행정에 접목되어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 실현을 위한 소방업무가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2과 8담당 및 소방항공대 종합상황실과 소방교육훈련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산하에 11개 소방서, 51개 안전센터, 12개 구조대, 67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2007년 6월 말 현재 소방공무원은 1,600명이고, 소방보조 조직으로는 의용소방대가 220개 대에 7,37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소방원은 본부 및 11개 소방서에 89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헬기를 포함해서 소방차량 등이 총 552대, 통신장비가 1,302대가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등 3,805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 소방예산은 총 1,082억 8,400만 원으로 인건비가 약 59.4%이며 도 전체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관리시설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린생활시설 등 3만 4,385개소가 있으며, 특별 안전관리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포함해서 2만 7,987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소방서 관할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화재발생 현황으로 2006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인명피해는 26.8%가 감소하였으나 발생 건수는 82%, 재산피해는 40%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폭이 큰 것은 새로 도입된 국가화재분류체계 적용으로 인해서 기존의 건축물 화재에서 추가로 임야, 비건축물 화재 등의 화재가 579건이 포함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ㆍ구급 활동 현황입니다. 교통량의 증가와 동반된 교통사고 구조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유형으로는 교통사고에 이어서 산악사고, 화재사고, 수난사고 순입니다. 구급활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6.9%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질병환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계획된 소방력 보강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원스텝 어헤드(One Step Ahead)의 현장활동 체제를 구축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최첨단 지능형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과 열린 소방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적극적인 예방행정과 사회의 약자에 대한 소방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방행정에 힘입어서 2006년도 정부합동평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2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중앙인증평가에서는 모범상을, 2007년도 전국 불조심 어린이 마당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고효율 소방력 운영입니다. 소방수요 증가와 소방행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군 지역 직할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장의 초동지휘권을 강화하였고, 고품질의 맞춤형 강원소방 인재육성을 위해서 중앙 및 경기소방학교와 강원소방교육센터에서 596명의 소방공무원을 교육시켰으며, 선진소방제도 학습을 위한 해외연수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 소방행정을 위하여 감찰활동, 부패근절 추진,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청렴도 제1위 클린 소방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체적인 현장대응으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입니다. 올해에도 양양소재 제2소방항공대 동해안 지역 산불 소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아울러 소방보조 조직인 의용소방대에서도 산불진화 특별기동대 45개 대를 편성 운영하여 산불 피해감소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풍수해 위험예상지역 186개소를 특별관리 하는 한편,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태세를 가동하고 현장 CP를 통해서 한발 앞선 대응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 집중 홍보, 소방통로 확보 소방훈련 실시,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을 시행하였으며, 현장 대응시간 30초 단축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현장 도착시간 단축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설날, 석가탄신일 등 국민 대이동 및 다수인이 운집하는 시기에 취약시설에 대하여 소방력 근접 배치 등 화재 특별경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지난 5월에 제20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소방전술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기능을 강화하고자 화천ㆍ횡성읍 2개소에 농어촌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악권 4개 대에 산악구조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였으며, 지역 재난예방 및 불조심 홍보 등 취약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 지역 20개 대 여성의용소방대를 발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 소화전 17개소를 교체하고 지상식 소화전 43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등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최첨단 지능형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119긴급구조시스템은 상황실 환경기반 조성과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이 마무리됨으로써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9구조ㆍ구급장비 28종 1,370점을 오는 8월까지 구매해서 일선소방서에 보급, 긴급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현재 강촌안전센터, 영월 중동, 횡성 갑천 지역대 등 3개소를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의 청사에 대해서도 조속히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은 총 사업량 30대 중에 21대는 납품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대도 제작 중에 있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소방헬기 교체 추진은 현재 조달청에서 외자구매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계약이 성사되면 2009년 2월경에 납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장비 상시 전원 공급을 위해서 소방지역대 66개소에 UPS를 설치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원격국 장비를 보강해서 광역무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화재조사ㆍ감식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속 선형기 등 화재조사기자재 47점을 보강하였으며 자동차화재 재현실험 등을 통해 화재원인 분석 기법 향상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소방방재청시스템과 연계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품격 유비쿼터스 119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는 안전복지인프라를 구축해서 주5일 근무제와 웰빙문화 정착에 따른 강원관광 활성화의 기여는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체감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도내 전 소방서에 119 One-call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고, 119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외국어 가능 공무원 등 31명을 위촉해서 Help me 119 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생명나누미 네트워크 구축, 유비쿼터스 안심폰 서비스 체계 구축, 설악산 119산악특수구조대의 제도적인 정착,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노인전용 구급차의 예약제 운영으로 안전강원 실현 추구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방역량의 강화입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ㆍ방화시설 등 소급추진을 100% 완료하였으며, 신규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제정ㆍ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 35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계절별ㆍ대상별 맞춤형 소방검사제 운영입니다.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해서 총 3,888개소 6,587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로 2006년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유공 행자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화재ㆍ사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소방검사 시 불량으로 지적된 116개소 218건에 대해서 시정 보완 명령을 발부하였으며, 이동탱크 가두단속에서 304대 중 22건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는 등 위험물 취급상의 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 안심주택 조성 및 기초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32%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특별시책으로 1가정 1소화기 비치운동, 주택 무료소방검사 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화기 2,566개소를 보급하였으며, 무료 소방점검을 통해서 불안전 주택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영세가구 시설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화기 400대와 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안전관리 체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1급 방화관리 대상을 중심으로 방화관리의 능력평가와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방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열린 소방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방서를 지역사회에 열린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과 체험할 수 있도록 우선 도내 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7월부터는 전 소방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 시민교육장을 설치해서 대도민 CPR 교육을 6월 현재 8만 3,0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초등학생 및 여성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가을에 응급처치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소방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어린이 조기 안전교육의 효과적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19소년단을 305개 대 8,585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제4회 강원도 불조심 어린이 마당에서 우리 도 대표로 선발된 속초 중앙초등학교가 전국 대회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학교생활의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609개 학교에 대해서 1소방관 1학교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보다 친근감 있는 소방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방관서 표지판을 채널사인 및 돌출사인 등으로 개선해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소방청사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소방의 품격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소방민원 처리의 공정ㆍ친절ㆍ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19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6월 현재 9%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립소방박물관을 사업부지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강원소방학교 설치도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조영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소방력의 합리적 재편이라고 해서 현장활동 50명의 소방인력 증원이라고 했는데 신규 직원을 증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무소방대라고 합니까?

예.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 아마 2012년도인가에 폐지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무소방대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늘 현재 89명입니다.

현재 경찰이나 이런 데는 1일 3교대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방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총 정원에서 얼마나 더 있으면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강원도의 소방공무원이 1,600명인데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면 1,600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더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1년에 50명씩 증원한다고 하면 계산상 30년 후에라야 3교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2007년도에 2010년까지 소방에서도 완벽한 3교대 근무를 시행하겠다고 청장께서도 공식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실상 인원 때문에 지금 3교대 근무라는 부분들은 요원한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저희 강원소방에서도 일단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상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119구급대 이런 격무부서에만 지금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3교대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구 얘기인데 얼마 전에 직장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척소방서팀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강팀인데 소방서가 약해요. 옛날에 소방서가 안 약했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교대근무를 전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쉬는 인력 중에서 빼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서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사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3교대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얼마 정도 걸리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격무부서, 특히 상황실이나 119구급대 이런 데는 3교대를 사실 시켜주어야 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지금 1,600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요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도의 재정여건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을 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뽑아서 빨리 충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센터장 직급조정을 18개소가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한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개소가 지금 시ㆍ군별로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별로 지금 현황을 간단하게 알 수 있나요?

지금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소방서가 설치된 시ㆍ군이 11개 소방서가 있고 나머지 7개 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7개 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센터는 소방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위에서 경으로 다 보강을 했습니다.

7개 군에 한해서만 지금 조정을 하였습니까?

7개 군하고 11개 소방서의 직할센터 그것이 주력부대입니다.

강원도에 51개 안전센터가 있는데 18개소가 되었고 향후 119안전센터장을 직급 상향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라든가 자료를 보게 되면 소방본부의 직급별 현황에 정원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위직급부터 상위직급까지 전부 높아 가지고, 보통 일반 행정직들은 그것을 거의 다 준수해서 시ㆍ군에서도 활용하는데 소방공무원은 근무연수 자동승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해결책으로 지역안전센터장의 직급 상향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위까지 근속 승진되어서 확대해서 금년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소방경, 직급 상향 조정된 계급 소방위 부분들의 기준 T/O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하여간 늘어나는 비율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나머지 센터장 직급도 상향 조정시키고 그다음에 지역대의 책임자가 비간부 소방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출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방6급으로 반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대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도 그렇게 지역안전센터 직급이 높아지게 되면 또 지역대도 책임자가 높아질 수 있고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하고는 사실상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지휘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한 사무실에 동일 직급이 업무를 분담해서 근무를 해도 지휘가 잘 이루어집니다만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3개소 안전센터에 대해서는 빨리 이 부분을,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소방위 중에서 근속연수가 오래된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또 그런 소방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체제라든가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직급 조정도 되면서 사기진작도 되고 지휘체계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산불진화특별기동대 운영에 45개 대 29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영동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영동지역에 편성되어 있고 영서지역에도 1개소에 한 개 대 정도는 지금 특별기동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한 개 대?

예.

먼저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열정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있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8년까지 면 단위 3,000명에서 5,000명 되는 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가 다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요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산불이 유독 영동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영서지역에도 간헐적으로 산불이 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고글이나 방역마스크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큼 지급되게 해 달라는 소방대의 요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먼저도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진기엽 위원님께서도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영동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재작년에 이미 산불안전 장비가 다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산림정책관하고도 협의해서 여기 보고서 17페이지에 있듯이 고글이라든지 방역마스크 이것은 주로 영서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100% 지급은 못 했지만 내년도 산불시기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100%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의복 같은 경우도 불만을 토로하는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우야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어서 하기가 사실 예산상에 어려운 부분이 뒤따르지만 고글이나 방역마스크 같은 경우는 인명상 화재진압 시에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이일섭 본부장님과 소방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31쪽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현지확인을 가서 장성하고 철암 쪽을 돌아봤는데 상당히 대단위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장기에 걸친 사업인데 소방학교가 각 도마다 있나요?

지금 소방교육기관이 간부들에 대한 교육은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비간부에 대한 교육은 도마다는 없고 지금 전국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소방학교가 설치되면 강원도 소방인력만 가서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타 시도도 오나요?

지금 중부지방에는 서울소방학교하고 경기도 소방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원소방학교가 설치되면 강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과목, 그다음에 주로 소방안전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학교가 2009년도 하반기에 개교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현재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철암지구에 안전학교하고 특수훈련센터로 해서 무상임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강원소방의 교육은 중앙소방학교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센터를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진압기술 훈련이라든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태백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내에 안전체험관이라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이라는 부분들은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데 우리 강원소방에서 안전체험관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주관을 하면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도 같이 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50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갔는데 재원조달 문제도 그렇고 현재 공사가 한 9% 정도, 전번에 가봤습니다만 아주 활발하게 공사를 잘 시행하고 있는데 계획기간 내에 과연 공사가 제대로 끝나서 훌륭한 시설로 거듭날 것인지 하는 것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 공정은 현재 토목공사 9%가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에 2003년도 계획했던 공정보다 약간 공정률이 떨어집니다만 2010년 목표 연도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강원도가 이번에 2014가 비록 실패를 했지만 2014가 성공을 했을 경우에 강원도의 이미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발전이 획기적으로 앞당겨 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태백, 정선 쪽에 그동안 석탄합리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말하자면 변두리 사각지대에 대한 개발과 발전 차원에서 이러한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원도 내에 상당히 취약한 데가 많고 제가 살고 있는 접경지역 철원만 해도 사실 변두리나 다름없는 그런 데인데 도나 국가정책으로 볼 때에는 균형된 개발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철암 쪽에 들어가면서 교통사정, 접근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2014 때문에 침체된 기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분히 대응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은 일선 현업에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적인 노고를 감안해서 저희 위원들이 각별한 애정을 표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복지문제를 거론하셨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1,600명의 소방직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사실 1,600명이면 도청 3,400명의 50%되는 인력이거든요, 예산은 5.4%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은 인력이 상수는 아니니까 적은 소수인력을 가지고 강도 높게 봉사를 하시면 도민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보고 받은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분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금년도에 50명 신규채용 한다고 했습니까?

예.

채용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공무원처럼 원서를 받아서 시험을 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의무경찰제도가 있을 때에 그때 특채를 했거든요. 7,000명에 달하는 의소대원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소방공무원 채용이 일반공개경쟁 채용시험과 특별 채용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가 없고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의무소방대원 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소방에 기여한 부분들을 인정해서-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전국적으로 볼 때에 10% 정도는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방직의 업무는 상당히 광대한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의소대원들한테 천생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기도 진작시키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특별채용을 하는 방법, 퍼센티지를 높여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도 의소대원으로서 열심히 하면 소방직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확대를 건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보다는 격려성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다른 강원도정의 어느 부서가 가장 중요하고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 인위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방의 중요함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의 개선이라든가 장비개선이라든가 이것을 강원도만이라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짜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아니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식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소대원들한테도 지속적인 사기앙양책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의소대원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은 장비에 대한 숙지도 했지만 새로 들어 온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만져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매분기별로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놀이와 교육을 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일섭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세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일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실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7회 정례회를 맞아 국제협력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에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한 현지방문 시 바쁘신 중에서도 이병선 위원장님과 김양호 위원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협력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더욱 내실 있고 진취적인 시책들을 펼쳐 강원의 세계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5일자 강원도 조직개편에 의한 투자유치 부문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제협력실 소관 국제협력 항에 편성되었던 투자유치 세항부분에 2006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해서는 도 전체적인 사항을 세입부서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는 관계로 저희 실 소관 세출결산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265쪽 국제교류 세항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국제교류 분야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8억 5,490만 4,000원 중 7억 5,94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9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 대비 약 11.2%로 곧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중 총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항목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 예산현액 1억 7,117만 원 중 1억 7,10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제협력실 계약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 및 행사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총 9,099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7,25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외 강원인사 도정홍보물 구입 및 발송비로 1,843만 4,000원, 외국 연수공무원 관사임차료 등으로 325만 4,000원, 행사추진 물품구입 및 차량임차료 등으로 1,111만 5,000원, 강원도 홍보물 제작비용 931만 원, 기타 관서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통신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로 3,040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847만 5,000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및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국내출장 여비로 예산액 2,765만 5,000원 중 2,761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지역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예산액 7,500만 원 중 6,05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4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불우시설 및 군부대 위문,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 등으로 47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20만 4,000원은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시책 업무추진비로 9,2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여 2006년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국제교류 행사 추진경비로 5,058만 3,000원, 각종 교류업무 시책추진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로 2,181만 4,000원, 기타 해외출장에 따른 임시 일상경비 등으로 60만 7,000원 등 총 7,30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1,89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공통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300만 원 중 직원 격려 및 간담회 경비 등으로 29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과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768만 5,000원 중 2,74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예산액 4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법률적 경비로 예산액 1,868만 5,000원 중 1,864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예산액 480만 원 중 465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산에 편성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 3,700만 원의 예산 중 1억 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당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상호 장학생 교류에 따른 소요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비, 도서비, 의료비 등으로 359만 원이 지출되었고 41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국외출장 경비로 총 8,600만 원의 예산 중 7,32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해주 고려인 조국 문화전파 사업에 따른 한글강사 파견에 523만 7,000원,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경비 5,628만 5,000원, 제11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민간인 참가경비 100만 2,000원, 기타 국제교류 업무추진 민간인 해외경비로 1,07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7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빈초청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외 강원도민 고향방문에 따른 초청경비 1,402만 5,000원, 외국인 연수공무원 초청 및 연수경비로 277만 8,000원,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 초청경비 269만 원, 해외도민 2세 도내 체험연수 초청경비 107만 6,000원, 기타 국제교류 행사 추진에 따른 외빈초청경비로 267만 1,000원 등 2,3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총 9,1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지출내역 별로 설명을 드리면 해외현지 에이전트 운영사업비 3,600만 원,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사업비 1,000만 원,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 초청사업비 500만 원, 해외도민2세 도내 체험연수 사업에 2,000만 원, 2006년 국제대학생 포럼 운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출연금 과목 예산의 9,900만 원은 우리 도에 배정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전액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의 해외이전 목에 계상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440만 원 중 2,934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경상 이전은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 전파사업 추진에 따른 한글 학습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경비로 9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부담금은 2,440만 원의 예산액 중 중국 지린성 등 교류지역 연수공무원 생활비로 1,169만 5,000원,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UCLG 연회비 등으로 522만 5,000원, 주한 해외 상공회의소 연회비 2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의 전용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총 1건으로 국제협력 항목에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 전파사업 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해외 경상이전 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 전파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물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글 학습 등 문화프로그램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현지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인건비 및 국제교류 사업 추진과 관련된 필수 경상적경비이고 미집행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보다 적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제협력실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국제협력실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강원도가 한층 더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을 함께 소개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성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박종성 인사) 전대경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전대경 인사) 정준호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정준호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 2007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국제환경과 우리 도의 여건, 국제교류 비전과 전략, 목표, 그리고 2007년도 주요 역점시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1협력관 2담당에 정원 11명,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제협력실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억 원과 1회 추경예산에 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기능으로는 강원도의 국제화 시책의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ㆍ국 및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해외도민 관리 및 지방차원의 외무와 관련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국제환경과 우리 도의 여건, 그리고 5쪽의 국제교류 비전과 전략, 목표는 금년 초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6쪽의 2007년도 주요 역점시책 및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에서는 5개 지방정부가 참가하여 지사ㆍ성장 본회의를 비롯하여 대학교수협의회 창설회의, 동북아 수출상담회, 언론인 포럼, 미술작품 전시회 등의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사ㆍ성장 본회의에 발표할 제안의제 및 공동발표 문안을 검토하고 분야별 안건에 대해서 부서별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대학교수협의회 창설을 위한 실무자 회의에 도내 대학 관계자와 함께 참가하였고 회의결과를 토대로 강원대학교를 간사대학으로 선정하여 도내 4개 참가대학 간 최종 의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동북아 수출상담회, 언론인 포럼,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등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지사ㆍ성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본회의가 보다 역동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 협력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륙별 균형외교와 분야별 실리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륙별 교류거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를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러시아 사하공화국과 베트남 광닌성, 독일 오버프랑켄관구 등의 신규지역과 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부문별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교류협의를 하는 등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러시아 사하공화국과는 지난 3월 대외관계부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5월 25일 전통 국립예술단을 초청하여 춘천에서 공연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6월 19일 사하공화국 야쿠츠크시에서 문화, 교육, 경제 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하공화국과의 교류협정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베트남 광닌성과는 작년에 이어 K2H 연수생을 영입하여 6개월간 연수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1일 광닌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 24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교류협정서 체결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7월 중에 우리 도의 관계자가 광닌성을 방문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오버프랑켄관구와는 제가 지난주 현지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협정 출연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그밖에 서호주 및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교류제안 및 관련자료를 송부하는 등 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에 도내 시ㆍ군의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글로벌 시대의 시ㆍ군 국제교류 업무의 전략적 지원 강화를 위해 도가 최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국제화ㆍ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내 시ㆍ군 중 자매결연 미체결 7개 시ㆍ군, 우호협정 미체결 5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ㆍ군의 국제교류 마인드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시ㆍ군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교류 중인 해외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시ㆍ군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 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등 도와 시ㆍ군간 협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외국인 공무원 연수생 강원도 사랑회 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연수한 외국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귀국 후 해외에서 친 강원인 모임 결성 등을 통해 계속하여 우리 도에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의 국제홍보요원으로 활동케 함으로써 연수생 교류의 실익을 도정발전에 접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연수하고 귀국한 외국공무원 32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근무지 등 동향을 파악하여 강원도 홍보물을 발송하고 본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였으며 돗토리현 현지출장 시에는 강원도회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도 개최 국제행사 초청, 영문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활동사항을 전파하고 우수활동 지역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이들 모임이 강원도와의 교류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지방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강원도 지방외교의 주역인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유관기관ㆍ단체 간 상호 정보교환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교류 워크숍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도, 시ㆍ군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대학 등 유관기관, 외국인 연수생 등 60여 명이 참가하여 양양 프레야 낙산콘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 전문가 초청 강연, 우수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고 국가정보원과 협조하여 국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외국인 연수생 관리를 위한 보완지침 교육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의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지방화ㆍ분권화의 발전과 함께 지방정부의 외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외 업무의 현지 지원 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부터 미주지역에 Synapse International이라는 전문 컨설팅 회사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진흥을 위한 업무적인 지원과 함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4일 강원대학교에서 세계 지열 에너지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현재 세계지열히트펌프협회 강원지부로 인정받고자 MOA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대학과 협조하여 강원도 소방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방공무원 1명이 연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도 및 시ㆍ군에 국제교류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성과와 업무의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7월 중에 보다 효과적인 하반기 과업이 실시되어 대행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산출되고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해외 교류지역 강원도 홍보관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류지역 지방정부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강원도관 및 한국관은 일본 돗토리현, 토야마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등 4개 지역에 홍보전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100여 점 이상의 강원도 홍보물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지린성은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에 홍보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류지역별로 전시물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는 낡고 오래되었거나 전시된 물품서가 빈약해 강원도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전통의상 및 공예품, 강원도 사진 등의 물품을 교체 및 추가 지원함으로써 해외에서의 강원도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지린성 등 전시공간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당 지방정부와 전시관 설치를 협의해 나가는 등 강원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몽골 튜브도에서 강원도에 공식 제안한 강원도 길 조성 및 종합운동장 보수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여 5월 말에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협의 및 검토를 위해 현지방문 확인하였으며, 6월에는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 및 시행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하기 위해 우리 도의 기술진이 2차 방문을 하여 최근 작성된 설계서를 검토하고 시공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그동안 관련규정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기본적인 추진은 우리 도가 설계서 내역에 따른 사업비를 튜브도에 전도자금으로 송금하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형식으로 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에 제안해 주신 대로 양 시설에 대해 강원도 상징물은 확연히 나타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준공시기는 여건에 따라 도 대표단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에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인 2세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미래인재 육성차원에서 도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해외도민 2세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도민 2세 청소년 도내 체험연수는 강원도립대학에 위탁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해외도민 2세 19명과 도내 모범청소년 11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등을 실시하여 강원도를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체험연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유럽연수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럽 4개 국을 대상으로 도내 고교 2년생 중 시ㆍ군별 모범청소년 1명씩을 선발하여 18명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독일 도민회와 공동으로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는 강원도가 부담하고 현지안내 및 홈스테이 등은 독일 도민회가 분담하여 추진하게 되며 연수내용은 교육시설, 역사문화 유적지 견학, 홈스테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수참가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7월 16일 실시하고 향후 연수성과를 분석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도내 청소년들이 더 많은 꿈과 견문을 세계에서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포럼은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환동해 교류지역 대학생 위주로 참가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베트남 광닌성,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등 4개 이토프(EATOF) 회원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켜 총 9개의 지방정부 31명이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에 위탁하여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논문발표를 비롯하여 한글수업, 문화체험, 관광지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별 참가자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참가신청자가 많아 별도의 선발시험을 치르고 참가하는 등 호응이 매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포럼을 전 교류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참가인원을 늘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미래지향적으로 알차게 편성하여 청소년들이 인류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토론할 수 있고 최고의 국제포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의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 대학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오랜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교와 그 지역 외에는 대부분 강원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원도를 알려서 스스로 강원도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립대에 위탁하여 도내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전통예절 교육, 템플스테이, 극기체험 훈련 등을 비롯하여 설악산, 통일전망대, 정동진 등 도내 관광지 투어를 실시하여 강원도의 얼과 아름다운 추억을 깊이 심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운영의 반응 및 성과에 따라 인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켜서 이들이 귀국 후에도 강원도를 자국에 널리 알리는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의 해외강원인 애향심 고취 분야입니다. 먼저 해외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해외명예협력관은 총 23개 국 4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도민회장은 7개 국 16명으로 해외강원도민회 결속과 단합은 물론 강원도의 국제교류 협력 업무 지원, 도정홍보 및 민간단체 교류 등에 헌신하는 등 도정발전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이 더욱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외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을 초청하여 격년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30명 정도를 초청하여 도정설명 및 도정발전 포럼,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도정의 국제화 및 도민회 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사업계획을 통보하면서 워크숍 운영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를 한 결과 도내 기업인 간의 간담회, 관광지 투어를 지양하고 산업시찰 위주로 운영해 줄 것을 요망함에 따라 이를 시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18쪽에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 도민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민들을 초청하여 도정을 소개하고 발전된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정홍보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국내외 도민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도정발전의 외부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독일 및 캐나다 도민회원 16명을 초청하여 도정 역점시책 설명, 도의회 방문, 산업시찰 및 관광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방문한 독일 도민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방문기간에도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 120만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을 위해 16개 도민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해외 도민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대표사업으로 정례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해주 및 광닌성 한국문화 전파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러시아 연해주를 대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강원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통문화 체험행사, 한글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3주간 연해주에 한글강사를 파견하여 한글 교육과 더불어 태권도 수업, 전통 공예품 만들기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연해주 지역 청소년 4명을 초청하여 한글 학습, 전통문화 체험 및 홈스테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부터 베트남 광닌성에도 한글 강사를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파견기간을 3개월 정도로 연장하여 내년부터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옴에 따라 2008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국 및 강원도 문화를 전파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강원도의 역할증대를 도모하고 한류문화 확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의 내향적 국제화 확산분야입니다. 우선 공적개발 원조가 되는 ODA와 연계한 도 시책의 국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 KOICA 저개발국 인력초청프로그램 ODA와연계하여 교육기간 중 연수생을 강원도로 초청하여 도정홍보 및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을 세계화해 나가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중국 지린성 조선족 중견농업과학자반 연수생 14명을 초청하여 도정설명 및 새농어촌 건설운동 소개, 도 농업기술원과 강릉시 농업기술원센터 방문, 딸기시설 재배 시범 사업농가 등을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 프로그램 과정이 4월 말부터 실시되는 관계로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만 KOICA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부터 교육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강원도 및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21쪽의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국제결혼 이주자, 유학생 등 전년도 말 현재 9,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도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언어권 별로 생활가이드북 3,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으로 그동안 외국인 등록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제작에 관한 협의를 하고 부산 및 인천광역시에 현지 출장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본 사업비 5,000만 원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 초 당초예산에 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국제협력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상반기 중 추진해 온 각종 시책들을 보완 발전시켜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수행을 위해서 김봉길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노고를 치하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가 일본 돗토리현에서 올해 개최된다고 하는데 돗토리현과는 교류한 지가 10년 되었죠?

예, '94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13년가량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원도와 돗토리현이 교류한 기념비에 동해라고 하는 표기를 긁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안 그래도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토우라초라는 한국으로 말하면 군에 한국과 일본 간의 우호협력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기념공원을 조성했는데 당초에 기념공원을 조성할 때에 돗토리현에서 상당한 보조를 해 주어서 고토우라초에서 그것을 건립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설악산을 형상화 한 돌을 돗토리현에서 제작하고 거기다가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우호를 적으면서 동해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비문을 지웠다는 것은 높이가 한 3m 가량 되는 돌 형상 석판에 있는 것을 지운 것이 아니고 그 석판 밑에 설명문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한 30㎝ 가량 되는 석판이 있는데 그 석판에 보면 동해라는 표기가 있으니까 소위 일본의 우익단체원들이 고토우라초를 찾아 가지고 왜 동해라고 표기한 것을 지우지 않느냐, 일본 외무성에서도 일본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워야 하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토우라초의 촌장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우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제가 국제협력실장 명의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돗토리현에 문서를 보냈고 돗토리현에서도 그것을 받고 저희들한테 적시에 유감스러운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히라이 신지 새로운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고토우라초를 찾아가서 강원도로부터 그런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 이것도 지사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혔고 고토우라초 촌장도 다소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일본에서 발간되는 마이니치 신문이라든지 이 신문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가 자꾸 비화되니까 우리 한국 측에 있는 민단 이런 데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가고 또 친한파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촌장에게 상당히 아주 극렬한 항의를 하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엊그저께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하고 담당과장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도저히 극복을 못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달 만에 퇴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돗토리현의회와 고토우라초의회에서 상당한 유감의 뜻이 많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점은 강원도와 선린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작은 일로 인해서 일파만파 말을 만들고 일을 자꾸 발생시켜서야 되겠느냐 하는 유감의 뜻이 있어서 히라이 신지 지사께서 최근에 의회 의원들로부터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고 그것을 일일이 답변했는데 저희가 오늘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오시면 보고를 드리려고, 거의 30쪽 분량이 되는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히라이 신지 지사 입장에서는 시ㆍ군이 시행한 일에 대해서 도가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것은 보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이 우호선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현했고, 저희가 금년 10월 30일에 지사ㆍ성장회의가 있을 때에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강원도지사가 지사ㆍ성장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정중하게 청혼을 드리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엊그저께 저희한테 서한을 온 것을 보면 돗토리현의회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원도의회를 방문해서, 지금 교류중단 선언이 강원도로부터 있어서 1년간 교류중단이 된 상태에 있는데 강원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을 풀어주는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간청을 드리기 위해서 강원도의회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서 의회사무처에다가 그 문서를 다시 이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을 봤을 때에 돗토리현에서는 강원도와 우호관계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발전연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 일본 관계는 아주 확실하게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적인 감정이라든지 정서적으로 볼 때에 일본사람들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교활하고 간교한 민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일개 지방정부 조그마한 군에서 그것을 긁어서 없애버렸다 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 도 단위 이상에서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번에 돗토리현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때에는 그것을 복원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를 보이콧하겠다든지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든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한데, 액션은 액션대로 취하면서 실속은 실속대로 차린단 말씀이죠. 야스쿠니신사를 그렇게 참배하지 말라고 해도 일본정부의 책임자들이 교묘한 이론과 명분을 내세워서 방문하고 참배하잖아요, 이러저러한 근거로. 독도를 지금 일본 땅이라고 계속 우겨대는 논리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논리적인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도문제만 해도 국제회의분쟁기구로 넘어가면 논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진단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신라의 누가 그것을 점령하고 어쩌고 해 봐도 현재 일본해가 세계 지도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너무 심층적인 말씀인지 몰라도 간단하게 강원도에서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일본사람들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일본사람은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 볼 때에는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상종을 못 할 그런 민족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민족적으로 보나 도저히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상당히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구절절하게 일본 사람들이 변명하고 해명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내 놓지 않는 한 13년 전에 설치해 놓은 기념비적인 물건을 왜 그 문구를 지우느냐 그것이죠. 물론 감정은 감정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감정이고 우리는 우리 감정이니까 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자극하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러한 짓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 단위에서 안 되면 의회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 기회에 일본 측에 전달하고 그리고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를 13년 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일본의 도움이라든지 협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만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지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꼭 외면하고 비토하는 것이 그 사람들 속성이거든요. 도움을 받을 때에 진짜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싹 빠져 나가는 판인데, 여러 가지로 비화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지사ㆍ성장회의가 10월에 열린다고 하니까 그전에 확고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정 조치가 없는 한 그에 상응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설명만 듣고 이해하지 말고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도 단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시ㆍ군의 자매결연 사항을 총괄 체크를 하시고 지도를 하신다는데 상당히 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국제교류가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도는 도 대로 나가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총괄적으로 체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시ㆍ군은 자매결연 국제교류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도 단위에서 지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무튼 국제교류 업무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기능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책임성 있게 직급을 상향한다든지 중간 허리 부분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류문제를 심도 있게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제교류가 외교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 2014도 사실 뜻대로 안 되었다고 본다면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열고 세계적인 감각을 키우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2014와 관련해서 상당히 모두가 걱정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한 가지 마음이지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 조금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이 방향을 바로 잡아서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선배 위원님께서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일본 돗토리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약간 거론했는데 우리가 2014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한번 되짚고 넘어가려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강원도, 지린성, 돗토리현, 연해주 튜브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린성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를 할 때에 지린성 관계자가 2018동계올림픽을 지린성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돗토리현에서 이번 비문 하나 지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지사님께서도 자매결연을 잠시 중지를 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가 같은 여건에서 같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말로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국의 이익이 걸렸을 때는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너 올림픽 유치 해.” 이러면 무조건 자기 나라 실리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한계가 딱 나와 있어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2014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도전을 하느냐 했을 때에 강력한 도전자가 중국 지린성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우호협력을 맺어 가지고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교류를 하고 서로 우호를 증진하는 가운데에서 잘못하면 지린성하고 우리하고 싸워야 된다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강원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말 우리 도민들이 땀으로 만들어 놓은 준비상태를 그냥 없애기는 너무 아깝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열악한 강원도가 유치를 했을 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어떤 SOC 사업이라든가 고용 창출, 우리 강원도 경제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지금 상실되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중국의 지린성이라는 크나큰 장벽이 또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이번에 우리를 안 돕고 러시아를 도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를 하면서 우호협력을 다지는 동북아 5개 지방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선 지사님께서 지린성 성장한테 “우리가 두 번 실패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한 번 기회를 다오” 이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호관계로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실리가 걸리면 무조건 자기 나라 실리를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는 이래저래 실리외교 쪽으로 가니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제는 강원도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징성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교수협의회 창립하고 이런 인적교류나 물적교류,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내에 생산되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그들한테 서로 수출하고 수입할 수도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더 실리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2014를 실패하고 만약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하면 중국 지린성하고 우리하고 또 한번 어떤 마찰음이 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는 것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북아 정상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2월 하반기까지 추진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하는 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보면 추진실적에 지사ㆍ성장회의 공동의제 및 관심사 도출, 무슨 관심사냐 그것은 본회의 제안의제 및 공동발표문안 검토, 분야별 안건에 대한 부서별 의견취합 이렇게 다인가요?

한 페이지에 다 담기가 벅차서 간결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ㆍ성장회의는 10월에 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준비과정을 나열할 수밖에 없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 공동의제하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어떤 것을 토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5개 다자간 지방정부 간에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협의회 창설을 위해서도 각 대학 간 교수협의회를 3월에도 돗토리현에서 모여서 같이 협의했고, 이번 7월 18일에 또 있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공동 안을 지금 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에 뭐하자, 매년마다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현안이 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기 때문에 사전준비 사항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도 동북아 지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보고가 되었나요?

예,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가 한번쯤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유치단이 산업부문 쪽으로 이전이 되었지만 이것이 제대로된 지사ㆍ성장회의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김양호 위원님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2018년을 위해서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바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환동해권 중국 지린성,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백두산에다가 동계올림픽 유치하겠다는 내용. 그런 것 쉬쉬한다고 쉬쉬해 질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는 무조건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10년이 넘은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없는 사업은 이것이 실적이 어느 만큼인지 가치가 어느 만큼 창출이 되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사님이 하겠다, 이것을 추진해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공직자 분들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초창기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었듯이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돗토리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두 번 다시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은 아주 반대를 하는 편이지만-지린성하고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문제 발생을 한다면 이것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정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고뇌에 찬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돗토리현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해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돗토리현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단절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단절합니다. 지난번에 자매결연을 일시 중지한다고 강원도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해서 우리 입지를 분명히 확고히 정립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사ㆍ성장회의는 그야말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을 위한 계속적인 과정의 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린성 문제라든가 돗토리현 문제라든가 개별적인 문제 같으면, 당사자 간 문제 같으면 저희가 단절하거나 촉구하거나 분명히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는 다자간 협상테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사자간의 문제를 가지고 다자간 교류협의체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거론하기는 사실상 형식 논리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실장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그쪽에서 다자간이지만 5개 지사ㆍ성장회의 중에 그 두 지역의 다자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저는 그 안에서 그것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오랜 세월을 같이 교류를 하던 문제였다면 돗토리현 문제도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히 그 회의 내에 그 주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돗토리현 쪽의 눈치를 보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사님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다자간 협상테이블에 공동의제로 내놓을 만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다자간 협상이라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에도 지사님께서 돗토리현에 가시게 되면 돗토리현 히라이 신지 새로운 지사에게 분명하게 강원도의 입장을 표명하실 것입니다. 당사자간 미팅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고 지난번에도 지사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돗토리현의 이번 비문 삭제 문제,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협력실장 명의로 거기 담당 국장한테 강력한 서한을 보냈고 히라이 신지 지사도 강원도로부터 그렇게 신랄한 문서가 왔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가만히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지사ㆍ성장회의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앉아서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ㆍ성장회의는 다자간 협의체로서 계속 끌고 나가면서 상호 실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사님께서 돗토리현에 참석해서 관계되는 돗토리현 지사에게 개별적으로 분명한 의지는 밝힐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 혼자서 오래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3년간 공동의제는 무엇이었으며, 회의내용, 또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벌여서 추진하고 뒷감당 못 하는 이런 사업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분명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의해서 정말 이것이 강원도에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분석을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조사권에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뜻에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이제는 좀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하공화국하고 관계자와의 교류면담이 3월 13일에 있었는데 사하공화국 측에서 몇 분이나 오셨다 가셨죠?

사하공화국 측에서는 당초에 왔을 때에 강원도를 방문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산자부 장관이 사하공화국 대외 외교통상부장관하고 그 일행들을 초청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강원도와 사하공화국 사이에 교류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출장길에 강원도와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 있어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하공화국은 러시아 연방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자치공화국 중의 하나입니다. 시베리아 바로 남쪽에 연접해 있으면서 아주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공화국인데…….

실장님, 제가 그래서 이 사하공화국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던 석유 개발사업이 사하공화국에서 벌어진 일인 것이 맞죠?

그게 아닙니다. 사하공화국이 아니고 그와는 다른 데입니다. 사하공화국을 LG하고 산자부하고 합동해서 불렀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천 석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값싼 노천 석탄을 우리 국내에 수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포괄적인 교류협정서를 체결할 적에 부통령과 함께 협정하면서 토론했는데 부통령께서 대한민국도 좋지만 자기네들이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남진해서 무역을 제기하는데 강원도가 동해에서 가장 가까운 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운송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원도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산업분야의 교류를 체결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실장님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이 교류협정 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문화, 교육, 경제 등 부문별 교류협정 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6월 19일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하공화국하고 접촉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죠?

2005년도에 강원도 출신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씨의 작품을 오페라로 저희가 강원대학교 무용학과에서 제작해서 우리 국내와 사하공화국에 가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강원도와 사하공화국이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교류를 시작했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에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했을 때에 올 1월에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거든요, 업무보고 시에.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갑자기 사업 확대가, 교류협정 체결을 6월 19일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박차를 가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올 초 몇 월부터입니까?

계속적인 과정이었는데 의정서라든가 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상호 간에 방문이라든가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협정서 체결이 되는 것이지 협정서 체결되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우리 강원도의 문화예술단들이 가서 공연을 했고, 또 그분들이 4월에 왔을 때에 강원도에 좋은 호감을 갖고 와서 강원도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 사이에 서로 많은 서신이 오갔습니다만 그 후 5월 28일에 사하공화국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온 것이 강원도 대표 문화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사하공화국 국립 오페라단이 와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한림대학교 아트홀에서 했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강원도가 사하공화국과 교류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문화교류도 중요하고 인적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취할 유익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목재산업하고 석탄산업에 있어서 자원을 우리가 유리하게 강원도 지역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을 하게 되었고 강원도에 아시다시피…….

실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러시아 사하공화국이, 정부가 산자부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조금 되었거든요. 2004년, 2005년 전에 유전개발과 관련된 공화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 번 정부에서 연기금을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러시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사하공화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너무 오래 되어서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직원 분들을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곳이 모스크바 밑쪽에 있는 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하공화국 갔을 때에 부통령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나왔을 때에 석유문제로 나왔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고 사하공화국에는 석유와 가스가 없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서 제가 알기에도 사전에 사하공화국하고 우리나라 석유문제 파이프라인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하공화국은 동쪽 끝에 있고 지난번 얘기 나왔던 것은 러시아의 서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 근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다음에 해외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11페이지에 보면 세계지열히트펌프협회 한국지부를 강원도에 유치한다는 사업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제가 추진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면서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지만 이것은 산경국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내용을 다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업무인데 해외업무 관련해서 협조를 받은 부분이라고요?

예, 이것이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 파견문제라든가 지열히트펌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각 부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쪼개서 사업을 나열해서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한 기관하고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창구역할을 해야 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산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006년 5월 16일에 세계지열히트펌프와 기술교류 협력을 강원도하고 MOU를 체결했고 사단법인 한국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 개원을 금년도 1월 24일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열에너지 전문가 양성교육도 1월 25일부터 27일에 했었고 그리고 세계지열히트펌프협회와 MOU 체결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신다니까 이것도 유치와 관련해서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것, 소방관 훈련프로그램 지원이나 이것이 미국 내 자치단체와의 교류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원자 위원 :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미확보로 '08년 당초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차 추경 때에 예산부서에서 누락을 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한테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기행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감스럽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아예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입니까?

추경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 1회 추경에는 도의 여러 가지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긴축재정 관계로 해서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된 것을 추경에 올리기 힘들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것은 정말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주부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이것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요 며칠 전에 말이 서툴러서, 한국사람 말을 이해를 못 해서, 태워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태우라는 소리인지 비키라는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국 취업 분들 세 분이 폭행을 당했어요, 이유 없이. 이것이 인터넷 사이트에 굉장히 화제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이 8,900명이지 음성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지금 2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구에서 벌어진 그러한 불법취업에 관련된, 농촌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취업자들이 태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산업연수생들은 기업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와서 일하는 것은 현실상 다 불법취업자입니다, 그 사람들만 지금 2만 명을 넘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도지사님께라도 말씀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남이 아닙니다. 강원도민의 한 부분이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쓸 수 있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