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8일에 이어 남은 3개부서의 본 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37쪽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가 있는데 전기세입니까?

이건 전기료가 아니고 해수욕장에 시설된 건데 지난해 시설했습니다. 금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전구라든가 유지하는 유지개발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욕장경영사업소 특별회계에 서있던 것을 우리 부서로 넘긴 겁니다.

왜 그렇게 주민들이 가로등을 자꾸 얘기하는지 가로등 많이 설치해달라고 해서 가로등 많이 설치했잖아요.

예, 많이 됐는데 한곳 하면 바로 옆에 조금 어두우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가로등신설 5,000만원은 어디 정해서 나온 거예요?

가로등 신설은 상반기에 5,000만원가지고 60%정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할 겁니다.

배정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면 6월중에 읍면동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직 안받았습니다.

지금 설치돼있는 것을 보고 방범등이라고 하는 거죠? 이 5,000만원 예산이 관리번호부여가 아직 안됐나요?

관리번호부여는 방범등은 대개 읍면동에 있는 전주에 부착된 것이고 가로등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에 있는 계량기 붙여서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가로등이고 방범등은 시내에도 주택가에 있는 전주에 대개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방범등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을 시설을 해놓고 읍면동에도 몇 백 등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일련번호가 안 붙어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등이 고장 났다고 신고하는데도 누구네 집 옆, 이렇게 항상 저희가 물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리를 하는데 부서졌어도 또 멸실이 되도 어느 등이 없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실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500등이 있다면 실제 500등이 켜지는지 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련번호를 읍면별로 붙여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고도 편리하게 하고 가로등도 제대로 관리코자 하는 겁니다.

방범등 신설이라고 했는데 전주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가격차이가 있죠?

있습니다, 전주에 붙이는 것은 거리가 멀면 저압전류에서 멀면 더 들어갑니다마는 통상 60만원정도 들어가고, 전주를 세우는 것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61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6쪽 석물운반기제작이라고 했는데 공원묘지에서 석물까지 취급해요?

예, 공원묘지 보시면 둘레석하고 앞에 조그마한,

기술자가 상주합니까?

석물업체에서 공급을 해주고 매장인부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묘지를 쭉 세워 놓다보니까 거기가 경운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일일이 들어서 먼 거리 나르려면 어렵습니다. 지금 이앙기인가요,

콤바인,

콤바인을 개조해서 바퀴를 조그맣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건 공원묘지 직원들이 합니까?

그것은 매장인부들이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매장비는 매장하는 분들 본인들이 내고요.

아니, 석물 설치할 때에,

매장인부 인건비는 묘지 쓰는 분들이 묘지 계약할 때 그것이 포함돼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요구를 하잖아요, 뭐뭐 해 달라, 둘래석을 해 달라 비석을 해 달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상주하는 관리인들이냐 얘기예요.

계약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분양계약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석물에 있어서 둘래석도 설치하고 비석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매장 팀,

팀이 어디 소속인데요?

팀 소속은요, 저희하고 원래 묘지를 할 때 개화리 주민 중에서 팀을 해서 주는 것으로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개화리 주민 중에서 네 사람이 한 조가 돼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망자, 이용자가 생겨서 연락을 하면 그날 와서 매장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만약에 요구를 하면 와서 석물을 설치해주잖아요, 이 사람들 이 받아먹을 것은 다 받고, 자기들이 공장하면서 비석이니 둘래석 같은 거 다 취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는 운반기를 그 사람들이 구입해야지 왜 시에서 해주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매장 팀만 구성해서 하고 석물납품업체는 석물을 현장까지만 납품해주고 매장 팀에서 설치하는데 저희가 편의시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와서 일하는 것만 하는 거지,

아니 원래 석재,

석재업체는 석재를 현장도로까지만 납품을 해다 줘요.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묘지에 석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석재공장에서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떨어뜨려주고 시공까지 다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 해주는 것은 안 해주고 개인 것은 해준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어떤 과정에서 석물운반기가 꼭 필요했다면 지금 공원관리를 수년째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왜 필요한건지, 그러면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있던 것을 보수한다든가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제작한다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상식으로 개인묘지 조성할 때도 자기들이 와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공원묘지는 별도로 관리해가면서 이중투자가 된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석물 원래 가격을 지정할 때 석물 가격만 했고 설치는 매장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석물 설치는 매장 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지금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사실 묘지를 안 써놨기 때문에 운반하기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묘지가 다 들어가서 경운기 같은 것은 운반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묘지 사이로는 바퀴달린 다른 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콤바인 바퀴가 트랙으로 돼있어서 좁게 개조해서 그것밖에 다른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별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작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전용 운반차도 아닐 테고 일단 제작을 해놓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건 제작비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잘 활용한다면 수명이 오래가지만 이게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할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문제는 매장 팀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사 팀들이 석물취급을 안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설치하는 석물 같은 거 설치하는 분들이 이거까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작업단 따로 석물 운반하는 거 따로 한다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물까지, 그 사람들이 석물을 안 하면 무슨 이익이 남아서 석물을 하겠어요.

석물업체는 따로 있고요, 석물납품업체 따로 있고 작업단 따로 있어요, 별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393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소장님이 3차지구개발이라든가 등등해서 전문적으로 욕장개발사업으로 가계신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간략히 얘기해주시고요,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현재 해수욕장 보상은 토지의 경우 금액기준으로는 80%정도 됐고요, 건물은 45%, 그리고 나머지는 40%정도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단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토목도 있고 지장물 철거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장물 철거부분이 석면함유 건물 때문에 지체가 됐는데 석면이 지난 5월 17일 날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거를 추진하되 다만 저희들이 여름인 점을 감안해서 해수욕장 광장주변은 6월 20일까지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철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황사항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토지매각부분입니다. 토지매각을 지난번에 1차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총 2,300억중에서 약100억 정도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2차 매각공고를 해서 토지매각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각분야에 저희들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경기문제도 그렇고 현재 토지매각을 하다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러 왔다가, 현재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는 거거든요, 일단 도면가지고 매각하다보니까 서울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보면 자기들이 올 때는 내 땅이 어디다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건물이 그냥 돼있어서 토지를 잘 안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2차 매각공고를 하고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현재 서울에 있는 기획부동산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부동산에 위탁하는 방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토지매각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협의가 1차는 끝나고 2차 협의가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한 다음에는 일단 최대한 평가를 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고 보상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9월 달 이후에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때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공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매각이 정상적으로 되면 개발도 빨리 되고 토지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공탁금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토지 수용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토지매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에 있는 기획부동산이라든가 매경TV라든지 홍보매체하고도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팔 수 있는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가운데 테마파크 2만평이 되는데 다른 땅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마파크가 매각이 안 되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설령 팔리더라도 테마파크가 안 팔리면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2개 업체가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테마파크에 대해 응찰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2일까지 테마파크에 대한 제한모집 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만약 테마파크 매각이 안 될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한화라든지 다른 업체한테도 저희들이 토지매각에 대해서 통보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별로 투자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기다려 보고 만약에 그 업체에서 응찰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도 계상했는데 이주단지를 추진해서 지난 목요일 날 주민공청회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매각분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해서 해수욕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소장님이나 각 계원들이 상의를 해봐야할 부분이지만 지금 보령시에서 어떻게 보면 전 힘을 그쪽에 다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이 너무 경직된 틀에 얽매여서 기준만 따지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소장님께서 어려운 시점에 그쪽에 가셔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지금까지 보상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분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지만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특별한 프로기질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좀 혁신적인, 이왕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게끔 또 분양도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그놈들이 떡국물이 떨어져야 떡을 주무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만 이걸 다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보다도 우리도 빨리 개발을 해서 이득을 창출하고 발전을 시키고 또 전문분야 팀도 뭔가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찾으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수정발의 했는데요, 토지매각을 위해서 사실은 전단지 9만장을 만들어서 서울 소위 말하는 버블쎄븐지역,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라든지 도곡동에 은마아파트라든지 전단지 9만장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별효과가 없었는데 기획부동산하고도 여러 군데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겁니다, 기획부동산을 갔더니 그럼 보령시에서 요구하는 땅을 팔아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은 관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공개입찰과정에서는 하나도 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수정발의에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9억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수수수료만 주면 어느 정도 팔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팔아봐야 알겠지만, 그렇게도 해보고 또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현재 용도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단 6~7월, 여름 이전까지 그렇게 하고 안 될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전문가의 재 수지분석을 해본다든지 전반적인 것을, 어차피 현황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해주신 사실은 해수욕장이 만약에 이것이 딜레마에 빠져서 안 될 경우는 사실 우리 보령시 행정의 큰 근간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빚이 700억이 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에서 1,000억 가까이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안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시민한테 피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면 관광지니까 그만한 상품성이 있었을 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런 용도, 이런 용도 해가지고는 지금 여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 세상은 100원을 투자하면 110원 이상을 벌어야만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대천해수욕장 3지구가 그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근본적인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프로 기질을 가지고 그저 우리는 이러니까 너희들 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말 그대로 사업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소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개진해서 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1쪽, 자본적 지출에서 대천해수욕장 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재 감정평가 수수료가 매각이에요, 분양이에요, 보상이에요?

재감정은 평가한 날부터 1년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를 해서 본인한테 보상협의 하라고 통보했거든요, 1년이 넘으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재평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법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재평가했다고 해서 평가금액이 같은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일단 재평가해서 보상협의를 최대한 해보고 9월달 이후에 그래도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수용을 안 할 경우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로 갈 계획입니다.

원인은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재감정 평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상협의를 예를 들어서 신흑동 산1번지가 있으면 산1번지를 작년 4월 10일자로 평가해서 보상협의 하라고 통보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4월 10일 이후까지, 올 1년 이후까지 안 찾을 경우에는, 1년이 넘으면 재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끝난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재감정하는 겁니다.

재재평가는 있나요? 또 안 찾아가면 재재평가 또 해야 되겠네요?

법률상 1년 넘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만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평가이후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문중앙지는 어디어디예요?

아직 안했고요, 1차는 조선일보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 분석결과 조선일보가 광고효과가 가장 높다고 해서 1차는 조선일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판단해서 가장 효과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를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소로 하자 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천해수욕장으로 단정적으로 하면 무창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웅천읍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것이 무창포개발은 사실 완료된 겁니다. 기반시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 별도로 개발할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산도해수욕장이다, 어디다 다 관계돼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과를 대천해수욕장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된단 말이죠, 그냥 해수욕장개발사업소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41쪽부터 342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예산심의위원, 명단은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그것은 보령댐 관리단에서 심의위원들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민간위촉에 있어서 주산면이 빠졌죠?

그 관계는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저희가 보령댐 관리단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산하고 사실은 저쪽 부여도 넣고 서천도 넣는데 나는 대표로서 주산하고 남포를 넣었으면 좋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댐 예산가지고 보니까 여기 임세빈위원님도 있지만 2,000만원이라는 축제비가 들어가고 단풍축제도 천 몇 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왜 주산은 벚꽃축제가 있는데 10원짜리 하나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령댐지원사업비는 면별로 지정금액이 있어요.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는 예산가지고 주산면 축제도 들어가야죠.

글쎄 그것도 주산면에서 올라오면 심의대상에 넣겠습니다. 주산면에서 그게 안 올라오고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생산기반사업 그런 것만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 상수도 사업하는데 만약에 수압이 낮은 지역은 특별한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수압이 낮은 곳은 수압을 상승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급수 수용가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죠.

그러면 수압이 낮아도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수압이 낮은 곳은 승압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죠, 천북 장은리에 그런 게 좀 있어요.

넘어도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중간에 끊기면 나중에 무척 어려워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41쪽 시설비,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는 그냥 어디 지정 없이 세우는 거죠?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가 현재 166개소인데요, 운영을 하다보면 노후 된 곳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하려고 하나의 풀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애매하네요, 더 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고,

다른 시군에 보면 2~3억 정도 세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어서 3,0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지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이라는 게 뭐예요?

작년도에 저희가 개량을 했었는데요, 계량기 설치가 안 돼있고 또 휀스 시설이 안돼 있어서 그걸 추가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청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량기 45개소하고 집집마다 계량기 달아주는 거, 휀스 하고 이어징 하고, 1식을 하는데 4,000만원정도,

현재는 계량기가 없나요?

현재 계량기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가별로 요금을 내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계량기를 달아주면 얘기가 없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지역도 사업비가 부족 되는 데는 계량기가 미설치된 곳이 있고 사업비가 넉넉한 데는 계량기까지 설치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라든지 마을상수도라든지 요금을 받는 광역상수도 체제로 앞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청라 향천1리가 자연부락단위로 나눠졌는데 현재 분향리만 들어가고 그 넘어는 안 들어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 좀 연결해달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게 가능한거예요?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저는 잘 못 들었고요,

분향리는 됐는데 그놈을 뽑아서 임척골로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내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가능한건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은 마을에서 저기는 간이상수도를 먹는데 우리 지역은 못 먹으니까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이면 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미산댐 물이 들어오려고 작업하는데 그것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광역상수도가 청양으로 넘어갈 적에 그쪽에 라인이 연결되고 또 그 라인이 연결돼야,

언제쯤 가능해요?

2008년도 정도, 잡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집집마다 그물을 먹을 수 있다고요?

예.

현재 간이상수도에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0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19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교육청 무슨 과장인가 두 차례 전화가 왔어요,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것 좀 할인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오늘도 청라중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만났는데 꼭 붙잡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한 얘긴지, 교육청에서 1년에 내는 게 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이 써서 많이 나오는데 현재 저희로서는 감면조항이 없어서 다른 시군도 다 똑같아요.

답변을 못해서 아마 곧 저쪽 수자원공사로 넘어갈 것이다, 그때 조정을 해 보십시오 하고 말았거든요.

저희한테도 교육청에서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현재는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소성리 마을하수도는 국고보조로 되는 거예요? 3억 5,000만원.

국고보조가 추가로 내시돼서 여기에 따른 도비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67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금액 4억 5,178만 8,000원이 우리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댐지역 반경5㎞ 되는데 웅천, 주산, 미산, 성주, 남포 5개면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밖에 안되나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사업비가 그렇고 정비사업은 별도로 190억 정도 내려오고 있어요, 4억 5,000만원은 정액적으로 매년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역심의위원회가 있겠네요?

읍면에서 적정사업을 신청하면 또 댐지원 심의위원회가 시에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서 통과만 되면 확정이 된다고 봐야죠.

571쪽, 보령호 청정 미산농산물축제 지원, 이게 산업과에서도 나가던데 또 나가네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보령댐지원사업비에서 미산면에서 행사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1,500만원인가 산업과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는 하나인데 이 과에서 지원, 저 과에서 지원,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산업과에 1,500만원이 있었죠? 자재구입인가로 있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양송이 관련 축제 지원하는 게 있어요. 271페이지, 친환경 농업자재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압 낮은 거하고 작업을 어느 정도 빨리 해야지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요, 상수도사업 하는 데, 다친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다져져서 현재 판 곳이 차이가 나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요, 제가 알기로 2~3명 다쳤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느 지구죠?

천북 하만3리 하고 낙동 2리예요, 그것도 노인양반들이 다쳤어요.

여기 뭣 때문에요?

상수도 묻으려고 팠는데 다져지니까 처음에는 볼록했었는데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