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와 부서별 주요 추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와 부서별 추경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8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345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92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시립성인합창단 비상임 단원,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산건위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작년 5월 15일 날 비상임 단원에 대해서 2000년도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5월 15일 날 규칙을 개정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년 동안 안하다가 하다보니까 100%가 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수당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각종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때 그분들이 보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합창연습이라든지 현충일 행사참석, 머드축제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연주회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회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수당이 어떻게 100% 뛰느냐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7년 만에 인상을 하다보니까 100% 인상된 부분을 선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60명이라고 했는데 현 시립합창단원이 60명입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정원이 60명입니다.
김종학위원
활동하는 인원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활동하는 인원은 45명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15명은 뭡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하반기에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무료로 봉사하는 곳은 없나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타시군은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하고 안했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16회 전국문학인대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10월 달에 우리시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주관은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에서 우리시에서 이문구 문학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를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령시에서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문학단체에서 6개 단체에 회원이 270여명이 됩니다.
김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99쪽, 민간행사보조에 제4회 보령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2,000만원이 있는데 도비지원이 600만원?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비지원이 600만원입니다.
김경제위원
시비를 깎은 거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시비가 1,00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한테 얘길 해서 작년에는 3,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도에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 1,000만원에다가 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9월 달에 학교 자모회 어머니들이 대천체육관에 모여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 이런 체육을 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117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121쪽, 여성 예비군소대 운영비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부분이 어떠한 상황으로 예산이 섰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담당
조응환 현재 여성예비군이 50여명으로 구성돼서 작년에 발족을 했는데 예비군으로 추가로 들어올 사람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예비군 제복을 계상했고 여성 예비군활동이 작년 이후 발대식 이후로 연대 전투훈련도 하고 전적지답사도 갔다 오고 통합방위협의회 교육도 참석했고 예비군의 날 행사도 참석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운영비가 전혀 없어서 지장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비군 운영비를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여성예비군 창립을 충청남도에서 보령시가 처음으로 했나요?
담당
조응환 충청남도가 제일 먼저 했고 현재 도내 5개 시군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여성예비군 창설할 때 시에서 예산지원이 나갈 계획이 있었나요?
담당
조응환 그때 지원관계는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예비군 훈련도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종학위원
남성들 예비군 교육 다니고 하면 시에서 지원 나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담당
조응환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이건 여성 성차별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 같네요. 그 위에 공무원 취미활동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조응환 공무원 취매활동지원은 현재 주5일제근무에 따라 공무원도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지원팀도 있고 일반 등산이라든지 바둑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이 안됐었는데 일인당 1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면 공무원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각 시군에서는 취미활동차원에서 최소 예산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왕이면 의원들 취미활동지원비도 같이 넣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9쪽에 재래시장 가는 날 우수 직원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담당
조응환 이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라서 재래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재래시장을 3회 이상 방문하게 되면 포인트 30포인트 이상, 100포인트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3,500만원, 부족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담당
조응환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웅천에도 재래시장이 있고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상인들 스스로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가게에서 무엇을 사게 되면 쿠폰을 하나씩 줘서 1년에 한번씩 2,000~3,000명씩 모여서 추첨도 하고 상인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천시 재래시장도 상인들 스스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한달에 한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축제분위기속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지 꼭 이런 식으로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상인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인센티브 3,000만원을 어떻게 쓰시죠?
담당
조응환 3회 이상 방문하게 되면 현재 1인당 복지 포인트를 600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600포인트면 얼마죠?
담당
조응환 1년에 60만원입니다. 3회 이상 방문하게 되면 10만원을 더 추가해주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10만원씩이 아니고 방문횟수에 따라서 최고가 1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100포인트가 인센티브 상한선입니까?
담당
조응환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액수는 얼마 이상 사야 됩니까?
담당
조응환 금액제한은 습니다. 카드이용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라든지 우리시에서 정책자금을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대형마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보면 행정당국과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공동적으로 합심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주차장시설이라든지 또는 상가인테리어를 정말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또는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훤하게 틔어놔야 된다든지 또는 진열하는 모든 식품 같은 경우는 상하지 않도록 냉장장치가 잘돼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인과 우리가 합동해서 경기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510억을 투입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단순히 이런 장려금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좀 더 다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3,000만원 줘서 지급을 한 적은 없고 처음 예산이 선거죠?
담당
조응환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동안 취합해본 결과 얼마나 우리직원들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래시장을 방문했다고 해서 이런 규모의 액수가 나왔습니까?
담당
조응환 한 30~4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7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
128쪽,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 친절·청결 캠페인 활동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들 8월 달에 해수욕장이 끝나면서 대청소를 하고 화합대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1,0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441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 451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151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과장님, 160쪽, 부서포상금 체납징수 우수기관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은 본청과 읍면동 1,000만원씩 해서 체납세금을 1차에 18억원 정도 했고 2차에 12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5월말까지 추징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거의 달성됐기 때문에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5개 기관에 최우수, 우수 2, 장려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포상을 해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165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173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과장님, 영어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영어 한 분입니다마는 현재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내항동에 독일분하고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여성인데 독일 분은 발전소 엔지니어로 왔다가 우리나라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내항동에 사는데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한번 찾아보셔서, 지난번에 쇼어라인시에서 물론 통역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쇼어라인시에서 오셨을 때 통역하신 분이 따라오신 분인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영어통역을 하는데 보니까 내용 중에 반 정도 밖에는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어를 잘하시는 자원을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이 안나가고 자원봉사자라면 몰라도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45쪽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머드체험관 운영해가면서 수입 대 지출은 어느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머드체험관은 현재 약간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개관하고 지금까지 흑자 본 예는 없는가보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전에는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는 적자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183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과장님, 효나눔 복지센터 1억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산건위 위원님들도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시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댐 주변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토지매입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수자원공사 본사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할 때는 원인자가 부지매입을 하면 국도비로 50%씩 건축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7대 3으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지매입비만 주면 건축비와 운영비를 매년 지역협력사업비로 운영하겠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건축비와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또한 시에서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또한 건축에 대한 보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지원하면서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매입비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예정부지는 어디입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도화담에 204번지, 207번지, 205번지로 1,300평정도 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보령시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긴데 주산쪽, 남포, 웅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5개 읍면에 대한 남포부터 미산, 성주까지 5㎞반경 이내 지역이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부지매입이 도화담 쪽으로 선정이 됐었고 건축비는 15억이 들고 매년 운영비는 4억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노인 분들 기동력도 없는데 운영할 때 이동수단 버스라든가 준비하나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5개 읍면에 대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한거 아닙니까, 토지 분 1억 2,000만원을 수공으로 하느냐 보령시 재산으로 하느냐, 보령시 재산으로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어젠가 협약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을 들여서 우리가 협약을 했으면 토지는 좌우지간 시에서 사 달라 이거 아닙니까, 토지소유는 수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그걸 안했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어온 겁니다. 15억도 처음 나온 거야, 15억 건축비하고 매년 운영비 4억 들어가고 셔틀버스 해서 인근 주민, 그러니까 보령댐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시에서 사다오, 1억 2,000만원 우리도 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소유는 수공이다?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매입비 줄 때는 수공으로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확실히 하셔야죠.
임세빈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효나눔센터를 부지를 마련해주겠으니 주산에 지어달라는 분이 있었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근데 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준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땅을 사서 일반 예산에서 주시겠다는 거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그쪽은 수자원공사 들어가는 진입로 앞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고, 도화담으로는 도화담과 그 옆에 부락과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웅천지역이 더 넓고 인구도 많고 인근에 주산이라든지 성주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수혜자의 폭이 더 많은 지역에 세울 생각을 안했습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웅천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치센터를 운영하니까 노인에 대한 이용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같이 한다면, 댐 주변지역 주산보다 도화담 쪽이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수혜자폭이 넓은 지역을 선택하셔야지 댐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수혜자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글쎄 저희들이 여론을 들었을 때 댐이 보이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더 접근성이 좋지 않겠나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니요, 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효나눔센터는 노인복지시설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인이 더 많이 집중돼있는 곳은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 아니겠냐 이말 이죠, 그러면 인구가 더 많이 밀집돼있는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면 수혜자의 폭이 훨씬 넓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 효나눔센터의 이용성, 효과성, 효율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산골에 지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지으려고 계획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저희도 노인복지센터를 죽정동에서 운영하지만 노인들 접근성은 어렵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일별로 선정될 때 이용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한 접근성은 버스운행에 대한 것이 더 실질적인 이용도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차피 노인이면 어느 곳에 세워도 버스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버스를 이용해야할 형편입니다.
김정원위원
만일의 경우 노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안 사신다면 인구가 밀집돼있는 웅천이나 이런 지역보다 원래 지을 목적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유휴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이용도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버스야 어느 곳에 세워도 버스운행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웅천에 세워도 버스운행을 해야 되고 주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그렇고 미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그렇고 어느 곳에 세워도 버스운행은 해야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걸어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일수록 노인들 숫자가 더 많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세워야 많은 숫자의 노인들 수혜 폭이 큰 지역에 가깝게 지어야 되는데 미산 도화담은 굉장히 오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운영비도 더 들어가겠네,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선정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인건비와 운영비야 우리가 물을 거 아니니까 걱정은 안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전액을 다 대서 한다니까 그건 걱정이 없지만 이왕이면 수혜자 폭이 많은 지역에 세워야 원칙이다 이거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웅천 쪽으로 한다면 또한 부지매입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웅천에 시유지도 많아요, 거기다 짓기로 확정하셨습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3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중간용기 500만원이네요, 보령시 전체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중간용기가 몇 개나 되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전체 1,600개 정도를 배치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파손되는 게 많이 있어서 그 파손되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500만원가지고 몇 개 사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개에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데 50개정도,
김정원위원
천 몇 개중에 50개만 교체해도 되겠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정도면 깨진거 우선 교체하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보니까 깨진 게 굉장히 많던데요, 깨져서 물이 질질 새고 냄새나고 파리 끓고, 저는 그것 때문에 한번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구입해서 깨진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교체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수명이 얼마나 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배치하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몇 개월 안가더라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증액해서 더 많이 사놔야지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보관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빨리 교체하시고요, 다른 지자체에 알아봤더니 용기를 비축해뒀다가 깨져서 오물이 새서 냄새나고 불쾌한 장소에는 즉시 교체한다고 하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도 관광보령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사실 이돈 가지고 용기를 교체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낌없이 증액해서라도 비축을 해뒀다가 즉시즉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활용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206쪽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해양폐기물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최고 문제가 폐비닐 오염이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활용하면서도 처분할 때는 처분을 않고 그냥 쌓아두고 불을 놓고 하니까 산불염려도 있고 온천지에 비닐이 날아다녀서 상당히 지저분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폐비닐을 수거해서 실질적으로 바다폐기물만 해도 품값이 되는데 이건 품값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장려차원에서라도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급해서 농촌에 환경오염이 되고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안됐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일부 100만원 감돼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많이 세워서 농촌에 폐비닐이 날아다니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15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6쪽에 민간경상보조 다국적 자매결연이 뭡니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다국적 자매결연행사 250만원은 주부교실 보령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연계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우리지역에 출가해온 부인들이 우리국내에 와서 정착이 안정되도록 도모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사비 외국인들 화합대회도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 결성된 주부교실에서 외국에서 우리지역으로 출가해온 여성들을 위한 소규모 행사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18쪽에 보령장터 쇼핑몰 시험운영비는 무슨 경비예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보령장터 쇼핑몰이라고 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제일 선진이라고 하면 연기군에서 맨 먼저 시행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도 한 6개월 동안은 납품업체가 적응이 되도록 시험 운영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석탄회처리 지역사회 발전기금 2억 4,000만원인데 교성리 농협창고 앞 광장보강이 뭐예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농협창고 위치가 교성리 지금은 폐교됐습니다마는 교성초등학교 가는 길 변에 있는 농협창고인데 그 창고 앞마당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창고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매우 커서 마을에서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협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해줘,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이용을 하는 분들은,
대식
임대식위원
물론 시민이지, 당연하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농민들 한결같은 바램이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비가림시설 시장마다 있네요? 웅천은 신청 들어온 것이 없어서 웅천은 없습니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웅천은 장옥시설 등 또는 시장이 15년 됐습니다마는 건물 등해서 굳이 필요치 않고 다만 역전 앞에 나대지로 돼있는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까 계획하고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491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01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11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해양수산과에 종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바지락 종패 및 저질개선이라고 3,800만원이 있네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일전에 산건위 예비심사 할 적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부분도 다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종패사업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어민들 소득증대와 결부되어지는 것이 많고 이 부분도 충족이 안되니까 다소라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종패를 어디서 구입하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니까 태안 쪽에서 구입하더라고요.
김정원위원
실질적으로 종패를 뿌려놨다가 잡아서 또 거기서 모아서 팔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섬에서 종패를 잡아다가 우리시에서 사서 또 섬에다 뿌리는 종패사업, 그런 순환적인 논리가 성립됩니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종패를 자체생산해서, 그런 기술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는 종패를 거의 생산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
종패를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시는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허가내지 자격여건이 충족된 종패생산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서 준다니까 안받을 이유는 없는데 해양수산과와 중복된 사업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중복지역은 확인을 해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해양수산과에서 9,000만원이나 종패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또 3,800만원을 들여서 종패사업 한다는 것은, 글쎄요, 발전소에서 돈을 주시니까 우리가 고맙게 쓰는데 그래도 이것은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더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중복된 지역에 중복 살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종패를 사는데 있어서 식당에서 샀다고 영수증을 끊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종패를 양식업 하는 데서 직접 사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유념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518페이지, 주교면 주민자치센터 차량구입 2,200만원인데 무슨 차를 구입하는 거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바로 위에 있던 주민건강센터 차량구입에 2,000여 만원을 계상했다가 주민건강센터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돼서 사업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이렇게 할 때는 심의를 하시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물론 관련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당해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십니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당해 지역구의원이라기보다도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일부 속해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보니까 성동리에 올해 예산이 2억이 투입됐습니다. 성동리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이 단위가 적은 것이 아니고 액수단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면 성동리 앞에 지나가는 길을 내 건너 외곽도로를 내달라, 성동리 앞으로 보령댐을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차가 싱싱 거리고 다니니까 노인네들이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상당히 노출돼있다 해서 그 앞에 길을 내달라고 하는 요구가 왔습니다. 우리시 쪽에 물어보니까 적어도 6억 단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성동리는 뻘이기 때문에 관정을 파도 짠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주배관이 들어갔는데 개인부담이 커서 150만원내지 200만원 부담이 커서 수도를 개별 수용가로 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2억이 책정되면 그런 수도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이 원하시는 하천정비 공사를 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말 녹색농촌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수없이 말씀하셔서 그런 큰 단위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보다 발전소에서 2억이 나오면 그 큰돈을 그런 인프라구축에 좀 투입하자 했더니 의원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6,600만원씩 3개리가 다 쪼개버렸어요, 마을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원천적인 성동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자금투입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도 시의원이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을 갖고 있으며 그 민원이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가, 또 얼마만큼 그것도 정말로 주민에게 자금이 투입될 때 그분들이 직접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예산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효용성을 중시해서 상의해서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직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말씀을 듣자하니까 옳으신 말씀 같아서 그렇게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특별회계 525쪽부터 5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25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228쪽에 민간자본보조, 외연도노인복지회관건립, 원산3리 복지회관건립이 있는데 원산도만 가봐도 말입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해서 해야지 말야, 무조건 이렇게 물론 균특으로 하겠지만 무작위로 회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마을회관이 원산도에 몇 개 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새로 짓고 새로 고치고 몇 가구씩 사용하는 모양이야 거기는, 그러면 현재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서 보강해서 해줘야지 섬에 온통 회관만 건립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어느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외연도에 노인복지회관건립, 원산3리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도서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계획된 사업들입니다. 올해 2차 10개년 개발계획이 끝나면서 이 사업계획을 사실상 10개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관리하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계획된 사업이라면 집행부에서 잘못 계획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이 원한다면 다 해줘야지 왜 원산도만 해줘,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원산도하고 외연도하고 원산도는 1리, 3리가 협의해서 3리에 설립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저도 가봤는데 거기 회관 많아요, 진짜 보령시 자원 많기는 많아, 나중에 10년 지나면 회관 보수해주고 맨 날 하다가 파탄 일으켜, 보령시 재정, 관계공무원 특히 간부공무원들 잘 알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호도 해녀 공동작업장 건립 말입니다, 이거 지난 본예산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검토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살짝 돌려서 건설과에 균특으로 해서, 아니 해녀 자기들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아니면 수협에서 공동작업장을 건립해줘야지 왜 보령시 예산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안 되니까 건설과 균특으로 해서 싹 돌려놔? 여기 예산담당도 있지만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것은 집행부 여러분들도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줘야지 이렇게 넣었다가 안 해주면 의원들 삭감했다고 멱살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의원들 몇 분 멱살 잡혔어요, 저 의정활동 9년 하는데 예산 삭감했다고 의원들 멱살잡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일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사실은 섬별로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데 호도에서 다른 사업을 않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인정해준 부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할일을 건설과로 받은 과장님도 잘못이야, 왜 받어 이걸, 받은 이유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호도에서는 이것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저 민원이 해달라면 해주고,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안 해줘? 그게 답변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도서개발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배 터져 죽고 어느 지역은 굶어 죽어요, 보령화력 주변사업도 그렇습니다, 쓸데가 없으니까 2, 3년마다 복개하고 소 잡아먹고 농기계 고물 돼서 팔아먹고 그러다 감방가고,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종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사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잘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예산 삭감되는 겁니다. 호도 해녀의 집도 지난번 본예산 때 엄청나게 심사숙고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하셔서 의회에서의 논란을 피해가자,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호도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지 자세히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니까,
김정원위원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왜 성주 11억 보조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명목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현재 집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하고 요구를 하면 그때 집행을 해야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도 전부 이렇게 균특예산이나 이런 게 빠지면 자기부담률 많이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기 부담률이 너무 커서 원천적으로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우선 집행해서 해야 되니까, 이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카드결제 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최종 준공이 돼야 준공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금이 집행됐는지 확인 후에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지 선집행 되는 건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 법인들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작업 중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변경도 시켜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지만 거기도 폐광지역사업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거하고 성격은 틀립니다.
김정원위원
틀리지만 어쨌든 지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서나 폐광지역이나 똑같은 의미에서의 지원되는,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특성마다 달라서 예산 이름이 다르지만 사업 명칭은 똑같다는 거죠, 그것도 형평성 있고 균형 있게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81쪽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3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과장님, 236쪽 시설비에서 대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이죠? 거기는 대창9리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명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신형빌라에서 구 국도까지 연결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 사업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431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57쪽부터 5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41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241쪽에 보령 명천육교가설 이거 5억 가지고 되는 겁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5억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총 얼마나 들어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저희 예상은 14억 정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비 얼마 붙었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에 시비 안 보태준거죠, 14억 가지고 한다는데 5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위치선정도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 육교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도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다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육교 가설하는데 주민여론이 어때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주민여론은 그걸 해달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대주공 앞에는 과연 육교를 타고 넘어 다니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대천중학교나 한내 초등학교 앞에 부분은 육교를 시설할 수 있는 도로부지, 인도, 보도가 좁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의 추세가 현재 있는 육교도 철거하더라고요, 이게 십수년간 계속 오르내리는데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든가 말라면 말아야지 맨 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도비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 안되면 사업변경을 해서 도시개발부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243쪽, 시설비에서 동대동 방음벽 시설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동대동 천주교 성당 부분에 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크게 소음이 있나?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거기가 광장도로 뚫리고 한내로 연결되고 또한 현대아파트에서 지장골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량이 야간에도 많이 다녀서 작년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옆에 개인집 있는 데는 방음벽 안 해주나?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개인집은 어지간히 시설이 돼있는데 그쪽은 집회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내지역도 공공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쪽 외곽지역은,
대식
임대식위원
그 답변은 설득력이 진짜 없네, 특정 종교다 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비춰진다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24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대천해수욕장 주정차단속인부 2,100만원, 이게 지난번에 관광과에 노변에 한시적으로 해수욕장 뒤에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각 사회단체 한 구간씩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주정차단속인부를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해수욕장 운영을 총괄하다가 금년부터 각 부서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하다보면 도로교통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최선방책을 하느냐 해서 먼저 보고 드렸던 그런 사항으로 갔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지금까지 봐왔던 바와는 상충된다고 해서 질책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를 그쪽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편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지금 하루하루 나와서 근무하는 상황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쉬다 가시는 정도인데 관광객들하고의 몸 부딪침이라든지 또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문제가 되니까 못 하겠다 했을 경우 뒤 감당이라든지,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회단체는 주지도 않아요, 정말 열심히 40~50명 되는 단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루 봉사하는 거야, 그리고 시에서 봤으니까 그만큼 자기 단체이익을 주는 겁니다,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라는 얘기야, 10대면 10대정도 한 구간 댈 수 있는 것만 줘가지고 옆에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게 사회단체 봉사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본질은 그런데 그게 사실상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은 건너간 셈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개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관광과장 아니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위원들이 수없이 얘기한 거야, 대천해수욕장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이라도 뭐 좀 해서 쓰레기라도 치우는 값이라도 우리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만 CEO개념을 도입한다고, CEO개념이 뭐가 있어, 그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냥 무사안일이야, 좀 새롭게 요즘 혁신 교육도 많이 받는데 옛날보다 나은 방안을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안 될 것이다, 공영주차장 맨 날 비는 거야, 왜 비느냐 비싸니까 안들어가, 노상은 아무 데나 대면되는데,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 1,000원을 받으면 공영주차장 500원을 받으면 일단 거기 차고 나오는 거야, 주위 거리 깨끗하고 또 우리 시민이니까 자기 봉사 하루 와서 하는 거니까 단체에서 안내도 할 테고 시도도 안하고 안 된다고 답변하는 거야,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행정의 경직성이 있는 면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료라든지 주차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경우, 또 개정문제, 시민의 공청 거쳐서 공람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도 사실은 해수욕장도 관광과로 담당 만들어서 인사발령까지 했으니까 이 예산도 지금까지 인부도 관광과로 해야 돼, 명칭만 도로교통과지 도로교통과장이 하실 일도 아니에요, 단장이하 팀장들 있잖아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금년도 최선을 다해서 대천해수욕장 교통 분야, 또한 주차장 분야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246쪽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6억 2,000만원이 있는데 시내버스 적자운영인거 알아요, 그런데 벽지노선 다 이렇게 손실보상 줘, 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주고 운수업체 유가도 보조해주고, 그런데 벽지는 괜찮아, 대천1동 예를 들면 죽정동에서 대천역까지 가면 대천역에서 시청으로 버스 타야 돼, 두 번의 요금을 내서 내가 순환버스를 만들어라 동지역은, 수없이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줄 거 다 줘가면서 동민만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 민원 아닙니까, 시내버스도 재정지원을 해주면 대천여객한테 다만 한대라도 죽정동에서 대천동으로 해서 시청까지 순환버스를 시간마다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그 사항은 금년에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타당성이라든지 버스노선을 외지지역 오지지역 같은데도 자꾸 도로가 증가되면서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버스 배차라든지 차량 대수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거예요, 말만 하지 이거 끝나면 생각도 안 해,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용역에서 검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유가보조도 7억해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2,000만원 해줘, 이거 6억 해줘, 그러면 뭔가 동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큰 혜택도 아니야 사실은, 농민들 말입니다, 뭐하면 헬기 7,000만원씩 임차해서 뭐도 뿌려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동민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주는 거야, 배과장님도 동지역에 사니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만들라고 해도 이렇게 다하면서 대천여객에서 못해서 마을버스도 못 만들게 하고 말이야,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35쪽부터 5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53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263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농축유통신문구독료, 농어민신문구독료 있죠, 지난번에 삭감된 건데 또 올렸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난번에 도비 일부가 삭감돼서 일부 도비보조금 삭감분에 대한 계상내역입니다.
김정원위원
신문을 사서 주시면 누구든지 어떤 신문이 됐든지 일간신문이 됐든지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신문이 됐든지 간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필요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저는 농민신문을 내가 필요해서 구독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무작위로 해서 전체 농어민들에게 신문을 사서 주시는 건 아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농어민신문을 사서 주신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전액을 보조해서 사주신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해서 보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비싸도 사서 보거든요, 지난번에 삭감한 것은 반액을 삭감했습니다, 반액정도는 본인의 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후계자라든지 축산이 파급되도록 지원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습니다마는 저희시만 줄인다면 저희 농업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건의가 개선되도록 하고 당분간은 저희시도 농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되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본인이 필요해서 보는 신문이어야지 시청에서 세금을 내서 보든지 안보든지 정확한 조사 없이 기초 자료도 없이 신문을 사서 준다는 것은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시만 안준다고 해도 농업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217페이지요, 용역비 중에 머드농업 연구용역비, 이것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을 연구용역비로 준다고 해서 특별한 부가가치 있는 농업생산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머드가 뭡니까? 머드가 바다 진흙이지 않습니까? 바다 진흙에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부사지구도 짠물 뺀 바다진흙 아닙니까, 은포리도 짓고 있고 남포도 짓고 있고 거기서 농사 많이 짓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 좋은 자료를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차가버섯을 이용해서 항암 쌀을 개발한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머드에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머드로 농사를 지어서 무슨 큰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하는지 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제가 내용을 간추려서 한 장으로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농업이 FTA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수출까지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식품이 부가가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저농약, 무농약, 또 친환경, 기능성으로 최종적으로는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어야만 고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머드 이런 것은 지역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해서 홍보가 되어야만 팔리는데 지금 쌀을 예로 든다고 해도 각 시군이 많게는 몇 십 개씩 브랜드를 갖다보니까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머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머드 이미지가 크게 부각됐고 또 저희 머드가 인체에 유용하다는 것은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하려면 과연 머드가 식물에 어떻게 흡수돼서 어떠한 기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입증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화학연구소나 과학기술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많은 농식품이 있지만 지금 인체에 유익하다 좋다는 표현을 못하는 것은 식약청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자치단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이미 머드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머드로 입증해서 홍보가 된다면 저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 아주 파워브랜드로써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머드비료와 토양을 개발하고 이것을 식물에서 어떻게 재배할 때 흡수되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상표등록이나,
김정원위원
과장님, 잘 알아요, 갯벌 있는 머드 막아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 쌀이 뭐가 독특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신간척지에서 생산하는 쌀이 맛이나 이런 것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드농업으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 곡식류 쌀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느냐 없느냐 연구를,
김정원위원
머드에 성분이 뭐가 있어요? 머드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야 기능성 농산물이 나온다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저희 머드가 하도 유명하니까 식물자원과에서 머드관련해서 실증재배를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며 황우석파동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인증이 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머드에 뭐가 들어있어야 나오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머드화장품이 인체에 좋다는 여러 가지 성분이, 이것도 식물이 흡수했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체까지 전달되느냐,
김정원위원
머드는 바다진흙이고 바다진흙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니까요, 갯벌 막아가지고, 그런데 뭐가 더 있어요, 지금 밝혀진 것이 머드에 아주 미량의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량의 게르마늄이 들어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벤토나이트가 있다는 거, 그 이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머드제품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품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규소, 칼륨, 보령머드 중에 게르마늄은 피부에 아주 유익하고 마그네슘은 노폐물 제거를 촉진하고,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인체에 좋다고 신문이나 연구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효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그동안 산업과에서 일촌 일명품운동 하신 거 뭐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최근에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여태 없습니까? 일지역 일명품 육성 제정연도가 1995년도 내무부 훈령으로 나와 있고 개정 1991년도 11월 8일 행정자치부 훈령 제35호로 돼있어요, 10년도 넘었는데 왜 보령 산업과는 여태 일지역일명품 법제화 돼있는데 여태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런 엉뚱한 것 가지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농작물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대외적으로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저희는 양송이, 느타리, 방울토마토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성주 참외라든지 굿뜨레 수박이라든지 채운면 딸기라든지 전국적으로 명품화된 거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저희지역에는 특화작목이라는 것이 느타리, 양송이, 방울토마토가 그런 유형의,
김정원위원
그런데 일지역일명품이니까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일명품의 농산물이 뭐냐 이 말씀이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간간이 지자체별로 시책적으로 합니다마는 일촌이나 일마을에 그렇게 개발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것을 먼저 했어야지 지금도 머드 간척지에 물 빼고 머드라고 하는 것이 별거 같지만 바다 갯벌 흙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그네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농사짓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지를 새로 간척해서 쌀맛이 좋다는 것은 있지만 보니까 머드비료, 머드토양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수도 없이 바다 머드 캐다가 갯벌 채취해서 정제해서 제염 건조해서 입자 분말해서 팰렛상으로 만들어서 머드비료를 만든다고 했네요, 비료가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벼농사까지는 다 적용이 어렵고 저희들이 엽채류나 근채류, 경쟁력 있는 특수 채소류 등에 제한적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례로 화학비료를 만드는 것과 같이 유용한 성분을 고농도로 뽑아서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머드도 EM하고 똑같이 만능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셨습니다마는 농업도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저희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특화가 되어야 되고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거든요, 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한약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농식품을 개발하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김정원위원
머드농업을 개발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왔으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계상해주시면 되고 실증 재배한 것이나 연구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만약 소득도 없고 실패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머드방울토마토만 해도 머드 이미지를 부각해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
머드는요, 화장품으로만 특화하고 끝내야 돼요, 머드하고 농산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김정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머드용역비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은 그런 대로 모든 일이 설계해서 들어가지만 학술용역은 사실 어쩌면 용역회사 배불려주는 일밖에 없어요, 솔직히 참고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얘기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농민 자녀들만 하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공지역에 농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영유아면 대개 몇 세까지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취학을 못한 어린이를 얘기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동지역 빼고 읍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약 330여명,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230명 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영세민 자녀 상관없이?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건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아이들은 제외시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68쪽, 도비보조 지난번에 사슴농가 급속냉동고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법인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사슴농가는 법인은 없고 전부 개인들이 사용합니다, 50여 농가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0만원 세워줬는데 다시 600만원 더 지원한다는 얘기죠,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 농가 개인한테 냉동고까지 지원해줘도 되는 겁니까? 법적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한대가 약 500만원정도 간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60% 지원할 때 3농가 정도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판로문제 때문에 경쟁력제고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슴농가 몇 호나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50여 농가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0여 농가 하면 다른 농가에서 가만 안 있나? 매년 몇 대씩 사주려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동안에는 안 샀고 처음 시범인데 주로 많이 키우는 사람이,
대식
임대식위원
그 밑에도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 600만원 넣었다가 다시 800만원 더 지원해주는 거, 지원사업이 말입니다,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뒤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쭉 있는데 20억 9,300만원, 성주 포도작목반 저온저장고지원, 성주포도작목반 경작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7,000여 평 넘는 걸로, 이 부기는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4평 내지 5평은 900만원이 소요되고 5대를 요구한다는 게 부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고추세척기 지원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고추세척기는 저희관내 고추농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주는 저희들이 타지역은 지원이 됐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세척기를 어디에 갖다놓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고추를 재배하는 영농조합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성주도 고추 재배하고 미산도 재배하고 웅천도 재배하는데 어디에 갖다놓느냐 고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관내 전 지역에 고추재배면적이라든지 농가들한테 배분을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많은데 사실 정부에서 잘못한건데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지원해주면 그냥 적당히 끝나면 되니까 어떤 법적하자가 없으니까 최소한 상위법이 잘못된 건데 융자지원으로 가야 돼요, 10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건 갖다 쓰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농민이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은 십원짜리도 구경을 못해, 그리고 양곡보관창고 원산도가,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원산도 다른 데는 농협창고입니다마는 원산도는 저희 시에서 출장 창고를 지어놨는데 저장량이 많아요, 저희한테 임차해서 쓰는데 쌀이 줄어드니까 보관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차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 밑에 고품질 쌀 생산농가 농기계지원도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웠으면 미리 계획해서 해야지 5,000만원 세우고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한거야,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 재원문제로 3억을 올렸는데 덜 계상됐습니다마는 16개 읍면동 1만여 농가, 쌀농사를 지원하다보니까 5,000만원가지는 효용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넘는 기계는 100만원씩 지원하고 200만원 미만은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쌀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기계 부속기계 말고는 움직이는 기계는 보조사업이 없어요, 융자밖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농가에서 융자를 받고 농기계 구입하는데 농기계가 내구연도가 있어서 차량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못자리조제 상토지원은 재료비에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조제를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목이 잘못 계상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미곡종합처리장 5억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청라지역인데요, 청라지역에 발전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해주는 청라지역에 해당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화력 주변사업으로?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주변지역 지원하는 측면에서,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거 예산 잘못 편성한거예요, 미곡처리장이 3개 있죠, 청라에 무슨 농토가 많다고 여기에 설치해서 나중에 적자보면 우리 보령시에 몇 십억씩 지원해 달라고 하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난해까지는 신규시설은 안 해줬습니다. RPC가 주산, 남포, 주교, 정리를 하는 보관시설이 3개소 있는데 향후에도 정미를 하는 것은 허가가 안 되고 웅천과 천북에 있는 벼 건조저장시설인 DSC도 신규는 안됐었는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보관을 하자해서 DSC를 할 수 있어서 청라지역과 청소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원하고 있고 설치된 내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70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이 있어요, 충남에 토바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민들이 토바우 먹기 힘들더라고요, 축협 갔더니 1키로에 3만 4,000원? 제일 좋은 거 8만 얼마라고 하던데,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원,
대식
임대식위원
명품도 육성하지만 서민들이 먹을 만한 거, 이렇게 지원해주면 싼값으로 공급해주는 차원은 하나 얘기 않더라고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원사업으로 해서 판매점까지는 개설이 됐는데 충남도에서 연합해서 토바우 이외로 하늘소라는 브랜드로 해서 공동으로 각 시군 농가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사육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FTA 등등해서 농민이 어려운데 무조건 민간보조로 특정인, 특정단체한테만 줘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이 될 때까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고 저기도 조금 주고 맨 날 이래, 계속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준 사람은 성공하게끔, 한해는 저 사람, 한대는 이사람 주니까 다 품질은 저하되고 생산성만 높아지니까 단가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예가 버섯재배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주 양송이축제 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500만원으로 무슨 축제를 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여타 저희들이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축제를 하는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했고 지난번에 단풍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여름철 해수욕장 시즌에 많은 분이 찾기 때문에 꼭 지원해서 소득과 연계되도록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있으면 다 지원해주고 좋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머드연구는 발전계획수립같이 학술용역이라기보다는 머드비료나 토양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실제 농작물을 키워서 시험재배 하는 거, 이런 것이고 실질적 경비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연구소라든지 한국과학기술원이 이것을 검사하는 공인기관입니다, 여기서 작목당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경비와 필요한 것을 최소한 줄여서 했고 파워브랜드 육성경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걸로 인해서 브랜드화 하고 홍보하는 예산을 도에서 일부 시군에 파워브랜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그동안 검토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용역회사 어디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식물자원을 연구하는 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식물과학대학 연구소라든지 이런 기관에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272쪽을 보시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비 1억이죠, 거기는 어디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주산농협에서,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거기 또 DSC가 5억으로 돼있거든요, 이건 어딨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청라지역입니다.
김정원위원
청라, 주산, 웅천, 이렇게 되네요, DSC든지 RPC든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종합처리장이 신기술에 의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구식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좋은 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깨진 쌀, 쪼개진 쌀, 덜 익은 쌀, 이런 것을 다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최신이어야만 보령 쌀이 외지에 나가서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게 개선하는 자금인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그것보다 우선 건조하고 저장기능인데, 보면 탱크로리같이 돼있죠, 그런 게 대략 800통 규모에 2억 7,500만원이 되거든요, 우선 건조하고 보관하는 시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RPC 정미할 수 있는 주산, 대천, 남포, 이런 데가 그런 최신시설을 잘 갖췄다고 봅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양봉농가 화분벌통 지원을 하네요, 양봉농가 몇 농가에 얼마씩을 지원하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관내에 110농가에 3,800통쯤이 있는데 저희지역은 규모를 크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영세규모로 해서 이른 봄이라든지 한여름에 꽃이 적을 때에 화분을 주고 벌통도 일부 지원해서 이것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축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건의가 있어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
몇 분에 얼마씩 주는 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사육하는 규모라든지 협회의견을 들어서 고루 배분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런 것은 언제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양봉농가에 지원된 지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토봉입니까, 양봉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양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생산을 하면 큰 식품회사하고 계약해서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뭐 저 산골에서 제대로 농로도 안 나고 그런 농사짓는 분들도 특별히 발굴해서 지원하듯이 하는 제도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발굴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가축이나 농작물이 거의 연구회라든지 작목반이 거의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거의 전 작목이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양봉농가 화분을 어디서 사시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하나의 인공사료인데 전문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사는데 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섰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전문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도 벌을 20통 쳐봤거든요, 양봉농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이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토봉 있죠, 토봉만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양봉농가에 이렇게 2,88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많은 농민한테 이런 농업을 생계목적으로 하는 분들,
김정원위원
양봉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잘 알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대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시 세금 걷어서 다 뭐든지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보조금을 줘야 되겠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장 지원을 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김정원위원
제가 알기로 꿀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한봉만 특수하게 토봉들은 1년내 따서 모은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양봉은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거대한광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의 꿀을 딸 수 있는 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입해먹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지, 이런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 거 정말 우리시에서 할일이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십니다마는 보령시 인구의 40%가 농민입니다. FTA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원해줘야 하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것을 타 지역보다 앞서 해야 되는데 타지역만큼도 못한다는 업무상 안고 있는 문제도 있고 지금 농식품이 외국제품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안전한 식품을 먹기 위해서 우리 것을 찾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농업이 활성화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81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다 반복 질의가 되고 있거든요, 산건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됐던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셔서 나머지 과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바지락 종패구입 9,000만원이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지역경제과에도 발전소의 협력지원금을 받아서 종패사업을 하는데,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원산3리에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종패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는 주교어촌계 종패생산지가 있습니다. 면허어장입니다.
김정원위원
거기서 구입해서 분배해 주나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각 어촌계별로 주면 어촌계에서 직영으로 실시합니다.
김정원위원
젓갈사업 있죠? 젓갈가공시설 1억 6,000만원이네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누가 받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보령토굴젓갈생산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성주폐갱도를 이용해서 젓갈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하고,
김정원위원
성주? 어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보령토굴젓갈생산영어조합법인입니다.
김정원위원
소속된,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법인조합원은 9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것은 융자도 하나도 없고 그렇네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융자사업은 없고요, 도에서 한미FTA 체결결과 농어민지원대책으로 나온건데 이와 관련해서,
김정원위원
농어민지원대책이라고 해서 요즘 시책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우리관내에 온 것이 조미김 시설보강하고 마른김 저온저장시설하고 이 3가지가 왔거든요, 이것은 자담이 50%입니다, 총 약 3억 2,000만원 중에서 도비, 시비보조금 50%이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조미김 가공하고 마른김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관내에 3건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젓갈가공은 이 사람만 합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다른 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시의 특수한 폐갱도로 인해서 토굴젓갈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도비 비율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정액보조입니다, 현재 도에서 지침을 작성 중에 있는데요, 물론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정액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정액보조인데 왜 시비를 붙였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하고 시비는 부담비율을 줬는데,
김정원위원
정액보조인데 왜 시비 8,000만원을 붙였느냐 이 말이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자담부분에 대해서는 비율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정액부담이면 도비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비하고 시비는,
김정원위원
도비가 정액보조비로 왔느냐 비율보조로 왔느냐 그 말씀이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비하고 시비는 비율보조입니다. 자담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이 안됐거든요, 지침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사업계획서 갖고 왔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이 지침이 내려와야 사업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 선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아니, 토굴젓갈영어조합법인이라면서 왜 선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건의는 있는데 아직 사업자선정은,
김정원위원
개인사업에 그냥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법인체거든요.
김정원위원
법인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토굴젓갈 할테니까 돈을 주겠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에 지난 4월에 건의를 해서 어렵게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신청 하는 것이 9단계가 있어요, 그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 시비보조에 대한 것, 우리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가 이렇게 돼있어요, 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이거 가리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하셨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건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만일 이렇게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융자금으로 해서 그분이 이 사업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융자금도 회수하고 이분도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죠? 장기저리융자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받는 사람이 책임성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젓갈사업을 우리 보령시에서 특허를 하려고 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토굴젓갈로 브랜드화 시키려고,
김정원위원
토굴젓갈은 광천도 많이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광천도 물론 있지만 성주산 패갱도를 활용해서 브랜드화 시키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토굴에 젓갈 보관했다가 파는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물론 우리지역은 관광객도 많고 인근 광천에 토굴젓갈도 유명하지만 우리지역의 특수한 브랜드화 하려고 도와 미리 얘기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할 겁니다.
김정원위원
보조대상이 이렇게 돼있어요,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젓갈이 없습니다, 없죠? 젓갈보조사업으로 지정한거 없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지정은 안했지만,
김정원위원
됐어요,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국가가 지정했어요? 안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수산사업은 다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수산업법에.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예산배정이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이 젓갈사업이?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우리시에서 도에 건의해서 배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도에 건의한 내용을 갖고 오세요, 조례에 의해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이런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소요되는 총 경비 산출근거가 뭐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에 건의할 때 그 서류에 다 있거든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조금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부담액이 있어요, 얼마 부담하기로 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확정돼서 하달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니 신청을 해야 오잖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이게 보조비율하고 자금비율하고 50대 50이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잘하셔서 비율보조일 것 같으면 우리가 8,000만원 시비를 보태줘도 되는데 정액보조일 것 같으면 도비만 가지고 쓰라고 해요, 도비 누가 배정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도비 누가 따줬냐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요, 해양수산과의 얘기가 있어서,
김정원위원
도 해양수산과에서 얘기했다고요? 도의원 누가 따줬냐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 지역구 출신의원님께서 배려는 해주셨는데,
김정원위원
그 지역구 출신이 누구냐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비사업은 저보다 각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야 사업 책정이 되거든요, 이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도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서 사업을 배정받은 겁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2쪽에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뭡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사업의 중심체로써 쉽게 말해서 새마을운동과 같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불법어업도 해소하면서 자율적으로 키워가고 가꿔나가는 공동체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데 전국자율공동체가 540개가 있고 우리보령에는 8개소가 있는데 올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뭐가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간접적인 소득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재작년도인가 전국 어업인 대회를 1억 들여서 했어요, 해양수산부로부터 우리한테 몇 십억 예산 준다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해수부장관이 와서 오천항 진입로 관련해서는 30억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밑에 독산체험장 조성은 뭐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독산이 아니고 독살이거든요, 독살체험장입니다. 그것이 무창포 관광단지조성사업 일환입니다.
김종학위원
저기에 독살체험하면 안돼요? 해안도로 옆에 막아놓고 물 들어오면 쫙 들어왔다 쫙 빠지고 하는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대식
임대식위원
286쪽 민간자본보조 대천항내 카크레인 구입 1억이 섰는데 민간자본보조 줘서 민간인한테 카크레인을 왜 사줍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안강망 어구 규모가 크고 해서 지금 하역하고 작업하고 하는데 전부 다 카크레인을 개인 것을 빌려서 쓰거든요, 비용부담이 많고 지난번에 피해도 많고 해서 그 피해보존차원에서 50%를 저희들이 보존해서 카크레인 협회에 1대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할일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나머지 50%는 수협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수협에 주는 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협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도 협회에서 할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93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294쪽에 보령호 청정 미산임산물축제 지원, 성주산 시낭송대회 지원, 청정임산물축제는 새로 올라왔고 시낭송대회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낭송대회를 왜 산림과에서 맡습니까? 문화예술 아냐,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내용이 문화예술도 되겠습니다마는 성주산휴양림에서 산사랑 의식을 시민들한테 고취시키고 시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문학적인 체험도 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안한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임산물축제는 이해가 가는데 시낭송대회는 과장님이 여기 참여하는 것도 월권이야, 왜 산림과에서 산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문화예술까지 다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정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 뭡니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장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업을 사회단체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주산이니까 시낭송대회를 산림과에서 맡는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어차피 이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맡지 말아요, 산림과에 예산부기 달지 말란 얘기야, 삭감할거야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성주산 구도로 매점 등 신축 해놓고 어떻게 답변하셨기에 삭감됐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가 구도로 매점이 아니고 화장실 신축으로 됐어야 되는데 매점으로 돼있어서 양해말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성주산은 등산로가 여러 갈래로 뻗쳐 있고 많은 시민이 매일 찾아오시는 데 성주산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쓸만한 화장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하나 짓고 예산이 남으면 매점이 지저분하고 무허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셔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게 말입니다, 지난번에 신준희 시장님 하실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보령이 관광보령 하는데 팔각정 잘 지어놓고 그 옆에 누더기 집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없고 매점도 장애인분이 하시더라고요, 국하고 막걸리 팔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관광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내보낼 수 없으니까 매점 조그맣게 만들고 옆에 화장실 겸해서 만들어 주고 주위 환경 좀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한건데 어떻게 잘못해서 산건위에서 삭감되게 만들어요, 아주 화끈하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시설비 말입니다, 303쪽 죽정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해서 그때 어느 아주머니가 울고불고 애들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해줬는데 1억 1,000만원이 또 들어왔어요, 설명해 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주하고 처음에 협의할 때는 매각의사가 있느냐고 협의가 된 것이고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하자고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살 때 얼마 줄테니까 팔라고는 안하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원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저도 뭐할 정도로 2억 6,000만원이 나와서 감정평가 결과는 저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나온 것을 깎아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제가 봐도 가격은 높은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는 공원용지로 아주 부적절한 곳이에요, 경사가 지어서 거기 조금 있어, 거기다가 공원용지라고 만들어 놓은 시도 잘못이고, 어떤 땅주인이 하나의 투기목적으로 산거야,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행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때 과장님도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얘기한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토지주와 협의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토지주 한테도 이거가지고 충분합니까 했더니 충분하다는거야,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풍계리 시민쉼터조성이 303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임세빈위원님도 지역구이고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풍계리 시민쉼터 조성을 왜 산림과에서 하시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공원화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정원위원
이런 경우는 댐주변지원사업비로 하시면 안 될까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렇다면 바람직한데 댐주변 지원사업 계획 수립할 때 산림과와 협의한 바도 없고 그 나름대로 다 쓸데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304페이지 보시면 보령댐 휴게공원 간이주차장설치 1,000만원이 드네요, 이것은 어디 쪽에 있는 휴게공원,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말씀드리면 도화담리에서 미산면 쪽으로 가시다보면 도로변 옆에 간이휴게소를 설치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공원도 조성하고, 그런데 거기 매점에 보면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다 쉬었다 가시는데 도로여건상 차량통행이 빨라서 위험성이 있는데 쉬는 분들이 차를 세워놓으면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현지 여건을 판단해본 결과 저희도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여기는 어디어디 정비사업이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등산로 정비는 매년 주요 명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9,500만원은 오서산, 성주산, 운봉산, 태봉산 등에 편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몇 개소라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큰 산은 4개산이 되겠습니다. 오서산, 성주산, 운봉산, 태봉산,
김정원위원
4개산의 등산로 정비, 한개 산당 얼마씩 들어가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당 얼마씩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많이 들어가는 등산로도 있겠고 덜 들어가는 등산로도 있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생활주변 포겟 쉼터는 뭐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용어자체가 생소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해당되는데 아시다시피 도시주변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잔여 토지가 남습니다. 그것을 산림과에서 생활주변포켓쉼터라고 해서, 이것을 묵히면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할 겸 화단조성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4개 산중에 태봉산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유례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역사적인 가치는 산 유례를 보면 있는데 산림과에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거기가 예전에 봉화대도 되어 있고 하던 곳이거든요, 저희 뒷산정도 돼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많이 소풍 다니던 명산입니다. 거기가 지금은 사람 발길이 뜸해서 완전히 폐허되다시피 됐는데 정상에 보면 그대로 다 훼손 안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왕이면 하실 때 제대로 개발해서 보령의 명산으로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등산로정비사업에 관련된 것 중에서 지난번 초도순방 때 남포에서 읍내에 사시는 분이 말재고개에서 옥마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등산로인데 거기를 정비해서 개설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에 하나 반영이 안됐으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 읍내리에 안근배라는 이장이 있어요, 그분이 건의를 했거든요, 등산로정비사업에 4개산으로 돼있는데 9,900만원이면 거의 2,000만원 이상인데 거기도 건의를 했으니까 파악을 해서 꼭 좀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309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5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326쪽에 생활개선회 리더쉽 교육 697만원이 책정돼있죠, 그 밑에 생활개선회정보지 지원 1,127만원이 돼있네요,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동마다 몇 개가 조직돼있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시단위 전체로 봐서는 1,300여명이 됩니다, 여성중심으로, 그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도시여성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1,300여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읍면동에 읍면생활개선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뭐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근간에 비전은 농촌여성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보고 있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녀교육부터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교육사업이라든가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보면 여기에도 1,000만원인데 생활개선회 대표자가 이영희이고 회원수가 1,345명이네요, 보조 1,800만원인데, 2007년도 사업계획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어떻게 썼느냐면 칠월칠석 떡나누기, 유용미생물 이용한 웰빙 생활운동, 생활개선회원 현장학습, 이웃사랑 정 나누기, 이런 사업을 하시네요, 여기 에 없는 사업 1,000만원이 책정돼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쓰신다고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가을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6년도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혜택을 받았고요, 2007년도는 예산신청을 했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이 또 선다면 가을행사 때 활용하기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삭감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그전에 해오던걸 삭감했습니까? 심의위원회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짤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하셨구만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61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393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471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과장님, 무창포특별회계도 넣어주시지 안 넣어주셨습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본예산에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요, 사실 무창포해수욕장이 저희 회계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욕장경영사업소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가 특별회계를 가졌고 개발하고 있음으로써 내년 본예산에 주민건의를 받아서 일정부분에,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중앙로 보도 정비만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341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소장님 건의 드릴게요, 지금 학교단체라든가 상수도요금,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각급 학교의 요청이 오거든요, 그 부분을 삭감해 달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수공하고 이전 문제까지 상의하는 시점에서 보령시에서 이제 좀 선심을 써놓고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 임기 안에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임세빈위원님이 지역구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산 도장골 도흥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5,000만원하고요, 풍년마을상수도 개량사업 4,000만원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일반예산에서 가져가지 말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사업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글쎄 보령댐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미산면에서 면민들 합의하에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적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 본예산 보면 어느 동네 5,000만원 농토 사고, 농토 5,000만원씩 산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시고 여력이 있으시면 농토도 사고 해야지 아까도 원산도 오천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엄청 많이 계상돼서 보령시도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일반예산은 가급적이면 오천이나 댐주변이라든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이런 인프라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나눠쓰셔야지 다 쓰시면 되겠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관당1리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주든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시설비를 많이 받는 지역인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관당1리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제가 공개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보령댐으로 인해서 미산면민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땅 하나도 팔리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안개도 많이 끼고 해서 건강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산사람들이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령댐이든 보령화력이든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어떤 식으로든 저희 미산 같은 경우도 마을도로포장에 6억씩, 9억씩 넣었거든요, 작년에도 16억을 도로포장에 넣었습니다,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9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19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67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행정기구 개편안 마련에 따른 서울사무소 신설 및 총액인건비 조정,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의 세부사업 확정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 탄력 있는 지역개발 및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행정기구 개편안 마련에 따른 기구신설 운영비 및 총액인건비 변동분 조정, 폐광지역진흥기금사업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세부사업반영, 국도비보조사업 주관 및 자체사업 변동정리,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총액인건비 변동분 조정과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용지분양 활력화를 위한 홍보비 및 매각중계 수수료의 예산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규모 및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직무대행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4쪽부터 세출예산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21쪽에 용역비 신활력사업 2,000만원이 계상돼있네요, 내용이 뭐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신활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억씩 지원을 해줘서 3년 동안 총 60억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약 20개 지역 중에 10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전국에 대상지역이 26개 지역입니다. 26개 지역 중에서 10개 시군을 선정하는 과제인데 물론 이건 공무원들이 이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기본 자료라든지 대상지역, 어떤 컨셉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더라도 여기에 다소 전문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집단과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기왕에 6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사실 전국에 여타의 지역도 이런 사업선정의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26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9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용역비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1차적으로 용역비가 국비 1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도비, 시비 합쳐서 1차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한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36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시설비에 청라면 주민체육시설조성 13억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청라면사무소 앞에 청라보건지소를 현재 신축계획이어서 4억 4,3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올해 하기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2층을 올려서 체육시설을 헬스장, 샤워시설을 하고 위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족구장하고 체육시설을 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라면 주민자치위원회 없나? 주민자치위원회 신설하는 게 낫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폐광기금사업으로써 청라면에 대한 지분을 주민의견을 전체로 모아서 이걸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이재민 구호비 이게 성립전인데 예산 다 쓴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진호 지난번 강풍피해 때문에 42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비는 안보태도 돼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진호 다 도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41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수출개척활동 통역비가 뭡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수축산물 목표액이 50억입니다.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데 현재 4월까지 약 18억을 수출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미국과 일본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 관련된 경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서 통역사가 가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돈 200만원가지고 어떻게 미국을 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통역경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항공료는 2,000만원 세워놓고 통역비 별도로 세우고,
김종학위원
아줌마 축제는 뭐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도내 농수축산물을 대전지역에 팔기 위해서 충청투데이가 주최해서 하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이벤트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경비 들여서 하고 부수 임차료를 일부 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사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농수축산물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름이 아줌마 축제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런 명칭으로 그렇게 해마다 해온 겁니다.
김정원위원
해마다 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느 업체에서 가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안 정해 졌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 수출업체가 주로 수산물이 많고요, 농수산물 해서 18개 업체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조미김, 젓갈류, 키조개, 이렇게 해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기 장사하는데 자기 경비 갖고 가야지,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걸 안 해서 도 단위로 해서 지난번에 도지사가 주재했고 각 시군 부단체 회의까지 했습니다. 도내에 시군별로 목표를 책정해서 저희는 500만불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현지 가서 해야만 수출실적을 늘릴 수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농수축산물이 대충 뭐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실적을 보면 농산물은 파프리카하고 산채나물, 김이 11종류, 젓갈류 3종류, 키조개, 김이 주류를 이루고 김 다음에 젓갈류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성낙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후지사와시에 파고라 설치?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우리시와 후지사와시와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해서 후지사와시에서 우리시 대천 시내지역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기증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자재는 일본에서 갖다가 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지들이 다 해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3,000만원, 지난번에도 얼마 들여서 비 세워주고 이번에는 3,000만원 세워주고 엄청 세워주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파고라를 받은 거야? 하시라는 일들은 않고 엉뚱한 것만 맡아서 이렇게들, 파고라가 왜 또 산림과야,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녹지대에 시민쉼터를 만들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다른 건 다 규정, 법규, 얽혀서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은 규정이고 뭐고 아무 상관 없구만, 후지사와시와 교류를 파하든가 해야지 보령시 다 말아먹게 생겼어,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일본 후지사와시 실무자들이 와서 현장을 방문해서 위치가 동대동 연합의원 앞에 녹지대에 설치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파고라 원자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일본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자재대는 잘 모르겠고 1,000만원정도,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도 몇 천 만원 들여서 갖다 주고 이번에도 3,000만원짜리 또 해주고 겨우 1,000만원짜리 가져오는데 우리가 또 1,300만원을 도와주자고?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더 뺏어와야지 없는 나라에서 더 줘? 하는 짓들 보면 말이야, 이거 누구 아이템입니까?
성낙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56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택지매각 잘 됩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왜 9억이나 세워 놔? 매각도 안 되는데,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매각이 잘되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데 매각이 안돼서 현재 1차 공개입찰이 끝났고 2차 공개입찰 이후에 수의계약단계에서 정당하게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이 조기에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명소장님 얘기 들으면 대천해수욕장이 다 완결될 것 같아,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60쪽에 조성사업 토지분양 홍보비해서 신문광고료 3억 세웠는데 어느 일간지 줄려고 해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1차에는 조선일보 2면에 광고를 했습니다, 언론에 홍보할 때는 구독이 많은 신문 순으로 하는데 아직 신문사는 결정을 안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 돈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꼭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문사는 결정이 안됐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매경TV라고 부동산전문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조선일보 전면 광고는 얼마씩 해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면마다 다른데 제일 뒷면이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려면 그런 식으로 내야 돼, 중간에 내봐야 보지도 않아요, 한두 군데만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 몇 천, 줘봤자 소용없어,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전면광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신문도 맨 날 내봐야 소용없어,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조선일보 광고를 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도 그렇고 중앙지도 지금은 광고시장이 워낙 침체가 있다니까 어쨌든,
대식
임대식위원
지방 일간지도 부수도 많이 나오는데 한 두 개면 좋은데 신문사만 엄청나게 많지 500부 미만이 수두룩 할거야, 그것도 안줄 수 없잖아, 주면 다줘야지,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대부분 중앙지로 하는 것으로,
김종학위원
그리고 지면을 통한 광고도 1차로 해야 되겠고 인터넷광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활용해보면, 계약을 해서 팔리면 9억 예산 서있는 거 그런 쪽에 계약을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사실 해수욕장 사활이 토지매각에 걸려있습니다. 토지매각에 원만하게 되면 이 사업을 임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가능하고 만약에 토지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시 재정을 압박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경TV 예를 들고 여기 부기에는 간간히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인터넷 광고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인터넷광고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계약하기 나름으로 옥션 같은 경우는 일반생활부분, 모든 것을 취급하는데 의외로 그런 곳에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배너광고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쪽으로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배너광고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중개수수료가 9억이라는 얘기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법적뒷받침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0.9로 했는데 그것이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정해진 비율대로 주되 다만 다주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만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부동산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0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통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5,23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조정내역은 총규모 3,101억원에서 5억 7,67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