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무덥고 습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한 우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장 엄운섭입니다. 오늘 저희 대학 소관 2006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한동준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한동준 인사) 서무과장 권혁동 사무관입니다. (서무과장 권혁동 인사)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인사) 종합정보관장 박석규 교수입니다. (종합정보관장 박석규 인사) 학생생활관장 이해승 교수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이해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도립대학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대학 입학 자원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대학간 통폐합과 학과 개편 등 대학마다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학도 대학 혁신을 위한 자구노력을 이행하고 금년도에 해양경찰과, 유아보육과 등 학과신설 및 개편과 영어캠프, 스킨스쿠버 등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반 개설 운영 면접시험 대비를 위한 특기적성 강화 훈련의 일환으로 풍선아트, 마술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등 전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금년에는 100% 신입생 등록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 교직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79억 1,631만 358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8억 2,329만 2,380원으로 결산잉여금은 세입예산에서 5,431만 358원과, 세출예산에서 10억 3,870만 7,62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0억 9,301만 7,978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407쪽입니다. 우리 대학의 세입결산 총액은 79억 1,631만 358원으로서 예산현액 78억 6,200만 원보다 5,431만 358원이 증액 세입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 9,031만 7,951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구내매점 등 입점업체의 시설임대 수입으로 1,748만 530원이며, 기타수수료 127만 7,500만 원은 신입생 입학전형 실비고사료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 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의 미수납액 47만 1,800원은 제증명발급 수수료 납부 지연으로 발생했으며, 2007년도 3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 사업수입 13억 5,446만 1,850원,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709만 8,071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5억 2,599만 2,407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8,014만 9,367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도립대학 혁신방안 연구조사 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8,300만 원, 기타잡수입 6,284만 3,040원은 실습선 직접경비와 대학 내 입점업체로부터 전기 및 상수도 요금 시설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의 미수납액 596만 7,660원은 실습선 직접경비와 입점업체의 공공요금 납부지연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중 589만 6,370원은 납부 완료하였고, 1건 7만 1,000원은 전 식당 입주업체의 폐기물 수수료로 업체폐업으로 미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액 235만 2,000원은 2005년도에 저희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건에 대해 계약 대상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거소불명의 사유로 미수납하게 되었으며, 업체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추적하여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세출결산 총액은 68억 2,329만 2,380원으로 교학관리 11억 6,172만 750원, 실습관리 3억 12만 5,130원, 서무관리 53억 6,144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학관리예산 13억 8,552만 원 중 11억 6,172만 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2억 2,379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억 8,591만 2,000원, 집행잔액 3,788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신입생 입시관련 홍보광고료 9,453만 6,500원, 강사수당 지급 5억 2,232만 8,000원,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1억 9,288만 9,000원, 크레임 임차료 1,672만 원, 기타수용비 8,716만 2,240원으로 총 9억 1,363만 5,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교무행정 업무추진 및 입시홍보, 교원학회 참석을 위하여 3,157만 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액 592만 7,000원은 대학업무 추진 및 각종 국제학술대회 참석 여비입니다. 재학생 장학금으로 1억 3,395만 5,500원을 집행하였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풋살대회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68만 6,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10쪽입니다. 포상금 집행액 3,619만 1,800원은 교수님들의 성과급 연구보조금이며,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신입생 유치와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와 특강료로 1,454만 2,500원을 집행했으며,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용역비 850만 원과 전산개발비에 입시관리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298만 9,410원은 공상학생 치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습관리 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관리 예산은 3억 3,565만 2,000원으로 이 중 3억 12만 5,13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552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3,131만 6,000원과 집행잔액 421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실습선 2척의 선박비, 즉 유류비 및 선체기관 유지비와 현장실습학생 종합보험 가입, 기타 일반운영경비 등에 1억 8,176만5,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승선실습 및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 등 실습업무 추진을 위해 1,887만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선박승선 실습 및 현장견학 학생급식비, 학생실습을 위한 외부시설 사용료, 해양학교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2,494만 6,420원을 집행하였으며, 13개 학과 실험ㆍ실습용 재료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7,454만 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하여 58억 4,189만 1,000원 중 53억 6,144만 6,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8,044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3억 6,724만 4,330원과 집행잔액 1억 1,320만 17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32억 1,309만 1,000원 중 28억 6,940만 1,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직원들의 봉급 및 상여금인 기본급 18억 8,029만 7,700원, 각종 수당 1억 9,311만 1,760원입니다. 412쪽입니다. 정액급식비 1억 944만 6,980원, 교통보조비 1억 1,080만 3,120원, 명절휴가비 1억 6,339만 9,160원, 가계지원비 2억 8,680만 540원, 연가보상비로 2,479만 6,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가보상비의 이용ㆍ전용 800만 원은 2006년 수해복구 참여로 연가 미실시 지원에 대한 연가 추가 보상 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기본급 항목에서 세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는 외국인초빙 교원의 인건비로 1,150만 원을, 일용인부 5명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7,122만 5,58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 내 수목관리, 잡초제거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8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13억 8,882만 원 중 13억 3,012만 630원을 집행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대학시설물 유지관리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일ㆍ숙직비 등 운영수당, 기타 일반수용비 등으로 7억 5,399만 3,3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원들의 도회의 및 대학운영 관련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39만 3,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3,996만 9,010원을 집행하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억 3,316만 8,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은 해외문화탐방을 통한 학생 해외 견문 확대를 위해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태국으로 국제교류 담당교수와 학생회 간부 9명의 학생 해외연수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에 456만 2,500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우리 대학의 여자 축구부 및 탁구부, 우슈부의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 식비, 인건비, 장학금, 기타 일반운영비로 2억 6,975만 3,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법정 부담금인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으로 6,283만 5,950원을 집행했으며, 도서구입비는 예산액 2,000만 원 중 교양도서, 전공도서, 학회지 등 각종 도서구입에 1,974만 7,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총 12억 3,998만 원 중 11억 6,192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으로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대응자금 1억 2,800만 원, 전문대 주문식 교육사업 대응자금 4,000만 원, 학교기업지원 육성사업 대응자금1,800만 원, 전문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대응자금 500만 원으로 총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강의, 실습동 등 캠퍼스 관리 자재구입, 청소용 자재,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에 738만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용역비 1억 원은 도립대학 혁신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비로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민간위탁금 집행액 3,000만 원은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시설비로 예산현액 9,150만 원 중 학교울타리 철거 등 조경공사 1,988만 9,000원, 기계작동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794만 2,500원, 기숙사 기와보수도색 공사 1,301만 3,980원, 종합정보관 전산시스템실 소화설비공사 472만 6,160원, 교내시설물 외벽방수공사 2,658만 9,000원, 운동장 조명시설 공사 498만 5,000원, 기계식 바닥도장공사 250만 5,000원, 양어실습장 기계실 노후 배관공사 737만 원으로 총 8,702만 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대행하고 있는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의 운영비로 1억 4,1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5억 3,700만 원 중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1억 7,842만 2,380원, 학사행정 시스템 재구축사업 1억 4,752만 4,300원, 대형버스 구입 1억 2,318만 5,610원, 신규채용 교수의 집기 및 컴퓨터 구입에 1,773만 9,760원 등 총 4억 7,454만 2,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 2억 9,893만 7,000원은 세입결산 또는 긴급사유 발생 시에 대비하여 확보했던 것으로서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도립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립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운섭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검토 결과 물의가 없고 내용이 간단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립대학 소관을 비롯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각 부서의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과 주요업무보고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결산검사 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우리 전문대학의 세입세출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10% 되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비비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불용액이 예산 대비 1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액이 3억 얼마인가 되죠?

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 시에 예산절감액을 1년에 얼마 정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별로 예산이 많은 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도립전문대학처럼 예산규모는 적고 쓰임새는 많은데, 그중에서 예산절감액을 딱 정해놓고 불용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을 텐데 전문대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 행사비, 자산취득비는 10%로 절감되어 있고,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는 20%로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시책이고…….

입장이 어떠냐 이거예요. 정부시책이고 도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한다는 얘깁니까?

저는 사실 학교에 있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집행 업무를 처음 해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절감이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으로 허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시행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해연도에 급한 사업을 못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허수로 계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깎을 것을 예상해서 허수로-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감안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허수가 있을 수 있고 사업 자체도 부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장으로 와서는 아직까지 면밀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불용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사용은 하겠죠. 그렇지만 당해연도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무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대학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겠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전부 학장님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인 건의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없애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모양입니다.

전국적인 것은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 대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별로 없으시구나. 뭐라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아까 학장님말씀대로 지침상에 10%, 20%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실무자로서 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업부서,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학과나 정보관 이런 데에서 예산을 다 쓰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시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편성 실무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학 전공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절감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정말로 절감할 수 있는 이유에 의해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절감한다는 것은 사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문대학에서 1년 사업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병폐나 폐단을 알고 계시면서 왜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시느냐 이거죠. 그냥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사업도 불성실하고 허수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강원도립대학 예산편성을 유심히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얼마 안 돼도 마찬가지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 사업이라고 해도 대학에서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절감 때문에 몇 억이라는 돈을 실제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그럼 10% 불용액 만큼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 많은 데를 보니까 진짜 이상한 것이 많더라고요. 실무 담당자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 알아요. 특히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딱 금액 %를 정해놓고,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더 쓰려고 해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대학발전을 위해서, 부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님 말씀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좀 연구하셔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분석을 하셔서 학장님, 여기 불용액 2008년도에 예산 세울 때 퍼센티지만큼 다 깎아 버릴 거예요. 사업 안 하시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니까 그만큼 깎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절감예산액에 불용액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은…….

제가 내용을 아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만큼, 10%만큼 더 절감시키겠다고요, 당초예산에. 불용액만큼 당초예산에서 절감시킬 거예요. 검토를 좀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실무 단위에서부터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연구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대학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3페이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의 차별화로 경쟁력 강화로서 첫 번째, 신입생 모집 공고 및 학과명 개편으로 입학자원의 지속적 감소와 4년제 선호 등 편향적 사회적 인식 및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차별화된 홍보전략 마련 및 학과명 개편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8학년도 모집인원은 13개 학과에 500명이고,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모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학년도 신입생 등록 현황은 모집인원 13개 학과에 500명 중 528명으로 100% 달성했습니다. 금년도도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양학교 운영 등 대학교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언론매체, 고교방문, 입시설명회, 홍보물을 제작해서 신입생 모집 활동에 전력 질주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우수교수 초빙입니다.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로 산업체 요구와 수요반영, 우수교수 초빙을 통한 양질의 학생 지도 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양경찰학과, 식품가공제과ㆍ제빵과, 건설시스템과, 유아보육과에 신임교수를 임용했습니다. 아울러 2007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산학협력연계 전공과목으로 크레인전공 운영, 자동차과 등 35명, 취업 및 사회활동에 유용한 교과편성 1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워크숍 및 연수를 통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각 학과별 특성에 맞는 산업체 맞춤형 주문식 교육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된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립대학만이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생의 경쟁력 향상과 대학생활의 흥미와 자긍심 고취로 자신감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스키캠프, 영어캠프, 스킨스쿠버, 운전면허증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혜택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은 스키캠프는 입학생 480명이 3월 8~9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영어캠프는 상반기 7개 학과 완료, 하반기 6개 학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2007년 4월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318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는 200명 교육대상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ITQ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미특기교실 운영으로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교육 글로벌화의 정부정책 부응과 대학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언어교육원 운영으로 학생 간 교류 활동을 통한 대학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8일 언어교육원이 개소되어 본과 유학 61명, 어학연수 79명, 계 140명입니다. 2007학년도 상반기 어학원 연수생 유치 및 본과 입학으로서 어학원 입학이 19명, 상반기 수료 51명입니다. 본과 입학은 15명, 타 대학 또는 귀국이 36명입니다. 어학연수생의 한국문화 이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 오죽헌 등 현장학습 및 문화탐방, 도우미 멘토제 운영, 지역주민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재원은 유학연수비는 언어교육원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첨단 실습기자재 확충으로 양질의 학습, 연구환경 기반조성, 실습선을 활용한 해기사 양성 및 실험실습, 연구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과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실습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선 및 양어장을 활용한 체험학습 및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설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52종에 203점 7,400만 원입니다. 실습선을 활용한 재학생 실습 및 교원 연구활동 지원을 해양계열학과 연근해 승선실습 등 학생실습 경양호 10회, 승선실습 및 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 해송호 13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 진로 지도 및 능력계발 지원입니다. 졸업생 사회적응 능력 배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응 능력 배양, 공무원 준비반, 취미ㆍ특기교실 운영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7학년도 졸업예정자 413명 전원 취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진로 지도 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추진, 대학과 산업체간 산학 연계교육 등 취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졸업자 373명 취업입니다. 그래서 373명 중 329명인 88.2%, 산업협력을 통한 연계전공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에 강릉서울고시학원과 취업활성화 공무원시험준비반을 협약 체결해서 공무원준비반 개설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42명을 국어, 영어, 한국사 등 매주 3일간 8주를 실시해서 공무원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학생 자치활동 지원으로 건전한 대학문화 확산 유도, 대학 후원의 기반이 될 총 동창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측면지원으로 애교심 고취 및 후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아리는 17개 동아리에 4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학축제, 체육행사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문사 학보 발간 및 취재 지원입니다. 2007년 제10회 신리천마대축제 개최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서 주민노래자랑, 신리천 살리기 마라톤대회, 동아리 발표 등 각종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 및 재정지원 사업 확충입니다. 첫째는 교육부 및 정보통신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수방재인력 육성을 위한 방재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사업 및 지역환원형 주문식 교육과 누리사업으로 대학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정보통신부 공개 S/W 시범사업 선정으로 학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개 사업 21억 8,700만 원, 전문대학 특성화 16억 원, 주문식 교육 3억 6,000만 원, 누리사업 2억 2,700만 원, 정보통신부 공개 S/W 시범사업에 14억 4,4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005~2006년 재정지원 사업완료 부분은 8개 분야로 43억 900만 원, 전문대학 특성화 3개 분야 36억 4,200만 원, 주문식 교육 2개 분야에 4억 4,000만 원, 누리사업 3개 분야에 2억 2,700만 원입니다. 공개 S/W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및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체험학습 추진입니다. 입주기업의 경영혁신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창업보육업체 16개 업체 중 입주기업 10개이고, 졸업기업 6개입니다. 재학생들에게 우수중소기업 탐방 및 현장학습 체험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및 산학연 컨소시엄 선정 1개 업체 1억 1,500만 원, 각종 전시회 및 마케팅 행사 참가 지원 4개 업체 15회 지원입니다. 저적재산권 취득 3개 업체 벤처기업 지정 아쿠아씨드텍, 휴뎀식품, 다음에 특허청 주관 발명의 날 우수 발명품 선정으로 오적병이 선정되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창업동아리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창업동아리 지원 4개 창업동아리에 1,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우수 입주ㆍ졸업기업 및 지도교수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경영컨설팅 1교수 1기업 전담 지도제 상시운영, 창업보육센터 기술지도 관련 멘토 협의체 구성은 8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체험 학습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2개 분야 중소기업 아카데미 우수사업 탐방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체험학습사업 확정으로 2개 분야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학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애로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정부ㆍ대학ㆍ업체 협력사업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7월~2008년 6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중소기업청, 지자체, 대학, 업체, 사업내용은 단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개발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내외인 현장애로 과제, 기술혁신형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신청 과제 및 참여기업 수는 2개 과제에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컨소시엄 사업 선정은 3개 과제에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 수정계획서 제출 및 협약은 2007년 6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기반 조성입니다. 대학에 학과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용역 등을 수행하는 학교기업제도 도입,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지속적 개발로 학교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종목은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공급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원도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GIS 구축 용역사업, 해양멀티미디어 콘텐츠 관광정보 제공, Ubiquitous PDA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강원 관광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문화ㆍ체육ㆍ행사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소요예산은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양멀티미디어 교육용 콘텐츠 동해ㆍ동해이야기 및 우리 섬 독도ㆍ바다생물의 DVD 출시 판매 2종에 1,000세트가 되겠습니다. 교육콘텐츠 박람회에 참가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강릉단오제 교육콘텐츠에 참가해 홍보를 했습니다. 24페이지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노력입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참된 대학입니다. 대학의 책임성 강화로 지역과 상생하는 참된 대학 이미지 제고,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학의 인적자원 및 기자재 시설 등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학과 지역간 미시적 경계의 벽 허물기로 지역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학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동장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캠퍼스 공원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어린이날 한마음대축제, 한자ㆍ리눅스 자격증 시험 등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주문진 복사꽃축제에 참석해서 농촌체험행사 및 복사꽃 관람, 생태워크숍 및 환경콘서트에 학생봉사단 23명이 참여했습니다. 강릉단오제에 참여해서 학생봉사단이 장수 무료 사진 촬영 900여 명을 찍어주고 풍선아트 등 클린 봉사활동도 이어졌습니다. 다음에 제2회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 운영으로 강릉지역 관내 초등학교 230여 명이 참여해서 4월 4일에 연곡천에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열린 강좌, 자매결연 확대, 4개 마을에 협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혁신 노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 참여와 지역이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학이 혁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 강원도지역혁신대전 대학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리천 살리기 운동 지원입니다. 신리천 살리기 운동 본부 결성 및 발대식이 2007년 2월 8일에 있었습니다. 신리천 살리기 기금 모금 및 정화활동 전개, 유래문화 발굴 등입니다.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및 외국어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컴퓨터 무상수리라든가, 재활용 세탁비누 제작 배부라든가, 장수사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문진 오징어 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징어 클러스터 구축으로 강원경제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를 명품 브랜드화하여 가치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주문진 오징어 명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문인력양성, 산학 네트워킹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 1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징어 클러스터 구축 방안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 사업선정 지원을 하고, 2007년 산업자원부 지역연고 산업진흥 사업 추진으로 41억 400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강릉해양바이오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 사업계획서를 2007년 6월 19일에 제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컨설팅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조잔디구장 캠퍼스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여자축구부 경기력 향상 도모와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열린공간 제공을 위해서 또 지속적인 캠퍼스공원 사업 추진으로 대학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 속의 대학 융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0억입니다. 지금 인조잔디장은 8월 8일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대학 내 솔못 정비, 교직원 기금으로 학생 및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해송홀을 조성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으로 대학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습선을 활용한 해양학교 운영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실습선과 양어실습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해양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색다른 해양 체험기회 제공으로 대학 이미지 제고를 통한 홍보 및 신입생 유치 도모입니다. 운영기간은 11일 간으로 6월 초부터 6일, 추석연휴 5일, 이용시설 경양호 및 양어실습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상반기 해양학교 프로그램 운영, 인근 실업계 고교 3학년을 초청해서 3일간 3개교 340여 명이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도의 해양학교 및 실습선 개방입니다. 고교생 초청 해양학교 운영을 6일간 4개교 370여 명, 추석연휴 일반인 견학을 5일간 1,000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학입학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이에 대응한 대학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전문화된 분야가 하루에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전문화된 고급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대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대학은 이와 같은 대내외 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학 경쟁력을 확보코자 해양경찰학과 신설 등 학과개편을 통한 구조조정과 산학연계 전공과정 운영과 교수역량 확충,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지속 가능한 대학 발전모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산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고견과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운섭 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학제를 가진 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학장님이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교수 정원은 52명인가 53명가 그렇죠?

우리 대학 말입니까?

예.

예.

지금 현원이 32명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만 해도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학생 20명 정도를 커버해야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교수 한 분이 30명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학장님이나 교수님들의 의지는 칭찬하지만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수님들 초빙이 안 된다는 것은 참 강원도의원으로서 창피하고 학장님,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의 모든 대학이 100% 충원되는 곳은 없습니다. 국립대학이 대체로 65%, 또 사립대학에서 재정이 괜찮은 대학도 한 60~70% 되고, 아마 로스쿨 하는 대학은, 로스쿨 법학과 쪽은 100% 충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32명이면 부족한 인원이지만 그런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겸임교수 7명과 다음에 그 외에 부족한 쪽의 강의는 69명의 시간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해양경찰학과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을 별도로 초빙하시겠죠?

해양경찰학과는 특수하게 해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기존에 있던 수산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그 전공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양경찰학과와 관련되는 법률문제는 법률담당 교수 한 분을 채용해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현재 교수님들의 운영 상황은 학생들 지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 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수치상으로 볼 때는 교수님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어서 어렵지 않나 염려했습니다만 학장님 말씀 듣고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 위원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강원도립대학이 맞습니까, 강원전문대학이 맞습니까, 도립강원전문대학이 맞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헌장에 보면 강원도립대학,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강원전문대학, 다음에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는 도립강원전문대학, 어느 게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행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강원전문대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는 강원전문대학으로 표시하고, 도립대학 헌장에는 강원도립대학으로 되어 있네요, 배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립일 때는 대체로 국립 무슨 대학 이렇게 붙이고, 도립일 때는 도립강원전문대학 이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립대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는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 강원도립대학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왜 강원도립대학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면 도립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대학보다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한 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신청을 지난해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원도립대학으로 곧 바뀔 계획입니다.

그렇죠? 올 연초에도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교육기관 아닙니까? 대학장님, 교육기관인데 이름을, 가장 중요한 자기 타이틀 명의를 내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부도덕성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는 그게 원칙이죠. 명칭을 이렇게 혼돈하게끔, 여기 똑같은 서류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그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전부 통일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대학 스스로도 혼용해서 쓰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게 대학장님 말씀대로 한 가지 기준으로 밀고 나가야지, 제 얘기는 유리한대로 쓰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학 스스로도 두 가지, 세 가지 이름을 쓰느냐 이거예요, 하나로 밀고 나가야지요.

사실 대학 설립 당시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서류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통일해서, 대학 자체 내에서만이라도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번 교수회의를 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통일해서 하나로 쓰시라는 거예요.

내부 공문은 전부 일원화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399명인데 물론 그중에서는 군 입대가 280명이고, 기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다시 복학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교명에 관한 부분은 마침 오늘 교육부에서 개정지침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국립대학에는 국립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끔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학장님한테 결재서류가 올라가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말씀하신 휴학생에 대한 복학률은 일반현황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학생 정원이 1,0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학생이 96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저희 대학에 복학하는 율에 해당됩니다.

퍼센티지로 얼마나 돼요?

그게 거의 90%가 넘죠, 학생 정원 1,060명에 재학생이 961명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은 더 뽑을 수도 없고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니 군대 간 학생이 280명인데 군대기간이 경우에 따라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몇 %나 복학하느냐고요? 군대 간 학생들이 몇 %나 복학해요, 90%예요?

예.

그러면 기타 학생 중에서는?

기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 입대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럼 여학생들도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일반 휴학을 하고 그 이후에 영장이 나오면…….

그러면 복학생이 90%가 된다, 확실한 숫자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느 대학이고, 2년제 대학이든, 3년제든, 4년제든 복학률이 90%라는 것은 들어보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학은 계속 순환되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200명이 휴학을 했는데 몇 명이 복학할 것인가는 2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럼 대학은 지속적으로 정원 안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복학생은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중에서 정원에 따라 맞춰가는 비율이 90% 된다는 얘기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300명이 휴학을 했으면 그 학생이 그대로 2년 후든 3년 후에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이 몇 %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휴학하는 학생들은 누적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순수하게 10명이 군대 가려고 휴학했으면 그 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요?

예.

자료가 없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자료가 없더라도 과장님이 유추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과를 대상으로 하면 90% 정도 됩니다.

다른 과는 잘 모르세요?

금년도에 복학생이 얼마인가 하는 건 2005년도에 휴학한 학생의 명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복학생의 복학률이 얼마인가는 2년 전에, 3년 전의 것이 정확치 않다는 거죠. 군에 갔다 오는 회기가 2002년에 다 복학을 하면…….

그것은 학기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제 주변의 여건을 보면 아이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는 율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군대라는 그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여러 가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과연 이 학교가 계속 적성에 맞느냐,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변화 때문에 복학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과연 학교가 학사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교과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학하게 파악해 보세요. 이것이 대학의 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위원님이 복학률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중도이탈자, 중도탈락자에 대한 것들의, 지금 말씀하신 복학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부분보다 복학을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중간에 적성이 안 맞아서…….

그것도 제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매년 신입생 율만 100% 채우면 뭐합니까? 중간에 관두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안 다니고, 몇 년 있다 오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4년제 대학도 문제가 되는데 특히 전문대학은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저도 자료 없이 얘기하려니 좀 힘든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료를 빨리 파악해 보세요.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학장님께서는 4년제 대학에 계시다 오셨지만 지금 남학생들이 보통 몇 살에 대학을 졸업합니까? 보통 27~28세에 졸업하죠?

예.

정상적으로 군대 갔다 오면 27~28세가 안 되어요.

위원님, 사실은 학과에 따라서 다를…….

학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대학별로 보면 남학생들이 살아남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제대로 졸업을 안 한다고요. 중간에 다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는지 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많고, 학교를 바꾼다든지 과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가서 몇 년 있다 오든지, 전문대학 같은 곳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학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늘 저희가 중도탈락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이 안에서 유추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하나하나 제적을 당하고 할 경우에 교학처장이 거기에 대한 사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제적생에 대해서 몇 개의 사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은 낮게 운영을 안 했고요, 그 수치 자체를 정확하게 제시를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그때 보기로 하고요, 다른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이 내년도부터 학사프로그램을 운영하죠? 특성화대학 해서 신청 받고 있죠, 전문대학에서도 학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언론보도는 됐는데 공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 1년 동안 기업체에 있다 다시 들어와서 심화과정을 거쳐서 4년제 자격을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공청회나 이런 부분, 현재 최근에 온 공문은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왔었고요, 그 수요조사는 교육부에 있고, 아직 저희 대학에서는…….

지금 일반 전문대학에서는 그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가 간호ㆍ보건 계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유아도 있는데 우리 대학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벌써 2년제 대학에서 교수 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희 강원도나, 강원도 중에서도 중소도시에 있는 지방대학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

지금 얘기하시는 보건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야간 체계로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산업기반들, 아까 말씀하신 2년제 대학을 나오면 산업체에서 1년간 근무를 한 이후에 그 경력을 플러스 하고 대학에 와서 1년을 더 공부하는 건데, 그 산업체에서 1년을 근무한 학생이 다시 와서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학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실효성이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대학의 정책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다들 준비를 하던데…….

그래서 3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 조건 없이 다시 들어와서 1년을 더 심화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2년제가 주인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산업체 중에 당장 1개 반은 처리가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얘기하는 심화과정하고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는 그런…….

지금 지켜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발표와 동시에 스타트를 해야지 그때 가서 준비하면 그만큼 뒤떨어지는데…….

지난해부터 거기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이런 데에 몇 번 참석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검토를 많이 하던데…….

사립대학에서 많이 합니다.

이것 사립대학, 국립대학 따질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만 사립대학은 50명 모집에 10명이 와도 되니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공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지속성을 생각해 보면 조금 지역적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립대학도 철밥통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복학생이 몇 %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100% 입학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3개 학과 중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과가 아마 복학생도 적을 것이고, 입학 경쟁에도 약한 학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의미를 정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3~5년 통계자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학장님,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지적부동산과가 인문사회계열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서 조정하겠다고 먼저 학장님이 그러셨는데 그것 보고 받으신 적 없어요?

받은 적 없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죠? 그럼 학장님, 부동산과가 인문사회계열이 맞습니까?

…….

아니죠?

교과 내용에 따라서는 사회과학계열에도 올 수 있고 이런 계열에도 갈 수 있지 않나…….

검토하세요. 다음에 시각디자인학과가 아까 뭘로 바뀐다고 했죠?

산업디자인과로요.

그것도 그럼 공학계열이 맞나요? 그런데 지적부동산학과는 인문사회계열이 아닐 거예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지적부동산과가 측량도 하고…….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먼저 학장님이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학생 현황 140명 중에 보면 본과 유학, 어학연수 전부 동남아 쪽인데-중국을 비롯한,-그 이유가 뭐예요?

2004년도부터 어학교육원이 생기면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동남아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 쪽이 많았는데 우리가 어학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 학생들이 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중국학생이었는데 이제 몽골이라든가 네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학 내에? 이것 때문에 다른 대학은 형사처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학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학생 3명이 관광과하고 레저스포츠과에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본과에 다녔는데 출석률이 나빴어요. 출석률이 나빠서 재적률이, 학교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석일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죠? 춘천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존립 자체가 문제될 정도로…….

저희 대학은 그렇지는 않고 3명을 제적…….

올해 이것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 안 받으셨어요?

없습니다. 제적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취업 때문에 위장해서 어학연수로 들어와서…….

우리 대학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보면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기반 조성, 그런데 2007년도 같은 경우 소요예산 1억 7,900만 원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학교기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기업을 하시니까 학장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장님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얼마나 버셨어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교수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관장 박석규입니다. 학교기업 사업은 2년 동안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까지는 국비를 받았고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900만 원은 작년에 받았던 내용이고, 올해부터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약 9,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 수익이라는 것이 예산투자비에 대한 수익이에요, 아니면 그냥 수익이에요?

영업이익은 아닙니다. 매출액입니다. 올해는 수익이 현재까지 1,600만 원입니다. 동해이야기를 수중촬영해서, 고성~삼척 밑에까지 1년 동안 수중촬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DVD로 교육기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액이 1,6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경영평가를 해 보셨어요? 이 학교기업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겠죠,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올해부터 국비 없이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2년 동안 경영평가를 해 보셨냐고요?

예,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 주 목적이 이것을 주로 하는 학교기업은 아닙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면서 실습물에서 산출물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습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취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취업을 위주로 하는 그 과정까지는. 그러나 영업이익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을 하는 분야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만 부족하지 학교 전반적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양쪽의 기대치에 전부 부응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보완할 방법을 경영평가에 의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전자상거래 부분을 도입해서-판매하러 갈 수도 없으니까, 학생들을 영업사원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다음에 교육기관에 영업을 주로 하는 판매딜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자료를 그쪽에 넘겨주면 그분들이 우리 대신에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경영분석 같은 것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컴퓨터응용과라는 한 학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신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국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응용학과에 여러 학과가 동시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년 사업비가 1억 7,900만 원인데 매년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계속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학과와 연계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라도,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분명히 학교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지만 이런 마케팅 분야의 비즈니스가 약하다고 하면 그쪽 분야는 아주 빼버리고라도, 이것이 우리 전체 학교예산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한 학과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식품가공과라든가 이런 특수한 과를 같이 합해서 학교기업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기업을 운영해서 성공한 사례도 많잖아요?

로터라든가 자동차 분야 등이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거기에 걸맞은 효과를 얻으려면 분명히 마케팅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4페이지에 식품가공제과ㆍ제빵과에 올해 교수를 채용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거기에서 만든 메밀빵하고 과자를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선음식 같았어요. 그런데 교수님까지 채용을 했으니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저는 맛을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맛을 못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시식을 해야 하는데 마땅히 가지도 못하니까 추석 같은 때 괜히 보내시지 말고 어떤 기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맛을 좀 보고 아, 이것은 장려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엄운섭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제176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린 후 오늘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린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 한 해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교육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2007년도 저희 교육원의 교육훈련 추진상황은 총 42개 과정 54회 3,251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계획대비 약 55%의 진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남은 교육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8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2,921만 5,000원으로 이중 27억 1,298만 2,640원을 집행하고 1억 1,623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1,623만 2,36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과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자체사업 등에서 집행하고 남은 순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262만 4,000원 중 19억 9,231만 4,360원을 집행하고 7,30만 9,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7억 7,810만 4,000원으로 17억 1,538만 4,0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71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예산현액 13억 2,171만 1,000원에서 12억 7,129만 1,840원을 집행하여 5,041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현원 중심으로 집행하게 되면서 부득이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0쪽입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4억 5,639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4억 4,409만 2,250원을 집행하여 1,230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3억 17만 원의 예산현액 중 전기ㆍ가스ㆍ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1억 5,296만 2,060원, 청사시설ㆍ장비 유지보수비 4,897만 2,170원,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1,775만 9,800원, 차량유지 관리비 1,571만 7,610원, 일ㆍ숙직 당직비 3,235만 원,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2,232만 2,200원 등 2억 9,008만 3,840원을 집행하여 1,008만 6,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현액 1,906만 6,000원 중에서 6만 2,400원의 잔액 발생과 기관 및 부서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현액 2,478만 원 중 6만 5,0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1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성격의 직무수행경비에 해당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현액 9,912만 원 중 30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5만 7,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7월까지 급여로 148만 8,400원을 집행하고 176만 8,6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교육원내 도서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서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998만 3,77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는 2억 8,452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억 7,693만 270원을 집행하고 758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간이전비인 민간위탁금 1억 2,152만 원 중 구내식당 민간위탁운영보조금 4,081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7,314만 2,400원을 집행하여 잔액 756만 7,600원이 남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2쪽입니다. 시설비 1억 500만 원 중 생활관 환경개선비 3,954만 4,680원, 교육원 주변의 3개 산책로 정비 820만 원, 청사 인도 경계석 교체공사 1,763만 8,000원, 구내식당 배수로 및 화단벽 보수공사 1,762만 5,000원, 고효율 절전형 형광등 안정기 설치 830만 원, 식당 천정보수 및 지하 통풍창 지붕설치 610만 원, 기타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 757만 2,100원 등 1억 497만 9,780원을 집행하고 2만 22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00만 원의 집행내역은 생활관 에어컨 구입 1,695만 8,590원, 본관 중앙홀 휴게공간 집기 구입 940만 원, 테니스장 진동롤러 구입 462만 원, 목재벤치와 야외테이블 구입 318만 원, 헬스용품 구입 258만 5,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 895만 3,700원, 레크리에이션 활동교육 기자재 구입 177만 1,000원, 기타 물품 구입 1,052만 9,800원 등 5,799만 8,090원을 집행하였고, 1,9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분야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교육운영 분야의 예산액은 총 7억 6,659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7억 2,066만 8,280원을 집행하여 4,592만 2,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예산현액 7억 5,359만 1,000원 중 7억 823만 6,180원을 집행하고 4,535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6억 2,196만 원 중 강사수당 3억 4,431만 8,400원, 교육교재 인쇄비 1억 1,174만 4,660원,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 2,807만 4,000원, 교재편찬 원고료 674만 2,650원, 교육운영 물품구입비 3,704만 8,700원, 기타 교육운영관련 일반운영비 6,366만 1,970원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36만 9,6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1억 1,050만 원 중에서 중견관리자양성과정 국내연수 및 현장견학 여비 7,889만 1,400원,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등 현장견학 여비 459만 6,000원, 교육운영 관련 업무추진 여비 1,203만 4,400원 등 9,552만 1,8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497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견관리자양성과정 현장연수 계획 축소에 따른 잔액 1,050만 8,6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교육성적 우수자 및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예산현액 2,113만 원 중 2,11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 1,300만 원 중 시청각 교육장비 및 방송장비 757만 2,100원, 교육행정시스템 서버교체 구입 486만 원 등 1,243만 2,100원을 집행하여 56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은 대부분의 예산이 법정 필수 경비인 인건비 및 공과금과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 및 회계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여 알뜰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2007년도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내용이 간단한 관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공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업무보고에 이어서 상반기 중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세입세출 결산을 원활하게 승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의 목표와 방향, 2007년 추진상황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잠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봐주시면 2007년도 예산액이 37억 8,0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33.6%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 30명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교육훈련의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만 올해 업무의 제1 어젠다를 저희들은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의 새로운 반세기 준비의 원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설립된 지 50여 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를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올해 중점시책으로 수요자 고객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도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거버넌스 네트워킹 확대 등 총 5개 분야 14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추진상황을 핵심적 부분만 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자 고객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신규공직자를 위한 기본교육은 모두 3개 과정 8회 830명을 올해에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개 과정 3회 326명을 수료했고, 현재 3개 과정 5회 540명의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로 오늘 신규임용후보자과정 148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닿으신다면 신규자교육과정을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분야별 다양한 전문교육 추진입니다만 올 한 해 동안 모두 55개 과정에 80회에 걸쳐서 3,475명이 교육받을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30개 과정 37회 1,392명이 수료했고, 앞으로 25개 과정 43회에 걸쳐서 2,083명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의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중견관리자교육은 2007년 2월 12일부터 금년 12월 14일까지 44주 동안 시ㆍ군별 또 도에서 차출한 60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두 6월 말 기준으로 약 53%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8개 과목에 787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알뜰하게 해서 교육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권 선택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교육과정 수강희망자의 사전신청제 실시, 또 교육과정 신설 시 의견수렴 확대 및 심의기능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맞춤식 도민교육 실시는 올해 모두 10개 과정 13회에 걸쳐서 1,55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 10개 과정 중에서 올해 새로 신설된 과정은 재해전문가과정, MGO 과정, 사회단체회계실무자과정, 주민자치위원과정, 고령화대책과정, 퇴직공무원 사회적응훈련 등 모두 6개 과정에 435명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새로 신설된 도민교육이라는 점을 더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거버넌스 네트워킹 확대 분야입니다. 국내외 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은 민ㆍ관 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교육원의 외형을 확대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만 우선 강원도공무원교육원과 한림대학교 간 교육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고,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은행 평가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외에 29명의 자문교수단을 위촉하고 창립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자문교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에 기초해서 앞으로 일본과 중국 또 중앙부처 및 다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민간교육기관과의 외형도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것에 기초해서 올 하반기 중에-현재로서는 10월이나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공무원교육훈련 제도 발전방안, 또 내지는 인적자원개발 방안 등을 주제로 해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고,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 관련 연구기능 보강을 위해서 현재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학박사 한 명을 채용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교육공학 전공자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명실공이 교육관련 연구기능을 병행하는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평가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평가시스템 보강 및 다원화 시책으로서 평가 방식을 교육생평가, 강사평가, 설문조사에 의한 교육효과 평가 등으로 다원화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수료생에 대한 추수관리 강화 방안으로 교육 수료생 만남의 날 행사 추진, 시ㆍ군별 교육성과 측정 및 순회보완교육 실시, 인터넷카페 등을 통한 동기회 활성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모든 계획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 다 끝이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추수관리를 함으로 해서 교육효과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도록 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설 환경개선은 먼저 생활관 및 본관시설 보수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와 추경예산으로 나눠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업계획 중에서 네모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율곡관 5층 시설보수에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명기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만 지난 화재로 인한 시설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확보한 그런 경비이고,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시설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시설보강 해서 CCTV카메라 증설 등 3,0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화재를 계기로 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3,000만 원을 더 예비비에서 확보해서 모두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완전히 보강하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2007년도에 들어서 상반기 중에 새롭게 시도해 본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점인정제 추진은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과 협조해서 현재 행정학개론이라든지 행정법 강의,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강의는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놓고 있고, 곧 현지실사를 거쳐서 인정대상 기관으로 승인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걸맞은 다른 기관과의 차별적 직무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노력으로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원내 워크숍을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보기에 교육원 직원들 스스로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직문화의 격과 질과 결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장 내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또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작은 음악회도 개최해서 다른 기관과, 다른 교육기관으로서의 직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원내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행정학박사를 이미 채용했고, 하반기에 교육공학 전공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발전 연구는 물론이고 교육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전문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게 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위원님들께 수시로 기회 있는 대로 보고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 신규자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신규자교육과정을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모범적인 특성화교육과정으로 해 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철야행군을 실시한다든지, 강원도 사람, 강원도 정신, 강원도 미래를 위한 교육 분야를 강화해서 강원도 역사, 강원도의 얼, 강원도 소리 배우기를 한다든지 또는 강원도 세상으로의 초대라든가, 또 FTA와 강원도 경쟁력 등 강원도만의 경쟁력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신규자교육과정을 운영해 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부단한 자기 혁신과 자기계발을 통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교육원에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강도 높은 교육적 효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토대로 교육원이 교육원다운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것은 큰 것은 아닌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교육자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시ㆍ군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교육을 받고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시ㆍ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ㆍ군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괴리감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과도기니까. 그래서 어떤 괴리감에 빠지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일깨울 수 있는 대체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런 것을 교육에 연결시켜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중견관리자교육에 많이들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입니다. 시ㆍ군에 오시면 담당들인데 담당들이 할 역할이 중견관리자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견관리자들은 어떤 지식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통솔력이나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담당들이 지금 새내기 직원들을 끌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친구들이 접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어떤 내 일 아니면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견관리자가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보면 신규하고 중견관리자교육을 어떻게 매치를 잘 시켜서, 교육을 잘 시켜서 시ㆍ군에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병교육 때 제가 조교였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병, 이병 때까지는 사실 교육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주로 동해안 쪽으로 배치를 당했는데 저희 동기들이 그때는 고맙다고 해요. 군기가 들어서, 그때 군기가 1년을 갑니다. 그러면 1년 가면 그다음에는 알아서 하니까 고참들이 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상병을 달고 아이들한테 신병교육 때 교육을 약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아이들이 왜 이러느냐? 그래서 교육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군대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상당히 고도의 생각을 갖고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아니라 저도 설명을 좀 드리면 신규자들이 교육받을 때와 현장에 갔을 때의 괴리감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수관리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 기수부터는 저희들이 멘토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규자들이 와서 분임별로 나뉘어졌을 때 분임마다, 말하자면 분임 지도교수를 임명하는 겁니다. 상담원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과 과장이 분임마다 한 사람씩 임명되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배치되고 나서도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또 중견관리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시ㆍ군에 가면 계장이고 도에서는 주사인데, 저희 커리큘럼을 만들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행정법 강의 한 시간 덜 해도 된다, 이 사람들한테 행정학이 어떻고 하는 새로운 신학문을 조금 덜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져야 될 시대적인 공무원 정신, 또 강원도가 어떤 공무원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간부공무원으로서 대화기법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규자는 신규자대로, 중견관리자는 중견관리자대로 교육과정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 위원입니다. 우리 이공우 교육원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가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드린다면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반세기를 맞이해서 어젠다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중점시책, 그중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거버넌스 네트워킹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자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어제도 서울시 공무원들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53 대 1이라는 정말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자기들의 삶의 대한 직장을 찾아온다는 것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IMF 때까지 들어온 공무원들은 자기희생을 별로 안 하고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도 자기희생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러나 IMF 이후부터 현재까지 들어오는 신규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신규공무원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보면 자기 의 직장으로서 오지, 실제 정신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존재적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가미함으로 인해서 자기희생적이고, 자기 존재로 인해 지역민들에 대한 삶의 질, 편의성 이런 부분들에 좀더 자기의 주관과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 청원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신규교육을 받을 때 말고 다른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청원경찰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키는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청원경찰은 어떤 업무의 특성상 들어올 때 신규자기능직교육만 받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도덕적인 해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뭐 방망이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다 퇴근하고 출근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 조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호간에 서로 균형 있게,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그리고 공직자로서 평상시에 교양적인 부분도 많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문교육에 보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현안 해결 및 갈등 관리, 상담 및 협상 능력 향상, 지역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협상 능력이나 위기 갈등, 관리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1년에 1주 정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늘려서, 우리 시대가 지금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가장 코너에 많이 몰리는 것이 집단민원,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님비현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협상 능력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좀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해 주셨는데 공직자로서의 존재적 이유를 깨우치는 교육이다, 이것은 정말 교육학 책에도 나오는 말들이더라고요. 교육이라는 것을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제가 교육책을 찾아보니까 education라는 말이 e-duca에서 나온 말이고 해요.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것이다, 지식을 주입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잠재된 의식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스스로 깨닫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의 연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요,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따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분들만 따로 모아 놓으면 왜 우리만 따로 불러서 하느냐 이런 위화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동시에 검토하면서 교육과정을 따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고, 현안해결 및 갈등 관리, 마케팅 협상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 위원님.

황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우선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교육이나 전문교육 대상자들, 1주짜리는 그렇더라도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 2주 이상 4주, 장기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예.

평가 후에, 예를 들어서 평가가 우수한 대상자라든가 저조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신규자의 경우에는 상을 줍니다. 상을 주고 상금도 같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것이 유일한 시상이고, 기타 2주 이렇게 받는 전문화교육과정이라든지 1주씩 받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은 안 합니다. 다만 2주 전문교육과정에서는 평가를 해서 성적을 해당 소속 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은 합니다. 특히 신규자 같은 경우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해서 지적을 당했다든가 그런 것까지 다…….

저조한 사람들은요?

있는 그대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만 하고…….

저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료하는 최저점수가 있거든요.

기준만 통과되면…….

기준만 통과되면 수료를 시켜주면서 동시에 소속 기관에 성적을 통보해 줍니다.

그게 문제인데, 원장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공무원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철밥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가를 예를 들어서 기준점수 이하라든지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강하게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을 혹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공무원 인사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뭔가 하면 현재 공무원교육 훈련의 평가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받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교육시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어느 공무원이든 3급부터 9급 공무원까지 1년에 얼마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교육의무제도로 바뀌어가면서 옛날의 교육성적을 근무성적과 더불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 평가 자체의 제도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선 교육받는 기간 중에 학습태도라든가 효과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면, 우리가 말하는 수요자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교육생이거든요. 그러나 진짜 수요자는 그분들이 아니고 그 교육생을 보낸 학부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ㆍ군수, 더 나아가서는 시ㆍ군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효과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도 교육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평가 자료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평가하는 방법을 지금 하는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검토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인증제 같은 것, 기본교육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2주 이상 4주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교과과정에 나오는 전문과정은 과정대로 가더라도 그 이외 것, 예를 들어서 독서인증을 한다든가, 다음에 외국어평가를 한다든가 그래서 인증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제도를 강화시키고 압박시키는 거죠.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는 없겠느냐. 지금 대학생도 다 학점이수하면서 여러 가지 인증제도에 의해서 전부 졸업자격을 받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교육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받은 특정한 과목과 특정한 교육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것도 장기교육, 한두 교과 이외에는 그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서도 전문분야에 대해서 한두 시간 강의를 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를 들어서 자질, 인성문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을 인증해서 가장 중요한, 쉽게 떠오르는 것이 독서인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4주 교육과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도서를 몇 권 이상 읽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과정만큼, 기간만큼은 진짜 내가 피교육생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독서인증제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책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선정해 주고, 그중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평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평가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교과과정을 밟는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교양 도서든, 필요 도서든 듣고 나가서 거기에 대한 인성을 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저런 것을,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압박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 보니까 원내 연구기능 강화 해서 교육공학 전문가라고 했는데, 교육공학 전문가가 뭐죠?

교육공학은 저희들도 여기 가서 알았는데 일반교육학과 달리 우리가 교육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주 동안 어떤 교육을 시키려면 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벽돌을 몇 개 세우고,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하듯이 커리큘럼을 몇 시간 해야 하고, 무슨 과목을 몇 시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교육과정 설계사라고 보시면…….

이것은 뭘 전공한 사람들이 와요?

교육공학이라고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이에요?

학사과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박사급을 채용하려고 전국적으로 모집했는데 전국적으로 자원이 없습니다, 하도 희귀한 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내 관동대학에도 공학학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꼭 박사급으로 하지 말고 학사급이라도 모셔다가 채용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잘하면 거기의 성과에 따라서 승진시켜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문호를 유연하게 넓혀서 채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신규자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공무원사회가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런 쪽의 그런 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늘 개인적으로 춘천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시장되면 공무원들 3분의 1씩 나눠서 6개월씩만 계속 교육시켜라.” 그것이 뭔가 하면 신규자들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공무원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의 매너리즘이라든가 이런 것은 밖에서는 가히 상상을 못해요.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변화를 넣어주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누구보다 떨어지겠습니까, 들을 것 다 듣고 볼 것 다 보고 하는데? 방법은 집단 강제교육을 통해서라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확대시켜서라도 저는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기구 확대 필요성을, 지금 예산 1년에 20 몇 억인가 그렇죠?

이번에 많이 늘어서…….

30 몇 억 올라갔죠? 공무원교육원이 100억이 되면 어떻고 200억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가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데 돈 20~30억 가지고 하시기에 솔직한 얘기로 조금 미안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 물론 노력 많이 하시고 많은 변화를 주신 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내년에 300억으로 올려보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교육공학 전문가도 채용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에 있어서 기당 인원 선정을 보면 25명, 30명, 40명 선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전신청제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을 설치할 때 여론을 받아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ㆍ군의 소속기관, 우리 도내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나 이 교육과정 가고 싶다 해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교육계획이 확정되고 그렇게 해 놓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서 매 교육과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시행해서 모집을 하면 대체로 시ㆍ군에서 두 사람도 오는 데가 있고, 한 사람 오는 데도 있고 해서 대개 20명 이상…….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교육 같은 것은 50명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훈련이 승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점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내가 점수가 안 되어서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쉬러 간다, 어떤 자기 자신의 재충전의 기회라기보다는 쉬러간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이 더 강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왜 교육 인원을 이야기했느냐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300명인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500명 있는 지역하고 똑같이 1명씩 교육을 받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사람들만 선정해서 받다보니까 1명씩 다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위한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교육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인원 충원 방법에 대해서 지역적인 면적이나, 공무원 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5개가 있는 읍ㆍ면ㆍ동이 있는가 하면 25개가 있는 읍ㆍ면ㆍ동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5개나 25개의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그렇다면 상대적 박탈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사실 저도 이런 교육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 냈다가는 정말 선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의원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지역에 대한 문화, 역사, 그 지역에 대해 관광전도사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효과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도 엄청 밀렸거든요. 어떤 지역은 신청자가 없어서 억지로 충원하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좀더 찾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가 이루어진 것이 10년도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초창기에는 컴퓨터의 C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이후부터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우리 공무원들도 싫든 좋든 간에 공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다룰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효용성이 무엇보다 커졌고, 지금의 중요성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정보화의 중요성이 필요했고, 컴퓨터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 졌던 교육프로그램 엑셀이나, 웹, 포토샵, 파워포인트가 아직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교육은 초창기에 컴퓨터들이 별로 없었을 때 이런 교육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직원 같은 경우는 워드프로세서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고급공무원들이 몰라도 바로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옆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자기 고향 어디를 가도 이 교육이 필요하면 학원도 있고 개인에게 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른 데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교육들을 묶어서 해야지 10년 전의 정보화 교육에서 지금도 똑같이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공무원교육원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억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보급했을 때, 지금 존경하는 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억이고 100억이 되는 겁니다. 가령 요즘 사람들에게 UCC 같은 사용자 콘텐츠 제작 같은 것을 새롭게, 정말 접하지 못하는 전문교육을 시켜준다면 사람들이 서로 와서 배우려고 할 겁니다. 일선 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거지, 언제까지 파워포인트나 엑셀, 등 컴퓨터의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런 교육과정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바뀌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교육이 좀더 다양해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따라갔을 때 교육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점수 따기 위한, 교육을 받아서 승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수를 내는 교육이라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제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번에 교육공학 전문가가 온다니까 종합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갔다 오면서 많이 느꼈는데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좋은 교육도 많지만 저는 스피치나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좀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번에도 PT의 중요성은 아주 컸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독창성, 독립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우리 고장, 내 지역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우리 고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스피치, 리더십, 이런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내 고향에 가서 또 다른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주문은 드렸지만 제 말 중에 틀린 말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셔서 교육이 교육다운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의 가장 마음 아프고 취약한 부분을 정곡을 찔러주셨기 때문에, 교육원이 새로운 환경 상품을 놓고 교육생을 모집해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액이 똑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정말 저희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뼈를 깎는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뉘우치고 깨달았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이공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