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BSC가 뭡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제도에 대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알려줘요.

지금 제가 9쪽과 10쪽이 연계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 시장의 선거공약 60건 중에 지금 총액대비 40.8%, 1,843억원을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간에 민선4기 출발된 이후에 예산편성 일반회계가 얼만데 시장 공약사항에 1,843억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간에 민선4기 출범한 이후에 일반회계 예산이 얼만데 1,843억이 공약 추진사항만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특별회계 해수욕장거 따지면 그것만 해도 2,500억 되는데,

아니 예산서상에 해수욕장 특별회계 총예산금액이 2,000억이 넘는데 그것 따지면 4,000억, 5,000억 되게?

1,800억이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보령시가 공약사항 추진만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예산 편성한다는 얘기밖에 안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원여관하고 쓰레기매립장 옆에 부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민간단체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거죠?

과연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수렴했는지, 일부 국한된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시장공약사항 중에 장기과제 부진사업이 6건이에요, 그 밑에 장기과제 공약사항이 6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정말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손쉬운 거 주무를 수 있는 것만 공약사항 추진해 놓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그야말로 보령시민이 추구하는 그런 공약사항은 손도 안대고 부진하다고 업무보고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4년제 대학승격이라든가 마리나사업, 공무원 휴양소, 국책사업 조기착공, 진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뒷전에 있고 손쉽고 편안 그런 공약사항만 추진했다고 업무보고를 해주면 누구를 위한 업무보고냐 이게, 더군다나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업무보고 내용 중에 부진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추진 중, 적극 추진 중, 열심히 노력중이라고 업무보고 했다면 제가 이런 질의 안하죠, 그런데 부진하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부진하다고 표현하고 1,800억 예산 40% 확보해놓고 이건 손아귀에 있으니까 거기서 되든 안되든 추진한 실적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5군데가 중부발전소의 입지선정 건입니까?

그러면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낙후된 지역에 넣는 것도 감안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암동이나 남곡동 같은데 그런 곳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낙후 지역은 계속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의해서 개발되는 곳은 되고 그렇지 않고 낙후되는 곳은 계속 낙후된단 말이에요,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낙후성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매도시가 날로 확장추세에 있는데 이거 시민이 보기에는 말이죠, 어떤 공공성을 빙자한 바람 쐬기 위한 빌미를 확보하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면, 그렇게 폄하된다면 과연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다소 의아스럽고 의원인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빈곤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특히나 국제교류는 뭔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하고의 관계도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치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어떤 요구가 묵살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의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건 시장이나 시 공무원이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고 나섰을 적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예산편성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고 의회와의 협력증진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상시협력체제, 요즘 상시협력체제가 깨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자기 개념 속에서 의회의 어떤 요구라든가 의회의 입지가 사실 위축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에 없던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부정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와 협력유지를 제대로 하려면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같이 동참해주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뇌이면 후반기에 주차장 동원여관 부지하고 쓰레기매립장의 활용방안이 뭔가 추진이 이루어질 텐데 여하튼 감사기간까지 예의 주시해보겠습니다. 약속대로 그야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 가는지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이 진짜 타당해서 그야말로 보령시민이 요구하는 바의 흐름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천체망원경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그거 활용을 못한다면서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내 아쉬운 게 더러 있습니다. 23억 머드축제를 비롯해서 통기타 축제, 열린음악회, 이렇게 큰 집중 홍보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방 매스컴에는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중앙차원에서의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이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10대 세계축제로 10년만에 진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의 잔치만도 못하거든요, 이 홍보가 좀더 지역홍보를 겸한 중앙차원에서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거 같아요,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답변보다 자료로 제출해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신·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인 명천복지관,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내 주포에도 신축중이라고 하고 천북에는 신축했죠?

주포면 사회복지관하고 오천, 원산도, 천북도 과장님이 관리하죠?

그건 어디서 합니까?

여하튼 과장님 소관인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 관리하는데 연간 보조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후 운영관리 실태, 용역을 받은 사람들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말이죠, 우리가 예산지원에 따른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의원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의 어떤 간단한 보고만으로 의원들이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포하고 원산도 복지관 건립에 따른 이후에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 재원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여권접수에 대한 처리업무를 지방분소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 직원들의 업무영역과 새로 지방분소가 설치됨으로써의 업무연관성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방분소가 시군에 다 설치된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일부지역에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의 여권민원업무를 도 업무를 대신해서 보령시에서 대신해서 처리해준다는 얘기죠.

발급을 해주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기존에 여권발급 업무를 하던 업무시스템과 인력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도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가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우리 보령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 인력과 여러 가지 환경조건과 지금과의 환경조건의 차이점,

인력지원은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업무보고 내용은 상반기 실적이라고 하면 새로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의 실적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오수처리시설 모든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건축에 대한 용도변경 신·증축, 이런 민원업무를 처리했는데 지금 기존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하던 농지라던가 건축 민원처리 업무하고 지금 새로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뒤에 업무처리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서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처리 하고 있는 업무가 기존 업무보다 다소간에 상담기능이 향상됐을 뿐 그 외에 어떤 조직 속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허가업무에 대해서 원스텝처리는 안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개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 근본취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건축전문 공무원의 전문성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전문성이 있어도 예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해놓고 그 민원서류가 해당 실무부서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똑같죠?

아니 일반 민원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허가사항에 중점을 이루는 건축행위라든가 토지형질변경 이런 업무가 기존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다 해결해요?

그러면 산지전용도요?

산림훼손, 그것도 다 거기서 해요?

건축도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건축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까?

큰 것은 빼고 다 왔다? 그러면 많이 좋아졌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시 건축계나 이런 협조 사인 받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원스텝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잘됐네요, 저는 그렇게 안됐는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8쪽, 교육경비 지원금액 상향조정, 물론 주변에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런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미 5% 이상의 실질적인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려면 공식적인 개념에서 2%를 향상시키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실질적 금액의 또 2%가 플러스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가 공식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외의 어떤 교육경비는 철저히 예산요구 및 편성을 지양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동료의원 윤문희의원님께서 과장님이 걱정하신 인구 11만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인 공적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교육계에 근무하는 많은 교직자내지는 기타 직책에 있는 분들께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역에 어떤 거주개념의 등록을 갖지 않음으로써 우리 보령시는 사실상 어떤 국가적인 지원도 많은 부분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료 윤문희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시차원에서 아니면 의회차원과 동조해서 교육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1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익히 그런 행정적인 협조를 의뢰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무척 잘하신 행정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처음 인사이동을 단행했죠,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만족도를 가지고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 이후에 인사리스트가 몇 번 변경됐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끝나야만이 총괄적인 정기인사가 발표되죠, 그 이후에 리스트 업된 인사목록이 몇 번 변경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인사를 발표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게 끝나야 인사가 발표되니까, 그렇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그걸 포함해서 총괄적인 인사를 발표하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인사 리스트 업된 목록이 몇 번 바뀌어서 나돌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3번이 바뀌었죠?

변경된 안이 나왔지, 1차 발표, 2차 수정, 3차 수정했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마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 발표 이후에 번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의원생활 10여년에 이런 것은 처음 봐요, 어떻게 해서 인사가 발표된 후에 변경 변경이 오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지적 아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