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인데 웅천읍 8,000여명, 주교면 3,500명해서 쭉 나와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보고받은 거죠?

예.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냐면 대천1동 같은 데는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개략적으로 읍면동장이 보고한단 말이에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시설도 보강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자치정보과 책임하에 확인해 주세요.

한바퀴 돌아봤는데 건강교실 같은 데는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이 우리 몇 명 이용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1년이라도 대천1동처럼 자기가 스스로 이용했다고 사인 받으면 계수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왜 이용을 않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1년간만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원 확보를 위해서 970억 목표설정 해서 목표 달성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 6가지가 있는데 사실 맞는 얘깁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물론 세금 못내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니까 경품도 주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현재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인데 인센티브를 시민들한테 줘서 자발적으로 내는 방법으로 유도하시고 역시 과장님 세무직이라 목표액도 보니까 예금도 유휴자금을 1,300억해놓고 1,100억 정기예탁도 해놓고 현재 34억의 목표 초과달성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무과 예산관계는 의원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세무과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직원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가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납자 신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예·적금을 우리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예·적금은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하게 돼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없이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도 못하는데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단서규정에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니까 천안시라든지 아산시라든지 이런 데도 따라서 하고 있고 이걸 하니까 재산조회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의 재산이 없어요, 압류할 부동산이 없는데 갑자기 체납조회를 해보니까 예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를 찌른 말하자면 고질체납자들이 허를 찔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예금통장을 조회해 보니까 2,000만원의 현금이 있어서 소리 없이 우리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그때까지 안내면 은행에 요구하면 바로 우리한테 입금되는 제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연구 많이 하셨네요, 개인으로 절대 못하게 돼있어요.

검사의 영장이나 그런 거 외에는 못하게 돼있는데 다행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가능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체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어떤 방송에 보니까 체납액 과태료가 공직자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공직자,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이런 데도 있나요?

우선 시청공무원은 저희들이 전산 대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경찰이나 이런 데까지 타 기관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체납자를 조회, 의뢰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회계과는 자금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운영사항이 없고 제가 알기로 관내 제2금융권에 돈이 예치되었다가 금융기관이 부실화돼서 사고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회계과에서 예치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나 아니면 특별회계는 전부 아까 세무과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전부 세무과에서 정기예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예금 하는 부분은 세입·세출 현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16쪽에 머드체험관 운영관리 상반기 운영사항에 보면 2년간 위탁금액이 7,224만원인데 이후 계획에 보면 1년 사용료가 5,230만원이 되네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이것은 상반기에 2억 2,000만원에서 8,800만원은 순수한 입장객 수입을 잡은 것이고 그 밑에는 마사지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민간한테 위탁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금액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계약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용료 5,200만원주고 유승배씨한테 마사지실을 빌려주고 수입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8,800만원인데 운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년 동안요?

예.

이것은 6개월 것만 따진 거거든요, 머드체험관은 사실 우리가 작년에도 해봤지만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을 데워서 시설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사실 조금 적자운영이 되는데 금년부터는 입장객이 늘어서 금년도 결산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약간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드축제도 있고 해서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광옥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추진성과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2건만 물어보겠어요, 104쪽에 보육시설신축에 오천어린이집 정원이 60명인데 정원이 찹니까?

그건 모집해서 대상을 선정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천면 대개 육지지역 아닙니까, 섬지역 빼고,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출생하고 있습니까?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아동 수는 가능합니다.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섬지역 빼고 150명 정도요.

보육원이면 몇 세부터죠?

0세부터 취학 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섬지역 빼고 150명 된다고요?

예.

전체일테지, 그러니까 항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려면 모든 여건을 조사해야 됩니다. 사실 5억씩 들여서 공사해주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세요.

여기 기준이 100평이에요, 축소할 수 없어요.

아는데 그래도 어린이집은 각 면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7쪽에 장애인 자립장 있죠, 보호작업장인가, 그거 현재 34명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복사용지 순수입 200만원, 198만 6,000원, 장갑 가공해서 판매수익 6,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간 아닙니까?

지금까지 실적이에요.

그러면 35명 잡고 7,000만원, 연 1억 4,000만원, 이 판매수익가지고 봉급 줍니까?

예.

그러면 40만원미만 되네요.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10만원부터 60~70만원까지 거기에 차등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없죠?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만 나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수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몇 년 동안에 제가 볼 때 한2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종 장비 사줘 이번에도 9억 5,000만원인가 장비 사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이분들 처우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관리감독을 안하면 생산성이나 모든 것이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판로개척도 해주고 여기 보니까 복사지도 말이에요, 보령시만 쓰는 것도 많을 텐데 총 1,000만원어치 팔아줬네,

우리가 실과 실적도 매분기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령시 자체도 장애인자립장이 보령시 재산입니다. 시에서도 장애인한테 몇%정도는 구입해야 되는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신경써주셔서 이분들 생활향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