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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05회 제2본회의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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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자치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행복나눔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웅천읍 5개, 주교면 5개, 남포면 3개 프로그램이 8,000명, 3,500명, 3,200명으로 돼있는데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상반기요.

김정원의원

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20명 내지 많게는 70명 정도, 건강교실 같은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많고 영어라든가 중국어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16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 마을회관 신축 보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신축 추진 중인 7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글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메모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보강에서 보면 정보화 운영을 위해서 중형컴퓨터서버 보강 3대라고 했는데 보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건 새로 구입하신다는 얘긴가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지금은 소형인데 중형으로 시스템을 다양화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서버가 왜 필요하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세분화돼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중형으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서버를 놓겠다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설치는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우리 청내하고 각 사업소별로 인터넷을 따서 다 나눠주는 형식입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실에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보령시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앞으로 갖추겠다는 말씀이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현재 계약을 해서 일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중앙에 보령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지난번에 머드축제 개막 또 상반기 중에 시정보고서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이 방송을 움직이는데 인력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인력은 용역을 줬습니다.

김정원의원

얼마나 해줬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하반기에 1,800만원정도요.

김정원의원

몇 명인데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천안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김정원의원

1년 1,800만원을 천안에 있는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방송되는 컨텐츠가 뭐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시정홍보, 시민 비바보령 아카데미, 관광보령의 관광소개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인터넷이니까 24시간 돌아갑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의원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면 이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있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드축제 개막식, 연초에 시정보고서 또 지금 입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머드축제 폐막식, 그렇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1년 동안 24시간 돌아가는데 같은 내용이 돌아가면 새로운 신선한 것이 없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매달 교체하도록 계약이 돼있고 예를 들면 비바보령도 교체하고 관광보령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아니고 바꿔가면서 하고 시정홍보도 교체하도록 계약상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컨텐츠를 여기서 만들어 갑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합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여기서 만들죠.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15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인데 웅천읍 8,000여명, 주교면 3,500명해서 쭉 나와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보고받은 거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대식

임대식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냐면 대천1동 같은 데는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개략적으로 읍면동장이 보고한단 말이에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시설도 보강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자치정보과 책임하에 확인해 주세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한바퀴 돌아봤는데 건강교실 같은 데는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읍면동장이 우리 몇 명 이용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1년이라도 대천1동처럼 자기가 스스로 이용했다고 사인 받으면 계수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왜 이용을 않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1년간만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될 겁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원 확보를 위해서 970억 목표설정 해서 목표 달성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 6가지가 있는데 사실 맞는 얘깁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물론 세금 못내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니까 경품도 주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현재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인데 인센티브를 시민들한테 줘서 자발적으로 내는 방법으로 유도하시고 역시 과장님 세무직이라 목표액도 보니까 예금도 유휴자금을 1,300억해놓고 1,100억 정기예탁도 해놓고 현재 34억의 목표 초과달성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무과 예산관계는 의원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세무과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직원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가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박영진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176쪽에 보시면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있잖아요, 미납액이 55억 3,500만원이죠, 어떻게 미납된 거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55억중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액이라고 해서 46억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는 사실 해당 실과장님들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도 그렇고요, 그런데 총괄부서로써 세무과에서 총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나머지는 사용료, 수수료, 조금 조금씩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55억중에 46억 1,600만원이 과년도 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미납액인데요, 그중에 도로교통과 소관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체납액이 38억원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과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하기가 바쁘지 체납액,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인력이나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해서 지금 이게 계속 부과돼서 납부하는 율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납됐습니다.

김정원의원

과태료가 무슨 과태료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기검사 미필, 지연, 여러 가지 제가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차량관련해서 과태료가 아주 높습니다, 82.6%입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그러면 여러 가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미수액이라고 하면 세목별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기한 내 검사를 안 해서 생기는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세세하게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제가 해당과와 협조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180쪽에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가 있는데 여유자금 적정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증대했네요, 그래서 34억,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상반기가 34억 9,400만원입니다.

김정원의원

어느 은행에 예치된 거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금고 계약이 농협하고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금은 농협하고만 거래하도록 돼있어서 농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 4.4% 정기적금, 10억 단위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10억 단위로 예치해서,

김정원의원

4.4%예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타 은행과의 비교대조표가 있습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물론 일반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는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1년 이상 장기 예치할 경우는 5.1%까지 준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예치하는 자금은 수시로 언제 나갈지 모르고 사업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잔고를 최대한 많이 남기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마는 외부은행에 예치시키기는 성격상 규정상 안되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시민으로 보면 이 문제도 민감합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래서 최대한 보통예금을 최대한 줄이고 정기예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담당직원을 펀드매니저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혹시 원금과 법정이자를 보장받는 조건부로 해서 우리시의 여유자금을 금융재테크 할 수 없습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공공자금의 안정적인 운영측면에서 현재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측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금고와의 예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34억원이면 한 세목의 세액과 거의 비슷한 액수입니다.

김정원의원

타농협과 타은행과는 4.4%에서 5.1%까지,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농협하고 씨름을 해서 최고 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183쪽을 보면 체납자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도입해서 도내 최초로 추심을 해서 하신 것은 대단히 칭찬받을만한 일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체납세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 시행하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의원

현재는 BC카드라고 했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BC하고 삼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LG 2개사를 더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수수료 율이 1.5%입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래서 카드사에서 조금 체납자들은 불량채권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납부하기 위해서 카드를 BC하나였는데 삼성, 국민, LG 4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수수료는 1.5%를 줍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BC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수수료를 또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징수액에서 수수료만큼 지출되는,

김정원의원

글쎄, 수수료를 우리가 주면서 미리 카드결제를 해서 카드사로부터 우리가 받고 수수료 1.5%는 줘야 되고 그런데 BC나 삼성이나 국민이나 1.5%다 그 말씀이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의원

185쪽에 부과지방세 사후관리책임제 운영인데 현재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네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읍면동 직원들과 시 본청과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관리시스템은 어떻게 공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현재 체납액 징수는 읍면동장한테 책임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만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세무과에 징수계가 있는데 징수계만 가지고 안돼서 세무과 전 직원을 읍면별로 분담해서 세무과 직원이 먼저 솔선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당 10건 이상씩 체납자를 관리해서 읍면에도 담당자와 부면장까지 확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187쪽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 확대시행을 하시는데 좋은 제도인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홍보를 연초에 대대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도 보령신문이라든가 만세보령소식지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들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조기확보를 하면서 납세자들한테도 현재 금리로 비교하면 상당히 유리한 제도기 때문에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납자 신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예·적금을 우리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원래 예·적금은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하게 돼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없이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도 못하는데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단서규정에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니까 천안시라든지 아산시라든지 이런 데도 따라서 하고 있고 이걸 하니까 재산조회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의 재산이 없어요, 압류할 부동산이 없는데 갑자기 체납조회를 해보니까 예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를 찌른 말하자면 고질체납자들이 허를 찔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예금통장을 조회해 보니까 2,000만원의 현금이 있어서 소리 없이 우리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그때까지 안내면 은행에 요구하면 바로 우리한테 입금되는 제도입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연구 많이 하셨네요, 개인으로 절대 못하게 돼있어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검사의 영장이나 그런 거 외에는 못하게 돼있는데 다행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가능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아까 말씀에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체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어떤 방송에 보니까 체납액 과태료가 공직자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공직자,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이런 데도 있나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우선 시청공무원은 저희들이 전산 대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경찰이나 이런 데까지 타 기관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체납자를 조회, 의뢰해 놨습니다.

이창성의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6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는데 그 밑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하자검사 실시를 상반기에 1,255건을 하셨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김정원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내내 사업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명령을 내려서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김정원의원

하자 발생한 건수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확실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10건 이내입니다. 10건 이상은 하자 없는 시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시청사 관리에너지 LNG전환인데 여기까지 LNG관로가 매설돼 있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현재는 대천4동사무소 앞까지 매설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관로가 우리 시청까지 오려면 단독으로 매설해야 되는지 아니면,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간선이 시청 앞까지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중부도시가스에서 시행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시청하고 문예회관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관로가 오는 도중에 관로매설 주변지역의 기관들이나 일반 가정들이나 혜택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 위에도 여러 관공서가 있는데 한전도 있고, 그런 경우 함께 관로매설을,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회계과는 자금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운영사항이 없고 제가 알기로 관내 제2금융권에 돈이 예치되었다가 금융기관이 부실화돼서 사고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회계과에서 예치했던 거 아닌가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나 아니면 특별회계는 전부 아까 세무과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전부 세무과에서 정기예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예금 하는 부분은 세입·세출 현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16쪽에 머드체험관 운영관리 상반기 운영사항에 보면 2년간 위탁금액이 7,224만원인데 이후 계획에 보면 1년 사용료가 5,230만원이 되네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2억 2,000만원에서 8,800만원은 순수한 입장객 수입을 잡은 것이고 그 밑에는 마사지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민간한테 위탁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금액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계약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용료 5,200만원주고 유승배씨한테 마사지실을 빌려주고 수입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8,800만원인데 운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1년 동안요?

이창성의원

예.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것은 6개월 것만 따진 거거든요, 머드체험관은 사실 우리가 작년에도 해봤지만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을 데워서 시설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사실 조금 적자운영이 되는데 금년부터는 입장객이 늘어서 금년도 결산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약간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드축제도 있고 해서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광옥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추진성과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2건만 물어보겠어요, 104쪽에 보육시설신축에 오천어린이집 정원이 60명인데 정원이 찹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건 모집해서 대상을 선정하면 될 겁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런데 오천면 대개 육지지역 아닙니까, 섬지역 빼고,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출생하고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아동 수는 가능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섬지역 빼고 150명 정도요.
대식

임대식의원

보육원이면 몇 세부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0세부터 취학 전까지 가능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근데 섬지역 빼고 150명 된다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대식

임대식의원

전체일테지, 그러니까 항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려면 모든 여건을 조사해야 됩니다. 사실 5억씩 들여서 공사해주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세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여기 기준이 100평이에요, 축소할 수 없어요.
대식

임대식의원

아는데 그래도 어린이집은 각 면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7쪽에 장애인 자립장 있죠, 보호작업장인가, 그거 현재 34명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복사용지 순수입 200만원, 198만 6,000원, 장갑 가공해서 판매수익 6,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간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까지 실적이에요.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면 35명 잡고 7,000만원, 연 1억 4,000만원, 이 판매수익가지고 봉급 줍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면 40만원미만 되네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10만원부터 60~70만원까지 거기에 차등이 있어요.
대식

임대식의원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없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만 나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수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우리시가 몇 년 동안에 제가 볼 때 한2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종 장비 사줘 이번에도 9억 5,000만원인가 장비 사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이분들 처우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관리감독을 안하면 생산성이나 모든 것이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판로개척도 해주고 여기 보니까 복사지도 말이에요, 보령시만 쓰는 것도 많을 텐데 총 1,000만원어치 팔아줬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실과 실적도 매분기로 받고 있거든요.
대식

임대식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령시 자체도 장애인자립장이 보령시 재산입니다. 시에서도 장애인한테 몇%정도는 구입해야 되는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신경써주셔서 이분들 생활향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