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보호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해도 표도 안 나는 업무를 맡아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관내에 수거하는 용역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생활폐기물에 있어서는 보령환경과 삼원환경 2개소가 있고 음식물에 대해서 동부환경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있어서 총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관광지라고 하나요, 등산로를 가보면 가끔 쓰레기가 적채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라를 보면 명대계곡을 가면 잔뜩 적채돼 있어서 보기도 안좋고 냄새도 나는데 물론 사계절 다는 아닙니다마는 특히 여름철 같은 때 요즘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더 용역업체에 말씀하셔서 그때그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피서철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루 한번 수거하던 것을 2,3회 횟수를 늘려서 수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바로 처리가 안되면 의원들은 뭐하느냐하는 전화가 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무인도서에서 지난번 3월달에 강제 포획했죠? 염소포획을 했는데 나머지 수량은 파악을 못했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앞으로 금강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황도에도 남아있고 외연도 본섬에 보면 황도쪽 산에 잔디만 많이 난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양이 있거든요, 염소가, 제가 확인을 했고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많이 세우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화장실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화장실을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도 16개 시군에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것도 행자부에서 나왔죠, 보면 관리인 지정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관리가 중요하지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요청하는 지역이나 읍면동은 예산이 안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해서 신축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마는 현실적 대처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개념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질의도 할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크게 나눠서 네가지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인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으로 가능한 쓰레기의 비중이 본인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30%가 넘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안해주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도 하지 못함으로써 국력낭비도 될뿐더러 보령시로서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막중히 투자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데 재활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서 시민 스스로가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음으로써 쓰레기양을 절감하는 방향의 구상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릴게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재활용쓰레기 외에는 쓰레기봉투를 활용하게 돼 있잖아요, 일부 집단지역에는 쓰레기 수집함을 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이 우리와 비슷한 아니면 우리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타 시군에 비해서 쓰레기배출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식부족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의무도 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수의 시민들한테는 그런 강요를 못하고 권유만 할 뿐이지만 대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생활쓰레기가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나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쓰레기처리비용 징수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없이 일반시민하고 똑같이 동등한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를 요구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큰 쓰레기양을 줄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대형음식점이라든가 대형 시설, 이런 데서는 뭔가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쓰레기통을 활용해서라도 쓰레기배출량에 비례하는 그런 징수제도를 조례상으로라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타 시군에는 이런 전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재활용처리에서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7월 31일날 준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시설을 원활히 움직이고 뭔가 자원 재활용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가자함에 이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가 하나의 전문성 있는 기관에 넘겨지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쓰레기처리업체로 하여금 이 기준을 강화시켜서 뭔가 시민과 쓰레기처리업자와 재활용 처리시설 기관이 3자가 일치가 되는 그러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한 이상 이 시설에 대한 효용도도 높이고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력낭비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대책을 구체적인 것보다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활용 분리수거 또는 수집이 미흡한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재활용처리시설이 기반시설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처리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이 재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홍보를 떠나서 수거개념인데 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동지역은 위탁업체로 하여 금 주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재활용품도 일반생활쓰레기와 동시에 수거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1회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주1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3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은 어떻겠어요?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적에 시민들은 음식 일반쓰레기와 더불어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수거를 해줘야지 그때그때 수거를 안해주면 이것 또한 생활쓰레기처리업자나 음식쓰레기처리업자가 동시에 음식이나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이 같이 혼합돼서 처리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저희들도 다녀보면 물론 의원님들께서 외국도 많이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생성자체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별도로 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일반 분리배출해서 들어가야 될 음식물이 같이 일반생활쓰레기 소각할 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적극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둘러서라도 빨리 조례입법안을 통해서라도 뭔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정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에 대한 대형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뭔가 색다른 어떤 조치가 뒷받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충수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에서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RDF라는 거 아시죠, 쓰레기 고형연료화라는 거,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걸 생각해보셨는지, 왜냐면 연료화를 하면 쓰레기를 태우고 나서 수분제거를 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 형태로 연료화 하면 ㎏당 4,700㎉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무연탄보다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다시 태워서 고형 연료화해볼 생각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추진하고 있는 시가 원주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알아보셔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그쪽에 보고도 받고 해서 폐기물을 소각한 다음에 그냥 처리하지 말고 다시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RDF에 대해서 저희시 자체적으로 해보고 자 검토해본 바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외지사람들이 저희지역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지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만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의견을 공식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우리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도 가능한지 그건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원주시니까 그런 곳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시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는 인구도 그렇고, 비교해서 가능하다면 좋은 제도라면 우리도 도입해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행감때 제가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올라온 것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주사지에 간이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아름다운 곳인데 간이화장실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어른들이 갔다 와도 기분이 상쾌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상의하셔서, 왜냐면 성주사지가 문화재 지역이 다보니까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주차장도 잘됐더라고요, 주차장 인근에 보통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면 화장실을 제일 많이 찾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성주사지에도 연내 불가능하다면 내년에라도 꼭 설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화로 보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화장실 같은 거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이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중동에서 어떤 큰 바이어가 물건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러다니는데 우리나라 어떤 도시에 왔습니다, 제가 그 도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잠깐 화장실 휴게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했답니다. 이 사람이 여태까지 여러 도시를 다녀봤지만 그날 갔던 우리 지역의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했던가 봐요, 갔다 와서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화장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안방처럼 신발을 벗어놓고 갈 정도로 깨끗하게 만드는 도시나 나라라면 내가 믿고 계약을 체결 하겠다 해서 굉장한 양의 무역을 따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화장실이 큰 변수로 작용해서 거래가 성사됐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큰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주사지를 찾으시는 많은 관광객들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화장실에서 한번 더 느끼고 여기 굉장히 깨끗하고 상쾌하구나 이런 기분을 안고 떠날 수 있도록 꼭 새로운 화장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성주사지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유적지고 하니까 담당하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에 저도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옆에 16억 들여서 땅 매입 끝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근본목적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적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토지활용도에 대한 계획은 없죠?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근본 목적이 저희가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지금 소각을 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은 극소수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현재까지 매립된 양이 많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2009년까지 매입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대다수 의원들로 하여금 충분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답변 같고 내용적으로 보면 사적재산권을 보충해주기 위하여 서둘러서 매입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답변을 안하셔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어차피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했으면 그거에 대한 활용을 서둘러서 하는 것 또한 시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향희의원님께서 원주시에서의 어떤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자원화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으니 우리도 연구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16억 가지고 땅을 샀으니까 제가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지렁이 사육을 함으로써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낸다고 듣고 봤고 또한 오늘 아침에 YTN뉴스에 뭐가 나왔느냐면 이상하게 파리같이 생긴 벌레의 유충으로 하여금 쓰레기를 소각내지는 최종처리하지 않고 중간처리단계에서 구더기의 애벌레에 의해서 그걸 생식을 시키는 바람에 쓰레기양이 절반 이하가 줄고 그 나머지 부분이 굉장한 유기질비료로써의 효능이 있다고 계속 뉴스에 나와요, 과장님도 YTN을 보세요, 우리도 16만평 땅을 시 자체에서 투자해서라도 어떤 농촌이나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거나 하고 싶지 않아도 권유해서라도 이 유휴지, 16억 주고 산 땅을 활용하고 우리시에서 투자해서라도 자원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6,000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제가 당초 남곡동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연한이 2009년으로 돼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도 금년 여름, 내년 여름 지나고 나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확장해서 매립장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확장은 안해도요, 앞으로 7~8년은 더 갑니다, 지금 추가 매립한 공간을 보면요.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보면 우리가 평균 보령시 전체에서 1일 60톤 내외로 잡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됐었는데 여름철에 보면 대천해수욕장에서만 발생되는 양이 하루에 피크때는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170톤이 발생됐어요, 금년에도 지난번 머드축제 개막식한 다음날은 50톤이 대천해수욕장에서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그 지역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니 과장님 지렁이를 사육한다든가 곤충을 이용해서 애벌레로 하여금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영구시설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주시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공주시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지렁이 사육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구시설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YTN뉴스를 보세요, 계속 방영이 되는 것 같은데 하우스 속에서 하더라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YTN뉴스도 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6쪽을 보세요,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준공이 11월 달이에요?

예.

통합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산적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본부는 대천 간척지내에 있는 보령하수종말처리장, 거기다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천북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이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면 보령하수종말처리장 원격제어시스템 원판에서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즉시 거기서 지시를 해서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238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가 있는데 다른 데보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만 물어볼게요, 1일 배출양이 80톤으로 돼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안나오죠?

현재도 80톤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밖에 안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게 주민들이라든가 축산하는 분들이 증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물 보강해서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하면 1일 배출양이 80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반밖에 안나오니까 이걸 완전히 해주고 나중에 증설을 안해도 된다는 뭐가 돼야 되는데,

현재 냉각설비는 지난번 예산에 1억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증설요구는 했습니까?

증설은 안되고 현재 80톤 이상 거기다 증설은 어렵고요, 냉각설비 이것을 별도로 1억 2,000만원 들여서 수선을 하면 80톤 그 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안했습니까?

국고보조신청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지역에 있는 류근찬 국회의원님이 천북지역에 축산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허가대상이라든가 신고대상, 대규모 축산농가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쪽에 축폐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해다오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해본 결과 여기에다 증설은 안되고 현재 오분법상 보면 허가대상이라든가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해야지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11월달부터 오분법이 개정되면 자원화시설이라고 해시 축분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류근찬 국회의원과 같이 국고보조를 신청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로 볼 때는 시설물 보강만 하면 80톤만 나오면 충분해요.

소규모농가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80톤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예, 이것을 여름철에 부영양화라고 할까, 좀 부글부글 끓는 온도가 높을 때 온도를 내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냉각설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박종경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중 하나인 관창지방공단 문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육가공업체 때문에 말이 많은데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관창공단에 입주를 하려면, 업종변경을 선행해야 됩니다.

업종변경을 해서 가능한 기존에 내줬던 허가를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존 업체나 기존에 있던 업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 신문에도 났듯이 작년 연말에 강일규과장님이 계실 때 시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했을 때도 분명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관창공단 성격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기존에 허가를 내줬더라도 잘 의논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데로 이주하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신문에서는 시의회가 무엇을 하느냐, 식물의회다 해서 시의원들만 계속 질타를 받고 GM대우 같은 데서는 기존에 있던 업체니까 전부다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서명을 해서 의회라든지 시장님한테 여러 번 탄원서도 내고 환경청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여러 군데 했는데 충남도청에서는 다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서명운동 탄원서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행동으로 나오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기왕에 이게 하나를 변경해서 내주게 되면 신문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첨단 기계 산업, 이런 관창공단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것저것 섞여버린 삼류산업단지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 사실에는 공감이 갔습니다. 만약에 허락을 해주면 그 성격 비슷한 다른 업종들도 또 선례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많이 틀릴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시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셔야 되고 앞으로 만약에 업종변경을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계단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다 변경할 생각이신지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과정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업종이 불부합된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심한 파동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지난 도 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관계공무원은 상응한 벌을 받도록 진행이 지금까지 되고 있고 그 당시 지난해 12월에 입주를 욕심을 내서 서두르다 보니까 중대한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회사의 본인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유치업종에도 맞지 않고 하니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순수하게 진행되는 것이겠지만 아직 그런 표현은 없고 그것을 하려면 선행해야 될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업종변경이 선행이 돼야 하고 원래 대우건설과 토지를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환경시설은 회사에서 갖춰야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 두 문제가 해결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추진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래서 본인은 무슨 글로 표현은 아직은 안했습니다마는 자조 섞인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안하겠다, 안 해보고 안 된다고만 하느냐,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미 허가를 입지승인을 해줬고 건축허가를 해줬고 그것을 뒤집을 명분도 사실 없고 취소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내지 문제가 뒤따른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하게 방향정립을 못하고 미진 미진하게 끌어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관련 과장의 소견으로서는 이미 그렇게 된 거 완벽한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것도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용창출 300명이라는 거에 상당한 메리트를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주력해야할 것이 관창공단이 어떤 첨단산업이나 기계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게 10여년 전부터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조성할 당시부터, 그랬으면 다른 당진이나 경기도 쪽이나 기타 전북 쪽이나 얼마나 지자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첨단 기계업체들을 많이 유치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할 생각을 하고 먼 미래를 보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노력해서 그런 첨단 대기업 많은 고부가가치가 있는 업체들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 가공, 제조하는 300명 인건,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덥석덥석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시한적인 유치라고 보거든요, 빨리 분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냉정하게 시측에서는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바람직한 업체들을 유치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을 면밀히 분석해서 절대 그런 오류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 업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잘 무마하시기 바랍니다, 큰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관창공단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관창공단 내에서나 주변지역 사람들이나 또 감사 지적사항에 아마 직원들이 문책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하시겠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갖추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그때 강일규과장이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강력히 못 오게 해서 피해보상을 해다오 했을 때는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이고, 내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강일규 과장한테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에서는 금전에 대한 것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않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12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동원여관철거 30억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동원여관에 대한 감정가격은 나왔는지 또 그 밑에 보면 한내시장 상인간담회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장 여관에 관해서는 지난 16일날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 있는 면적과 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보다는 측정기관인 지적공사에서 측정하는 것이 옳다 싶어서 의뢰해서 오늘 오전 중에 재측정을 할 것입니다. 아직 감정 중에 있다고 봐야죠.

결과는 안나왔다?

결과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내시장 상인간담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내시장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적립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용역비 확보에 그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400만원이 와있는 상태고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1,200만원이 있는데 아직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기 추경에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앞서 문제점 사업으로 말씀드렸던 저희는 상인들이 자부담을 국가에서도 원하고 있어서 자부담을 2,400만원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한내시장 상인들은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낙규의원님이 말씀하신 9쪽, 여러 가지 경위도 설명하셨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하나도 안 일어나고 행정이 뭡니까, 공무원은 행정에 전문적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작년 12월 20며칟날 건축허가를 내주고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3월달에 와서는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공단이 뭡니까, 쇠붙이 만드는 게 공단입니다, 음식물을 가공하는 공장을 내준다는 것이 보령시나 사업주나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뤄진 사항을 보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도감사 때 징계 받았을 거야, 징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보령시 공무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업주에 대한 보상은 시가 하더라도 이거 허가취소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길이지 아까 과장님이 사업주가 내가 안했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건 사업주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주라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보령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령시가 피해보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취소 해야지 어느 누가 공단에서 나오는 육가공업체를 그걸 사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주나 보령시가 상식 밖으로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허가취소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 바뀌고 담당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취소 해야 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동부시장 30억 세웠는데 추진과정을 이창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주고 감정하고 측량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지만 현재 보니까 지장물 소유자 5명한테 동의는 받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수십년간 입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관이라든가 점포, 그러나 우리가 그 소유 건물하고 토지만 우리가 사는 거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세줬으면 주인이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감정이 얼마 나왔다 문제가 아니라 입주자들 어느 정도 소유주 5명으로 하여금 다 내보낸 다음에 보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사를 해본 결과 입주자가 20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 소유주가 원하는 데로 응할 곳이 16개 업소는 되는 것 같고 지금 임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이 서너 업소가 조금 시일을 오래 끌 것 같은 예감이 들긴 됩니다, 업주하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들어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업주도 강한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염려가 됐던 부분도 특정한 업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염려가 됐던 업소도 어느 선이면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세워 준건데 200여평 동원여관 건물 없앤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공간을 내주는 건데 우리 세금 30억이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2안이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우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시장도 그렇고 한내시장 용역 한다고 했는데 한내시장도 그렇고 중간지점의 2안이 있는데도 계속 기업사랑과나 집행부에서는 1안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예측했던 중앙화물자리 5~600평 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중앙시장, 그 옆에 한내시장, 주차장이 있어야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12월 예산 세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준비 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들께서 관창공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새로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조가 공사를 하고 있죠?

아니요, 일시 중단했습니다.

우리가 공문 보내고 나서는 했죠?

중단시키고 저희는 그 상식은 몰랐는데 건축물을 중단시키려면 손만 떼는 게 아니라 철근을 조립했던 부분이 노출되면 녹이 슬기 때문에 마무리작업은 2~3일 소요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조가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100억을 끊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100억 끊을 때는 육가공으로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100억을 끊었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속 공사 진척률에 의해서 돈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안됐을 때 보증보험이 어디를 상대로 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아무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공사를 못했을 때 배상청구를 어디에 할거냐, 행위를 해준 보령시에 청구할거 아닙니까?

계약한 사람하고 하지 않을 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언뜻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들어봤고 보증보험에서 육가공으로 보증을 끊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 못하게 된 허가행위, 입주 승인해주고 건축물 허가내준 보령시를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파악해 보세요. 지금은 더 이상 공사 진행을 안하고 있나요?

일단 중지했습니다.

18쪽에 융자사업 중에 기업유치자금이 있고 주민복지 지원자금이 있잖아요, 기업유치자금은 20 몇 억 되나요? 총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40억이죠.

지금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전에도 산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안됐죠, 지자체에서 타사업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죠?

언지는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공문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40 몇 억이 기업유치자금하고 주민지원사업비 500만원 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농협에 주잖아요, 농협에 줘서 하는데 업무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어민들 쪽은 신청자가 있으면 수협 쪽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 2%에 농협에 계약을 해서 수혜자는 3%의 이자를 내가면서 하죠, 그리고 원리금 이자는 연체이자는 농협에서 다 받고, 그런 입장인데 그전에 추진하다 말았는데 어민들 부분은 농협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고정적인 담보가 없으면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수협으로 계약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수협한테 원리금만 받으면 되니까, 수협이 어민들한테 떼이든 안떼이든 그건 수협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한번 실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 돈을 활용해야 되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공동브랜드가 있잖아요, e-보령장터 쇼핑몰 브랜드하고 14쪽에 있는 보령시 공동브랜드하고 같은 거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차이가 e-장터는 쇼핑몰에 의한 PC사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고,

아 공동브랜드 말이에요, 머드다 하면 머드, 만세보령이다 하면 만세보령, 이런 것처럼 통일되는 거냐고요.

통합된 보령의 공동브랜드가 없어서,

그러니까 13쪽하고 14쪽이 같은 거죠? 같은 내용의 브랜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공모도 해요? 아니면 용역업체가 자기들 아이디어로 하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자기네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파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시민들한테 공모를 하진 않고?

지난번 1차 회의를 가질 때 도시권, 서울내지 대전 등에서 우리 보령하면 무엇을 떠오른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조사를 2차에 걸쳐서 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을 상대로 공동브랜드가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는 조사 안하셨어요?

시민을 상대로는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모셨는데 농협내지 축협, 수협, 그리고 의원님도 두 분,

이 상표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거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상표를 결정하실 때 진짜 신경을 잘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내역인데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사업예산의 성격상 사실 보령시에서의 입장은 앵무새 역할밖에 더 안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통제력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편성권이 주민들 자치권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편성의 모순을 안고 있는 예산의 목이라고 보는데 무소유의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 위임돼 있으면서도 시장은 예산편성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아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사업의 경우, 그게 크죠, 뭐 여기 53억중에 지원사업이,

예산편성 이전에 위원회를 거치는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간 균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할적에 보령시 전역에 대한 균등 발전의 개념으로 이 예산의 목도 일조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면 다른 예산에서는 다소간에 다른 지역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의 총괄적인 목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득사업하고 공공시설사업이 총 138건인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밑에 융자사업이 있는데 기업유치지원사업이 한건밖에 안되는데 비고내용에 보면 기업신청은 3건으로 돼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에서는 신청을 받고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추천까지 합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는 일정한 담보내지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거에 충족을 못시킨 경우는 3건을 추천해도 1건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게 결국 11억중에서 4,000만원밖에 융자가 안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것도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사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2007년 상반기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87쪽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추진이라고 돼있거든요, 2건이 돼있는데 찾아낸 것이 2건이에요? 2건은 더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과태료를 물게 되면 부담이 크잖아요, 시민 고객 감동을 주신다고 했는데 신고하러 오기 전에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건 매매가가 얼마정도 될텐데 허위신고를 했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양쪽 매도인이나 매수인한테 똑같이 신고하러 올 때는 취득한 자가 오겠지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발각이 되면 당신네들한테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다시 한번 신고 전에 허위사실이, 대충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법무사에서 우리도 일을 하다보면 법무사 같은 데 가면 그냥 맡기거든요, 자기가 자세히 보지는 안잖아요, 읽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 대충 넘어가고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허위신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잡아내는 것도 좋죠, 하지만 고객감동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쯤은 이거 아무래도 걸릴 것 같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도 사전에 민원인한테 민원예방도 될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토지나 건물의 예정가격은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입력만 하면 거기에서 다시 부적정 가격이라고 해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자료가 없이, 자료가 있으면 우리 시민이 가지고 오면 이건 좀 약간 그러니까 조정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면내지 권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시장한테 없고 접수만 해서 처리해주면 그 당시도 모르고 6~7개월 후에 부적정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예방차원의 어떤 것은 못하겠네요?

예방은,

홍보뿐이겠네요?

예방은 신고기간에 대한 예방, 또 가격 자체가 우리한테 나와 있는 자료는 없지만 인근 예를 들어서 홍화아파트를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에 팔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가격이 싸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어떤 특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 산 같은 것은 우리가 감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와서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명자료를 내러오셔서 그때야 자기가 느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우리 시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는 하네요, 미리 안다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쪽 이후 추진계획에 지하시설물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해서 전기, 통신, 가스, 교통이라고 돼있는데 그동안에는 공사할 때 협의가 안됐었나요?

협의가 안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자체가 한 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DB구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구 지하철 공사하다가 엉뚱한 사고가 나고 해서 부랴부랴 정부특수시책으로 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DB구축을 해서 어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점을 열람하면 가스선이 어디로 지나가고 전기선이 어디로 지나가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사고도 그렇지만 전기한다고 파고 나면 또 한달이나 1년 있다 또 그 자리를 파고, 수도는 빠졌네요? 수도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건 우리시 소관은 별도로 있고 이건 유관기관입니다.

엊그제 청라 같은 경우도 청양으로 넘어가는 수자원관리사업소에 수도관을 묻고 있는데 거기 파고 완공했는데 또다시 내일 모레 팔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정이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볼 때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저것들 엊그제 파더니 또 판다고 말이야, 그런 것을 저도 느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