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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177회 제4산업경제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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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하여 주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시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업유치과장이 이번 인사에서 속초 부시장으로 발령되어서 갔습니다. 사전에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에 편성된 투자유치항목의 예산을 포함하여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078억 115만 9,000원으로 이는 2006년 예산액 2,034억 2,316만 4,000원과 2005년도에 이월된 43억 7,799만 5,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2,051억 8,77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17만 2,00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12억 6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세항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 1,851만 3,000원, 여비, 수용비 등 예산절감액 6,371만 원, 예산집행잔액 4억 714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6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세항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하단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경제정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5억 6,439만 2,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508억 6,439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중 507억 3,06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17만 2,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6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3,302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4,243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5,1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은 예산현액 9억 5,728만 5,000원 중 9억 2,5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1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의 기타직보수 경비는 도의 소비생활센터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6억 5,612만 원 중 6억 3,1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2,48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369만 원과 국외여비 950만 9,000원, 또 업무추진비 8,456만 3,000원과 직무수행경비 2억 5,754만 9,000원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81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164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21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000원과 국외여비 집행잔액 49만 1,000원, 예산절감액 380만 원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63만 6,000원과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지원과 기업필수 고급인력확보지원,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지원 사업으로 2억 5,320만 원, 그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두 개 팀 사무실 별도편성에 따른 물품취득비 42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4만 1,000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유통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9,136만 8,000원으로 이중 211억 8,78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5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세부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 연수, 재래시장 상업경영인 합동연수회 등입니다. 보상금 8,961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은 물가평가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포상금 1,200만 원, 2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2,7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78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11억 5,596만 8,000원 중 210억 5,92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9,67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207억 981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재래시장 환경개선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이차보전금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다음에 태풍 루사, 매미에 연속 피해를 입은 상가와 양양산불로 피해를 입은 상가에 대한 재해특별융자금 이차보전금, 호우 및 풍랑 피해를 입은 재해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국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지원비,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9,67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등 이차보전 집행잔액 8,960만 9,000원, 그다음에 재래시장 화재보험 미가입 등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7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노사실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867만 9,000원 중 20억 5,1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75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액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공공기관인턴 인부임, 그다음에 잔액은 인턴연수 중 취업 등으로 인한 중도 포기로 43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전액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현액 5억 1,400만 원 중 4억 9,075만 원을 집행하고 2,3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동단체 간부 교육, 체육대회, 상담소 운영과 진폐재해자 자활운영지원, 강원 IT전문가 양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3억 1,667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은 9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세부집행내역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비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는 기능경기대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육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8,732만 1,000원 중 211억 7,29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39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191만 원과 집행잔액 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행사 보조ㆍ위탁금으로 IT Korea 전시회, BIO 취업박람회 그리고 국제행사인 BIO 2006 국제박람회, Ausbiotech 2006 국제행사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09억 5,300만 원 중 209억 5,088만 8,000원을 집행하고 21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예산현액 194억 5,300만 원 중 194억 5,27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4만 8,000원은 지역협력센터 육성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출연금으로 강원 테크노파크에 대한 국비지원 24억 원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25억 원, 민간자본보조로 전략산업기획단, 세라믹 신소재 클러스터, 방재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사업비 그리고 홍천 나노 한방 신산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인 춘천바이오타운 조성사업 또 2006년도에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비, 해양바이오ㆍ신소재기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15억 원 중 14억 9,81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8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단지식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연구보조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강원의료기기전시회 지원금, 또 민간자본보조로 IT협동연구센터 강원분소 육성, 디자인혁신센터 지원ㆍ육성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강릉광역권 R&D특구 지정 추진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맨 밑에 에너지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4,973만 9,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53억 4,97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원을 합한 금액이며 이중 53억 9,29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억 717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4,96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7만 원, 예산집행잔액 2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957만 1,000원입니다. 247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526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이고 밑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직무발명공무원 포상금과 직무발명 기술이전 처분 보상금, 에너지시책 우수 시ㆍ군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한국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과 지열시스템 기술자 양성교육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9억 5,447만 원으로 이는 예산액 52억 5,44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을 합한 것입니다. 이중 52억 9,76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풍력자원조사 용역비 2억 8,000만 원과 도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11억 2,717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4,96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53억 원 중 36억 4,32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억 717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957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광고와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선진국 연수 국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풍력자원조사 용역비 2억 8,000만 원은 풍력계측기 설치 후 조사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11억 2,717만 2,000원이 이월되었는데 경찰청 이전이 늦어짐에 따른 대체장소 검토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도 및 시ㆍ군 에너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관련 국내연수비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속초 고효율 조명 및 펌프설치 등 17개 지역에너지사업에 3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4,957만 1,000원은 풍력자원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도청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억 2,9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16억 5,447만 원 중 16억 5,4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재료비로 LPG 정량충천 시료구입비이고 용역비는 도시가스의 적정한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는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와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은 하계저탄 융자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예산입니다. 기업지원은 예산현액 141억 6,524만 5,000원입니다. 이중 141억 1,024만 1,000원을 집행하고 5,50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50만 원, 예산절감 2,885만 원, 예산집행잔액 2,030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이는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GW-MART 관련 인터넷광고 등 유지관리보수비,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일반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일본 특판전에 참가한 일본민간국외여비가 되겠고,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직원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GW-MART 고객사은행사 경품구입비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등 11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08억 7,660만 원 중 108억 5,5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1만 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3억 6,000만 원 중 33억 5,665만 원을 집행하고 3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출연금은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20억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외시장개척 및 전시ㆍ박람회 참가비, 수출보험료 등 수출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75억 1,660만 원 중 74억 9,894만 원을 집행하고 1,7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금은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가 되겠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와 재해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우수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개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업무를 위한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5억 원은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으로 25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9,033만 8,000원 중 234억 4,2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7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1,601만 3,000원과 예산집행잔액 3,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관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기업유치 시책추진비, 대학생 창업스쿨 동아리 간담회 참가자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 지원금으로 1억 8,600만 원, 민간행사보조ㆍ위탁으로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34억 7,397만 8,000원이고 이중 230억 4,00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3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이 내용은 14개 업체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보조금,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9억 7,6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금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북평산업단지 폐수처리비 지원자금,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보전자금, 그 다음에 공장설립 정보망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그 다음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자금,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강원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이건 농공단지 보육시설 설치사업비와 이전기업 부지매입보조금, 또 춘천특화전략산업단지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업유치과 사무실 OA 설치비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6억 7,538만 4,000원입니다. 이는 예산액 1,121억 5,738만 9,000원과 전년도 애산~덕우 간 도로개설사업비 이월액 25억 1,799만 5,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중 1,146억 1,0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6,50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 184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6,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그 다음에 255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관련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1,799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146억 1,368만 4,000원 중 1,145억 5,1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6,23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1,114억 7,33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애산~덕우 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4억 5,564만 3,000원, 그다음에 중간에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059억 8,300만 원, 또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30억 3,468만 9,000원을 각각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30억 7,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비축무연탄 관리 및 방출에 따른 보조금으로 방출비 28억 원과 관리비 2억 7,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투자유치 예산입니다. 투자유치는 예산현액은 8억 6,923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투자상품개발용역 이월액 1억 6,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이중 6억 9,98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93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예산은 지난번까지는 투자유치단 사업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413만 2,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5,5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기타직보수로서 예산현액 3,733만 1,000원 중 3,4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3,890만 원 중 3억 9,7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6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책급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국외여비라든가 외빈초청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9,300만 원 중 2억 679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2,50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자체사업으로 투자유치 상품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 KOTRA에 위탁한 투자유치 세일즈 및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활동 대행사업비로 민간위탁금 6,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조로 설악동지구 유럽 슈레더 조명기기 설치 보조금으로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50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해외투자유치 세일즈 및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회의 투자유치행사가 계획되었었는데 두 번의 해외유치 세일즈가 취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는 도 전체 계상분에 포함된 경비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집행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차입금 이자 부분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라서 '99년도에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4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06년도분 이자와 상환금 1억 5,139만 9,000원과 원금상환액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도비 부담액을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60억 원에 대한 '06년도 이자와 상환금 2억 2,709만 8,000원과 원금상환액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출자에 따른 '06년도 3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발행차입금 40억 원에 대한 '06년도 이자 상환금 1억 5,9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43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상환금리가 예상치보다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 집행잔액 1,360만 1,000원과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790만 1,000원,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2,0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이 되겠습니다. 부지사용 협의 지연 및 조사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른 풍력자원조사 용역비 2억 8,000만 원, 설치장소 변경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지연에 따른 도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2,717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96년도에 설치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과 2001년도에 설치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93년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농협, 조흥은행, 제일은행에 정기예금 적립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말 적립액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1,448억 9,839만 8,000원입니다. 이는 2005년 이월금 1,305억 9,787만 9,000원과 2006년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의한 적립액 143억 51만 9,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4억 4,625만 2,000원, 또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30억 원 등 총 44억 4,625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404억 5,2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재원은 카지노이익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예치를 원칙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적립액은 581억 621만 3,000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강원랜드 납부액 450억 8,027만 9,000원과 융자회수금 23억 4,240만 원, 반환금 247만 6,000원, 이자수입 12억 6,791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94억 1,314만 4,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 공공개발사업 평가운영 시스템구축비로 1억 4,680만 원, 탄광지역개발사 편찬 용역비 8,550만 원, 2006년도분 시ㆍ군 기금교부금으로 383억 6,500만 원, 삼척 도계 및 정선 신동 청소년 장학센터 조성사업비에 각각 15억 원, 대체산업유치 사무실 신축사업비로 3,500만 원, 폐광지역 주택개량 융자대여금으로 28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36억 4,3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사업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등 다소 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김상표 국장님 이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결산서 246쪽을 보면 3215번 에너지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물론 보고서에는 대략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 14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보조사업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월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부속서류 184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여기에 미집행 예산이 약 4억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속서류 184쪽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에너지 관리시설비 부대사업비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청사주차장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이걸 추진해서, 앞에 보시는 경찰청 앞 주차장 부지 위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었고 경찰청 청사가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부지선정에 다소 이견들이 있어서 경찰청 청사이전 후를 검토해서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작년 말에 공사는 발주가 되었는데 겨울공기 동안 공사를 추진 못 하고 올해 봄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예산이 추진을 하면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을 보고 입찰잔액이 2억 정도가 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태양광 시설하고 관련되어서 전시실이나 이런 걸로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국비반환하게 된 게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184쪽이고요, 거기에 사업예산 부분에 보조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한 부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기업이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춘천 서면에 더존가스라는 IT기업을 이전을 했는데 다행히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는데 부지 매입하는 보조금인데 현재 그게 구입한 데가 맹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토지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맹지를 다시 추가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서 정확히 정산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이전한 리스템과 홍천군에 한 태양3C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전하는 사업보고서를 받았을 때 이전보조금 계산해 봤을 때 리스템이 1억7,600만 원 그리고 태양3C가 3억 6,4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려고 실제로 두 기업에서 이전관련서류를 받아서 정확히 계산한 결과리스템은 1억 5,100만 원, 태양3C는 2억 5,800만 원으로 각각 리스템은 2,500만 원, 태양3C는 1억 500만 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않고 2007년도로 이월을 해서 다른 기업 이전할 때 지원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불용되지 않고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더존가스는 연말에 추경하는 날짜가 좀 부족했고 리스템하고 태양3C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할 때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보고 국비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지원하려면 실제 서류 가지고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올해 예산으로 이월해서 쓰도록 산자부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이 2,000억이 넘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죠? 전체 예산규모가 크니까 12억 정도면 비율로 따지면 0.6%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도의 사업소, 사업소를 기관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을 운영하는데 전체 1년 예산이 5억 짜리, 6억 짜리 이런 기관도 숱하게 있습니다. 12억이라면 5억 내지 6억 짜리 기관을 두 개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었다, 어떻게 보면 쓰지 않고 주민들한테 이익이나 덕이 안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을권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항상 명심을 하고 정리추경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인데 다행히 지금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전액 국비들이 대부분인데 이 국비는 저희들이 담당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반환하지 않고 올해 이월되도록 다시 써서 예산에 대한 손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좀더 세밀히 해서 불용액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2억 중에 거의 국비가 많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아까처럼 국비 받은 걸 올해로 넘겨서 쓰게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태양광 입찰잔액이 남았는데 그건 2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불용액은 전부 국비이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기업이전보조금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못 쓰니까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쓸 수 있도록 반납을 안 하는데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입찰을 들어갔을 때 입찰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태양광시설하고 관련된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전시실을 조그맣게 만든다든가 이런 걸로 쓸 수도 있었는데 그걸 반납을 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불용액 같은 것, 이월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월이 될 수 있겠지만 불용액은 거기에 이걸 쓸 수 없이 그냥 남는 돈이 되니까 이런 건 많이 좀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명년도, 내년도에 결산심사 보고하실 때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 단위 아니면 과 단위에서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47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해서 36억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7억이 있고 해서 예산현액이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36억이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4억이 되고 집행잔액이 2억 4,900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7억이 이월된 게 태양광발전시설이 공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군요. 저게 언제쯤 완공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8월에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금년도 8월이면 저게 완전히 발전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전기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 시원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국장님께 원론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결산을 가지고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서 상에는 보면 사업비 얼마, 지출액 얼마 해서 숫자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일일이 내용을 말씀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 기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만큼은, 우리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는 좀 세부적인 걸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그 부분들이 평상시에 집행결과를 놓고 봐서 사업방향이나 정책방향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래야 우리 위원회도 조금 더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 결산할 때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 잔액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보강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만 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 책자 하나만 달랑 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와서 질의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던 것처럼 저희들한테 정보를 먼저 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고, 장황한 보고는 생략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일부 미집행에 대한 부분 또는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집행잔액만 나와 있지만 사업비 지출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보기가 힘들다, 그걸 일일이 업무보고서 찾아서 본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어차피 집행한 거니까 심사하는 것도 형식적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절충선을 찾고 저희 위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문제가 이번 의회뿐만 아니라 항상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결산서류를 주잖아요, 전문가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인하려면 다 물어봐야 되고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도 체킹하려면 일일이 자료 요구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다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우리 산경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문제인데…….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자기소속 상임위만큼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건 각자 알아서들 하겠지만 소속 상임위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보다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료를 드리려면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출내역을 해서 이 정도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보시기에 나쁠 것 같은데.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우리 산업경제국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보고 궁금한 사항, 거기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만 질의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산심사가 먼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로 해서? 그 이후에 결산심사하신 분들이 우리한테 뭘 달아서 넘어오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로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진짜 예산결산 심사를 해야 될 상임위는 정작 형식적이 되어 버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마는 꼴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서로 시책을 추진하고 업무를 가장 가깝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통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어떤 부분에 집행하신 걸 알자는 게 아니라 소속 상임위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으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집행내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업무보고 상에는 있고 그게 전부 총괄해서 나왔겠지만 그래도 다 포함해서 나오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이 보고 받는 대로 듣고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원론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249쪽 보면 길림성사무실 운영비 인건비가 2,000만 원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셨는데 길림성사무실에 몇 명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길림성무역사무소는 저희 공무원이 한 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현지인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지인 세 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2,000만 원씩 예산이 남으면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도급경비로 일괄적으로 세워서 줍니다.
이것은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변동사항이 있을까봐 현재 인부임보다 조금 더 세워서 해 놓은 것입니다. 3명에 516만이고, 집행잔액이 2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영덕위원

아, 그렇군요, 2만 원이군요.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6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맨 밑에서 두 번째 1억 2,5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세일즈를 취소하셨다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여건이 변동되어서 취소하셨습니까, 다른 사유가 있으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부담금은 저희가 안 하고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1년에 세일즈라는 것이 4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해외투자세일즈하고 미주지역 투자세일즈, 유럽, 국내 투자설명회 때 4건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지사 해외투자세일즈하고 미주지역 투자세일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06년 5월에 투자유치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었고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원인이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연초 업무보고 이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006년도 산업경제국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동안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가 계획한 일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남아있는데 계획된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봐 주십시오.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저희 강원도내에는 소비자 물가가 전국 대비 2% 대로 안정되어 있고 실업률도 1% 대로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업현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데 내수부진이 큰 애로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지표로 봐서는 강원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경기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관계는 2월부터 계속해서 대안모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나왔고 중앙정부의 원문도 공개되었고 해서 저희 산업경제분야는 의료기기나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각 단위분야 별로 6개의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대책분석을 해서 이 위원회들이 앞으로 대중국, 대일본, 대EU 등과 계속되는 FTA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설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역점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분야입니다. 재래시장은 연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환경개선사업 외에 경영혁신사업과 시장특성화 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 특성화, 차별화 시장은 시장별 실태조사와 권역별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현장답사를 해서 관광시장이나 또 5일장 투어라든가 시장별 특성화시장 등을 선정해서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분야는 올해 4월에 중기청과 협의해서 2007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물 안전망 구축은 안전감시요원과 화재보험료를 상반기에 안전감시요원 17개 시장에 2억 3,000만 원, 화재보험 7개 시장에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이 되고 먼저 이명열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화재보험 문제가 제일 걱정이 많은데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매출증대 사업은 구조개선사업비와 사업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3개 시장에 3억 7,000만 원을 확보했고 지난 강릉단오제에 여러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를 강릉 단오제마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인 대항이나 이벤트 홍보라든가 재래시장 경영 러브투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경영인 아카데미는 합동연수회와 사업경영인 해외연수를 실시합니다. 하반기에도 업종별 특화교육과 공동체의식 배양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중심의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7월까지 참여시장을 계속 독려하고 9월 말까지 푯말을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와 더불어 가격표시제 등도 더불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재래시장 1일체험은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와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자료수집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사업타당성과 검토 시행승인을 했고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했는데 다소 조합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체제 구축은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무료상담 3,100건, 컨설팅 창업강좌 또 이동상담소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영혁신교육이나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물가하고 소비자 부분입니다. 물가안정시스템은 물가관리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과 알뜰구매정보, 물가상식 등을 물가정보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공공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도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공공요금조정심의위원회도 최종 결정 단계에만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 요금결정 단계에서부터 회의를 진행해서 공공요금을 안정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기능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보제공은 소비자 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188건, 위조상품 합동단속 해서 34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생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4월 18일에 개설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경부에 소비자정보넷과 소비자원의 소비넷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것 외에 이 정보망을 통해서 실시간 소비자 상담을 해서 피해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분야입니다. 첫째로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인 시책입니다. 노사문화 해외연수를 2회 실시하였고 근로자자녀장학금 지급을 1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태백은 내년 3월에, 삼척은 올해 9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등 8개 사업에 8,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동상담소 6개소에 1억 2,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협력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중앙노사정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개선과 연료비 지급입니다.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을 목표한 800세대 중에서 178세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연료비 지원은 121세대에서 매월 2~3만 원씩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스시설 및 밸브교체를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은 6개 업체에 15억 원을 다 융자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ㆍ전기시설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은 해빙기와 장마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서민주택 867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 개ㆍ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933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 개ㆍ보수를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부분입니다. 에너지절약 기반조성을 위해서 절전제어장치 등 청사 내 에너지시설 개선을 3개 시ㆍ군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도 12개 시ㆍ군에 15억 원을 지원해서 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을 저희들이 20개 사업에 40억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9월 중에 대부분이 다 채택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목표량을 1만 3,000TOE를 설정했는데 이 총량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이나 가두캠페인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은 특허건설팅운영위원회를 4월 20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취득 33건에 2,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실업부분입니다. 첫째로 청소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들입니다. 청년실업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8개 시ㆍ군에 44개 업체를 선정해서 48명의 인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도 상반기에 173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150명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ㆍ졸업생 취업알선은 먼저 취업채용박람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9월에 개최하려는 계획을 전략산업분야에 바이오패스티벌하고 매디컬프라자 바이오초청 행사가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원주의료기기분야하고 바이오분야 하고 취합해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도내기업과 출연기업 등을 방문해서 대학생 취업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주신 강원 사이버 일자리시장은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원가계산 용역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7~9월 정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올해 취업시즌과 연결해서 10월에서 11월 경에 강원 사이버 일자리시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중심의 공공근로 사업은 상반기 동안에 984명에 대해서 2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00명의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입니다. IT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은 4월에 비트컴퓨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반기에 기초과정 8명, 핵심과정 3명, 전문가과정 5명 등 16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계방학, 하계방학에 집중적으로 해서 기초과정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림대학교 이렇게 4개 대학을 컨소시엄을 참여시켰는데 강릉지역에 추가로 1개 대학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사업은 고용특약형 기술인력이 8명, 기업필수 고급기술인력 확보가 14명,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 13명 등 34개 업체 총 35명의 전문기술양성 육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인력 양성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R&D 관련기관 23개소에 25명의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부터 중소기업 지원분야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까지 2,000억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25억 원을 확보하면서 2,000억 목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기금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때 조례개정을 승인해 주셔서 조례개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제도를 하반기 시험운영을 해 보고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조성은 1,0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70억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3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5월 말 현재 신용보증실적은 1,034건에 277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분야입니다. 자금분야는 경영안정자금이 190억 원에 429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13건에 92억 원이 6월 20일 현재 대출이 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경영현장 밀착지원입니다. 첫째로 기업체하고 지자체 간에 자매결연을 확대에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기업사랑 스폰서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국 담당 이상 33명이 36개 기업의 스폰서 활동을 4월부터 계속 현장방문과 애로청취 등 해결책 모색을 계속해 오고 있고 작년부터 하던 1사 1공무원제는 확대해서 400개 기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3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애로해소 지원제도입니다.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월에 여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도 늘렸습니다. 도와 각종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해서 애로상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도 사이버기업애로 해결센터를 2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26일까지 세 번의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해서 76건의 애로상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횡성, 원주에 2회의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강원기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비즈쿨 시범학교를 창업 및 지식재산권에 한해서 초청강연회를 330명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했고 청소년 경제캠프를 6월 15일에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방학 중에 강릉 경포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경제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입니다. 지난 6월까지 대상기업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13개 대학에 83개 기업을 확정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은 8개 기업을 선정해서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은 6개 기업을 선정해서 이것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 활성화 지원은 강원이업종교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업종교류회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중소기업주간행사와 중소기업한마음대회를 치렀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강원도 e-비즈니스센터 운영으로 쇼핑몰에 7개 기업 입점을 시켰고, 20개 기업에 컨설팅을 마쳤고, 국내 품질인증ㆍ마크획득 24개 기업을 지원했고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30개 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41개 기업, 그리고 특허청 대행 지식재산센터 운영을 해서 지식재산권 출원상담 922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설명회 1건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분야입니다. 첫째로 지역별, 품목별 특성에 맞는 타깃시장 개척입니다. 현재 시장개척단하고 해외전시회가 10회의 계획을 세웠는데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12회로 늘려서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외시장개척단 3회, 국제전시박람회 2회, 유럽지역 의료기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24개 기업을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16억의 계약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해외지사화 사업 4개 기업, 해외시장조사 30개 기업에 70건, 그리고 사이버 무역상담회 7개 기업에 47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외물류센터 입점기업은 4개 기업을 모집해서 8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수출보험료는 6개 기업에 8건, 통ㆍ번역지원은 15개 기업에 22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 5월에 산자부로부터 강원대학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매칭분 2,000만 원은 2회추경 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중국 동북3성 수출기반 확대는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는 무역상담이 78건에 770만 불, 수출ㆍ투자ㆍ판매가 180건에 120만 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치치하얼 시에 흑룡강성 상품판매장을 개설했는데 현재까지 1만 8,000불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로분야입니다. 첫째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분야입니다. 5월 말 현재 저희들이 올해 당초 3조 3,000억 원인데 도, 시ㆍ군은 1조 5,000억의 계획 수립을 했었는데 5월 말 현재 6,579억 원만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관기관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공공구매 확대 관계관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실태를 계속 독려해 나가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로촉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변경된 것처럼 중소기업 인증ㆍ마크획득 지원 기업을 늘리려고 상반기에 인증ㆍ마크획득 지원 24개 기업에 29개의 인증마크를 지원을 했고 다음에 포장디자인 개발은 1차에 23개, 2차에 7개 해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판로개척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전시박람회 참가대상 기업을 41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1개 기업이 개별참가를 했고 대한민국 우수제품박람회에 20개 기업이 단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현재 7개 기업이 박람회에 참석해서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형유통매장에 현장 마케팅하는 사업은 7월 중에 2개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GW-MART 마케팅은 이 보고서를 만든 시점에는 안 나왔는데 이것이 6월 말 현재6억 2,5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려서 작년 동기 약 19%의 매출증대를 가져왔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비지니스 분야는 판로정보 메일링 시스템을 5월 말 현재 1,835개 기업에 24만 6,000건의 이메일링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전문인력양성 과정과 쇼핑몰 입점기업 기술지원 8개 기업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예산업과 영세기업 판로지원 분야입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비는 9개 기업을 3월에 선정해서 지원했고 판로후견인 지정 및 사업은 18개 기업을 선정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4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 투자유치 부문이 저희한테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중장기 전략수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해양심층수 분야입니다. 해양심층수 분야는 각 시도의 이해가 상반되어서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올라가는 기간이 하루 부족했는데도 용납을 해서 6월 29일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지난주 7월 3일에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통과해서 심층수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취수관제작 공사하고 육상 플랜트설비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외자유치 부분입니다. 첫째로 태기산 부분입니다. 2㎿ 20기를 꽂는 사업입니다. 유러스제팬하고 포스코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올해 3월에 발전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 중인데 받으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왕산 대기리는 2.3㎿ 12기를 꽂는 사업인데 효성과 유러스제팬, 포스코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 발전허가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척 하장지역에 2㎿짜리 10기를 꽂는 20㎿짜리 사업입니다. 독일 P&T사에서 사업참여 의향을 밝혀왔는데 현재 풍향조사하고 타당성 용역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 문제는 당초에 WTC 에너지그룹의 컨벤션센터 문제인데 도의회에서 조사해서 결정해 주신대로 WTC 에너지그룹하고는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국내 대기업과 관련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유지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유지가 도시화 예정지구로 되는 것은 건교부에서 불허했습니다, 춘천시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올렸는데. 지금 거기 용적률이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도유지에는 불가능합니다. 용역결과도 춘천시유지에 하는 것이 타당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춘천시에 통보해서 춘천시가 사업주관 기관으로, 여러 가지 인ㆍ허가 기관 문제의 편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관하도록 하고 저희는 뒤에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식으로 해서 춘천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투자유치전략 분야입니다. 국내외 산업환경 및 여건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투자유치 비전과 전략 및 실천과제 수립의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추경에 저희가 예산확보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도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첫째로 국내외 세일즈활동 강화입니다. 해외방문하는 세일즈활동 기본계획을 5월에 수립을 했고 국내외 유력ㆍ잠재 투자자 방문과 도내 초청을 해서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세일즈 활동을 미주, 일본, 유럽, 미국 등 4회에 걸쳐서 또 비교우위의 프로젝트별 맞춤형 사절단을 운영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국내외 투자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상담을 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투자유치자문관은 저희들이 외투기업이나 해외투자분야 종사자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5인 내지 10인으로 위촉해서 외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은 언론매체하고 주한 해외기업 단체를 연계해서 투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저널하고 AMCHAMㆍEUCCKㆍDKIHKㆍ외투기업협회 등을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승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투자유치 홍보영상물을 국어하고 영어로 5분 정도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먼저 예산을 세워주신 상품인데 투자상품개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는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49쪽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반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기존에 33개 단지가 있는데 14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완공해서 분양하고 있는 곳이 원주 동화, 강릉 과학, 횡성 공근 이렇게 3개소이고 다음에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곳이 춘천 거두ㆍ산소ㆍ남면, 홍천 화전 이렇게 4개소이고 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7개소로 춘천 전략산업단지, 원주 3ㆍ4단지, 횡성 둔내, 고성 심층수, 평창 방림, 인제 원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획기간부터 앞당겨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 외에 추가 조성단지가, 내년도에 4개의 농공단지가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4개의 지방산업단지 등 총 8개를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개별방지시설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불가한 7개소의 산업단지에 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영월 팔괴, 양양 포월, 횡성 공근은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고 강릉 주문진은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화전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공단지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홍천 상오안에 1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대상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1개소를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14개, 여성창업보육센터, 장애인창업보육센터 이렇게 16개소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A등급은 4,000만 원, B등급은 3,000만 원, C등급은 2,000만 원의 활동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정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투자기업의 조화를 확대하는데 제일 기초적인 것이 설문조사인데 올해 4회에 8,306부의 설문조사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횡성, 영월, 태백 등 그 지역 전략산업의 주업종 분야에 주로 발송을 해서 현재 12개 기업체의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중 7개 기업이 이전의향을 보여왔는데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자문역을 통해서 24개 업체의 기업유치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은 MOU를 체결했고, 24개 기업을 이전상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깃중심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ㆍ대규모 또는 집단화해서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에 집단이전 협약식을 한 것을 위시로 3개 클러스터에 20개 사를 집단이전을 시켰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5개, 동해 자동차부품회사 6개, 횡성 공근농공단지에 광디스크제조업체 9개 등이고, 중ㆍ대규모의 기업이전은 NHN 서비스는 이전을 완료해서 춘천지역에서 강원도를 대상으로 230명 정도 모집해서 사업에 들어가 있고 일동후디스는 지금 거두 농공단지 쪽에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협력업체 등 집단이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기업유치마케팅은 저희들이 각종 협회나 업종별로 전략을 차별화해서 업종전문지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설명회는 저희들이 맞춤형 기업설명회라고 해서 기업유치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월 6일은 벤처기업협회 임원진 워크숍이 강촌CC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을 할애받아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만도업체 설명회, 기독실업인 조찬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협조를 해서 기업유치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향후에는 9월 중에 산자부에서 지방투자환경설명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전 토털서비스 T/F팀은 4개 권역에 40명을 통합 책임담당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중ㆍ대규모 기업유치할 때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일동후디스하고 NHN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기업 인ㆍ허가 담당공무원 인식개선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 이전기업에 대한 사전경영제는 부실한 기업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한국기업데이터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D&B코리아하고 정보이용협약체결기관을 다시 선정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북평산업단지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6월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이 되었습니다. 8월에 착공식을 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한 45억 원을 11월까지 마무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지구에 들어올 수출기업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는 미분양되었던 국민임대단지를 장기임대전용단지로 전환해서 11개 업체 2만 8,000평을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은 폐수처리분담금 보조 15개 업체에 6,4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융자 지원이 2개 업체에 17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 분야입니다. 5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의 지원역량 강화는 첫째로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입니다. 올해 9개 업체를 상반기에 입주시켰고, PUSH형 신기술 창업프로그램을 해서 7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62개 업체에 대해서 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 강릉신소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는데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지원센터를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상반기에 지역산업기술지도 RIRM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정부지원 공모사업은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략산업기획단운영 평가에서 전국에서 3위를 해서 인센티브로 2,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전략산업분야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지원을 위한 2단계 디자인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45개 기업, 공공기관 디자인개발 자문 62건, 개발장비 구축 3점, 전문인력 양성 270명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취득 문제는 선행기술 조사ㆍ분석 지원 29개 과제, 무료변리 상담실 운영 44회를 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분야입니다. 강원도와 앨버타주 국제공동협력사업은 1차 공동연구과제를 최종 성과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2, 3차 공동연구과제 협약체결해서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 4차 공동연구과제 협의를 하고, 지금 공동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해서는 사업화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국제전시회는 바이오 2007은 5월에 보스톤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등 4개 지방정부와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2개 단체와 교류 협력하도록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8월에 재미과학기술단체와 과학기술교류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분야입니다. 바이오타운 조성분야는 생물산업지원센터를 10실을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GMP 시설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제제 의약품 우수제조시설을 3월에 발주했고 여러 가지 국제심포지엄이나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신규바이오 전용단지를 인접한 정보문화진흥원을 매입해서 전용단지를 확충하도록 하고 올해 안에 GMP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오 페스티벌을 열면서 동시에 취업박람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분야는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데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킬 것입니다. 생산공장에 8실의 창업보육실을 설치하고 시험장비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는 홍천 나노한방 신산업입니다. 초미세분말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12건을 했고 2건을 사업화했고 특허를 2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발된 신기술들을 실용화해서 제품화하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지역특화산업은 저희들이 올해 5월에 1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사업단을 출범했고 앞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제품개발, 컨설팅, 기업애로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의료기기 분야입니다. 첫째로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인데 인력양성 창업보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가 98%의 공정률이 있는데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의 핵심기술개발하고 국내외 마케팅지원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미니 클러스터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연 공동지원 사업 14개 과제 31건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국내외 마케팅 지원과 기업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영상기기 집적단지입니다. 홍천 화전농공단지에 조성하는데 단지조성을 위해서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편입용지를 96% 보상을 완료했는데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7 강원 메디컬프라자는 이번 달 안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월에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복합단지는 저희들이 의도한 바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기뿐만이 아니고 의료기기나 제약이나 연구기관을 묶어서 복합단지를 30만 평 정도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도의 유치전략을 수정해서 의료기기 분야에 제약하고 연구기관을 보완해서 관련법을 제정할 때 강원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소재 산업분야입니다. 신소재 산업분야는 현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임시공간에 6개 기업을 입주시켜서 총 21개 기업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산업화지원센터를 완공을 하고 장비구축이나 창업보육, 사업화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바이오ㆍ신소재 기술개발사업은 강릉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해양바이오ㆍ신소재 분야의 개발과 기술이전, 특허상품과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입니다. 방재산업화지원센터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6개 기업과 현재 창업 보육 이전 MOU를 체결했습니다. 8월 중에 지원센터를 착공하도록 하고 장비구축과 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부분입니다. 기술연구원 육성사업으로 연구동 3동을 신축했고 클린룸 등 공조시설을 2동을 했습니다. 8월에 부대시설과 기업지원연구동을 완공을 하고 계속해서 기업 및 연구소 유치라든가 R&D라든가,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전자빔 종합센터는 저희들이 전자빔 조사실 부지 기반조성 및 조사실 건립 1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실을 착공했는데 전체적으로 기반조성하고 가속기 구축을 12월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종합연구ㆍ산업단지 조성,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입지선정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7월 중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환경성이나 기본계획용역을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는 지난번에 독일하고 프랑스를 방문해서 독일 IMI 연구소하고 프랑스 CNRS 협력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산업분야를 전국에서 18명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IT분야입니다. 첫째로 강릉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센서/USN 중심의 소프트웨어 지원 운영입니다. 지역첨단기술 사업화 지원과 지역 IT산업 지원체계 구축을 했고 계속해서 첨단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하고 센서를 이용한 재난관측예방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ICT 중심의 소프트 타운은 춘천에 있는 정보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HD장비 업그레이드 및 고화질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기술력 확보지원 사업으로 현재 6개 기업에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2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이나 스타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는 강릉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USN 기반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기술 발표회를 했는데 기술이전 1건, 기술지도 7건, 특허출원 6건, 공동기술개발 2건을 사업추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TRC 사업입니다. 강릉대학에 설치되어 있는데 기술지도, 논문, 특허출원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우수 전문인력과 R&D 역략 강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부분입니다. 국제수준의 강릉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이 일환으로 R&D 혁신센터 건립을 국비로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권 R&D특구는 5월에 기본용역을 발주해서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 RIC 사업은 현재 연세대, 관동대, 한림대의 3개의 RIC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관심을 보여주셔서 올해 추가로 강원대학에 강원웰빙특산물 산업화 RIC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RIC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자체연구소 사업이라든가 기초의과학연구센터 MRC 사업, 여성과학기술인 WISE, BK21 사업-인력양성사업입니다.-과학축전도 올해 변함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테마과학관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한 것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는 지난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천 생명ㆍ건강,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75페이지 2차년도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계획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은 올해 6개 사업에 93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6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사업은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매스 등은 외자유치나 투자유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이것 외에 전략산업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분야입니다. 81쪽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올해 500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추가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800억 내지 900억으로 올해보다 배 정도 늘어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은 먼저 1단계가 끝나서 정부에서 사업이 종료된 사업인데 탄개비 사업이 2016년에 끝나기 때문에 국비사업의 끈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사업에 45억 원을 요청해놨는데 조금 어렵겠지만 2~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다시 정부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민자나 기업유치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탄광지역대체산업단이 현지근무를 하고 있는데 1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도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든가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에 대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김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나 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혁신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재래시장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 국장님 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작년 평가자료를 보면 주문진수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산 말고 일반시장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횡성시장, 화천시장…….
석주

권석주위원

모든 시장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얘기해 보면 다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기 사업은 5가구가 되어야만 들어갑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가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개인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3가구 정도가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그럼 3가구가, 가구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지만 제가 어떤 지역을 가 보니까 사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야간행사는 자체적으로 조그만 발전기를 갖다놓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구로 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단독가구는 자부담이 좀 들어가서 태양열전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통 그럼 개인주택은 아닌데 이것은 절이란 말입니다. 사찰인데 도에서 지원해서 지어놨는데 전기가 없습니다. 군에 얘기를 해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군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군에 검토하라고 하면 좋겠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이 어딘가 하면 영월에 불상 깨져서 많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도에서 2억인가 3억인가 들여서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가정이 5가구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3가구든 1가구든 돈이 적게 드는 지역은 문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 없이 지내는 가구를 보면서 딱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가옥대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하면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영월은 별마로 천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천문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원래 천문과학관 사업은 과학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현재 영월 같은 경우도 보면 관광지로서 관광상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화천 것도 관광상품화로 대학에서 그것을 운영하거나 하지 않고 관광상품화로 되는 그런 천문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계획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큰 노조는 어느 노조가 제일 큽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인원수로 말하면 강원랜드 노조가 제일 클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만도기계는 많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강원랜드가 워낙 종업원 수가 많습니다.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영덕위원

강원도는 노조하고 사측하고 큰 갈등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강원도는 큰 갈등은 없고 중앙에서 할 때 다소 참여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영덕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 차가 안 와서 2개월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5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사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파업이 없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계저탄문제인데 서민들이 겨울을 살아나가는데 연탄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에너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하계저탄을 잘 하셔서 서민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석탄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연탄 값은 오히려 제천보다 원주가 더 비싸다는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군다나 산업경제국 업무가 보고를 받으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는 춘천, 수원, 청주가 60~70년대는 인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은 제 자리에 있고 수원은 엄청나게 커졌고,-물론 도청소재지가 가서 그렇지만-청주 같은 데도 지금 한 6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30년 만에 다시 15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200만 도민 하다가 150만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분석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도 하여튼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강원도도 다시 200만을 채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기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결산안 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