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복지담당관 정동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정동준 인사) 기획관리과장 고석용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고석용 인사) 존경하는 황철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인력 및 교육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자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철원 마현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2007년 9월 1일자로 인근 근남초등학교에 통합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조례 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마현초등학교 통폐합 현황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인용 법률의 낫표 표기와 학생 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인 마현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인근의 근남초등학교로 통합되는 것으로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통폐합에 찬성하고, 폐지ㆍ폐원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통학 대책 및 폐교 재산의 활용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조 4,717억 2,268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78억 1,883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5,295억 4,151만 3,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5,235억 5,035만 5,81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4,720억 5,131만 1,980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514억 9,904만 3,83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514억 9,904만 3,830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비가 22억6,779만 6,000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 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비는 117억 1,424만 4,160원으로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375억 1,700만 3,670원입니다. 다음은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295억 4,151만 3,000원으로 이 중 1조 5,239억 5,240만 5,43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235억 5,035만 5,8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4억 204만 9,620원 중 4,954만 9,300원은 거소 불명, 퇴학 및 자퇴에 의한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3억 5,250만 320원은 채무자의 거소 불명 및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5,235억 5,035만 5,810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86.6%인 1조 3,204억 1,243만 7,720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483억 1,056만 5,890원으로 9.7%를 차지하여 총 수입액 중 의존수입이 9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주민부담수입은 548억 2,735만 2,200원으로 총 수입의 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의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4,717억 2,268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78억 1,883만 원을 합산한 예산 현액은 1조 5,295억 4,151만 3,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1조 4,720억 5,131만 1,9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9억 8,204만 160원이며, 불용액은 435억 816만 860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2.8%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관ㆍ항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의 지출 총액은 4,526억 5,563만 3,460원으로 기본 운영 1,891억 9,858만 7,890원, 교육과정 운영 146억 1,288만 2,720원, 학생 후생ㆍ복지 580억 6,812만 6,960원, 교직원 후생ㆍ복지 65억 1,225만 8,090원, 과학교육 지원 173억 4,579만 9,150원, 실업교육 지원 102억 4,446만 4,130원, 학교 시설 확충에 1,566억 7,351만 4,52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비의 지출 총액은 122억 7,436만 2,830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57억 4,301만 630원, 평생교육기관 시설 확충에 65억 3,135만 2,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 총액은 9,064억 5,922만 8,630원으로 교원 급여 7,518억 2,156만 4,130원, 행정직 급여 1,546억 3,766만 4,500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비입니다. 지출 총액 6억 5,680만 2,320원 중 의정활동비 5억 100만 3,860원, 의사국 운영비 1억 5,579만 8,46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지출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경비로 3억 4,902만 1,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의 지출내역으로서 지출 총액은 326억 6,269만 5,490원이며, 본청 운영비 324억 9,228만 3,430원, 본청 시설비 1억 7,041만 2,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지출 내역입니다. 총액은 198억 6,831만 8,190원이며, 운영비 163억 2,401만 7,900원, 시설비 35억 4,430만 2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직속 기관인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지출 총액이 126억 5,893만 3,050원으로 기관운영비 54억 5,577만 1,770원, 시설비 72억 316만 1,28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지출로서 344억 6,631만 6,070원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금 327억 1,741만 5,000원과 지방채 이자 17억 4,890만 1,07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세출 목별 결산조서는 결산서 35쪽부터 34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ㆍ기능별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 1조 4,720억 5,131만 1,980원 중 65.8%인 9,688억 333만 8,010원을 인건비로, 19.1%인 2,821억 6,122만 8,710원은 경상비로, 12.6%인 1,866억 2,042만 9,190원을 시설사업비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2.5%인 344억 6,631만 6,070원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15억 6,511만 6,000원이며, 이 중 23억 4,051만 6,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22억 617만 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782만 4,370원은 수해 피해 복구 공사비로 지원한 금액 중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652만 1,3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입니다. 2006년 7월 6일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억 6,6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2006년 8월 23일 19억 8,655만 9,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6,782만 4,370원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18억 5,391만 1,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6,482만 2,6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지원비로 14억 7,822만 1,950원, 이재학생 교재교구 지원비로 3억 911만 6,000원, 이재학생 교과서 지원비로 1,581만 20원, 이재학생 중식 지원비로 5,076만 4,000원을 각각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참가 지원을 위한 전시관 대행 용역비로 2006년 11월 1일 8,795만 7,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출 금액은 8,625만 8,360원으로서 169만 8,6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48쪽부터 351쪽까지의 과목별 지출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ㆍ이체 및 전용조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체 내역은 속초 청해학교 신축 공사에 대한 시설 업무가 조정되어 시설과 예산인 학교시설사업비 66억 6,798만 1,000원을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및 지연이나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확정된 다음 연도 이월액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에서 2007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0.9%인 139억 8,204만 160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에 22억 6,779만 6,000원, 사고이월은 54건에 117억 1,424만 4,16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359쪽부터 36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 및 계속비 결산보고서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및 채무 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6억 6,585만 2,720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이 5억 5,030만 9,900원이고, 소멸액은 5억 387만 2,300원으로 가감하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7억 1,229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차입금은 627억 6,812만 8,000원이며, 당해 연도에 71억 6,1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액 327억 1,741만 5,000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 말 현재 372억 1,171만 3,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9,072억 4,383만 8,340원이며, 당해 연도 증가액 1,221억 9,126만 3,270원과 당해 연도 감소액 463억 1,501만 9,570원을 가감하면 2006년도 말 공유재산액은 2조 9,831억 2,008만 2,04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은 2만 7,805점에 1,422억 8,339만 1,570원이며, 당해 연도에 물품 3,071점 189억 3,723만 9,270원이 증가되고, 물품 2,184점 118억 7,182만 6,88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물품은 2만 8,692점에 1,493억 4,880만 3,960원입니다. 품종별 증감 내역은 결산서 388쪽부터 39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주요 사업 추진 실적, 결산 세부설명자료,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의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7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대비 99.6%를 수납 처리하였고, 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96.2%를 지출하였으며,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지출되었습니다. 총 규모 면에서 볼 때 세입 수납액이 1조 5,235억 5,035만 5,810원, 세출예산 지출액이 1조 4,720억 5,131만 1,980원으로 차액은 514억 9,904만 3,830원으로서 세계잉여금 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139억 8,204만 16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75억 1,700만 3,6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 결산 총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1조 5,295억 4,151만 원으로 1조 5,239억 5,2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235억 5,035만 원을 수납하고 3억 5,25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 실적으로 세입 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납된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을 볼 때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 현액보다 204억 6,686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국고지원금은 15억 576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법정 전입금은 33억 2,392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비법정 전입금은 20억 1,721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징수 예상액 등 세 번의 변동 사항을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보다 기술적이고 면밀한 세입 재원의 예측과 병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 1억 5,227만 원, 재산매각 수입 8억 3,653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억 1,626만 원, 사용료 수입 2,285만 원, 과년도 수입 2억 804만 원이 예산 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반면, 예금이자 수입 15억 470만 원, 잡수입 7억 940만 원이 추가 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자체 재정 분석과 면밀한 업무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정확한 예측과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 운용 방안이 강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을 볼 때 총 세입 1조 5,235억 5,036만 원 중 자체수입은 436억 3,515만 원으로 97%가 의존재원임을 감안하여 자체수입의 증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의 미수납된 3억 5,250만 원 중 재산수입 1억 836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6,794만 원, 잡수입 1,420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6,198만 원과 불납결손액 4,954만 원에 대한 발생 사유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월금은 마이너스 555억 4,418만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이체 등 증감액 578억 1,883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 현액 및 수납액 22억 7,464만 원이 되었는바, 감액 예산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에 맞게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예산 현액은 1조 5,295억 4,151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4,720억 5,131만 원이며, 집행 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8건에 139억 8,204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4건에 22억 6,780만 원, 사고이월액은 54건에 117억 1,424만 원으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과 아울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예산 현액의 2.8%인 435억 816만 원으로 2004년도에 1.7%, 2005년도의 2.2%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세출예산서 관별 불용률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가 8.1%로 제일 높고, 유치원의 과학교육은 무려 3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행 예산 편성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후 확보된 예산 잔액의 불용 처리된 규모가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불용 처리된 사업은 초등교육과의 강원유아 교육진흥 5,500만 원, 교육인사과의 북한체험 직무연수 여비 6,000만 원, 학교운영지원과의 예ㆍ결산 관리비 4,727만 원, 영동시설사업소 급수 방식 개선 7,279만 원, 원주교육청 학교 신설-가칭 구곡초-1,600만 원, 동해교육청 급식소 증축 2억 원, 영월교육청 사택 신축 9,679만 원, 인제교육청 학교 잔디구장 조성 4억 원은 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는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리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예산 현액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정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교육정보화과 교원 정보화 연수성과 관리용역 1,000만 원, 태백교육청 황지중 수영장 운영비 1,000만 원에 대해서도 100%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불용액 중 기타 사유로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이전비 49억 3,200만 원과 봉평중학교 학교부지 매입비 36억 원, 횡성교육청의 문 닫는 학교 관리 건물 철거비 3,095만 원은 예산 확보 후 전액 불용되었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향후 보다 철저한 소요액 판단 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또한 2006년도 급여관리 예산은 9,176억 8,838만 원으로 9,064억 5,922만 원을 집행하고 112억 2,91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급여관리비는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편성된 실행 예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면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세입 분야하고 세출 분야 있지 않습니까? 9쪽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9쪽에 대해서요?

예, 세입 부분부터.

자체수입의 미수납된 3억 5,250만 원은 이게 재산수입이 1억 8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6,700만 원, 잡수입이 1,400만 원, 과년도 수입이 1억 6,100만 원, 그래서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수납한 실적이 재산수입 1,400만 원, 다음에 입학금이 1,400만 원, 잡수입이 390만 원, 과년도 수입이 1,300만 원이 되어서 4,500만 원이 금년도에 수입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7월 9일 현재 2억 9,3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555억 원이 감액된 것은 2005년도 결산 시에 저희가 이월사업비를 현액 관리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555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579억 원의 기채를 받았습니다. 기채를 받았지만 그 기채를 저희가 발행하지 않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경비만 집행하고 다른 용도의 경비는 집행하지 않아서 22억 7,46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은 4건에 6,78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4건에 117억 1,424만 원으로, 이게 작년도 이월사업이 57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약 430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불용액은 저희가 2.8%인 435억 816만 원인데 이게 실제로 2006년도 말에 특교로 20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175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고등학교가 8.1%인 것은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부지 매입비하고 봉평중ㆍ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약 83억 원이 되어서 그렇고요, 유치원 과학교육은, 이것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춘천교육청 새봄유치원의 인터넷 사용료인데 이것을 일반 가정용으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477만 원이 불용되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출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다음에 강릉교육청의 경포유치원이 데이콤이 아닌 KT와 3년 약정 계약을 하면서 1개월 인터넷 이용료가 37만 원인데 여기에서 299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서 불용률은 31%이지만 금액으로는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초등교육과 강원유아교육원 5,5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유아원을 별도로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설립 비용이 2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천초가 이전하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계약이 취소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북한체험 직무연수 6,000만 원은 중학교 1,500만 원, 고등학교 1,500만 원, 초등학교 3,000만 원입니다만 이게 작년도에 평창 지역 태풍 피해로 계획을 늦추었는데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예ㆍ결산 관리비 4,727만 원도 강원교육사랑카드 우수 교직원 80명을 금강산 연수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발사 문제로 계획이 취소된 것이고요, 다음에 영동시설사업소 급수 방식 개선 7,279만 원은 저희가 학교 먹는 물 급수 체계의 단계별 개선에 대한 조치 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안으로는 판별이 안 되어서,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교체하지 않아도 되어서 묵호고등학교하고 황지정보고, 인제고등학교에 대한 3,900만 원하고 광희고등학교하고 명륜고등학교에 대한 3,379만 1,000원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원주교육청 학교 신설-가칭 구곡초-1,600만 원은 진입로를 매입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매도에 불응해서, 이게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49㎡인데 소유주가 절대로 못 팔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동해교육청 급식소 증축 2억 원은 당초 동호초등학교의 교실 5칸을 리모델링해서 급식소로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이 신축을 요구하는 바람에 계획이 전면 취소되어서 불용되었고요, 다음에 영월교육청 사택 신축 9,679만 원은 옥동초에 관사를 신축할 계획인데 신축 부지가 없어서 이것을 1층은 급식소로 하고 2층은 사택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인제교육청 학교 잔디구장 조성 4억 원은 당초 인제초등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서화중학교로 변경되면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정보화과 교원정보화 연수성과 관리용역 1,000만 원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성과 관리로 하기 때문에 미지급되었고요, 황지중 수영장 운영비 1,000만 원은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이전비 49억 3,200만 원은 부지 소유자의 과다한 보상 요구로 이전 조치가 변경되면서 불용되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춘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춘천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평중ㆍ고등학교 부지 매입비 36억 원은 강원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관리 건물철거비 3,095만 원은 법정 소송이 되어 법원에서는 화해를 했는데 계속 점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철거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원 인건비가 67억 8,507만 원이고 행정직이 44억 4,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겼느냐면 저희 교원들이 2월, 8월에 정년과 명예퇴직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평균 호봉이 45호봉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약 820만 원 되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신규자를 임용하면 약 10호봉으로 26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약 5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이 55억 6,54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교원 및 시간강사를 당초 558명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채용 인원이 감소되어서 9억 4,46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요, 다음에 기타 집행 잔액으로 2억 7,488만 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행정직 인건비 불용은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에 21명을 임용하지 않아서 그게 4억 4,635만 원 정도가 되고, 행정직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감소로 3억 5,646만 원, 연가보상비 집행 잔액으로 6억 7,597만 원, 연가 일수가 당초 규정에는 20일을 계상했는데 실제는 13일분을 지급함으로써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직 채용 인원 감소로 1억 4,000만 원, 이것은 324명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은 276명을 지급해서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 평균 호봉ㆍ경력 감소로 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해서 28억 2,518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122억 2,91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 말에 특교에서 204억 원이라는 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이 되었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이 생기는데 저희가 2008년부터 통합디지털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이런 불용액이 굉장히 개선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연도 말에 많은 금액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 수업료를 파악해서 최대한으로 잡지 않고 최소한으로 잡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측 가능한데 그것이 당초에 파악할 때하고 중간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도정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및 역점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으로 도교육청은 2국 2담당관 9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 기관으로 13개 직속 기관과 17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등 1만 9,850명입니다. 2쪽입니다. 학교 수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064개 교이며, 분교장은 72개 교이고, 학생 수는 24만 4,350명이며, 교원 수는 1만 5,448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학원, 과외교습소 등 3,0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재정 규모는 1조 4,901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더욱 옹골차게 실현하기 위해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한 5대 교육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 지표의 3대 요소를 9개의 활동 덕목으로 구상화한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을 교육 활동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의 덕목 중 가치관 정립 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 중이며, 남과 함께 하는 인재 육성을 긍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째, 바른 삶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입니다. 추진 실적은 단위 학교별로 선정한 기본 예절 지도 항목 외에 6건입니다. 둘째,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추진 실적은 기초질서 지키기 외에 5건입니다. 9쪽입니다. 셋째,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입니다. 추진 실적은 도ㆍ농, 시ㆍ군, 시도 간 교류 학습 외에 6건입니다. 넷째, 스쿨토피아 구현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은 학교폭력추방대책반 구성 외에 8건입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문화 정체성 교육을 통한 자긍심 고양입니다. 추진 실적은 전통문화 수련 활동 외에 4건입니다. 13쪽 기본 교육 충실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 덕목 중 능력 신장 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은 지원장학협의단 연수 실시 외에 7건입니다. 둘째, 수준 학력 확보를 위한 교육 활동 충실입니다. 추진 실적은 기초 학력 책임 지도 강사비 지원 외에 8건입니다. 16쪽입니다. 셋째, 과학적 사고력 신장을 통한 탐구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 실적은 8개소의 발명교실 운영 외에 4건입니다. 넷째, 참살이를 위한 건강 교육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은 각급 학교별로 1학교 1운동, 1학생 1운동 전개 외에 7건입니다. 18쪽입니다. 다섯째,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의사 소통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외에 7건입니다. 여섯째, 유아 교육 내실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 실적은 유치원 신설 4원 및 2학급 증설 외에 7건입니다. 20쪽입니다. 일곱째, 특수교육 내실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 실적은 특수학교인 청해학교 개교 외에 6건입니다. 21쪽입니다. 창의성 교육 내실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의 덕목 중 소질 계발 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남과 다른 인재 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첫째,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 교육 충실입니다. 추진 실적은 각급 학교 학급문고 구입비 지원 외에 9건입니다. 둘째,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영재 교육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은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운영 외에 7건입니다. 24쪽입니다. 셋째,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은 방과후학교 연구학교 지정 운영 외에 8건입니다. 넷째, 유비쿼터스 사회 대비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은 정보화 기기 교체 보급 외에 5건입니다. 26쪽입니다. 다섯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업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 실적은 전문계 고등학교 특별과정 운영 외에 8건입니다. 27쪽입니다.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의 덕목 중 안정된 교육 환경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체적 일체감 형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첫째,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교 경영입니다. 추진 실적은 강원교육 프로젝트 운영 외에 5건입니다. 둘째, 더불어 꿈을 키우는 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은 학교급식 운영 외에 7건입니다. 30쪽입니다. 셋째, 존경하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은 강원도교육상 및 한마음대회 개최 외 8건입니다. 넷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추진 실적은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외에 8건입니다. 다섯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은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원 외에 5건입니다. 33쪽입니다. 교육 행정 혁신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의 덕목 중 책임 있는 지원 행정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행정의 신뢰 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첫째,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은 학교 신설 이전 외에 2건입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 시설 확충입니다. 추진 실적은 BTL 사업 외에 4건입니다. 36쪽입니다. 셋째, 교육 정책 형성의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추진 실적은 교육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 외에 8건입니다. 넷째, 교육 현장 중심 지원 행정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은 웹 기반 혁신컨설팅단 구성 운영 외에 9건입니다. 38쪽입니다. 다섯째,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 행정입니다. 추진 실적은 대학생 도우미 교사제 운영 외에 6건입니다. 여섯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재정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은 공청회 개최 외에 7건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특색 교육과 역점 사업, 그리고 자세한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강원교육은 강원교육 가족과 함께 추진하며 교육사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연초에 보고되었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실 추진 실적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 이러한 중간 정도 사항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혁신적으로, 어떤 중요 포인트만 요점으로 해서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보고 체계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의 내용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추진 상황을 중점으로 한 혁신적인 보고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1년 동안 느꼈었던, 또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인데, 저희 위원장님이 오시면 별도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육 행정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시간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생산적으로 뒤에 너무 많이 와서 앉아 있지 않은가. 담당 과장님 계시고 장학관이나 담당 사무관 정도만 오셔도 충분한 일들을 저 밑에 7급, 8급까지 도의회에 와 있는 것은 상당히 비생산적이지 않은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스터디를 좀더 하시고 오시면 그런 일들은 충분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근무 시간에 여기 와 있고, 또 비생산적으로 자동차 요금 쓰고, 그 시간에 오히려 강원교육을 위해서 더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는 부분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앉아서 보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부담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36쪽에 보면 교육 정책 형성의 참여 기회 확대라고 해서 추진 실적에 상반기에 교육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를 4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디어가 많습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의 답변을 허용해 주시면…….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여기에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0쪽에 보면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 단위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이라고 해서 8개 교육청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추진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결과 같은 게 어떤 게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결과는 저희가 연도 말에 집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1년 동안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총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주문을 드릴게요. 연도 말까지는 하지 말고 지금 현재까지 된 것, 그것까지만 이것도 답변을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워낙 잘 하셔서 크게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5쪽에 보면 수준 학력 확보를 위한 교육 활동 충실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하단에 소규모학교 논술지도팀 운영, 이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전에도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논술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겼는데, 여기도 보니까 특별히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것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액수로 봐서 정말 논술지도팀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것은 소규모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학생들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휴무 토요일에 지역별로 3개 학교에서 받고 부족되는 것을 방학 동안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강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사비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이 예산으로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지금 소규모학교 지도와 관련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제가 재차 주문드리는 것이지만 논술은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아이들 진학하는 데에 논술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이 만일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훌륭하신 교사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100%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소규모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논술로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술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발령이라고 했는데 여기 추진 실적에 인사발령 전보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초등학교는 84.3%이고 중등은 82.9%라는데 이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것 좀…….

이것은 3월 1일자에 인사발령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전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체육교사 발령은 어떻게 냅니까?

예?

각 학교 체육교사 발령요.

그것은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월 1일자에 인사발령을 받고 움직인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별로가 아니라 인사 요인이 발생된 사람들만 조사한 겁니다.

발령이 난 사람들에 한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1만 9,850명인데 그중에 기능직이 2,144명입니다. 일반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더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히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총 정원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4급은 몇 %, 6급은 몇 %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일반직보다 기능직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숫자가 별도로 있는데, 사실 기능직이라는 특수성이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일반직보다 많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및 시ㆍ군 교육청 기능직 수하고 정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본청, 직속 기관…….

다.

지역교육청도 17개 지역교육청을 전체…….

예, 다 해서.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 좀 요구해도 됩니까, 만족도 조사 자료?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인사발령의 만족도…….

예, 만족도 조사한 것 중에 결과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결과 내용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20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춘천시에서 50억 원이 전입되고 150억 원은 일단 특교로, 그래서 저희가 2010년 3월 1일 개교를…….

아닙니다. 지금 강서중학교 옆에 저희가 별도 부지를 매입하고, 운동장은 강서중학교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와전된 겁니다.

강서중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35명 정도 있습니다.

시설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는 좀더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제일 좋게 이렇게…….

예, 그쪽 타운하고…….

그런데 기자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기존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나 신설 학교나 거의 예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는데요, 지금 200억 원 중에 부지 매입에 6억 7,000만 원 정도이고, 다음 기본 시설인 교실ㆍ화장실 이런 데에 32억 1,8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다음 기타 시설인 다목적실이라든지 기숙사-기숙사를 2인용으로 해서 90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그게 51억 원 정도, 그래서 기타 시설이 106억 7,8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0억 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학생들을 전체 기숙사에 수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해서 한 것은 지난해…….

예, 그렇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가 바라는 대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읍ㆍ면 단위 이하 지역 같은 데에서는 대단히 잘 이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고,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수긍이 갑니다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선생님들이 모든 방과 후 활동 분야를 다 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또 소규모학교에는 교사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군 지역 같은 데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관심이 적은 선생님들도 계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방과후학교 활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원이 구성되어야 지도를 하는데 한두 분은 원하지만 그 한두 분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불편한 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지 그분들이 수업을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는 영어선생님이 하시고 또 외국인과 실제적인 본토의 발음이라든지 또 외국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 어떠한 두려움, 이와 같은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읍ㆍ면 단위 지역 이하 같은 데에서는 그냥 그분들이 없다면 외국인을 구경하기조차도 힘든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학교 몇 개 학교씩을 묶어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인을 대하는 데에 지금 두려움이 없습니다. 막 장난 삼아 얘기하고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 대해서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영어가 주로 많고, 저희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에 대해서도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어체험학습장을 확대 개편한 것도 외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병행해서 교사 연수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대 개편한 겁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 좀더 발전되는 단계에 가면 저희가 엘리트체육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자연히 사회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엘리트체육이 생활체육을 이끌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저희도 외국처럼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 강원도소년체전 같은 데에도 학교별로 보면 전혀 지원하지 않은 동아리 체육팀이 참가해서 입상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너무 성급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과 제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만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메달 숫자나 성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목표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목표 없이 소년체전을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달성하면 좋고 또 처졌다고 해서, 언론에서나 ‘추락’이라는 표현을 했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6위를 했다고 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일선 학교를 질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발전기금 문제 같은 것은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좀더 잘해 보자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또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 지원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수를 육성하면 되는 것이고, 500만 원이 지원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알차게 육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도 그와 같은 부서를 운영하신다면 잘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게 되고 남보다 더 잘하겠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학교가 잘 되면 그만큼 학생들이 의욕을 갖고, 매번 가서 지면 학생들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강원도와 같은 데는 진짜 여러 가지로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남보다 앞서가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일반 교육과도 연관된다고 저는 생각되고, 교육감님이 뭐 그렇게 저거 하신다는 그와 같은 것은 앞으로 좀 인식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조직개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