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마는 현실적 대처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개념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질의도 할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크게 나눠서 네가지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인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으로 가능한 쓰레기의 비중이 본인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30%가 넘거든요,

이걸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안해주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도 하지 못함으로써 국력낭비도 될뿐더러 보령시로서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막중히 투자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데 재활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서 시민 스스로가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음으로써 쓰레기양을 절감하는 방향의 구상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릴게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재활용쓰레기 외에는 쓰레기봉투를 활용하게 돼 있잖아요, 일부 집단지역에는 쓰레기 수집함을 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이 우리와 비슷한 아니면 우리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타 시군에 비해서 쓰레기배출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식부족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의무도 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수의 시민들한테는 그런 강요를 못하고 권유만 할 뿐이지만 대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생활쓰레기가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나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쓰레기처리비용 징수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없이 일반시민하고 똑같이 동등한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를 요구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큰 쓰레기양을 줄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대형음식점이라든가 대형 시설, 이런 데서는 뭔가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쓰레기통을 활용해서라도 쓰레기배출량에 비례하는 그런 징수제도를 조례상으로라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타 시군에는 이런 전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재활용처리에서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7월 31일날 준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시설을 원활히 움직이고 뭔가 자원 재활용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가자함에 이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가 하나의 전문성 있는 기관에 넘겨지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쓰레기처리업체로 하여금 이 기준을 강화시켜서 뭔가 시민과 쓰레기처리업자와 재활용 처리시설 기관이 3자가 일치가 되는 그러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한 이상 이 시설에 대한 효용도도 높이고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력낭비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대책을 구체적인 것보다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홍보를 떠나서 수거개념인데 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동지역은 위탁업체로 하여 금 주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재활용품도 일반생활쓰레기와 동시에 수거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1회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방향은 어떻겠어요?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적에 시민들은 음식 일반쓰레기와 더불어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수거를 해줘야지 그때그때 수거를 안해주면 이것 또한 생활쓰레기처리업자나 음식쓰레기처리업자가 동시에 음식이나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이 같이 혼합돼서 처리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둘러서라도 빨리 조례입법안을 통해서라도 뭔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정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에 대한 대형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뭔가 색다른 어떤 조치가 뒷받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에 저도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옆에 16억 들여서 땅 매입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근본목적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적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토지활용도에 대한 계획은 없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대다수 의원들로 하여금 충분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답변 같고 내용적으로 보면 사적재산권을 보충해주기 위하여 서둘러서 매입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답변을 안하셔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어차피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했으면 그거에 대한 활용을 서둘러서 하는 것 또한 시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향희의원님께서 원주시에서의 어떤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자원화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으니 우리도 연구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16억 가지고 땅을 샀으니까 제가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지렁이 사육을 함으로써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낸다고 듣고 봤고 또한 오늘 아침에 YTN뉴스에 뭐가 나왔느냐면 이상하게 파리같이 생긴 벌레의 유충으로 하여금 쓰레기를 소각내지는 최종처리하지 않고 중간처리단계에서 구더기의 애벌레에 의해서 그걸 생식을 시키는 바람에 쓰레기양이 절반 이하가 줄고 그 나머지 부분이 굉장한 유기질비료로써의 효능이 있다고 계속 뉴스에 나와요, 과장님도 YTN을 보세요, 우리도 16만평 땅을 시 자체에서 투자해서라도 어떤 농촌이나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거나 하고 싶지 않아도 권유해서라도 이 유휴지, 16억 주고 산 땅을 활용하고 우리시에서 투자해서라도 자원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확장은 안해도요, 앞으로 7~8년은 더 갑니다, 지금 추가 매립한 공간을 보면요.

아니 과장님 지렁이를 사육한다든가 곤충을 이용해서 애벌레로 하여금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영구시설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주시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공주시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지렁이 사육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구시설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YTN뉴스를 보세요, 계속 방영이 되는 것 같은데 하우스 속에서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내역인데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사업예산의 성격상 사실 보령시에서의 입장은 앵무새 역할밖에 더 안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통제력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편성권이 주민들 자치권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편성의 모순을 안고 있는 예산의 목이라고 보는데 무소유의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 위임돼 있으면서도 시장은 예산편성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지원사업의 경우, 그게 크죠, 뭐 여기 53억중에 지원사업이,

예,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간 균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할적에 보령시 전역에 대한 균등 발전의 개념으로 이 예산의 목도 일조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면 다른 예산에서는 다소간에 다른 지역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의 총괄적인 목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득사업하고 공공시설사업이 총 138건인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밑에 융자사업이 있는데 기업유치지원사업이 한건밖에 안되는데 비고내용에 보면 기업신청은 3건으로 돼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11억중에서 4,000만원밖에 융자가 안나갔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