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청정농업과, 해양수산과, 종합건설사업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넷째 날인 오늘은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청정농업과, 해양수산과, 종합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과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철거완료자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금액을 얼마 주고 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200만원 전후가 됩니다.
이창성의원
현금으로 지급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택규모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고 또 주택이 크면 클수록 환경 처리해야할 오물, 철거된 블록이라든지 처리비용이 상당히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성의원
제가 알기로 2002년도 초반에 일단 철거할 때는 30~4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철거비용하고 철거한 폐기물은 현장에서 대충 정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돼서 금액이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창성의원
또 한 가지는 강제철거는 안 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안 됩니다.
이창성의원
저희 관내에 그런 주택이 도로변에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노변에 있어서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연고자가 어디냐 했더니 전라도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연락을 해서 철거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철거하고 난 뒤 잔여 건축물 폐기물 처리가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 좀 살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철거 좀 청라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도로변에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중학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범지역 될 수 있고 해서 그것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면에서부터 정비대상 건물이 올라오면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책정하는 데도 우선순위를 합니다. 그것이 도로변 가시구역, 또 노후정도 등등해서 참고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재산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것까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청라면장하고 협의해서 연락처를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성의원
본인한테 연락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집도 아니더라고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47쪽, 도시주거개선사업 이번에 대명, 관촌지구 착공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대식
임대식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금년도 9월달에 대승, 소미지구도 공사 발주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120억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23억밖에 안되는데 9월달에 또 나머지 대승, 소미지역도 공사발주 할 수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우선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왔는데 보상협의 진행되는 대로 우선 발주해놓고 시간만 자꾸 낭비하는 것보다는 진행이 된 부분에 우선 발주해서 혜택을 앞당기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눠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사업발주 자체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도로정비 쪽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명, 관촌지구는 4월 25일 발주가 됐고 4개지구중 나머지 2개지구중에서 보상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다시 발주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이 발주하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치 않고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일부씩 정리가 되는 사항으로 현재 예산가지고 가능합니다. 또 여기에는 기록이 안됐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충남도에서 원칙이 추진을 우선하는 시군에 대해서 보상 또 공사비 등 사업비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 소화가 안되는 것을 돌려서 지원해줄 계획도 있어서 우리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발주해서 요청을 더 해서 기간을 2010년까지 계속 끌을 일이 아니고 조금이라고 앞당겨서 마무리 짓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런데 120억 가지고 4년간 한다는데 금년도 예산은 23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4개지구 전부 발주해놓으면 한군데 발주해서 빨리 끝내서 공사를 마무리 해야지 전부 늘어놓으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도시주택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난달에 도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내년도 보령시에 도비 15억원 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서류절차를 다른 시군에 뺏기지 않게끔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박영진의장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라기보다 오수처리시설 명예관리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명예관리자들이 어느 분들이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박영진의장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죽정 동대회관 접속도로 개설공사 선형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 주셨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대식
임대식의원
선형은 용역회사에서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 선형이 결정되어야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선형이 결정돼야 재해안전관리 또 환경영향평가 등등 협의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진행한 후에 그런 행정절차를 받고 나서 공사가 착공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선형이 일단은 1안, 2안, 3안이 결정되어야 기본설계 들어가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배두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8쪽,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홍성검사소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보령시내에 검사를 하고 있는 정비공장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홍성 교통안전공단 관검사였지만 지금은 자율화돼서 민간검사 하는데 똑같은 자격으로 검사하거든요, 굳이 홍성검사소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관내에 희망업체를 선정해서 그네들로 인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째 도서지역의 차량들이 사실 화물차들이 많은데 제가 대왕공업사를 운영할 때 같이 출장검사를 다녀보면 사실 형식적인 확인검사정도밖에 안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면 차가 고장 났을 때 그네들이 한번 배로 싣고 나와서 한다든가, 출장정비회사들이 출장을 나간다면 수십만원의 가외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에서 직접 출장을 나가게 되면 미리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을 통해서 차량을 미리 파악해서 그날 검사할 겸 수리까지 해주고 이러한 것이 우리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서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저는 61쪽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공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런데 1년도 안돼가지고 지반이 침하되고 함몰되고 위험한 상태로 몇 개월씩 간 다음에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봉황터널 앞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미리 좀 도로교통과에서 감리할 때 개입을 많이 해서 보수를 빨리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튼튼하게 해줄 수 없나요? 도로들이 만들어 놓고 조금 지나면 지반 침하되지 함몰되지 장마철 되면 가라앉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챙겨서 아무리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나중에 우리 몫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그 문제는 우선 준공하고 나서 하자기간도 안 끝났는데 도로에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부실시공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죠,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많이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완성된 작품이 잘 나와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봉황터널 앞에 대천천교 위에 전부터 계속 아스콘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등 자체적으로 응급조치도 하고 또한 업체를 시켜서 하자보수도 전면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또 지금 비가 오니까 스며들어서 다시 하자가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도 저희들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서 완공한 다음에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국도지만 보령시의 동관내에 있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군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도 들어가는데 우선 개통한지 얼마 안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니까 행정신뢰도도 낮아지고, 그것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아서 시공업체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삼오건설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국도관리청에 긴급한 얘기를 공문을 띄우고 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어떤 공사든 그렇게 하겠지만 주로 관내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장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관계인데 시내버스에 우리가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읍면동 비수익노선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지역 시민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체증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죽정동에서 대천역 가려면 하차하고 대천역에서 시청 오려고 또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순환버스제를 운영해 달라 건의를 많이 했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마침 이번에 보니까 대중교통 서비스향상해서 용역 8,300만원 했고 시내버스 운영개선 여러 가지 해서 돈도 10억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민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정동에서 대천역으로 해서 현재 역세권으로 해서 시청, 동대동, 이렇게 시간대로 순환버스를 만들어주면 아마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시내 교통체증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 노선을 해달라고 수년째 해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뭐하러 대중교통을 위해서 지원합니까? 그것 좀 대천여객에 강력히 요구해서 용역회사에 얘기를 해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년 있는 일인데 한내대교 밑에 청소 쓰레기차, 항시 갖다놓는데 수없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에 냄새가 엄청나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시민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꼭 한내대교 밑에 쓰레기차를 놓는데 차고지가 없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당연히 사업용 차량을 하려면 차고지를 해서,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 놓던가, 사람이 덜 지나가는 데 놓던가 해야지 차라리 철길 밑에 놓으라고 해요, 차량과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놓아서 지금은 장마철이라 냄새가 안 나는데 장마기간이 끝나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년째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도 시에서 위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 좀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시내순환버스 관계는 임대식의원님께서 전에도 계속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고 대중교통계획에 반영을 해서 대천여객에서는 운행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직통으로 죽정동에서 동대동에 가는 버스가 있으면 타면 되는데 시내를 한바퀴 돌 경우에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등등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에 가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이용객이 많지 않을 거다, 이번에 그런 사항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 넣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면 반영을 하고 또한 신축적으로라도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고 많은 이용객이 있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사업주가 적자가 나서 안 된다면 시에서라도 버스 하나 사가지고, 요새 농어민들이 시에서 덕보고 있습니다, 왜 동지역 어려운 사람은 덕을 못보냐 이겁니다, 시에서 순환버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상주차장에 있는 사업용 차량문제도 적극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중교통 육성 및 운영서비스 개선에 보게 되면 시내버스가 112개 노선 62대고 택시가 개인택시 빼놓고 법인 4개사에서 96대인데 항간에 개인택시 혜택비율이 너무 택시에 의존한다, 시내버스 기사들도 상당히 시민전체의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너무 비율이 약하지 않느냐 하고 또 개인용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해서 타 시군 개인택시 효율비율에 대해서 보령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보령시는 개인택시 혜택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임세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내줄 때의 기존에 운수업을 종사하는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택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람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라든지 기존에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선 혜택이 가야 되고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용달차라든지 트럭 운전하는 그런 분들도 면허발급 대상순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돼있습니다. 면허규정에 보면 일순위는 택시운전을 7년 이상 하고 무사고를 몇 년 이상 한 사람, 쭉 돼있는데 시군마다 약간씩 틀린 경우가 있고 또한 시군의 인구수라든지 운행여건에 따라서 증차하는 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일정화 돼서 시군별로 통일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회사택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일순위,
임세빈의원
80대 20, 이런 비율이 있다면서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시내버스가 2순위, 3순위가 일반 사업용 차량 용달이라든가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회사택시가 84%, 버스가 10몇% 될 겁니다.
임세빈의원
회사택시가 84%, 그러면 버스가 12%, 개인용달이 4% 그렇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화물차량은 10% 미만,
임세빈의원
그래서 그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한테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이라면 80대 2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시내버스 기사들한테도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 기사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비율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혜택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장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검토만 해보시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대중교통이 제일 핵심 아닙니까? 보면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확장내지는 신설도로가 많습니다마는 4m 도로 이상만 되면 다 버스를 넣어달라고 해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요, 그러니까 민원들이 오기 전에 도로교통과 주무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여기는 넣을 데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게골에 가보니까 어떤 건물 앞에 시내버스로 보이는 외지차량인데 요즘 관광철이고 한데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수련원인가 어디서 재산관계 때문에 출입을 못하도록 해서 갖다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봤는데, 방치차량으로 조사하려고 봤더니 법정분쟁에 의해서 놓은 거라 손을 못 댔습니다, 신고는 들은 바 있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허종익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궁금한 게 81쪽 현안사항에서 HID 보령지회 활동에 대한 공간제공이 있잖아요, 의문점이 많아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정부시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시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HID 특수임무수행자회 현황으로는 관내 회원이 5명입니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회원은 3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이 다섯 명을 위해서 공간을 달라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회원은 다섯 분인데 관내 후원회를 조직해서 앞으로 방범활동하고 순환구조,
김향희의원
119하고는 별개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119는 소방서에서 관장하는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현재 자격이 안전관리요원증이 있는지 그 여부는 미지상태입니다.
김향희의원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공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무실을 해달라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땅 150평 이상 활동공간을 달라고 하는데 시유지에 그만큼의 공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얘기하기 복잡하니까요,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회원들이 누구누구인지 하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회원까지도 후원자를 모집하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 회원은 5명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관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향희의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82쪽에 웅천 잔디포를 이용한 골프연습장 조성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서 보면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계획변경, 이분들이 현재 실외골프연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7월초에 건설과에서 인수받으면서 현황사항을 파악한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현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그 차이가 발생했는데 사용계획 변경 중에서 형질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본 바로는 현재 있는 형질을 일부 변경해야 골프코스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정원의원
현재 하천부지를 어떤 형태로 변경해야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도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공작물 설치 포함이 돼있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공작물 내용도 지금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후 대책에 보면 골프연습장 조성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어떤 종류에 몇 개 사항이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실외골프연습장인데 골프코스를 해서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라인까지도 제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 회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난비상대책위원회인가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이창성의원
자료에는 하나도 없고 해서 현재 조직이 어디까지 와있고 신청은 몇 명이나 됐고 민방위 교육훈련 내용 내실운영을 보면 그분들은 교육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아직 위원회 조직이 안돼 있나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교육하고 지역자율방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현재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날 행자부 시범기관인 강릉시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는 2005년도에 조직해서 지난해 수해에 대응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아직도,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인원이나 규모, 예산관계는 그 시행규칙 규모에 의해서 조직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추진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이런 것도 기왕에 조례가 제정돼있으니까 빨리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장덕희입니다. 청정농업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머드농법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용역비가 1억 2,500만원인데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머드토양이나 머드비료 개발, 농업개발 특허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 특허를 받는 게 어디 판로가 있어서 상표를 붙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생산되는 작물이 있어서 품목이 어떤 어떤 것에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을 다 아시고 하셨겠지만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정도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무엇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얼마정도의 이득이 있는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머드농업을 개발해서 농업소득 추계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고요,
김향희의원
연구하다가 안되면 용역비만 없어지나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 용역계약이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출원하는 데까지의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면 그 제품을 갖다 작목에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김향희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머드라는 게 하나의 상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머드 진흙을 가지고 비료도 하고 토양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진흙이잖아요, 특별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것을 연구해서 시험재배까지 해서 결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김향희의원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할 때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소득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제가,
김향희의원
소득이 아니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작물에 어떻게 들어가고 머드 토양은 어떻게 되고 비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계약을 체결하면 착수하게 돼있습니다.
김향희의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짧게 나와 있는데 자료요청을 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꼭 좀 주세요.
김종학의장직무대행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머드농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업무보고는 저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 추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준 게 여러 가지 잘못입니다. 94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신설·증설에 11억을 해줬는데 청라가 신설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청라하고 웅천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런데 사실 농협의 사업성을 보고 우리시도 아! 이런 것이 흑자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안해 줄 수 없어요, 지금도 RPC 공장 많이 있지만 다 적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도 다른 데보다 1,000원, 2,000원 비싸게 사다가 또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RPC 공장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산업과장님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해주시고 대답은 안 들을게요, 그리고 96쪽에 농기계 지원사업에 발전소 주변 농기계 전액보조 11억을 해주는데 오천면장 하셔서 잘 아시겠네, 아무리 발전소 주변사업비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그냥 전액으로 매년 농기계를 10억씩 사줘야 되는가, 몇 년 것 좀 나중에 받아봐야 되겠어, 그냥 사줘야 되는가, 아무리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최종결정은 보령시장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매년 10억씩, 11억씩, 무료로 농기계를 사줘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역별로 할당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가 구입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농기계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니까 옛날에 안사고 샀다고 해서 그냥 썩혀서 고물 돼서 팔아먹고 감옥도 가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후관리에 특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98쪽에 학교급식비 지원 5억 9,000만원을 해줬는데 상반기에 19개 학교에 6,100만원밖에 안나갔나?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저희가 3월 8일날 학교별 보조결정을 하고 집행하다보니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고도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의 예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식
임대식의원
그건 안되지, 예산이라는 것은 매월 배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외상으로 먹고 외상으로 한다? 이게 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래서 차후부터는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철저하게 챙겨서,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니까 상반기 6,100만원 냈으니까 하반기 신청만 줘요, 왜냐면 그동안 먹은 것을 외상 했다는 얘깁니까, 학교에서?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회계가 틀리다보니까 학교 예산가지고 선집행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관계는,
대식
임대식의원
우리가 12월말 예산확정해서 1월부터 배정해서 해야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이것은 회계법 절차도 안맞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김향희의원님이 머드농법 얘기했는데 생산이 더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7월달에 계약해서 금년 12월에 용역을 납품한다?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특허까지 낸다는데 6개월간 용역해서 벼가 잘 자랐는지 생산성이 높은지 뭐가 어쩐지 시험재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연구했으면 머드를 가지고 농사라도 1년 지어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6개월 연구해서 용역비 1억 2,500만원 먹겠다는 얘기야?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나 이런 특허 같으면 맨날 세워줘야 돼, 세상에 6개월간 용역해서 아니 벼가 1개월에 한번씩 자랍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학교에 시험 재배실이 별도로,
대식
임대식의원
시험재배도 1년에 한번 하는 거지, 1개월마다 한번씩 시험재배 할 수 있는 거야? 나 참 이해안가는 얘기네, 교수도 이해 안가지만 집행부도 이해 안가네, 어떻게 6개월 연구해서 내년 3월까지 특허까지 낸다는 거예요? 특허 기한이 3개월이고 연구기간이 6개월이고? 상식적으로 얘기 해봐요, 용역비 떼먹겠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최소한 1년은 연구 기간을 줘서 모 심어가지고 머드 개발한거 뿌려가지고 그 소득이 얼만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1년 후에 용역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작물이 하절기에 재배하는 작물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식
임대식의원
동남아 가면 2모작은 하는데 그래도 연구라는 게 말입니다, 사실 우리 남포쌀이나 대천쌀이나 다 머드로 해서 좀 맛좋고 한거 아닙니까, 용역기간이 말이 안돼, 우리가 예산확보 해줬지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중간결과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대식
임대식의원
중간결과도 벼 한번 뿌려보고 시험재배하려면 벼도 심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쪽에 보시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을 들어주네요, 7,900만원,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 25%인데 한사람 보험료가 얼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5만 4,000원입니다.
김정원의원
5만 4,000원 중에 25%를 우리시에서 지급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국비가 50%인데, 국비지원금은 농협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 10%, 시비 15%거든요, 25%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시비 15%를 어디에 지급하죠? 농협?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농협에 15%, 이 15%를 지급하니까 7,900만원 나오나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합으로 가니까 조합원만 해당되나요?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업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25%가 1인당 1만 4,000원정도 나와요, 개인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일부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가입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 국비, 도비 들어가니까 자부담 얼마하면 농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농협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어요, 적자 나는 농협에서는 이걸 부담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농협은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이 공제를 들어주고 어느 지역 예를 들면 미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걸 못 들어주거든요, 이런 홍보를 잘하셔서 전체 보령시 농업인들이 조합원이든 아니든 자립조합이든 아니든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계도, 홍보도 철저히 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농작업 하다가 사고 나면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97쪽을 보면 정부양곡의 안전관리가 있어요, 재고량이 1만 5,723톤이 있네요, 올해 2007년도 재고량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재고량은 연도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김정원의원
과장님, 농업통계가 정확해야 농정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것인지 작년 것인지 확실히 하셔야 되겠고요, 만일의 경우 재고량이 당해연도에 처분이 안 될 경우 재고량 처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대곡미라든가 타지역의 군량미 소요가 있으면 출하를 하게 됩니다.
김정원의원
9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대식의원님이 정확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때 어떤 조건이었느냐면 국내농산물로 급식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예산만 세워주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예산을 세웠던 본래 취지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되어 야 되겠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하반기부터는 월1회씩 식품판매 급식업체 지도를 하고 원산지표시 단속 등을 실시해서 국산농수산물들이 학생들에게 급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특히 중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절대 보장되지 않아서 선진국 같은 데는 재료 자체도 중국농산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딱지를 붙여서 낼 정도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국의 중요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6억 8,000만원인가 세워줄 때 이것은 국내농산물로 우리 아동들에게 급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있는 국산 농산물로 급식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하반기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수한 국산 농수산물이 학생들에게 급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99쪽을 보면 표고버섯 가공공장 설치사업이 있네요, 8억 8,000만원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지원금이 보조가 4억 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억 4,000만원인데 이렇게 거대한 보조비가 들어간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납득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총생산량이 얼마죠?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투입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생산량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어떻게 가공하고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포고버섯이 상품이 좋은 것은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판매되고 있고 약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가루화 한다든가 절개를 해서 조그맣게 말린 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의원
하여간 국민세금으로 보조를 4억 4,000만원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세금으로 보조하는 사업이라면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생산량에 있어서도 중국표고버섯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가격 면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없었던 아주 뛰어난 가공품을 해서 상품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조를 이렇게 해주면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저리, 금융지원의 방식으로 앞으로는 지원이 돼서 책임성 있는 경영이 돼서 국고를 축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만일 4억 4,000만원을 내가 장기저리 융자를 받았다 하면 이 사업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갚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할거예요, 그런 노력의 장치를 만들려면 이렇게 보조를 완전히 주는 것보다는 장기저리 금융융자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분이 경영도 잘하고 좋은 상품 내놓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회수해서 또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또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사업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목적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100페이지 보면 머드농법 연구용역에 대한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다른 국책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서 BK라고 하면 brain of korea라고 하던가요, 이게 아주 박사급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것이 대개 6,000만원이나 8,000만원정도 보조가 되면 연구진척에 따라서 1년에 2,000만원씩, 2,000만원씩 4년간 걸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1억 2,500만원이 거금인데 어떻게 지급하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주시겠어요? 1억 2,500만원을 한꺼번에 이분한테 다 주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연구결과 성과가 나와야 특허출원까지 해당이 되어야 이 자금이 집행되는 상황이고 제가 보직을 변경한지 얼마 안돼서 구체적으로 몰랐었는데 재배작물은 장기간 재배하는 벼가 아닌 토마토라든가 상추, 배추, 이런 사항을 시험재배 하도록 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벼에 있어서는요, 머드벼에 대해서는 저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면 현재 부사지구라든지 남포지구라든지 은포리 여기는 전부 갯벌이지 않습니까, 갯벌에서 짠물을 빼가지고 그게 머드거든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별한 게 지금까지 그런데서 생산한 벼의 기능성이라든지 특별한 성분이 있다, 이런 학계의 보고가 없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것은 파악치 못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현재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무슨 농작물을 대상으로 어떤 기대치로 용역을 줘서 농산물을 생산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토마토라든가 상추, 배추,
김정원의원
그러니까 토마토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토마토면 토마토, 상추면 상추, 이렇게 딱 부러지게 무슨 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 농산물에 대해서 머드농법을 개발하면 이 농작물이, 학자니까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산한다면 그 머드에는 뭐 게르마늄도 있고 뭐 소량의 미네랄도 있고 벤토나이트라는 건 진흙이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나트륨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특별한 기능성 농산물들이 생산되어야겠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드농법을 했는데 고혈압에 아주 좋은 농산물이 생산됐다, 당뇨병에 좋다, 항암성분이 있다, 이런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연구 제안을 할 때 어떤 것을 내놨어요? 어떤 기대치를 내놨느냐 이거죠.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이 상황에서 계속하다보면 다른 일을 진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 의뢰한 분한테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그렇게 양해해주시죠.
김정원의원
예, 머드에 관련된 것은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가재마을 있죠,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인데 가재마을이 있어요, 여기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지만, 원래 2억이 예정돼 있지만 그전에 2억이 투입됐었거든요, 투입돼서 우리가 얻어낸 2억이 들어갔다 하는 액수만큼의 타당한 여러 성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제가 청정농업과장을 와서 사업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전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김정원의원
2억이 그냥 날라갔다 이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누가 책임을 집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서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의원
가재마을인데 가재가 사는 청정지역화 한다 그 얘긴가요, 아니면 가재를 길러서 소득향상을 꾀한다든지 아니면 가재를 길러서 상업화한다든지 어떤 목적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도시학생들의 체험현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김정원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불편하실 겁니다.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지금 산업과에서 청정농업과로 이번에 과명이 바뀌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처음 과장으로 오셨고 사실 우리 보령시가 농민비율이 많고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정진하셔서 농민들한테 희망이 되는 청정농업과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세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141쪽 양식어장 환경개선에서 불가사리 구제가 있잖아요, 불가사리 50톤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건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농업용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판매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발효시켜서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혹시 오늘 준공한 EM하고 같이 발효도 되고 하나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요, 예를 들어 장고도 같은 경우에는 왕겨하고 혼합 배합해서 비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비료로 쓰는 게 좋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없어서 못 가져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리고 147쪽에 바지락 종패살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자가 원산도부녀회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원산도하고 효자도가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부녀회에서 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추진은 부녀회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부녀회까지는 안하고,
김향희의원
과장님도 지난번에 원산도 가보셔서 얘기를 들으셨지만 이게 그냥 키로당 얼마에 사다가 뿌렸다가 다시 얼마에 팔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잖아요, 차라리 저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고, 거두고 뿌리는 고생 없이 차라리 돈을 나눠가지라고 할 정도로,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종패사업비만 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종패를 사다가 예를 들어서 키로당 1,500원에 사다가 몇 개월 놔뒀다가 1,800원에 팔면 300원의 이익이 남는 것밖에 안되는데 뭐 하러 뿌리는 수고와 거둬들이는 수고를 하냐고 차라리 5,000만원을 갖다 당신들 가가호호 나눠가지면 어떻겠냐고 까지 말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부녀회에서 주로 하는 데 그들이 진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예산을 세우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부진현안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촌관광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우리도 시찰을 했는데 그게 다 건설이 되고 완공도 하기 전에 부실한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벌써 완공도 하기 전에 어디가 떨어져 나가고 콘크리트 바닥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데는 어디예요? 무지개다리 저기는 어떻고 여기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 수렴된 것이 있어서 마지막 검토 작업에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면 우리 해안도로 갔을 때 공사했던 데는 어디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건 기존에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면 그 도로는 옛날에 벌써 다 했던, 그래서 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도로인데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됐던 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착공은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김향희의원
아니, 그 일주도로에서 저쪽 지난 번 갔을 때 무지개다리 어항 쪽으로 해서 끄트머리까지 갔었잖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수산연구소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를 저희들이 다시 보완하는 작업이거든요.
김향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일주도로도 만든 지 얼마 안됐는데 바닷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심하게 파도도 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둥 같은 것도 부실했었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다시 하는 해안 쪽의 도로나 해안 쪽의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종합건설사업팀장 오영균입니다. 종합건설사업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질의할 것은 없고요, 앞으로 새로 신설된 팀이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직급은 6급이죠? 계장님인데 팀장으로 되면서 파워가 주어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계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힘이 실어진 것 같은 팀인데 정말 우리가 이 팀을 신설한 만큼에 대한 기대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