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도 1회추경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재원으로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생활편익에 직결되는 폐기물 처리위탁 추가소요분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항 주요골자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징수분과 국도비와 기금사업 신규 지원 및 변경, 2007년도 일반재정보전금 확정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환경·교통·복지분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래시장과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및 미부담분 해결, 총액 인건비 범위내 일반 및 특별회계간 편성 조정과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당면한 숙원사업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까지의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 5,631억원으로써 금번 추경의 증감액은 395억원으로써 1회 추경대비 7.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25억원, 특별회계가 2,406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금번 2회추경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회추경 예산대비 12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7억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이 67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체 재원중 지방세가 40억원, 세외수입이 17억원, 의존재원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금 4개 분야에 총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별로는 경상예산이 당초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이 132억원이 증가하고 예비비중에서 21억원을 조정하여 세출을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중 인건비에 2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에 1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 및 부담금에 9억 3,200만원, 민간이전에 9,5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9,200만원, 그 외 조직개편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는 국비보조사업에 35건에 61억 9,800만원, 도비 보조사업에 34건 2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에 총 25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오천 리도210호 마을안길 포장에 6억원, 청소 진죽1리 농로포장에 1억 6,000만원, 현대상가 비가림 시설 1억 5,000만원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민간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이전경비에 12억 7,300만원, 그 외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목록은 12페이지까지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대비 271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가 35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원이 증가하였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가 302억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의 국비보조사업이 다음 연도로 지원 변경됨에 따라서 3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은 소성리 마을하수도사업과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의 3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여건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회계연도 마감을 3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주민생활안정과 밀접한 필수사업 반영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당면한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회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