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임용된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경험도 일천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고향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믿고 막중한 기회를 주신 강원도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미력이나마 그간 배우고 경험한 역량을 다해서 강원도가 지향하는 ‘경제 선진 도 삶의 일등 도’ 실현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강원도형 복지 이념인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시책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선진 복지 강원을 구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을 보호하면서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속히 진전되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 차원의 대비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복지 대상자와 복지 자원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 정책이 합법성과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임을 맡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위원님들께 직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업무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매우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앞으로 보건복지여성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정표로 삼아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고 여성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시면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보건위생, 일반사회복지, 여성정책, 여성정책개발, 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및 기타경비 등 11개 세항으로서 총괄예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885억 6,428만 원으로서 이중 3,622억 7,574만 원을 지출하고, 222억 9,723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9,131만 원으로 예산절감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0쪽 하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서 예산현액 465억 1,780만 원 중 지출액은 403억 5,906만 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9억 9,5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351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387만 원, 예산 집행잔액 3,65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6억 4,525만 원 중에서 6억 1,374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인건비 1,71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 2,315만 원, 국내여비 7,918만 원,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진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511만 원, 전염병 등 긴급대책회의 운영등행사실비 보상금181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보상금등기타보상금1,459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3억 5,280만 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152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이 1,187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638만 원, 장기기증자 검진 및 노인치매조기발견사업비 집행잔액 789만 원,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한 실비보상금 잔액 247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 집행잔액 291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7억 6,028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 457억 6,274만 원 중에서 396억 3,551만 원은 지출하였고, 59억 9,52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428억 2,231만 원 중에서 367억 6,402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6,347만 원, 국내외여비 3,537만 원, 암환자 의료비 등 8개 사회보장적수혜금 11억 3,852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행사실비보상에 750만 원, 지방의료원 출연금 82억 9,850만 원, 113쪽입니다.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23억 6,204만 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 1억 2,500만 원, 한센병양로자 생계비지원 등 36개 사업에 소요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4억 8,874만 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7억 2,896만 원,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암센터 및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민간자본보조 37억 7,120만 원, 생물테러대비 민간대행사업비 1,188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6억 2,750만 원,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3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306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754만 원, 국외여비 96만 원, 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5개 사업 지원대상환자 감소로 인해 미지출된 일반보상금 1,802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국비조정으로 인한 도비잔액 2,703만 원과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1,975만 원, 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0만 원, 외국인근로자ㆍ노숙자 무료진료비 등 집행잔액 3,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이월액 8,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4,042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8억 7,14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재해방역약품 등 재료비 8,642만 원, 한방산업 육성과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용역비 7,0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의료원 경영분석평가용역비 5,000만 원은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출연금 8억 1,200만 원, 결핵환자 영양제 등 의료 및 구료비 1,758만 원, 한센복지협회 및 강원도원격치매클리닉 운영 민간위탁금 2억 8,000만 원, 진ㆍ규폐환자 의료비지원 등 12개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4,812만 원,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3개 단체 민간자본보조금 1억 8,000만 원, 보건진료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1,6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 의료원경영개선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1,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교육청 흡연예방교육비로 1억 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93만 원으로 예산절감이 200만 원, 재해방역약품 구입 집행잔액 58만 원, 2개 학술용역 낙찰차액 1,547만 원, 부설의원 재료 및 의료원경영개선팀 집기구입 집행잔액 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129쪽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현액 94억 3,185만 원 중 지출액은 93억 7,6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505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 1,655만 원, 예산집행잔액 1,27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0억 9,977만 원 중에서 10억 7,049만 원을 지출하였고, 2,9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53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95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91만 원,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326만 원 등 2,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5억 6,033만 원 중에서 55억 3,456만 원을 지출하였고, 2,5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500만 원, 미신고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20억 1,6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억 8,333만 원, 보훈단체회관 건립지원 민간자본보조 10억 8,000만 원, We Start 강원도마을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에 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예비비에서는 기금 전출금으로 27억 7,1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사회복지기금 10억, 장애인복지기금 10억, 노인복지기금 5억, 재해구호기금 2억 7,174만 원씩 도비를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예산현액은 441억 448만 원으로 298억 8,139만 원을 지출하고, 140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2억 2,3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예산현액 32억 4,753만 원 중 32억 3,445만 원을 지출하여 1,3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8,409만 원, 국내여비 1,070만 원, 장애인생산품구매 우수기관 시상 포상금 400만 원, 장애인체육 관ㆍ학 협력사업 등 50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31억 2,066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행사보조에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1,308만 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93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집행잔액 235만 원,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300만 원, 장애인단기보호소 운영지원 집행잔액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예산현액 408억 5,695만 원 중 266억 4,695만 원을 지출하고,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 사업비 140억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민간경상보조 8,915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개 사업에 93억 655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5억 2,353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64억 5,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에서는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보전을 위한 민간위탁금 13억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등 34개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7억 9,907만 원, 장애인쉼터 차량지원 민간자본보조 3,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등 3개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3,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의 장애인특수학교 시설지원 도비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 1,000만 원, 장애인전용 종합체육관 건립 시ㆍ군 건립포기로 인한 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 용역비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1억 4,184만 원으로 520억 7,20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9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3,067만 원 중 1억 2,185만 원을 집행하여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에서 8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19억 6,609만 원에서 519억 5,0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8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 예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410만 원, 강원노인일자리박람회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강원노인일자리박람회 추진 국내여비 997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민간이전 1억 3,000만 원, 경로연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1억 3,646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10개 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130억 8,1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원노인일자리박람회 운영 및 국내여비에서 2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215억 8,934만 원 중 215억 7,551만 원을 집행하고 1,3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노인건강대축제 참가지원 및 강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과 집기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 13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8억 47만 원, 강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3억 9,224만 원, 강원도 노인회관 집기구입 등 민간자본보조 4,95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등 9개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3억 3,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국고보조반환금 4,50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583억 9,267만 원으로 1,583억 8,794만 원을 지출하여 4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예산은 부서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073만 원, 가사간병인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1억 원, 사회복지사대회 지원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교육,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의 보조사업 예산 1,451억 7,775만 원과 자체사업 9억 4,62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1억 3,31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예산현액 765억 3,291만 원 중 지출액은 708억 278만 원이고, 24억 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3억 2,81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8억 405만 원 중 지출액은 49억 1,755만 원이며, 22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6억 7,65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204만 원, 예산집행잔액 41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7,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억 1,542만 원으로 3억 9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 204만 원과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4억 8,862만 원 중에서 26억 828만 원이 지출되었고, 22억 1,000만 원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따른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7,03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보조사업에 25억 9,028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비에 집행한 것이며, 자체사업 집행액 1,800만 원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26억 7,034만 원은 한국여성수련원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7,034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으로 계속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0억 원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도비를 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141쪽 여성복지입니다. 예산현액 37억 2,113만 원 중 지출액은 37억 57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4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582만 원, 집행잔액 95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총 5억 3,324만 원 중에서 5억 2,367만 원이 지출되었고, 9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결혼이민자가정 연수회 등 행사지원에 4,453만 원, 한부모가정 하계수련회 운영 등 5개 사업 일반보상금 3,502만 원, 저소득주부 일자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 민간이전에 4억 4,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957만 원은 예산절감 582만 원과 집행잔액 375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1억 8,789만 원 중에서 31억 8,206만 원을 지출하였고, 5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26억 9,919만 원의 집행내역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 민간이전비로 1억 7,019만 원,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등 4개 사업 자치단체등이전 19억 3,581만 원,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5억 9,3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억 8,288만 원은 올바른 성문화 확립 부모성교육 등 4개 사업 민간이전에 4,6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등 9개 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 2억 8,688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인상분 민간자본이전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583만 원은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등의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보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13억 8,457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606억 664만 원이고, 1억 9,200만 원은 도 보육정보센터 이전설치비 이월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8,59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400만 원, 예산집행잔액 46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8,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총 10억 81만 원으로 9억 9,6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어린이날기념행사 지원, 보육교사연수회, 결연기관 운영, 보육시설평가인증조력 사업 등 23개 사업 9억 9,6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46만 원은 예산절감액 40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46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03억 8,375만 원 중에서 96억 1,028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200만 원 이월하였으며, 5억 8,1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보조사업 집행내역으로는 도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민간이전에 3억 5,164만 원, 저소득가정 보육료지원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등이전 500억 6,834만 원, 아동일시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8억 1,397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37억 5,2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46억 2,415만 원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등 22개 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43억 7,605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200만 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의 소방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수공사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으로 3,3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 3개 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2억 1,4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잔액 5억 8,147만 원은 보육교사 보수교육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989만 원과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 가입지원 집행잔액 5,000만 원,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량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억 7,075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 사업량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 보호아동직업훈련장려금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19만 원, 지출액은 14억 5,6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31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3억 7,149만 원 중에서 13억 2,334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직원 인건비로 7억 9,600만 원, 일반운영비로 4억 1,851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1억 883만 원을 지출한 것이며, 집행잔액 4,815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2,901만 원과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752만 원 및 잔액 1,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870만 원 중에서 1억 2,65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216만 원은 예산절감 129만 원과 청사보수, 어린이집 집기구입 집행잔액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ㆍ국 예산이 함께 편성되는 예산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의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예산현액 2억 3,200만 원 중 2억 3,151만 원을 집행하여 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은 예산현액 9억 2,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2억 8,770만 원 중 2억 4,262만 원을 지출하여 4,5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300만 원, 지출액 1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예산전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전용은 6건에 3억 5,808만 원으로 금연클리닉사업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350만 원, 경영개선팀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1,130만 원, 시각장애인 재활센터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인력 지원에 3,000만 원, 장애아 심리적 재활프로그램 운영 1,600만 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 9,728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속비 집행은 3건으로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은 총사업비 270억으로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예산현액 140억을 이월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비는 전년도 이월액 39억 7,062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현액은 74억 7,062만 원이며, 이 중 문화재시굴조사 및 발굴 조사용역 등에 3억 29만 원,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2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26억 7,0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6억 7,034만 원은 계속비사업 과목경정을 위하여 16억 7,034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10억 원은 '05년도 계속비로 이월한 보조금으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예산현액 106억 1,742만 8,000원 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1억 1,965만 원, 문화재지표조사용역 440만 원, 건립부지 보상금 45억 9,552만 원, 시설부대비 938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10만 원을 제외한 59억 4,523만 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2쪽 명시이월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분석평가 용역은 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으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이전설치는 건물의 소방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16억 4,7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317억 5,335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 모두 263억 8,049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1,053억 7,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16억 4,700만 원 중 지출액은 1,316억 1,2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11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계획취소 300만 원, 집행잔액 3,054만 원, 예비비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예산현액 1,316억 4,642만 원 중에서 1,316억 1,2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354만 원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선진지견학 계획 취소에 따른 300만 원, 의료급여업무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40만 원,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1,125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심사수수료 1,889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 57만 원 전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4쪽 기금별 사용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310억 2,028만 원 중에서 재해구호비에 279억 2,642만 원과 노인복지사업비에 1억 1,000만 원이 사용되었고 재적립금은 29억 8,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년도 말 예금잔액은 25억 7,522만 원에서 이자 및 출연금 수입 22억 9,441만 원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고유사업비 및 예탁금으로 44억 3,120만 원이고, 잔액은 4억 3,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결산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05년도 예탁금 47억 4,685만 원과 '06년 예탁금 42억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적립액은 93억 8,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82억 9,205만 원 중 시설개선 융자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에 30억 98만 원이 사용되었고, 52억 9,107만 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보고하시는 건데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잘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긴장되면 쉬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셔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고, 4쪽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885억 6,428만 3,000원 대비 93.2%인 3,622억 7,574만 8,000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건에 223억 9,723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건에 2억 4,200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3건에 221억 5,523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8억 9,130만 원으로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액 2억 4,507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0만 원과 예산절감액 5,3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9,052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9,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불용액 중 예산성립 후 확보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2억 9,014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정리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된 장애인전용 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2억 원과 '03년 경로연금보조금 반환금 9,014만 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착오로 이중계상되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은 장애인특수학교 지원사업비 사업계획이 6개소 중 1개소는 시비로 지원되어 예산 1,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한 바, 예산편성 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속비 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221억 5,523만 원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 59억 4,523만 원, 강원도재활병원 증축 140억 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 22억 1,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2억 4,200만 원으로 지방의료원 경영분석평가용역 5,000만 원은 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라 용역발주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되었고, 보육지원센터 이전사업비 1억 9,200만 원은 보육정보센터 기능상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미달에 따라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는 바,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추진의 진도, 전망 등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무리하게 이월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16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317억 5,33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되었는 바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16억 4,7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16억 1,2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1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기금운영비 340만 원, 보조사업비 3,014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장님께서는 아직 업무를 다 숙지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재빨리 보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 위원입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육정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03년도 경로연금보조금 반환금 9,014만 원이 불필요한 예산이 이중 계상되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몇 개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경로연금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듣는 중에 일부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로연금은 업무착오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일반회계 예산액에 이중 계상이 되어서, 즉 2003년도 경로연금 정산 결과 발생된 4,507만 원의 국비보조금 반납이 시ㆍ군으로부터 반납되어진 도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국비보조금을 반납 조치하면 되었으나 업무착오 등으로 국비보조금 반납 예산액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과목에 이중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006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정상적으로 2006년 12월에 반납을 하게 됨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이 중으로 잘못 계상된 9,014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게 되어서 금번 결산액에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해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차제에는 섬세하고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이유와 전액 불용된 사유와 노인복지에 이중 계상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담당부서의 국고보조금 관련 법규 및 업무연찬 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향후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비지원 사업이 대부분인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내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하에 업무를 추진해 왔던, 담당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후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제에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을 운영하시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더 세심함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12일 되셨죠? 업무파악을 아직도 진행 중이죠? 다 못했죠?

예.

그간 10여 일 동안에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금년도에 아니면 내년 예산 반영 등등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 또 어려운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착안된 게 있습니까?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여성수련원 건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성수련원 건립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최초로 여성들을 위한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련원 시설로 건립하고자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확보 부분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안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의료원을, 강원도 원주의료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수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개선과 관련되어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F팀 여하에 따라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또는 수익이 좀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도민들의 의료검진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도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관한 부분도 시급하게 여러 가지 시책과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노인 복지와 관련되는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또는 장애인과 관련되는 병원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당히 다수 각 과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었음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파악하신 내용 중에 여성수련원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수련원 예산이 약 190억 정도로 국비 45억, 도비 150억 정도로 계획이 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번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을 보니까 22억 1,000만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0억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국비확보를 못한 건데, 지난번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국비확보에 진력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적인 것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는 훌륭한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국장님은 중앙부처를 많이 가셔서 국비확보의 선봉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춘천에 거주하고 계시죠? 전에 국장님들 출장계획서하고 출장내역을 제출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중앙부처에 출장가기를 싫어하는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출장이 많지 않았어요. 관내 출장은 상당히 많았는데 관내 각종 단체 모임에 가서 국장님이 때에 따라서는 지사님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행사에만 참석하는 국장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다른 정치적으로 큰 뜻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행사에 많이 가셔서 축사, 기념사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강원도정의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상당히 큰 예산의 규모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강원도의 열악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진력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2008년도에 82억인가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08년도에 82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5월에 여성부장관한테 국비 2008년도 예산지원 10억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부분은 도비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1년에 약 13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13억이 편성되는데 82억이라는 큰돈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서두에 국장님이 가장 현안사업이 한국수련원 건립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2006년도 결산하는 문제가 국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결산은 2008년도 사업을 잘하기 위한 결산이기 때문에 향후 82억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가능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완공인데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주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만 가지고 할 건지, 이 보고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의지, 국비확보, 같은 청 내에 예산관련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국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대해서는 진짜 열과 성을 가지고 기간 내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2006년도 사업비 결산 부분인데 이미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편성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결산 심의에 대한 질의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처음 부임하셨고, 2008년도 예산도 9월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작업을 할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사업비를 어떻게 썼고, 어떤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도지사나 윗분들이 사회복지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추구하는 현안사업은 조금 전에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 여성수련원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준연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이 행사장이 아닌 국비확보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계셨고, 강원도의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방향을 우리 강원도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깊이 새기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저희 강원도로 봐서는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고령화와 동시에 저출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이라는 것이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나 젊은 남성들한테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출산하고 또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경제적 확보와 일자리와 보육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출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좀더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더 의논을 해야겠습니다만 복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제력을 확보해서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어서 수입이 있어야 되는 부분과 아이를 출산하고도 보육시설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역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아이부터는 태어났을 때 관련되는 비용을, 산후조리 용품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는 더욱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저출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료원, 한국여성수련원도 중요하지만 거국적인, 강원도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거국적인 것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정책을 도에서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강원도가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지난 5월 20일자로 이미 저희 도에서는 고령화ㆍ저출산 대책 특별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줘서 중장기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시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시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끊임없이 시책을 발굴하고 있고, 안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와 저희 내부에서 연구 검토된 자료와 함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나름대로 장애인복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가겠다,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세워보겠다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업무파악 중에 장애인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제목만 다르고 혹시라도 중복되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생활 속에서는 사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상인들과 함께 통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장애인을 별도로 떼어내서 지원한다거나 도와주는 일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혹시 가능하다면 보통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사업과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불용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지,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데 안 되어서, 공사지연으로 안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사업비를 쓴 부분의 잘잘못을 논하기보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좀더 사업비를 알차게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강원도에 손이 가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세밀하게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도 많이 하실 것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문과 겸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에 오니까 책상에 이런 걸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보면 5년차로 해서 언제 끝나는지 아시죠? 검토하셨죠? 제2차 여성정책구조에 대한 것이 저희들 책상에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5년차가 2003~2007년도에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럼 2008년도에 제3차가 세워져야 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점검을 못하셨다고 하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5년 동안 기본법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이 2003~2007년까지 올해에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도청 각 실과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를 했다면 과장님께서 스스로 100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분야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농업이나 타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각 분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6년도에 강원도청에서는 5개 분야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가’ 등급은 우수한 건데 지난해에도 저희 여성정책분야가 행자부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고, 올해는 3개 분야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책기본등급 평가를 받은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를 다시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쯤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자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마땅히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2차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3차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차 계획안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가 제3차 용역계획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나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추경에도 역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과 의논을 드리고, 여성개발정책센터에 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6월 1일자로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법률이 제정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 철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의 이름을 갖고, 직함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강원도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도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라는 것이 국비로서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내시적 재정으로 강원도적 복지구현을 하기에는 매우 애로를 느낍니다. 아무쪼록 재수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좌우, 상하를 잘 살피고 아우르셔서 정말 먼 훗날 육정희 그때 그 국장, 참 일 잘했다는 기념비적 구전이 내려가도록 기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2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책의 목표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3과 1팀 1센터이며, 지난 5월 4일 사회복지과에 저출산ㆍ고령화담당이 신설되어 5월 21일자로 근무하는 2명을 포함하여 92명 정원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여성가족과가 정원 20명에 19명이, 보건위생과가 정원 31명에 33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위생과의 과원 2명은 의료원경영개선팀 T/F팀 구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쪽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보건복지여성국 총 예산규모는 5,912억 9,20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궁극적 목표를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 두고 불편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평등을 이룰 있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라는 시책기조를 견지하면서 남보다 앞선 강원도형 선진 복지를 구현하고,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조성하며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을 보시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여 도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시책을 개발하고, 고령화 진행추이에 따른 기관별, 분야별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립한 2007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은 금년 1월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어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2008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복지기반 구축 및 저소득층 안정 기반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2010년까지 323억 원 조성 목표로 2006년까지 234억 원을 조성했으며, 금년에 34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20개 단체 24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21개 사업 6,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 문화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5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선문화복지센터와 인제문화복지센터의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창문화복지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영월문화복지센터는 2008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노후된 종합사회복지회관 11개소의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 3개소를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 기관별로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8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향후 신고시설 운영 및 운영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We Start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We Start 강원도마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 마을운영 계획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으며, 8월 중에 3개 마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마을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2,690가구를 신규로 발굴하여 지원했습니다. 또한 비수급 저소득층 중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64가구를 발굴 긴급 지원하여 위기탈출을 지원했습니다. 21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확대하여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250명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했고, 가사ㆍ간병지원센터를 통해 436명에게 간병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월 중에 강원도적 자활모델 사업도우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활모델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 시범 도 육성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여 부적정 시설에 대해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정비를 확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설치에 대한 홍보와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편의시설 모범업소 지정 및 안내책자를 보급하고 편의시설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IT 경진대회를 개최, 1회에 2,5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는 94개소를 완료했으며, 미설치 시ㆍ군은 8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교부와 중증장애인 무료급식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재활병원 신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재지표 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중증장애인 10명에게 의료비 1,100만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 장애인 68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로 자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대비 장애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2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시설 지원과 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재가장애인의 이용시설 운영과 시설확충을 추진하여 횡성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을 착수하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2개소에 차량을 지원했으며, 민원봉사실 운영을 통해 정보 제공 등 3,200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 67명을 선정했고, 활동보조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5개소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의 방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재활공간 조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생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시설 신축사업자 1개소를 선정하고 2개소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동아리 10개 팀을 선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했으며, 장애인 합창경연대회와 장애학생 예능발표회, 장애인 생활시설 종합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ㆍ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곰돌이 한마음 축제와 청소년 스키캠프를 개최했고, 장애인생명나무동산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보충적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6,732자리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시니어클럽 1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9월 중에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경로 우대를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과 재가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인의료 복지시설 16개소와 재가노인 복지시설 15개소의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6년 이전지원 시설 9개소 중 4개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7년 지원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사업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영월군 주천면에 민간자본을 포함하여 총 323억 원을 투자, 복합노인복지 시설과 체육시설 주거단지와 생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편입용지 매입을 완료했고, 기본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단지조성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8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노인요양수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하고자 의료복지시설 실비 입소 노인에게 시설이용료를 지원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용 신청이 저조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서비스 관리자와 도우미를 선발하여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방문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강원도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을 통해 긴급사례 전문상담 및 일시보호와 노인학대 예방과 홍보를 실시하여 567건의 노인학대 상담과 2,974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사업은 2010년까지 1시ㆍ군 1개소 이상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를 목표로 2006년까지 7개소를 추진했고, 금년에 2개소를 신규 추진하여 9개소 중 3개소는 운영 중에 있으며, 속초노인종합복지관은 신축 완료하여 7월 중 개원 예정이고, 태백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을 통해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 및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실버예술단 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보훈의식 고취 및 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호국안보 정신 및 보훈문화 창달과 계승 발전을 위해 보훈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국보훈의 전당 강원도보훈회관건립 사업은 금년 7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7월 16일 개관행사를 예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재활 지원과 호국보훈행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가족분야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최고의 수준으로 건립하는 한국여성수련원은 총사업비 190억 원 중 98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14일 기준 현재 전체 공정률 12%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8년 국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개원에 대비하여 수련원 운영방안과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에 7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2007년 기금사업은 지원대상 55개 사업 중 39단체에 2억 5,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기금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08년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취업희망 여성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했고, 주부인턴제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139명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춘천지역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아가족 아동양육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성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추진 및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입니다. 각종 정책에 남녀 성차별을 제거하여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77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담당자교육을 실시했으며,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40% 이상 유지하면서 관리대상 위원회 확대로 실질적 여성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지속 관리하고 시ㆍ군의 참여율 제고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강원도여성발전 조례 개정을 위해 당초 미반영된 기본적인 사항과 여성결혼이민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등 신규업무를 반영하여 2007년 4월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9월 중에 강원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강원여성 얼 선양입니다. 먼저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하여 여성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정치, 경제, 사회복지, 가족보건 등 전문 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으로 2007년 6월에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강사섭외 및 수강생 모집 후 9월 중에 개강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육성 및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정치지도자과정을 운영했으며 여성지도 자고위과정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지도자고위과정을 지속 운영하면서 여성지도자 역할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강원도여성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 유지 보수와 자료 업데이트를 연중 실시하고, 모니터요원 지정과제 선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인명D/B자료를 일제조사하여 정비했습니다. 53쪽입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 사업을 통한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의식 강화를 위해 제33회 신사임당상 시상식 및 기념행사와 제16회 강원여성문예 경연대회를 개최했으며, 윤희순 의사 얼 선양 문화유적 탐방 및 추모헌다례와 임윤지당 얼 선양을 위한 추모헌다례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 운영입니다.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성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화 감각을 갖춘 여성리더 의식 함양을 위해 여성단체 활동과 69건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3회 환동해권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를 10월 중 우리 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평등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반기 18개소에 가정폭력ㆍ성폭력보호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가정폭력ㆍ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 교육과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및 각종 기금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성매매 업소 집결지 폐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및 퇴폐영업 감시활동과 성매매 피해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성 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관리직공무원 869명에게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했고, 성희롱고충상담과정 운영과 청소년 성 평등의식 향상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성 평등의식 향상 사업 추진 단체에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도 본청 및 사업소 직원대상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과 올바른 성 문화 확립을 위한 부모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8쪽 강원여성의 역할과 위상 정립을 위해 제12회 강원여성대회를 도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과 평등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7월 10일 제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시상했습니다. 59쪽입니다.

위원장님, 2월에도 업무보고를 했고, 사전에 업무보고서가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4시에 회의가 있으니까-업무보고서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까지 하셨죠?

59쪽 할 차례입니다.

65페이지까지 하시죠.

예, 59쪽입니다.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원도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와 강원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과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을 재정비했습니다. 다음 60쪽에 가정정책 추진기반 조성 및 보호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 사업으로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4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72가정에 아동양육 도우미 파견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모부자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검진 및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보호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26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91개소와 수능공부방 10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수수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취약가정 아동에게 아동급식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 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사업을 지원하고, 보호아동 자립정착을 위한 주거안정비, 대학입학금, 훈련장려금, 능력계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아동 2,016명에게 개설했고, 향후 지속적 관리 및 후원자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은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구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담직원 4명을 두고 욕구조사 결과와 가구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65쪽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앞으로 보고서에 나온 보육환경조성, 보건의료 기반조성, 보건위생 분야와 여성정책개발 분야는 속기록에 업무보고를 기록해 주시고,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강원도 공무원 중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교육받은 분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김미영 과장님 답변하세요.

시ㆍ군에는 6급 이상, 도는 사무관 이상 관리직공무원들을 하루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을 논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정책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을 받으신 공무원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2008년도부터 법제화되어서 실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저희 도청 여직원, 예를 들어 화장실 개선 같은 것을 총무과에다-저희 과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지만-심원회 차원에서 요구해서 화장실이 개선된 적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에 당뇨병 환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예산을 더 확충한다든지, 화장실에서 걸리는 시간이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걸리다 보니까 화장실을 더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행정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행정에서의 성인지 예산의 확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선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교육부분에서는 남녀의 성 차이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 내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체육복이나 각종 야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옷을 갈아입는 장소가 없다든가, 남학생이 훨씬 적고 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이 훨씬 많다든가, 특히 신설학교일수록 심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일선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간다면 이런 면에 빨리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정책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처리해 줌으로써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다르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57쪽에 성 평등 의식 향상 교육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게, 공무원들은 손쉽게 동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계획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축약해서 보고드리는 과정에 공무원들에게만 더 많이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가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직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물론 필요하고, 그 밖의 다른 단체와 여성정책개발센터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여성들을 상대로 또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과 청소년 성 평등 의식 순회 교육은 도내 중학교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부모 성교육도 성의식과 관련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였고,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에 역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다 공무원 위주로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61쪽에 결혼이민자 정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춘천이라든가 원주, 강릉, 속초 등 시 단위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양해를 하고 동료 위원들도 디 양해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과장들이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김미영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6년도에 저희 강원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처음 원주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도에서 좀 확대하자는 의지를 갖고 지금 춘천과 강릉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도 자체사업으로 원주를 추진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속초에 확대 지원되었습니다. 양구는 지금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18개 시ㆍ군에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농촌 군단위에 결혼이민자가족이 많기 때문에, 양구는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양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6,200만 원의 국ㆍ도비,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해서 양구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속초를 이번에 예산을 따면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아울러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농어업정책과 쪽에 3개 군에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했던 시에서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떠한 결과 부분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을 하면서 심사를 할 때 그쪽에서 와서 저희한테 파워포인트 보고를 했는데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저희가 어제 여성주간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 행사에 아리다섬 합창경연대회라고 해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이 18개 시ㆍ군에서 나와서 노래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개 지역센터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어제 또 멘토와의 고리 맺기 이런 부대적인 행사를 하는 등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8쪽에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만 최근에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아동보육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울산 등 대도시에는 24시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74개소에서 시간을 연장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 강원도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계속 추진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과 관련되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단위사업을 통해서나 또는 일반 저희 복지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4개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을 질문하시는 내용이신지요?

업무보고서 68쪽에 74개소만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거죠.

현재 저희 특수 및 취학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74개소라는 것이고요…….

본 위원의 질문의 뜻을 잘 모르시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74개소가 운영되는데 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미약해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얼마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이거죠.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동 수는 27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4개소에서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아직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아동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결산심의하면서 얘기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74개소에서 200명 정도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불과 1개소에서 몇 사람을 하는 겁니까, 2.5인 정도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278명이니까 4명 정도.

운영비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전담시설의 경우에 5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82쪽인데요,-여기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11개 기관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 그리고 의료원이 대부분 시단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군단위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 주관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1399로 한 번에 연락하면 응급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조금만 보완하면 더 확대해서 도내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 약업기관 이런 의료정보를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적절한 의료정보를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업무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확대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계획을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D/B화해서 실제로 군 단위든,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이 손쉽게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동안에는 의료원 중심으로만 응급의료가 연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군 단위나 가까운 지역의 의료시설하고도 네트워킹이 되어서 안내를 받고 정보를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의 질의 취지와 뭔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군단위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이용을 잘하게끔 하느냐가 본 질문의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 업무보고 중에도 한번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각 보건소를 중심으로 또는 진료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서비스에 보건진료소가 나가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데의 의사확충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15개 기관의 병원급 이상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회진료나 또 대형병원들과 연계해서 지금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민일보의 협조로 건강백세헬스케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어서 일반진료, 치과, 한방진료를 포함해서 모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취약지역도 함께 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국장님이 오셔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와 2006년도 결산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이 내가 재임시절 조금만 이따가 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지 마시고 각 분야별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계장님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도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들, 계장님들 잘하고 계십니다만 전과 똑같은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부임하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인 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이런 것은 내가 바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사업비를 세워야 되겠다, 이 부분은 조금 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가져줘야 강원도 도정의 목표대로 ‘삶의 질 일등 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여튼 꾸지람보다는 염려하는 위원들이 많고 바라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쪽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이런 것도 지난번에 전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강원여성기본계획법이 올해 마무리되고, 3차로 2008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올해 전체 향후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점검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면서 국장님이 취임해서 가장 먼저 업무적으로 접한 것이 뭡니까? 지금 여성주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시ㆍ군에 5개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5개의 사업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지금 7월이 여성주간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것이 5개의 시ㆍ군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5개의 사업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5개의 사업이 다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여성주간에 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여성주간에 행사를 하면서 강원여성헌장 낭독이 있었죠?

예.

그것을 들으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결혼이주 외국인여성들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고 통합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만…….

제 질의는 강원여성헌장 낭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장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원여성헌장 낭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현장에서 강원여성헌장 낭독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초기단계의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든가, 여성의 지위향상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강원여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검토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여성헌장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997년에 제정되었는데 지금 보면 내용이 정말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여성계가 강원여성헌장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강원여성헌장을 낭독해 보면 ‘강원여성은 여성이기 전에 독립된 인격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독립된 인격체이다.’ 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된 인격체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이 들어갔고, 지금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강원여성헌장도 이제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도 김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평등에 대해서 국장님의 마인드를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이 강원도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까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견해로는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평균으로 친다면 세대간,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양성평등 의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당부분 확산되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여건에서 자란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소외되고 억압되었음으로 새로운 지위를 향상하고 권익을 찾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반드시 책임과 역할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아직도 여성의식이 미약한 지역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에 맞는 그런 여성의식에 대한…….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직도 양성평등이 균형이 맞지 않고 불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일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 40을 넘긴 기성세대는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커가는 우리 청년 세대인 30대는 이미 양성평등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성세대가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들의 양성평등의 정신이 좀 미약한데 그럼 앞으로 10년 있으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없어질 것이다, 굳이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 남성, 여성 나눠서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냥 인간으로서 대등하게 대접받고, 대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시대가 저는 10년 안에 오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50대 이상인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를 너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큰 이슈로 가져가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를 책임질 커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건데 이 세대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국장님이 동의하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회에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하나 있어요. 남성들이, 청년들이 군 입대 후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을 주는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들이 국방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군가산 가점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그런 제안이 있었을 때 여성계나 여성대학 쪽에서는 상당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회에 진입을 할 때 여성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안보상태라든가 병역 관계가 지속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병역기간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정세가 변동이 되고 있으므로 남성으로서 군에 가서 봉사한 경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여성이 출산을 한다거나 여성으로서 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산이나, 보육이나, 양육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제가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같기 때문에…….

국회에서 움직이는 가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여성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니 그것은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전체적인 보건복지여성국 운영의 방향을 좀 듣고 싶었고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이미 기성세대를 제외한 우리 후배들은 되어 있는데 너무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서서히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정부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15~20년 전부터 쭉 해 오던 얘기였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평등 관계의 언밸런스가 어디까지인지 평가를 하셔야지, 평가도 안 하고 3년 전 업무보고서나 5년 전 업무보고서나 만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강원도만이라도 전국에서 제일가게, 우리 강원도는 양성평등이 되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저출산, 고령화 또 우리 임신할 수 있는 가임여성들의 출산장려정책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가야 합니다. 과감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달성되었다 싶으면 털어버리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가야지 너무 쇄신된 부분이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 철학을 갖고 본인이 강원도정에 어떠어떠한 헌신 봉사를 하시겠다고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단호하게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남성 입장에서 잘못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집에서도 여자가 넷입니다만 그래서 수적으로도 밀리고 다 밀립니다. 이렇듯이 이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여성이 앞서가는, 이제는 여성이 존중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거기에다 너무 쏟지 마시고 다른 데로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4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은 각자 알아서 쉬고 지루하더라도 참으십시오. 사실 남녀평등 만날 하는데 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평등이 얼마나 되었는데요, 또 아까 우리 이준연 위원님이 내 나이 정도 그랬는데 그 나이는 몰라도 내 나이 되면 평등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집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 그냥 알았어, 그럼 그만이지 옛날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수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옛날 우리 청년시절에는 여자 사무관이 없었어요. 여자 사무관 한 사람 있다 하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서 따라 다니면서 구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습사무관이 와 계셔도, 저렇게 예뻐도, 대단하다고는 해도 따라 다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강원도에 두드려 맞는 남자가 3%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5%로 늘었어요.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막 두드려 맞았으니 통계에 잡히지 어쩌다 한 대 맞은 건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이제는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탁월하신 언변술을 보면서 위원회에 활력이 넘치지 않나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당초보다 47억 정도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송학입니다. 특별회계가 증액이 된 사항은 그동안 진료비가 미지급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증액해 주셔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서 15쪽을 봐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사업 수요조사가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이 한 건만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접수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후견기관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기관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자금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수요가 지금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2월에 2차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차 수요조사에도 한 건만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의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홍보의 미흡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도 미흡하고 해서 이번 2차 조사 때는 사전에 공론화해서 홍보를 먼저 하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복지수요의 증가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서 20~21페이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3,332억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수록 사회보장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향후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단순한 생계보조가 아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활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 여기 있는 예산 배정은 자활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겨우 소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자활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방법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는 중에 일단 자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20% 이하의 예산지원이라든가 또는 자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 맞추기가 일단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수요자들에게도 잘 맞는지, 저희가 공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기준에만 얽매여서 수요자에게 바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새겨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실무를 협의해서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존에 다 이미 완료되어 있는 부분에다 다시 편의시설을 보강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들에 편의시설을 좀더 확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도 부적정시설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국장님한테 느낀 겁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가 117페이지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지난 172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하게 양이 너무 많지 않은가, 좀 핵심적인 부분을 축약해서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실제 여기 들어가는 경제적, 시간적인 부분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2월에 했었던 부분을 반복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 뒤에 와 계시는 직원 분들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많이 와 계세요. 담당과장님들이 스터디를 해서 국장님과 같이 오시면 되는데 그 시간에, 도민을 위해서 업무를 하는 시간에 불필요하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황당한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직원들이 전화를 못 돌려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못 돌려줘요. “걸려온 전화이기 때문에 전화를 못 돌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고, 전화친절도 해서 전화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아라 하고 여러 가지 전화가 끊어지면 이 번호로 다시 하라고 권고를 할 텐데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못 돌려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부득이 변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가 별관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 전화기를 전면 새로운 기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 사용이 숙지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7월 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첨단문명 IT가 디지털 시대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기계치적인 것인데 그런 것은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이기찬 위원님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해서 한 건 접수인데 이것이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기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업무보고 외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춘천시에서 화장장 이전하는 것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춘천시에서 화장장 이전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 도립 관련된 화장장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이기주의, 어떤 불편사항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셨는데 이 차제에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도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해 주신 대로 일단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 할 때 거기에 발맞춰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좀더 크게 확장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께 업무분장을 수첩 식으로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감사하다고 느끼고,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숙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위님들이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철 위원님.

거의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7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예, 그럼 8월에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23쪽 하단에 보면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에 8개 시ㆍ군에 94개소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리고 미설치 시ㆍ군은 8월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현재 봤을 때 8개 시ㆍ군 94개소에다 설치했는데 이용한 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효과 같은 게 느껴지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반응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럼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서면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25쪽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액수가 위에 중간 부분에 보면 1인당 최고 200만 원 이내 또 50명 등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의료비가 평등하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균등하지 않게 어떤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지요?

의료비에 따라서…….

그럼 저소득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해서 13개 시ㆍ군에 680명 했는데 이것이 향후계획이죠?

실시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ㆍ군은 한 거예요?

앞으로 하반기에 할 겁니다.

하반기에 할 거면 예산 같은 건 어때요?

예산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네요,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다음에 103쪽에 보면 출산육아용품, 산전 검진비 지원 해서 임산부한테 영양제를 지원했는데 임산부 영양제 지원 하면 언뜻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영양제가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 여기에서 지원되는 영양제가 일반 산모들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말만 영양제로 해 놓은 것인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산모들이 선호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양제로 전달이 되는지요?

예.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다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검진비 나가는 것이 있는데 기형아 검사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싼 걸로 아는데 여기는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2만 원으로 기형아 검사가 가능한 건지요?

예, 트리플검사라고 해서 2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저출산으로 볼 때 기형아는 없어야 되거든요. 제 눈높이로 생각해서 그런지 기형아 검사하는데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검사만 해서 정말 기형아가 미리 파악이 되는 건지, 2만 원이 맞습니까?

예, 트리플검사를 임신 12~16주 사이에 합니다. 이 검진이면 사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된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도비, 시ㆍ군비 나가는 예산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데 내년도부터 추가로…….

그 점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신하기도 어려운데 임신했으면 그 아이가 성공적으로 출산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낳은 후에 30만 원 주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검사가 잘 이루어져야 또 기형아 된 다음에 투자되어야 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100%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감추지 말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제가 문제를 던져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업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의 하나가 41쪽에 나온 보훈가족에 대한 건데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이었지만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에 특별한 행사를 한 것도 없고, 아마 단체에 비해서 예산도 턱없고, 이분들 그 단체들이 어떤 예산의 지원보다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로서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이 더 대접을 받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가족들이 어렵게 자랐을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항쟁 20주년을 보면서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117페이지라는 광범위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딱 1페이지만 호국보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관심이 적지 않나, 제가 호국보훈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1년에 한 번 만이라도 만나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원이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1947~1948년에 반미특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제대로 공경하고 받들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3대째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보고, 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말 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종합 망라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은 어디까지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그들의 자율성은 어디까지인지가 없이 강원도에서 도비 나가는 예산부분은 100% 망라가 되었습니다. 이것 빼고는 다른 사업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일반 시ㆍ군에서 해야 될 업무까지도 우리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본적 틀만 제공해 주면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도에서 우리 100여 명 공무원이 일일이 다 현장까지 나가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여기에서 보고하시는 국장님조차도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고, 뒤에 있는 공무원도 답답할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가 해야 할 영역과 시ㆍ군이 해야 할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복잡 다대한 그러나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강원도 도민의 일들을 살피시는 중요한 요직에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첫째도 열심, 둘째도 열심, 셋째도 열심히 해서 강원도가 삶의 질 일등 도가 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보고와 답변을 잘해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