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10월 4일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6쪽, 검토의견을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먼저 세입면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24억원, 특별회계는 271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5,6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증가요인은 자체재원이 57억원, 의존재원이 6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05억원이 증가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수준은 2006년도 결산액 수준으로 무리 없는 적정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볼 때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기정예산대비 증가율 4% 수준으로 세출예산편성의 주요 기능별 구조를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는 3.5%인 21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6%인 8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5%인 36억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5%인 17억원이 감소되는 등 일반행정비에는 법적필수경비의 부담액이 대부분이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민복지욕구 충족,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관심을 가지고 심의·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제1회 추경시 삭감예산 재계상과 관련하여 제1회 추경 심의시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일부 예산이 재계상된 바 제1회 추경 심의 이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청취하고 심의·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 계상 없이 신규 계상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정예산대비 5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의 계상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에 50% 또는 1억원 이상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의·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대비 50% 또는 1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절대공기부족 우려사업 계상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은 연도말까지 집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에 신규사업을 계상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연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대공기 부족 우려사업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확정된 사업예산의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에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액이 삭감 계상돼 있는바 이들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사정변경에 의한 내용인지 해당부서의 심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업예산의 전액 삭감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생활편익에 직결되는 폐기물 처리위탁 추가소요분,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으로 주민생활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제출되었는바 일반행정비 보다는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제1회 추경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신규 반영된 사업, 기정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 시기적으로 연도말임에도 새로이 계상된 시설비 부분, 기 확정되었던 사업예산의 삭감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망되므로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하여 오랫동안 숙지해 왔기 때문에 부서별 주요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추경안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73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규위원
7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몇 군데가 해당되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은 저희관내 사립문고가 13개 있는데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주공입구에 있는 동대동사립문고가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기금이 계속 지원돼있는데 어디서 나오는 기금이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중앙문예진흥기금입니다.
성낙규위원
아까 사립문고가 13군데 있다고 했는데 여기 한군데만 우선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심의가 돼서 여기가 결정된 겁니다.
성낙규위원
심의기준이, 13군데라면 다 열악한 재정 아닙니까, 여기를 우선적으로 한 선택기준이 뭐냐 이거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심의를 할 때 활용도라든지 이용도를 보고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테 그런 것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낙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애매한 것보다는 여기가 이용하는 학생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낙후됐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몇 군데 같으면 괜찮은데 13군데 중에서 한곳만 됐기 때문에 되지 않은 분들에게 납득할만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알기로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중앙에서 심의할 때의 세 항목은 입수를 못했는데 입수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될까요?
성낙규위원
그러면 지정을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문예진흥기금 신청할 때 개별적으로 신청했나요? 작은 도서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별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단 했구요.
김정원위원장
4,008만 3,000원이네요,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거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규모가 나와 있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사업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몇 명이 사용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학생수는,
김정원위원장
순수하게 리모델링비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책을 사준다든가 교육시설 기자재를 들여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장
이게 자기 건물인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운영주체와 건물주체가 같은 사람입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은정씨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도서구입비는 보령도서관하고 주산도서관 이렇게 전부 도비로만 내려와 있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왕대사마애불 정비를 어떻게 해 주실려고 1억까지 세웠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갔는데 현재 마애불 돌 자체가 약해서 자꾸 없어지고 해서 우선은 위로 배수로를 놓아서 물을 돌리고 또 위에 가시라든지 해서 마애불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비각 비슷하게 세우나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누각을 세워서,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1억이 들어갑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전부 앞에까지 내고 해서 한 6억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선 단계별로 위에 갓만 씌우고 배수로를 낼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정확한 역사적 고증자료가 있습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6억까지 한다는 것은,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을 세울 때 6억이었고요,
김정원위원장
마애불 세우는 데 6억 세운다는 건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신정아, 변양균 사건에서 불교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이 있어서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1억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나는 우리관내 불교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불법적인 지출이 된 것을 지난 감사 때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일반사람들이 볼 적에 이해가 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지 저도 마애불 몇 번 가봤어요, 지난번에 동국대 황수영교수가 왔을 때도요, 같이 제가 답사도 해보고 했지만 마애불이 뭡니까, 바위에 희미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 그거잖아요, 추진하는 분들의 의사는 좋겠지만 일반인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투입이 돼야지, 문학학교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문예회관 기획공연, 민간자본보조네요? 주체가 어디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총에서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시청 직장체육팀 육성 요트는 요트선수들에 관련된 예산이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게 목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시청 직장체육팀 육성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3쪽에 시정홍보가 있는데 뭐를 홍보하려고 세운 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방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 물어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게 있어요, 머드축제로 해서,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머드축제, 전국머드사진전 3,000만원하고 해서 6,000~7,000만원을 삭감해서 작년도에 9억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번에 머드축제 23억이다, 거기서 쓰라고 했는데 내가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머드축제 때 광고 안줬다면서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머드축제에서 줬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머드축제에서 안준 모양이에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000만원?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3,000만원 더 세웠는데 금년도 다 가는 데 굳이 이렇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실은,
대식
임대식위원
입장 알아요 여러 가지, 안봐도 훤히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절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뜻 존중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5쪽에 기획공연, 이거 원래는 5,000만원 세웠다가 1억 세웠다가 1억 5,000만원까지 세워줬는데 굳이 또 무슨 기획공연 한다고 5,000만원을 세웁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전년도에 2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 세워주셨고 앞으로 기획공연 할 것이 향토작가 기획초대전이라든지 대천극단 연극이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송년음악회, 이렇게 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원래부터 1억 5,000만원이든 2억이든 해서 송년음악회까지 매년 끝났던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사물놀이 한다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안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4,000만원하고 1억 1,000만원은 보령화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시민경축음악회를 10월 하반기에 보령화력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갖다 하면 되지 5,000만원을 굳이 세우느냐 이거야,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1억 1,000만원이 실은 저희가 그때 그걸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6,000만원정도가 있어서 정상급 공연을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하반기 기획공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아껴 씁시다, 왜냐면 한군데는 마구 써대고 한군데는 빚 얻고, 해수욕장은 계속 빚 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 시장, 공무원들도 알뜰살뜰 살림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있다고 막 써대는 거야 한쪽은 빚 얻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적에 보령시 예산전체를 눈여겨봐가지고 세워야지 그저 실과장들이 자기 낯 좀 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런 거 삭감하면 집행부에 편성권한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편성해주겠지만 삭감하면 의회만 죽어,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남포읍성정비가 있잖아요, 이 정비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해서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68쪽에 쩐의전쟁 관광자원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쩐의전쟁은 위원님들께서 3억 5,000만원의 본 사업비에 지원을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촬영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안내입간판이라든지 인터넷 홍보라든지 해서 이 지역에 이런 촬영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촬영지마다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향희위원
몇 군데 하세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개화예술공원, 무창포해수욕장, 머드체험관, 대천해수욕장, 보령댐 도로, 주산 동오리,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제가 방송촬영지를 몇 군데 가봤거든요, 예를 들자면 서동요 같은 데 간판을 보고 찾아가다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가는 도로들이 있어요, 몇m 몇m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런 것을 할 때 한번 해서 수정하고 다시 하고 이런 거 없이 한번에 머리 좀 써서 관광객들이 한번에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거리가 몇 키로 남았다,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부여 서동요 같은 데는 정말 기대를 하고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촬영했던 곳의 주변정리가 잘 안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 평창에 갔을 때도 느꼈는데 겨울연가요, 참 많이 노력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세련되지 못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만큼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라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세련되고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고 사진이라도 더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기왕에 하는 거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서울사무소 임차료 1억 3,000만원인데 옛날에 재경향우회에서도 사무실 하나 내준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보령제약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령제약 사무실 쓴다면서요, 그런데 보령제약은 우리 향토기업인데 꼭 자기사무실 1억 3,000만원 임대료 받아야 되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재경향우회는 재정여건이라든지 사무실 여건상 향우회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줄 여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울사무소가 개설한다니까 재경향우회도 같이 확보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은 보령빌딩인데 저희가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본연의 업종에 임대업이 있고 다른 사무실이라든지 기 입주돼있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입장표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도움은 받지 못했지만 보령제약이라는 곳에 둥지를 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나 시정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 그만큼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제약에서 우리가 무슨 효과를 받아요, 지난번에 전라남도처럼 도사무소에 우리 시군도 같이 통합해서 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직원들 가는데 책상 2개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낸다고 당장 사업을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차라리 보령제약에 임대하려면 다른 데로 가서 해요, 치사하게 돈 많은 회사 지역 향토기업이 처음에는 공짜로 준다고 하다가 결과는 임대사업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원룸 하나 얻어서 직원 2명이 오순도순 해요, 보령제약 있다고 해서 크게 사업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찾아봐요, 얼마든지 있어, 나라도 이거 얻어 줄거야, 보령제약이 향토기업중 제일 큰 회사인데 보령제약이 지금까지 뭘 해줬습니까? 자기들 P.R만 해준 거야, 겨우 공짜로 쓴다고 하다가 임대사업 하니까 이제 와서 임대료를 받아? 그 사람들 1억 3,000만원 받아야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그럴 바에는 우리시 어렵고 자기 고향이고 하니까 사무실 하나 큰 것도 아닐 겁니다, 주면 되는 거지, 우리 자존심과 관계된 거예요, 1억 3,000만원가지고 2억 3,000만원이라도 다른데 얻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비용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사무실 임차를 해야 되고 직원 2명이 가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는 직원은 담당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에 주거여건이 돼있는 담당이고 또 거기에 배치돼 있는 직원도 서울에 연고로 있는 직원 중에서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직원 거소마련에 대한 비용은 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령제약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향토기업과 여러 가지 연계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오히려 직원거소 경비는 당연히 해줘야지, 서울에 집 있다고 안해줘? 진짜 이거 자존심에 관계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변호사 선임료 3,280만원 계상돼있는데 우리가 금년 들어서 유독 행정심판에서 우리시가 여러 건 패소를 많이 했죠,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별도 변호사 산 것이 여러 건 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짚고 넘어갈 것이고, 아까 김향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쩐의전쟁 관광자원화 있잖아요, 쩐의전쟁에 우리가 부가세까지 3억 8,000만원 줬는데 이것을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동오리 지역을 자원화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보령호 빙도 앞에서 촬영된 것이 연개소문인데 보령시를 알린 촬영지 같은 것은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그림을 넣어서 이 지역은 연개소문 촬영한 지역입니다 라는 입간판 같은 것을 해줘야지 쩐의전쟁 이거 하나가지고 동오리에 하나, 무창포에 하나, 거기에 그림이 안나오면 이게 무창포인지 어딘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시청률이 높았다는 드라마 촬영지가 있으면 자원화를 같이 해야지 꼭 쩐의전쟁만 할 이유는 없단 얘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여기에 있는 질의가 아니고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생각해왔던 건데 도비가 붙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으로 얼마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보령시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해주겠다 해서 내려오는 것은 시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비가 붙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의원님이 어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 도지사님이 주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주는 것도 있겠죠, 그런 구분을 해서 우리도 알고 어느 의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같이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서울사무소 몇 평을 쓰시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34평정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1억 3,000만원이 연간비용인가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전세보증금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월세는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전세기 때문에 월세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2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2명에 근무하는데 34평까지 필요합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실사용 면적이 있고 건물의 계단이라든지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원래 계획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령시가 보령제약으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지원금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떤 보령제약의 제품을 가지고 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행사에 협찬을 한다든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문화 예술에 관련된 지원비는 그동안 협찬비가 없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문화 예술에 관한 지원비는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어쨌든 지원 협찬금을 받기는 하시네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34평이면 실평수는 얼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20평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들이 무슨 건에 누구 누구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총 43건에 관련돼서 21건이 진행 중인데요, 21건 별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진행상황을 자료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쩐의전쟁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2,600만원을 세우셨는데 도로안내표지판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몇 군데 세우실려고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계획 하고 있는 것이 대천해수욕장과 머드체험관, 개화리에 있는 주유소, 무창포해수욕장, 개화예술공원, 무창포에서 동백관 가는 도로, 보령댐 구도로, 주산 동오리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쩐의전쟁하고 겨울연가하고 대비돼서 대중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 이 와서 코스별로 관심 있게 다닐까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시설하는데 안목 있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읍면동소관 243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극기체험 위탁교육비 예산집행이 된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임해시군 공무원머드축구대회에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금년부터 않기로 하고 공무원극기체험을 한거예요, 축구에 20명하는 것보다 전 직원이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혁신차원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머드축구대회 삭감이 어디에 돼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86쪽에 행사운영비 1,300만원하고 임해시군 머드축구대회 640만원하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 900만원하고 해서,
편삼범위원
아니, 지금 위탁교육이 된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건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계속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에 예산이 세워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잘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다른 예산 세웠던 것을 포기해서 그놈을 갖다 이놈으로 돌려쓴다, 그렇게 하면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죠. 머드축구대회가 없어지면 이 예산은 정리추경 때 삭감해버리고 신규로 넣든지 했어야지 이놈 없앨 테니까 이놈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집행하고 나서 예산을 바꿔치기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고, 또 88쪽 보령시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은 읍면동차량하고 똑같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읍면동은 1,500만원 줘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자율방범대차량이 보통 기존에 1,500만원 지원한지 몇 년 됐을 거예요, 그것도 보령시에서 지원해준 게 아니고 그전에 일명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면으로 1억 배정해준데서 1,500만원 제하고 구입을 시켜줬는데 지금 차량구입하려면 2,300만원, 2,500만원 있어야 돼요, 방범대도 문제 있는 게 있어요, 방범대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방범대 차량을 사면 방범대장 앞으로 보험료가 80만원 나와요, 재산이 올라가고 보험료 올라가고, 재산취득이 되니까, 그리고 차량은 2,300만원 들어가는 데 우리는 1,500만원 주고, 과장님 다음부터는 현실에 맞춰주실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연합차량은 연합대장이 시에서 안 사주니까 도로 건의해서 도에서 지원 대체사업으로 청라 장현1리에 6,000만원을 지원 대체 해주고,
편삼범위원
그것은 대체사업으로 보는 거고 예산을 다룰 때는 민간적 자본 자체사업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읍면동에 방범대 차량이 필요했을 때 기준도 없죠, 방범대차량 기준을 5년에 한번씩 대체해 준다든가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을 정하시고 방범대차량을 구입하는데 현실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험료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고요, 방범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연합대 차량은 3,000만원 지원해주고 읍면동차량은 1,500만원 지원해준다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똑같은 차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꼭 염두 해두셨다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평통에 고려유적지 탐방지원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보조로 평통위원들이 탐방을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십원한장 안 들여서 유적지 탐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자담 넣고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담 30%를 추가로 해주라고 하세요, 최소한 위원이라고 하면 30%, 50%라도 내고 갈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비율을 분명히 해주세요, 예산을 삭감해서 자담을 넣고 가라고 하든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평통에서 5,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담 좀 하라고 2,000만원 깎은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지가 올 때는 비용부담 없음, 이렇게 왔다니까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고구려유적지 탐방지원에서 평통위원이 36명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평통 평화포럼까지 한다고 해도 40명, 이정도 되는데 자담해서 가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분들 중에는 안가는 분들도 계시고 위원들도 많이 빠지고 하면 30명 정도인데, 1인당 예산이 얼마 나왔냐면 견적을 뽑아온걸 봤는데 95만 5,000원이 나왔어요, 95만 5,000원짜리가 있고 95만 7,000원짜리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담을 안 하고도 충분히 갔다 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통과시켜 버리면 다 그냥 갔다 올 수 있잖아요, 3,000만원으로,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셔서,
편삼범위원
우리시 견적 얼마 나왔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당초 110만원 들어왔네요.
김향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모 여행사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저는 의회에 와서의 느낌이 보령시는 어디 단체들 차 사주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HID, 사회복지협의회, 연탄차, 자율방범대 차까지 있고 기억은 다 못하지만, 차들을 많이 사주는데 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없잖아요,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단체 어느 일을 하는 데까지는 사줄 수 있고 없는지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지 너도 나도 교회 연탄차까지는 우리가 사줬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시장님 약속한 부분이다, 시장님이 뭐하면 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들이대고 억지 쓰고 시끄럽다고 해서 사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명분으로 꼭 써야 되는지, 저는 HID차만 보면 가슴이 덜렁덜렁 떨려요, 북파공작원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암만 그런 걸 했다고 해서 공작원들같이 하고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지, 그게 진정한 봉사가 되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차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차를 사줬으면 보고도 받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지 같은 것도 써서, 우리가 해준 것에 대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어디서 사주라고 했다고 해서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편위원님이나 김향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은 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고 나머지 다른 실과장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예산서를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자기 과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것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의 어떠한 압력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 항시 불만이 많습니다. 정말로 보령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 예산삭감할거 별로 없어요, 여기 극기체험이라든가 평통관계라든가 자율방범대 차량도 그래요, 자율방범대가 뭡니까, 여러 가지 국가가 가난해서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 많으니까 자기 지역, 자기 동네 자기 스스로가 밤에 도둑놈도 막고 자율적으로 구성한 게 자율방범대입니다. 그걸 갖다 압력단체 만들어서 보령시자율방범대 연합대 만들고 시군이 또 도연합대 만들고 중앙으로 만들고, 자율방범대면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왜 시한테 차 사달라고 합니까? 물론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 다 선출직입니다. 표를 의식 안할 수 없지만, 표를 의식하되 만인이 시민이 공감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 사준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모든 예산은 평등해야 돼요, 아까 편위원님 얘기했지만 옛날 각 면에 하나씩 자율방범대 차 사는데 1,500만원인데 여기 저기 골 아프니까 일명 시의원사업비 1억이면 거기서 1,500만원 짤라서 해줬어요, 그럼 자율방범대 차량 살려면 시장업무추진비를 짤라서 사주든가 해야지 왜 금쪽같은 시비로 해줍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도에 건의해서 도비 재원대체로 청라 장현리에 6,000만원이 내려왔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게 타협입니까? 이건 목숨 걸고 안돼, 내가 예산 삭감했다면 온 단체하고 1년간 갔는데, 그런 특정인 특정단체라 해서 말없는 놈은 맨 날 배고파서 죽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도의원보고 다 사주라고 해요, 그리고 극기체험 위탁교육도 그래요, 총무과장님 말이야 공무원생활 유능한 부서에서 다 하셨는데 이거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미리 다 집행하고 예산 세워?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머드축구인가 뭐하려고 하다가 2,000만원 안했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넣어야 됩니까? 공무원 총 몇 명이나 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920여명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무원 총 몇 명이에요?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1,200명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들어간 건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3만 5,000원, 점심 값, 옷 임대, 서바이벌 1인당 100발정도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극기 훈련 좋은데 작년도에는 극기 훈련해서 성주산 밤에 탔잖아요, 돈 안들이고 하는 거야, 굳이 위탁해서 업체 줘서 갯벌체험장 만들어 놓고 그나마 조개 다 죽어서 개판이야 아주,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과장님이 그때 만들어 놓은 거 아냐, 여태 해결도 못하고, 생태계 파괴예요, 더군다나 성립전 예산 다 해놓고, 나 옛날에 성립전 예산 세웠다가 1년간 고생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1년간 고생해 봐요, 모범을 보셔야지 총무과도 했으니까 다른 실과도 다 먼저 잡아 쓰고,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는 봐주고 다른 실과는 안봐줘? 총무과는 모범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는 진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막말로 가장 끝발 좋은데 아닙니까,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나머지는 소용없어, 제가 말입니다, 저도 평통 간사도 하고 평통 위원인데 어제 기자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예산 편성하는 데 어떤 사안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2명 의원을 딱 놓고 이 예산을 찬성이냐 반대냐 보류냐, 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그것까지 당신들이 조사해야 되느냐 말야, 명단을 갖고 다니더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민간자본도 그래요, 이런 것도 하면 자부담을 얼마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총무 위원님들 계시지만 나 세워는 주되 우리 의원들은 가지 말자, 방법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안 세워봐 별거를 갖고 물고 늘어지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자부담은 시키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평통이 어려워요, 옛날에는 2,500만원씩 줬는데 일원 한 장 안주지 않습니까, 사실 간사 월급도 못줬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110만원으로 가든 90만원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업자들만 잘 만나면 80만원에도 가격은 안 따지겠습니다, 110만원이면 110만원짜리 대우받는 거고 90만원이면 90만원짜리 대우받는 거야, 진짜 총무과장님은 진짜 세울 거 세웁시다. 그러면 저희가 일원도 손 안대, 이렇게 규정을 가장 잘 지켜야할 사람들이 규정을 어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은 잘 좀 잡아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극기체험 위탁교육이요, 언론을 통해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초등학생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도 갯벌장에서 이런 것을 수년째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안전장치라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제도라든지 사후조치를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서바이벌게임을 남포 양항리에서 했는데 전부 하이바를 쓰고 직원들 상해보험까지 별도로 들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 다음에 우수인재특성화교육사업에 1,000만원이 조성돼 있는데 얼마 전 명문학교 일정부분이 지원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비입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명문학교 조례만 통과됐고요, 지원은 내년도부터 하는 건데 이 사항이 대천고등학교가 작년도에 서울대, 연·고대 등 한명도 못가서 시골이라 논술이 너무 약하다 해서 수도권 있는 유명 논술지도교사를 초청해야 된다고 3,000만원정도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최소경비로 3분의 1을 삭감하고 1,000만원정도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명문학교 육성차원에서, 말이 그렇지 지역 고등학교에서 서울 연고대에 한명도 못 갔다는 것은 좀 그래서 올해는 논술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 내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올 연말 남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고는 해당이 안 되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산이 실은 대천고등학교만 3,000만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라 대천고등학교이고 여고이고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되겠죠.
성낙규위원
이런 부분까지 교육청에서 감당을 못하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조례할 때 논의된 것을 반영하신 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이번에 처음으로 1,000만원 넣은 겁니다. 지방학교가 특히 논술교사 지도가 약하답니다.
성낙규위원
취지는 좋아요, 우수한 논술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보면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한명도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서울 공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도쿄대 수시로 들어가고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시발점으로 이런 정도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해보고 더 성과가 있으면 지역 인문고등학교 전체 학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지만 대천여고는 강당이 없다고 해서 교육감님께서 시비를 부담하면 금년도 5억을 부담하겠다 해서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85페이지, 가계지원비 있잖아요,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인건비가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남고 봉급체계가 예전에는 보너스가 있는 달이 있고 수당이 바뀌어서 연봉제 비슷하게 해서 매달 봉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가계지원비 쪽 예산이 남아서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기본급이 올라가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급체계가 예전에는 수당, 보너스 해서 매달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간 봉금액이 똑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기본급이 올라가면 다른 데서도 퍼센테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렇죠, 월 봉급이 똑같이 바뀌었어요.
김정원위원장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니까 그런 보장은 해드려야 되는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니까 가계지원비를 깎고 기본급을 늘리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기본급을 늘리지 말고 가계지원비를 늘리는 게 좋겠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김정원위원장
지침으로 돼있다는 그 말씀이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많이 드려야죠, 그 다음에 청원경찰 기본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것은 청원경찰을 해수욕장 사업소라든가 특별회계에 있던 직원들을 사무분장에 의해서 관광과로 왔어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청원경찰 봉급을 깎고 일반과는 총무과에서 봉급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청원경찰들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 분들에 대해서 올리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있던 청원경찰을 관광과로 7명을 발령 했어요, 해수욕장 관리를 전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을 깎고 일반회계 총무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인원은 변동은 없고 봉급 액만 일반회계 총무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해수욕장 같은 별도의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지급체계는 어떻게 돼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해수욕장 같은 현업부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별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보령시 자율방범대 연합대 3,000만원 차량은 무슨 기종을 원하는 겁니까?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읍면동 순찰을 16개동에 한 30여개가 있거든요, 야간에 순찰 확인을 다닌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태흠 정무부지사님 계실 때 지원요청을 해서 특별하게 보령이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특정단체가 부탁하는 거야, 맨날 얘기하는 거야, 전부 표 때문에 문제가 생겨,
김정원위원장
연합대장이 야간순찰이 필요할까요? 웅천 같은 데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한바퀴 수시로 돌아야 되지,
김정원위원장
무슨 차종을 사달라는 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짚차형으로,
김정원위원장
연합대장이 경찰서장보다 낫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봉고계통,
대식
임대식위원
연도를 정해야 돼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차량보존기간이 10년 정도 될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9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민관협력 협의체,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와서 그런데 타 시군도 다 똑같아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희망보령공동체는 보령의 공동체로써 민관협의체인데 이름을 희망보령공동체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주민서비스자원 활용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관 서비스 자원 정보공유로써 자원활용성의 중복 및 누락방지를 위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인데 희망공동체가 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실겁니다. 민관협력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6대 주민생활서비스 대상은 영유아라든가 아동, 청소년, 또 청·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6대로 돼있고 8대 주민서비스분야는 보건, 복지, 고용, 문화, 교육, 주거, 생활체육, 관광을 포괄하는 공공기관협의회와 주민협의회 기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추진배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 2월달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저희가 2006년 7월부터 전국 시·군·구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7월 29일 날 주민생활지원과가 개편돼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계속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민관협의회 설명도 여러 차례 했는데 금년도 6월 28일날 코디네이터 선정으로 7월부터 행자부에서 두 사람을 지원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임시 사무실을 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주민협의회 실무분과 구성과 실행위원을 선정해서 주민협의회 창립대회를 17일날 계획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행자부에 보고한 결과 행자부에서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 결과 우리 보령이 선도지역이다 해서 4,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민관협력 협의체 창립대회를 하고 워크샵도 하고, 집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창립대회가 끝날 때까지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공유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할 겁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희망보령공동체에 활성화를 기해서 주민들의 욕구 만족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특별교부세 요청을 안했는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서 우리 계획서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편삼범위원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서는 조직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계획서가 다른데 보다 우수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해서 4,000만원 상사업비로 온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게 지금 행복나눔과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명천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 반찬 해다 주는 거, 이거 진짜 문제가 많아요, 썩어서 버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총괄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총괄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보령시 인구의 3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전체인구의 70%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많이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에 대해서도 보건이라든가, 고용, 문화, 교육, 주거, 체육, 관광 이런 것까지 앞으로 총괄해서 지원을 해주되 네트워크화 해서 관련부서에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용을 하고 싶다면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고용센터를 활용해야 하고 내가 체육을 하고 싶다 하면 생활체육에 연계시켜서 체육안내를 해주고 교육을 받고 싶다하면 학원에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종합안내서 책자로 발간돼서 배포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000만원 갖다가 다 넣었는데 이건 기본이야, 예산투입을 해줘야 돼, 여기 차량은 왜 안 넣었대?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민관에 절대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민관에서 2~3만원씩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하는 걸로 정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민관협의체는 일체 우리가 지원을 않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랬어요? 참 다행이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자부에서도 그걸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기구라든가 창립대회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까지 하면 우리는 손을 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민관협력기구체 만들어 놓으면 구성인원이 몇 명 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53개 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임시총회를 하고 17일 날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민관협력체 공동협약까지 시장하고 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결과는 거대한 단체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행복나눔과 반찬 나눠주기, 명천사회복지관, 각 기관단체 또 시민, 시설관리사업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이번 기회에 통폐합 해버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틀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인 원스톱 네트워크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000만원으로 해소하고 민관단체 너네들 알아서 해라,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 인도까지 해주라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1원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준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관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53개 단체라고 했는데 말씀한 내용을 보면 아동, 영유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여러 복지 수혜대상자 단체들이 많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많은데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다 같이 이끌어나갈 겁니다. 현재 준비위원들이 구성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53개 단체장들이 희망보령공동체에,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다 들어야 됩니다, 그 이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기관은 기관대로 단체가 있고요, 희망하는 단체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구성인원들의 선발원칙은 사실 희망하면 들어오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정에 자기들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수혜대상자들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화가 안돼 있어서 중복된 행사에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주관한 외국인 잔치 있었죠? 가 보니까 그 대상들을 관리하고 복지수혜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수행해야 될 행복나눔과 직원들은 한명도 안나왔대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와 있었겠죠, 직원들을 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안 나올리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운영세칙에 대한 것도 다 내려와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운영은 민관 자체적으로 정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엊그제 준비위원들이 심의하고 11일 날 또 자체적으로 종합노인복지회관에서 만나서 거기서 결정하기로 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주요 인사가 누구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요 인사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 분만 얘기해봐,
편삼범위원
가칭 창립준비위원장,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가칭 준비위원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일 활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김정원위원장
희망보령공동체인데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적이 아니고, 물론 통합적도 되지만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각 기관단체별로 종합 안내책자를 작성해서 이미 배포가 됐습니다. 각 기관단체에서 하는 일을 담당자까지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담당하는 업무까지 다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토록 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보면 각 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앞으로 서로 교환해가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의원들만 모르는구먼, 간담회 때 자료를 주고 해야지 원채 모르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설명을 오늘 처음 드리는 건데 죄송스럽고요,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의원님들은 안 들어갔어요.
김정원위원장
민관인데 왜 의원이 안 들어가, 누구라도 한명 들어가야지, 관은 누가 들어갔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관은 우리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양한 봉사단체들의 여러 욕구들을 함께 시스템화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활동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의원 누군가는 들어가 있어야지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요, 민으로 보면 의원님들은 현재 안 들어갔고 관은 저희가 보령회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관계로 못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장
의원 들어가는 걸 그렇게 껄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원도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도 할 기회를 줘야 되고 활동사항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의원이 한명 들어가야죠, 내가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의원 중에 한명 들어가야 예산 반영할 때 설명이 되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 관계는 솔직히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다만 민관협의체는 민만 신경 쓰고 있지, 관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김정원위원장
의원은 지금 대우만 관이지 실제적으로는 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시민의 대표일 뿐이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뛰어 들어가서 봐야지 정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보라도 다양하게 들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관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이고 민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의원이 한명 들어가야지 빠진다면 균형에 안 맞고 말이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조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있고, 그러나 민관협력으로 매년 평가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김정원위원장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보니까 사회단체에 문화예술단체 빼고는 모든 단체 사업목록에 뭐가 들어 있느냐면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위로잔치,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한번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회의록을 보면 그거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 돈을 달라고 하지를 말든가, 시에서 돈 받아서 독거노인잔치, 불우 청소년 돕기, 장학금 지급, 이 사업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안돼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시스템공학으로 유명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스템공학이 제대로 되면 공무원 반으로 줄여도 다 일 해 먹을 수 있다고 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를 이렇게 방만하게 할 게 아니라 무엇인가 보령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 진짜 다 하고 있는 얘기네요, 사실 여러 단체가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이주여성, 그것도 우리시에서 하죠? 도에서 하죠? 교육청에서 또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해요, 여성인력개발원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맨 날 이 사람들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네들 동원해서 송편 만들기에 뭐 배운다 뭐 배운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그 가정이 행사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찬 만들어주기 하잖아요? 입에 안 맞으면 버립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원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이것은 총론적인 얘기지만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이 단체의 목적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유명무실화되지 않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특별교부금을 받으셨다고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우리가 신청도 안했는데 교부금이,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충남에서는 공주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31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101쪽부터 103쪽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신설과고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물품비로 바꿨네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여권 발급하는 복사기가 필요해서 감해서 목 변경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전문위원님, 문제 있는 건 아닌가요?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할 시간이오니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11쪽에 대천2통 마을안길 토지매입비 화해권고결정인데 어디쯤 돼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게 이필혁씨 재산인데요, 70년대 개인재산인데 하수도를 했다는 거예요, 땅값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못준다고 했더니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화해신청을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몇 평쯤 됩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19평인데, 120~130만원 정도,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가 원래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길이야, 19평에 3,400만원이면 얼마야, 200만원?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땅값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을 했더라고요, 감정비가 400만원 정도 되고 수십 년 동안 쓴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판결이 법원에서 나서 땅값은 2,600만원정도, 사용료가 400만원정도, 감정수수료가 400만원정도 해서 3,400만원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시는 무조건 내 돈 아니니까, 이 사람이 옛날 사용료, 임대료까지 내라고 하는 판인데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내면 수십 년간 자기들이 깔고 왔던 땅을 벽쳐서 살았어,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내놓는 거야, 원상복구 해 달라는 거야, 임대료 달라고 해야 할거야, 그런데 왜 우리시가 못 받습니까, 우리도 임대료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시유지 수십 년간 사용한거,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놈을 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무지하게 많은데 그때그때 임시방편 식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가 평당 100만원이면 지금도 사고팔아요, 그런데 길 한 토막 있는 거야, 감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 사용하는 길하고 안사용하는 길하고 감정가격이 틀리잖아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것은 감정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도로는 일반 토지보다 2분의 1값이야 항시, 그런 걸 따져야지 왜 무조건 3,400만원 다 줘요? 19평 100만원이라고 하면 1,900만원밖에 안되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감정을 해서 다시 적정한 가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애향의 집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한번에 못 올리고 망향 제향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니죠, 제사의 성격이죠, 거기서 살다가 출향한 분들이 2개 부락에 465세대 630명이 이주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번 모여서 제사를 지내겠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애향의 집을 추석 이전에 9월 2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보고 와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된 겁니다.
편삼범위원
나중에 보령시가 예를 들어서 엘엔지 기지 때문에 이주하면 그 사람들도 제사비 줘야 되겠네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글쎄,
편삼범위원
고향을 달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산림복구비는 당초에 발견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에 해야지 예산 때마다 뭐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앞으로 예산을 좀 넓게 길게 보시고 예산을 한 번에 세울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그런 부분은 타 이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행여 똑같은 어떠한 작용이 될지 모르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재혁계장님 말입니다, 대천2통 마을안길 지적도 있죠, 그것 좀 줘봐요, 그것 좀 지금 해와요, 그리고 과장님 감정도 이필혁씨 본인이 하지 말고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 자체로 감정해서 해야지,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앞으로 우리가 줄 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야 돼요, 대략적인 사업비고,
대식
임대식위원
바로 우리 옆인데, 그거 별거 아니야, 수십 년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고 옛날 논이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와서, 그리고 이걸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자치정보과에서 개략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그들이 한다고 다 올려놔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다시 해서 적정한 가격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필혁씨는 내가 참 도와줘야 될 분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 때문에 수년간 싸웠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대전으로 이사 가신 모양인데 5일에 한번씩 전화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이게 몇 평인가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19평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 주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해야 되겠네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두 군데 평가를 해서 평균내서 줘야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3,400만원이 안 들어갈 것으로, 100만원씩 줘도 1,900만원, 측량비 60만원, 감정비 60만원, 조금 오버된 예산이네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사용료도 한 400만원정도 줘야 되고, 그동안 수십 년간 쓴 사용료, 하여튼 예산절약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용료도 법적근거가 있는 거고 일반토지하고 기 수십 년간 사용하면 못 막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시유지라도, 그런 걸 우리가 따져야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줘?
하수도사업은 내년도부터 BTL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로 안낼 수도 있어, 내버려둬, 방법이 있는 거야, 내년부터 BTL사업해,
김정원위원장
이 도로가 기 사용하는 도로인가요? 그래서 이게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보령댐 수몰민 망향제향비, 이런 예산도 올라오는가 생각하니까 서글프네요, 어디에 대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물에 묻혔잖아, 그러면 동네에 대고 제물 놓고 절하나요? 구체적으로 먕향제를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돼있을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향의 집을 운영하다보니까 그곳이 고향인 사람들이 오다가다 하는 얘기가 우리한번 같이 모여서 제를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나 봐요, 그래서 대표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줘야 될 거 아니야,
편삼범위원
이런 것은 댐주변지역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매년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 제사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한번 지내고 마는 제사가 어딨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목이 올라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은 풀사업비를 쓰다보니까 얼마 안 남아서 앞으로 여유를 두고 요구를 한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이번에 성공사례 발표하러 가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혁신사례를 10월 18일날 발표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산시하고 우리시하고 2곳이 채택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업무추진 연찬회 도비 500만원 탔으니까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갖고 넉넉하게 하지 그것도 못하고 그래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난번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타서 그걸로 편성한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19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이것은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입찰이라든가 경리계에서 돈이 지급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입찰한거 있죠? 대기업에 위탁교육 시킨다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우리가 추경에 9,500만원 세웠죠? 1회 추경에 9,500만원 세웠는데 입찰공고 했죠? 지난번에 극기체험 위탁비 3,300만원은 어디서 지출된 거예요? 분명히 총무과에서는 지출됐다고 했거든요? 그럼 경리계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내내 목에서 지출하겠다고 계획서하고 해서,
편삼범위원
돈이 나갔으면 어떤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빵값에서 나갔든 시장 예산으로 나갔든 경리계에서 지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돈에서 지출됐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내내 목에 의해서 지출됐습니다, 같은 목에서, 부기만 없을 따름이고,
편삼범위원
총무과에서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성립 전 예산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편삼범위원
아니죠, 총무과에서 머드축구대회를 않는다고 해서 그게 2,000만원이에요, 이 예산은 3,300만원이에요, 그럼 1,300만원이 오버돼 있잖아요, 1,300만원을 입찰한 잔액에서 준건지 아니면 대기업 위탁교육 한다고 9,500만원에서 우선주고 이것을 충당할려고 했는지,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총무과 목에서 남은 금액이 있어서 입찰이 성립된 겁니다.
편삼범위원
만약에 3,3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을 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다른 사업을 못하죠.
편삼범위원
안 해줬을 때 9,500만원을 집행할 수 있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선 집행이 됐으니까 돈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편삼범위원
돈은 경리계에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저희는 어쨌든 그 목에 그 금액만 있으면 지출이 되고,
편삼범위원
어떤 목에서 지출이 됐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일반운영비 9,500만원이 있으니까,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9,500만원 입찰공고를 했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것은 연수원 위탁교육이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 9,500만원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여기에서 나갔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이 9,500만원 속에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극기체험 위탁교육비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9,500만원 입찰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을 때 9,500만원을 어떻게 할거냐 얘기예요,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3,300만원이 빠져나갔으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대기업 연수원위탁교육은 우리는 공고의뢰가 와서 공고만 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것은 실무진에서 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총무과에서 그렇게 했지만 회계과에서 3,300만원 집행을 해줬잖아요, 회계과에서 입찰공고한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본예산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이건 풀로 해서 위탁교육비 5,000만원 세워져 있네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3,300만원 회계과에서 나간 거 있잖아요, 빵값이든 어디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위탁교육비.
편삼범위원
거기서 나갔으면 서류를 주세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 세우고 1회 추경에 9,500만원 세우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5,000만원 집행됐으면 총무과에서 안세운거라니까요, 그 돈을 사용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희는 어쨌든 위탁교육비가 부기로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출한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지출을 했는데 파악을 잘했어야 되고 전문위원님 잘 들어봐요, 본예산에 5,000만원 위탁교육비가 섰으니까 사용했고 3,000만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지급했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에 예산이 올랐죠?
대식
임대식위원
3,300만원 안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머드축구 2,000만원 감하고 1,300만원 더 세운 거다, 이 돈 어디에 쓸려고?
편삼범위원
우리가 세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계장님, 잘 알아보고 세웠어야지,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2,800만원 일반운영비가 총무과 일반운영비 2억 9,400만원이 있어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품위가 될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일반운영비 앞으로 3개월 써야 되니까 그걸 더 보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갖다 쓰는 놈이 왕이야, 어디는 굶어죽고 어디는 배 터져 죽고 그런 거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컴퓨터시스템에 현재 예산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다 나와요, 사용된 것도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이 불가능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도 머드축제 같은 것은 경상적경비아냐, 그리고 이번에 3,300만원 자체사업으로 넣은 거야, 하여튼 요리 끼고 저리 끼고, 그런데 이게 안보여야 되는데 보여, 그게 문제지.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소형버스 1억 주고 산다고 했는데 사는 길에 의회버스도 같이 넣지 집행부 것만 넣었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새것이니까 같이 활용을 하면 되죠.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담당, 정리추경에 합시다.
담당
이영구 절차를 이행하면 그때 검토할게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김정원위원장
소형버스 교체구입은 노후 돼서 사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났거든요.
김정원위원장
처분은 어떻게 하시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사고 나서 폐차처분 해야죠, 폐차는 내내 매각하는 거니까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가고 싶은 섬 용역 끝났어요?
편삼범위원
국비는 왔는데 도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지금 국비가 2007년도 15억 2,000만원, 계장님, 그러면 3회 정리추경에 도비가 오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또 오면,
또 해야 되는데 도가 정리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하려면 17억 정도 충당해야 되거든요, 2009년도까지 102억이니까요.
그러니까 도비확보에 대한 도가 지금 와서는 이번 한번은 25% 비율을 줄라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4개 지역하고 맞춰서 우리보고 70% 부담하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해야지, 시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정원위원장
해수욕장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 청경 등, 이렇게 돼있네요?
어디로 출장 가죠?
관광과에서 7명이죠?
매일 가면 1인당 출장 여비가 얼마죠?
청경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따로 있어요?
몇 평이에요?
거기서 7명이 근무한다고요?
돌아가면서 하나요?
7명 매일 나가면 210만원이에요.
청경이라고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직급이 낮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대우를 잘해주셔야 돼요, 여태 지급도 못했다면 윗선이 잘못했네, 하후상박으로 항상 가야 근무하는 맛도 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 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규위원
379페이지, 머드체험관 연료비가 1억 9,000만원인가요?
그러면 1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수기 때 손님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9시부터 7시까지 운행이라고 하면 계속 때죠? 손님이 없더라도 탕의 온도는 일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물을 식힐 수 없잖아요, 비수기라도 정해진 시간동안은 때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땔 경우에 30~40만원 정도였다,
성수기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을 자주 갈아주다 보니까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1년에 1억 9,000만원이라고요?
경유를 땝니까?
하루에,
성수기 때 여름이죠? 여름이면 물 온도를 얼마를 유지해야 되죠?
연료에 있어서 보일러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됐다든지 해서 낭비요인은 없습니까?
수지타산은 어떻게 되죠?
거기가 도시가스 공급지역입니까?
그러면 교체한다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물론 7,000만원정도가 적자난다면 연료비에서만 나는 것은 아니고 토탈 경영비에서 7,000만원정도 난다는 말씀입니까?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죠?
성낙규위원
거기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여쭐게요. 유류대는 이정도고, 탕에 푸는 파우더 있잖아요, 머드파우더, 그것은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타카하마쵸 자매도시에서 오신 분이 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물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했거든요, 근무를 하셨으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머드의 양이나 파우더 같은 거 제가 듣기로 그게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정제된 파우더기 때문에,
파우더비만 하루에 25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작년도에 연료비가 1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어치를 사는데 조달은 어디서 받아요? 이건 입찰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경쟁가격을 냈어요?
사업자 선정되면 1년 동안 공급을 받습니까?
경유 같은 경우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유류와 달라서 덤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디서 입찰해서 어디서 공급받아요?
사업자가 누군지 모른다?
몇 사람이 응찰했어요?
그러면 지금 불러보세요.
기름 가격변동이 심한데 지금도 1,158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만 받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받습니까? 보령만 1,158원 이런 정도로 하죠, 아산이나 이런 정도 올라가면 이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별도로 하지 말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라니까, 어디서 공급을 받았는지, 평균가 얼마에, 1억 6,000만원씩 연료비를 쓰는데 지난번에 1억 6,000만원정도 쓰는 것을 1,158원에 낙찰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 임대 줬잖아, 임대 준 업체는 몇 개?
그 연료비까지 우리가 주나?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임대한 분은 그분이 연료비는 따로 해서 운영하는 거죠?
우리시에서 연료관리를 하나요?
아니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얼마 썼다고 하면 되지 왜 그걸 자꾸 얘기 안하려고 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머드팀 보고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
김정원위원장
어느 주유소에서 공급받는지도 몰라요?
연료까지 머드팀에서 다 한다고?
입찰내용까지 다 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31쪽, 보령시 특색음식 경연대회 1,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간 공고해야 돼요, 그냥 그 다음날 쓰면 되는 거예요? 방망이만 치면 그 다음날 써도 돼요? 특색음식 경연대회가 며칟날 열린다고 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직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135쪽 장애인 월동비가 도비지원이 안됐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처음 있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왜,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여기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섰기 때문에 여기서 감하고 133페이지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으로 목 변경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137쪽이요, 공립오천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는데 국비가 공립오천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라고 국비가 딱 명시돼서 내려오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내려왔어요.
편삼범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9억 8,400만원 이 부분은,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옛날 평화의집이 법인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축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장애인 소모작업장 설치는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1,800만원 중에 단체에서 부지마련에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떤 장애인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농아요, 50평 규모로 세울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시비를 8,200만원이나 넣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건축비하고 기자재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건축하면 기자재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시비를 8,200만원 세웠느냐 이거예요, 도비 특수시책으로 1,800만원 받아서 시비를 8,200만원 세웠느냐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건축에 50평,
편삼범위원
건축 50평 그 얘기가 아니고, 세우는데 도 특수시책으로 1,800만원 받았는데 시비를 8,200만원이나 붙였느냐 이거예요, 답변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136쪽 하단 민간적자본에서 신규공동주택이 국비가 안 왔죠? 이건 어째 민간적자본인데 국비 신청했는데 안 왔을까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신규 공동주택이니까 주공에 있는 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편삼범위원
그러면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다른데 쓰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반환하죠.
편삼범위원
그리고 138쪽이요, 당초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죠?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물리치료기 및 집기 구입 6,700만원, 그런데 왜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다가 지금은 뭐가 안 맞아서 민간적자본보조로 하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우리가 건물을 공립으로 짓기 때문에 우리시로 예산이 섰는데 민간에 위탁 주면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장애인 전담어린이집이,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옛날 구 관사 자리입니다.
편삼범위원
위탁을 줬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공모만 하고 위탁은 아직 않고, 원장이 그것에 대한 것을 세워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만약에 위탁이 안됐을 때는요? 미리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바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될걸로 보고,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다가 민간자본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장애인집도 우리시거야,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할 뿐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0만원은 우리가 입찰해야죠? 용도담당, 6,700만원이면 물품을 사도 입찰해야죠?
담당
용도담당
신재규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준거야, 그러면 오천어린이집은 집기 사주라고 국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해서 6,000만원 세웠는데 장애인이라고 빼나, 여기도 국도비 좀 얻지 굳이 순수 시비 6,700만원 세워놓고 민간자본으로 넣은 이유는 뭐예요, 골 아프니까,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비싸든 말든 그 돈만큼 사지만, 입찰하면 절약이 되는 거지,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우리가 하나 계약상에 사회복지시설도 다 계약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입찰하게 되면,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특색음식 경연대회? 이게 왜 생긴 겁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우리 보령이 관광도시고 보령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음식업지부와 함께 축제를 해볼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거 느닷없이 생긴 거예요,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하려고 하다가 지부에서 계획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무슨 지부든 뭐 한다면 다 올려주겠네? 아까 장애인소규모작업장 무슨 작업장 만드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농아장애인을 위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작업장이 무슨 작업장이냐고, 음식작업장이야 아니면 목공작업장이야,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전기부품을 조립하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13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이게 아까 설명했듯이 이야기마을이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신축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법인으로 바뀌면서 인가시설로 바뀐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법인이요.
김정원위원장
인가하셨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법인을 하면 인가는 도에서 납니다. 1월 5일자로 났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시비가 4억 9,200만원이네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국비하고 도비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립보육시설 처우개선비 현재 여기 보니까 135명이 맞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3개월분 해서 4,050만원, 10만원씩, 이거 국공립에서 뭐라고 안 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조용하고 좋잖아요.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민간행사보조비 보령시 특색음식 경연대회 주체가 어디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보령음식업지부입니다.
편삼범위원
처음 해보고 잘되면 또 한다는 거죠?
김정원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받아야죠.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특색음식 경연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옛날에 95년도에 별미음식축제라고 있었어요, 도대회를 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만세보령제때 별미축제라고 해서 천막을 쳐놓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300만원 지원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령시의 희망업체나 개인한테 받아서 종목별로 일식이라든가 한식이라든가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어떤 걸 보조해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시상금과 재료비라든가 홍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별미음식전 했던 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업소도 참여하고 개인도 참여하고 희망도 종목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3개월 것을 주는데 계속 해줘야 돼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김향희위원
언제까지는 없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언제까지는 없고 앞으로,
김향희위원
앞으로 쭉 주는데 우리시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국제결혼 지원금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었어요, 미비점에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규를 정해서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이 예산을 지급하면서 내규를 세밀하게 정한바가 있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조례가 정해진 걸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김정원위원장
그 조례 내용에 몇 가지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미비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통과할 때 조건부로 내규로 정해서 집행하자고 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관련돼서는 현재 무조건 국제결혼만 하면 500만원씩 지급하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조례상에 35세이상 50세미만, 그리고 결혼해서 3년 거주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걸로,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결혼을 한 분들이 3년이 안됐는데 받은 경우를 여러 분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려를 했느냐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고 결혼생활을 안하고 떠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해도 실익이 없다, 그리고 의도적인 그분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소지가 크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내규로 정해서 결혼한 지 3년이 됐다든지 아기를 출산했다든지 이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안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예산만 집행되고 부작용이 많을 가능이 큽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거주한 자에 한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결혼하고서 몇 년 만에 우리 주민등록에 등재될 수 있고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2년이 되면 귀화가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분에 한해서 아기도 낳고 그래야 입법취지에 맞거든요, 그런 시행규칙이 우리 내부적으로 분명히 돼있어서 500만원씩 지원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조례에 미비된 부분들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실익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의원발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문했던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익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고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관련돼서 법인으로 인가가 나면 장애인시설로 정식으로 인가를 내주는 여건이 된다고요? 그렇게 법인만 내면 인가를 내줘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운영상 문제가 없을 때, 신축비는 부지가 있으면 국비와 도비로 지어줍니다.
김정원위원장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설치 관련돼서 현재 시비보조가 8,200만원이네요? 거기서 5,000만원을 빼면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도비 1,800만원 주면서 이렇게 비율보조를 하라고 안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글쎄요, 1,800만원 갖고는 사실 어렵고 농아를 위해서 소규모 작업장이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시비부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시비 부담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도비는 한 개소에 1,800만원,
대식
임대식위원
도비 부담대 시비부담 몇 %냐고요, 규정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편삼범위원
그게 아니고 시비를 3,200만원 더 보탠 거예요, 의원사업비 있잖아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5,000만원을 빼서 3,200만원이 시비부담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1,8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3,200만원을 비율에 맞지 않게 했냐 그 말씀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도비를 1,800만원 주는 놈들도 미친놈들이야, 차라리 이 돈을 받지 말았어야지, 치사하게 1,800만원주고 8,200만원 보태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차라리 1,800만원을 다른 데 써야지,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도비를 더 딸려고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인터넷 영상전화기는 어디에 해주는 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청각장애인한테요, 읍면동 17개 60만원씩이요.
김정원위원장
138쪽, 민간자본보조로 6,700만원으로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물리치료기 및 집기구입을 하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겠네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요, 보령시 계약에 따라서 입찰하고 다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자본보조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야.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입찰 자료를 나중에 내놓으세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뭘로 내, 안한 것을 갖다가,
김정원위원장
하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회계질서 문란인데,
김정원위원장
민간자본보조라도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시설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의회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한 바를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편삼범위원
위탁공고 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위탁계약은 해야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41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주로 농촌지역인데요, 시내지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5건, 주로 남포, 웅천, 미산 같은 데 너구리라든가 고라니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설치비, 즉 재료비에 대해서 60%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들어갔다면 60만원만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1,000여 만원이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방시설 주로 철조망 치나?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주로 그물도 치고요, 철조망도 치고, 경음기, 야생동물이 와서 닿으면 삐릭 삐릭 소리가 나서 도망하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각로 운영비가 위탁할 적에 계약하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부족분이 왜 생기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산정할 때 조금 덜 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도 2억 7,500만원인데 내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그분들 애로점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분들은 용역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가 산정한 결과에 따라 일정량의 정당한 금액이 운영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생활폐기물은 그런대로 정착돼 가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통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청소를 해서 갖다놔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쓰니까 아주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부들도 장소가 지정돼 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잘하는데 엉망인 곳이 많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우리집 근방에 네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죽정동에서도 오고 시내 쪽에서도 와요, 잘 치우니까, 쓰레기 치우는 분이 아냐, 고물 하는 분인데 밤 11시, 12시까지 청소할 때 많아요, 그분이 다 치워, 그러니까 적당히 치워가는 거야, 잘 치우는 곳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갖다놓는 거야, 그런 점도 환경보호과장님은 직원들한테 현장을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통도 지금 100개 있다면 배로 늘려서 만들어야 씻어다가 다시 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생활폐기물은 그런 대로 잘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내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물이 한번 썩어보십시오, 냄새가 진짜 진동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을 세우려면 음식물쓰레기회사도 넣어줘야지 맨날 생활폐기물만 넣어줘?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이면 통 같은 거 구입하는 것은 지난번 1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계약할 때 다시 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령환경하고 삼원환경, 동부환경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보령환경은 뭐를 수집하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령환경은 생활폐기물 수집을 집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이런 것은 보령환경에서 대천천 기준해서 북부지역을 수거하고 삼원환경에서는 남부지역을 수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은 동부환경에서 보령시 전 지역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보령환경에 1억 4,600만원 부족분이죠, 그러면 작년도 계약액이 얼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작년도 계약이 9억 9,100만원입니다. 삼원환경이 11억, 동부환경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보령환경에서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이 연간 몇 톤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연간 7,980톤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삼원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만 3,000톤이요.
김정원위원장
동부는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약 5,500톤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보령이 7,980톤이고 동부환경이 5,500톤인데 보령환경이 9억 9,000만원을 갖는데 왜 동부환경은 2억 5,000만원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동부환경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김정원위원장
톤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비중이 보령환경은 지역적으로 북부만 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양이라든가,
김정원위원장
발생양이 7,980톤이고 동부는 5,500톤이니까 차이가 2,480톤밖에 안 나는데 액수로 치면 몇 배야, 5배 차이가 나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양은 ㎏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하지만 중량이 있거든요, 일반 생활쓰레기는 중량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부피만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연간 몇 톤이냐고 질의하니까 보령은 7,980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부환경은 5,500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480톤이야 이런 정도 차이 나는데 보령환경은 9억 9,100만원, 동부는 2억 5,000만원이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 보령환경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위치라든가 그것이 음식물 수거하는 동부환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골목골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가 10군데다 하면 음식물은 한군데나 두군데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데서는 차이가 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보령환경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차량은 몇 대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령환경은 직원이 20명에 차량이 7대,
김정원위원장
삼원환경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삼원환경도 직원이 21명에 차량이 8대요.
김정원위원장
동부환경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직원이 3명에 차량이 2대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직원이 3명이라고? 그런데 보령시 전역의 음식쓰레기 5,500톤을 이 사람들이 커버한다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임위원님이 냄새나서 못견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원가산정용역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음식물은 시작한지 얼마 안돼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보령하고 삼원하고 동부하고 직원 대우를 어떻게 해요, 노임단가가 어떻게 돼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노임단가는 일용인부임인데요, 동부환경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임 단가로 지급되고 있어요.
김정원위원장
동부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시행한지 2년밖에 안되고 해서 아직까지도 조정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말이 지나고 내년 가면 어느 정도 업체에서나 일용인부들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폐기물 수집업체하고 보조를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보령, 삼원은 이번에 계약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지난 7월달에 계약했어요.
김정원위원장
얼마에 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령환경이 11억 9,000만원, 삼원환경이 12억 6,000만원,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왜 1억 4,600만원 부족분을 달라는 거예요? 계약을 11억 9,000만원을 주고서 부족해서 1억 4,600만원을 주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7월 20일 계약을 하고 다시 원가산정용역을 했어요, 본예산에 이 금액이 돼있다가 7월 20일에 다시 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이거 한 번 계약하면 3년인데, 안 맞는 얘기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3년인데 매년 갱신하도록 돼있어요, 금년이 3년이 끝나는 해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7월달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7월 보령환경이 11억 9,000만원에 계약했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리고서 부족분이 1억 4,600만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1억 4,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왜 부족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그 금액하고 7월 20일 날 3년이 끝나서 원가산정용역을 한 결과 나온 금액 이11억 9,000만원이거든요.
김정원위원장
아니, 7월달 계약할 때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건데요, 그때는 용역산정하기 전 그 금액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삼원환경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똑같습니다, 다만 틀리는 것은 동부환경 음식물만 아직 기한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하고,
김정원위원장
음식물은 언제 하는 데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전역을 커버하는데 차가 2대, 직원 3명가지고 규모는 별 차이 없는데 비교가 안 되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은 물론 무게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수집하는 구역이라든가 장소가 적고 또 생활폐기물 부피가 엄청나고 또 수거하는 장소가 더 넓습니다. 음식물통은 한군데 놔두면 여러 집이 거기에 부어서 그것을 수거하는데 생활쓰레기는 집집마다 집 앞에 내놓은 것을 골목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리어카로 끌어내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해로변에 내놓으면 그것을 다시 청소차량이 가서 싣고 오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보령환경이 북부하면 행정단위를 할 수 있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대천1동, 대천2동, 그렇게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삼원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나머지 대천 3,4,5동,
김정원위원장
동부환경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령관내 전체 다 해요.
김정원위원장
보령시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일 15톤 용량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한달에 몇 톤을 수거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450톤, 400톤 내외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처리능력이 얼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일 15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한달이면?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한달이면 약 450톤인데요,
김정원위원장
450톤밖에 안 나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내외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여름에 해수욕장 어항까지 다 합쳐서 얼마 나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더 나오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합리적으로 약간 기계에 무리도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장
오버할 때는 어떻게 처리 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양이 오버되면 호파에 부어놨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쓰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기 때문에 반영을 다 해드려야 맞아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에서 냄새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쓰레기더미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가급적 환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시청 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서이고 애로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련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버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불법투기에 관련돼서 단속한 실적 이 어떻게 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단속실적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많이 있는데도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단속도 과감하게 욕을 먹더라도 일정 기간동안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의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쓰레기문제 해결이 안돼요, 제가 오늘 사진자료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외국의 쓰레기처리와 반입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유럽에 가서 찍어온 것이 있는데 차량이나 쓰레기 시설장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우리보다 굉장히 깨끗할 뿐만 아니라 수치화 돼 있어서 차량이 쓰레기양을 제대로 채워오는지 그런 것도 다 컴퓨터로 해서 나쁜 쓰레기가 오는지 불법쓰레기가 오는지 다 감지해서 들여보내는 시스템이 돼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한테 불법투기하면 이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모델케이스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버리지 않는 이런 생활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활폐기물보다 음식물폐기물 냄새가 더 지독해요, 처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환경보호과를 뒷받침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현재 10월 계약할 때 11억 9,000만원 계약하시고 삼원 같은 경우 12억 6,000만원 하셨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1억 4,600만원, 또 12억 9,000만원 했네요, 그러면 해양쓰레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것을 다루는 업자는 누구죠?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청에서 내주는 면허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관내에서 보령환경에서만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으로 12억 5,000만원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해양수역이 거의 비슷한 서산 같은 데도 2억밖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6배나 많은 액수를 해양수산과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해양 생태나 환경과에 관련된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생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처벌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만 제외하고 가정에서 배출해서 그냥 놔둔다든가 몰래 매립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것도 다른 지자체보다 엉터리 같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의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을 올려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골목에 쓰레기를 놨을 때 그것을 수거하는 리어카가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큰길가까지 수거를 하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은 보령환경과 삼원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미화원들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골목을 들어가서 내다가 큰길가로 갖고 오고, 그러면 그것은 시내지역만 하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주로 시내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부환경에 관련돼서 어떤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형평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령환경은 차 7대에 20명, 삼원환경은 차 8대에 21명, 그런데 2,500톤 정도 차이나는 동부환경 같은 경우는 5,500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3명, 차가 2대, 거기다가 인건비도 행정자치부의 인건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불쾌한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환경사업에는 행자부 인건비를 주고 여기는 일용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환경정책상 맞지 않아요, 이해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연말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44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성주사지 화장실 건을 건의 드렸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상의했었는데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안된다네요, 현재 거기에 돼있는 것을 우선 사용해야지 거기다 화장실을 더 짓거나 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성낙규위원
인근 마을에 있는 부지를 조금 매입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몇 십년동안 사용하기 끔찍한 이동식화장실을 써야 되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거야 지장이 없죠.
성낙규위원
그런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몇 십년동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성주사지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보건소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산건위에서 일하시다가 총무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219쪽에 암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전 시민 중에서,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전 시민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말기에 하는 거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암 초기부터 하는 거예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암환자를 찾아낼 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일단 환자로 발견되면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치료 병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청구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환자한테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내주면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우리시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암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현재 10여명 정도 됩니다.
김향희위원
의료비 지원만 하나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중에서 치료비만 지원합니다, 전액이 아니고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전액이에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폐암 같은 것은 100만원으로 정액제고, 질환별로 조금씩 지원비율이 틀립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21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맞춤형 방문보건 방문간호사 급식비가 있는데 그 급식비 자체에 문제는 아니고 맞춤형 방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고 일주일에 한번 가는 건지 보건 간호사가 하루에 몇 집을 돈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종전에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대상가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년에 2,000명을 채용했어요, 저희 시는 8명이 할당돼서 저희가 금년에는 목표 가구를 4,000가구로 해서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해서4,000가구 조사대상인데 저희가 4,300가구를 현재 완료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개 군으로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자가관리군, 이 세 분류로 해서 집중관리군은 월1회, 정기관리군은 2개월에 1회정도, 자가관리군은 연 1회 정도로 해서 질환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예방적인 서비스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거동 불편자에 대한 치료중심 위주에서 지금은 예방을 하면서 조기발견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질병의 내용 같은 것이 치매나,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치매도 있고 만성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예방차원에서도 한다,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시네요, 보령시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관리대상은 100여종 되는데요, 현재는 66명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증 46명, 파키슨 병이 3명, 근육병이 6명, 크롬병, 루프스병, 현재 지원해주는 분들이 66명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신부전은 투석하는데,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혈액 투석하는 분들입니다.
김정원위원장
1회 투석하는데 얼마씩 드리나 아니면 월별로 드리나,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해서 거기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대개 얼마예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차등이 있어요, 금년도 보니까 증상에 따라서 틀린데 연간 570만원정도 지원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0여만원 되는 분들이 있고,
김정원위원장
연간 570만원정도 지원받는 분들은 중증의 경우,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중증이나 월 2회 정도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근육증은 몇 분이시라고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6명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분들은 어디 가서 치료받아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관리하는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관내에는 없나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알기로 근육병은 없는 것 같고 만성신부전증은 여기서 거의 대부분 하시는데, 자기가 다니던 병원 충대도 가고 서울도 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다음에 신부전증, 파킨스병, 근육병,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크롬병, 루프스병, 지금 이 질환이 110여종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89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대개 희귀병을 앓은 분들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지원대상이 전원이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지원기준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라고 통보가 오면 그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홍보가 잘돼서 보건소에 스스로 등록을 합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이것이 4,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보건소에 가서 일단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봐라, 부담 자체가 크니까 병원자체에서도 홍보돼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923억 217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조정내역은 총규모 1,856억 9,517만 3,000원에서 1억 7,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의정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