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윤문희 의원 발언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4일, 제10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다섯 분이 선임되었고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다섯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이창성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개회
이창성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장 선출의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윤문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창성임시위원장
방금 김충수위원께서 윤문희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문희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은 윤문희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문희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문희위원장
이창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견과 식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간사 선출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을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구두추천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김충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문희위원장
방금 이창성위원님께서 김충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충수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수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충수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문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창성위원님, 편삼범위원님, 김향희위원님과 더불어 보령시 살림을 이끌어나가는 최종적인 결정기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와 부서별 주요 추경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와 부서별 추경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이 계상한 2,600만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안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추진코자 하는지.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분석을 통해서도 효과를 분석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갖추게 되었고 이것을 어떤 큰 예산보다는 알뜰하게 마무리를 잘해서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 지역을 일부 배경으로 하고 시청률도 높았던 만큼 일부 촬영이 있었던 지역에 대한 안내 또는 출연한 분들의 장면, 이런 것을 안내판, 간판, 사인을 도입해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공청회참석 200만원이 있는데 회의를 몇 번 개최할 계획이시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회의는 1차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2회 또는 3회 정도 더 개최를 하는데 10월안에 모든 회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67쪽에 서울사무소 임차료는 본예산에 섰던 건데 인상돼서,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금액을 적게 소요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또 당초에는 월세보증금으로 할까 했습니다마는 월세보증금이 1,500만원에 월세가 17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손실이 커서 전세로 전환하려고 금액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월세로 별도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뭡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서울사무소는 10월 1일부터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몇 명입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2명인데요, 10월 1일부터는 서울사무소장이 근무하고 이번 주부터는 직원까지 같이 근무하고 모든 사무실 개소 준비가 끝나고 10월 16일날 개소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서울사무소는 출향인사와 정부 부처의 보령출신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분들과의 교류를 정립시키고 두 번째는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철저히 구비해서 지역 기업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보령과 서울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43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73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75쪽에 남포읍성 정비하고 왕대사 마애불 정비사업이 있는데 남포읍성은 어떤 문화재로 지정돼 있나요?
담당
신기철 남포읍성은 도지정문화재로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남포읍성은 도비 1억 시비 1억이고 왕대사는 5,000만원씩인데 사실상 이것을 어떤 시설보강을 하고 관광자원화시키고 뭔가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담당
신기철 문화재 업무가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추경안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이 지원돼서 현재 남포읍성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왕대사는 마을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내가 알기로 남포읍성정비가 십수년에 걸쳐서 많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73쪽에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 2,565만원인데 뭘 어떻게 하는 거죠?
담당
신기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공중파로 돼있는 KBS, MBC, TJB 등 공중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KBS 대전방송이나 대전 MBC가 나오지 않고 전주 MBC가 나오거나 전주 KBS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도지사님이 외연도를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항이 발단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저희가 KBS에 위탁을 줘서 KBS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성위원
근데 섬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보면 난시청지역이 많아서 유선을 쓰는 곳이 있어요, 유선비 내지 TV시청료 내지 이중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륙에도 이런 것을 설치해서 TV시청료만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담당
신기철 그래서 지금 도서뿐만 아니라 이건 190세대에 대한 계획인데요, 웅천에 3가구, 주교, 오천항, 천북, 청소, 청라, 미산, 성주까지 포함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유선 없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담당
신기철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언제 추진하죠?
담당
신기철 11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3개 방송은 유선 없이 잘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담당
신기철 예.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난시청 기준이 뭡니까? 안테나를 안세워서 나올 때와 세워서 나올 때, 기준이 뭡니까?
담당
신기철 안테나를 세워도 안나오는 경우를 난시청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리 끼리도 바로 옆에는 나오는데 안나와, 그러면 난시청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옆에는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신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76쪽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기금사업으로 2,800만원이 지원됐네요? 무슨 기금으로 지원됐으며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의 사업취지는 뭔지 얘기해 주세요.
담당
신기철 이 사업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에 사립문고 가 13개소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문고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립문고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만화방?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추진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담당
신기철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새마을문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새마을문고 사업을 왜 여기서 손을 대죠?
이창성위원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담당
신기철 13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은 이동도서관, 마을문고, 그거는 활용을 해서 자치정보과 새마을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사립문고라 하면 이해가 안가는 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게 이 예산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배경과 취지와 추진과정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예를 한번 들어봐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임대료도 안돼요.
그러면 거기서 책을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 집행내용에 있어서 다소간에,
그러면 13개소를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4,000만원을.
하여튼 내용을 더 알아봅시다, 장려할만한 사업이긴 하지만 내용이 불확실성속에 가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7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청직장체육(요트) 코치보트구입,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씩 서 있네요? 이걸 왜 추경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가 있나요?
담당
신기철 요트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전입자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 있죠? 그 사업이 3/4분기까지 얼마만큼 실적효과를 올렸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인구가 지난 4월부터 해서 1,020명 정도 늘었습니다. 매월 200~300명씩 줄던 인구가,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실적상으로는 1,020명이 실전입자라고 하는데 자연 증가된 부분이 본인이 듣기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자연증가를 임의증가로 둔갑시킨 그런 어떤 인센티브사업에 일부가 포함돼 있다, 그래서 과연 그 실내용을 좀 쉽게 얘기해서 까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농촌지역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봉투, 머드화장품을 주고 둘째, 셋째아이는 50만원, 80만원 주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창녕 같은 곳은 애들 낳으면 2,000만원~3,000만원씩 해서 6세까지 학비 대주고 한다는데, 지금 전 시군이 인센티브 주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출생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전입자가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자연전입인구도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전입자로 간주돼서 어떤 이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더 내셔서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노력에 의한 결과로 전입되어지는 그런 인센티브 적용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현재 직원들이 비전입자, 살면서 옮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85쪽, 가계지원비 6억 5,400만원을 감하시는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것은 봉급체계가 바뀌어서 각종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매월 차등지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매월 정액제로 봉급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급을 늘리고 가계지원비를 줄여서 봉급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실제 연봉개념의 수입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같은데 매월 받는 금액을 일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중에서 6억 5,40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앞에 기본급을 늘립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기본급은 6급밖에 안 늘리는 데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게 6급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6급 이하 전 공무원,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렇죠, 봉급이 총무과에 전 실과 예산이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연봉개념은 변함이 거의 없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그런 조정이구만,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87쪽, 극기체험 위탁교육 3,300만원이 있네요, 이건 누구한테 위탁시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전 직원들이 야간행군을 심원동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 의견을 듣다보니까 작년하고 틀린, 우리지역이 머드화장품, 머드축제로 해서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 직원들이 너무 머드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견이 있어서 갯벌극기체험을 했고 남포 양앙리에 서바이벌 게임을 했고, 해병대식으로 극기훈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직원 전체 1,000여명정도 받았는데 그날 점심이 1인당 1만원정도 되고 버스 운반비, 옷 빌리는 임차료, 강사수당해서 현재 지출한 금액은 선지출했습니다마는 2,800만원인데 우리가 매년 임해시군 공무원 머드축구대회를 하는데 우리 축구부가 20명정도 되는데 매년 2,000만원이상 경비를 소요하고 해서 금년도에 임해시군 머드축구대회를 않기로 해서 그것을 않고 이번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갯벌극기체험을 했습니다. 앞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임해시군머드축구대회 2,000만원을 삭감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내용에 보면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종전대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하지 굳이 위탁을 주고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나,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교관이 있어야 하고 시청 직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해야 교육도 그렇고 옷같은 것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88쪽 민주평통 고구려유적지 탐방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해주겠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지원되는 게 보령시만 지원됩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운영비 지원을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도 당진, 논산, 계룡, 서천, 네군데가 운영비 지급을 해줬는데 보령시는 운영비 제공은 안해줬고 사업비성격, 그러니까 평통위원님들이 요즘 동북아공정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고구려를 자기들 역사라고 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역사를 중국역사로 둔갑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평통이라는 것은 남북통일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통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역사왜곡 현장을 탐방해서 한국의 광대한 역사를 알고 북한과 통일하는데 하나의 초석이 될까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사업계획서는 1인당 110만원씩해서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깎고 3,000만원을 올렸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원님들이 이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해마다 실은 평통에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지원을 안해주고 특별한 사업이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중국을 가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고구려 역사탐방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령시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구입이 있는데 옛날 방범과가 무슨 과로 바뀐지 아십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생활안전지원과요.
윤문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몇백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돼서 생활안전과가 생겼어요, 그런데 생활안전과 회원들이 4개소에 보통 50명씩 200명정도가 돼요, 거기에도 차량을 구입해달라면 구입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 차량은 한대씩 지원을 해줬는데 이 사항은 연합자율방범대에서 도에 가서 실은 건의를 해서 도에서 재원대체사업으로 6,000만원이 내려와서 그 사업비가 청라 장현리에 세월교도 2,000만원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확보했고 자원대체사업으로 16개 읍면동, 하나의 순찰 방범역할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계획은 없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나중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자율연합대 차량구입, 승용차를 얘기하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봉고차량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소방대 연합대도 있어요, 거기도 차를 사줬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소방대는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시에서 안 사줍니다.
이창성위원
연합대 차 없죠? 그런데 읍면별로 순찰차를 사줬는데 운영비가 없다, 유류대 좀 다오 하는 얘기가 가끔 들리거든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연간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말 그대로 자율이니까 자담을 해야죠.
이창성위원
그런데 연합대 차량을 구입해 주면 운영비까지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주면 물론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해주면 자꾸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 사업비는 청라에 도에서 자원대체로 6,000만원이 더 와서 이것을 도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해주시는 거니까요, 또 운영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이니까 경유대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말로만 자율방범대지 실제는 주변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찰들하고 호흡이 안맞는 것도 같고, 자율이라는 문구는 좋은데 자율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율로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자율로 해야지 자꾸 예산 달라고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내용을 알려주세요, 88쪽에 보면 장학금사업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장학금이 대출되지 않습니까? 연리 몇%로 어떤 내용으로 대출되고 있는지 어느 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주시고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요?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 공무원 자녀들입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공무원 자녀는 무료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민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대여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공무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공무원 자녀는 학자금 다 지원해 주지 않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대학교는 안 해줍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무료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어려운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 밑에 우수인재특성화교육사업은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게 지난번 조례에 학교명문화사업을 통과해주셔서, 이 사업이 실은 대천고등학교가 작년도에 서울대, 연·고대에 한명도 못갈 정도로 열악했는데 특히 논술고사에서 지방학교가 약하다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학교에서 3,00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성과가 있으면 대천고등학교하고 대천여고를 내년도에는 육성을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명문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드리는 말씀은 특정학교에 목적을 두고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대성 빈곤을 야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측과 협의해서 어차피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주는 거니까 각 학교에서 여고, 남고를 가리지 말고 우수한 학생들을 주산고등학교도 있고 수산고등학교도 있고 웅천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은 같이 포함해서 합동교육의 개념으로 가면 경비도 줄고 뭔가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지목된 특정학교보다 인재육성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9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과장님 96쪽, 97쪽 연결되는 건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3억 4,500만원이 뭐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자, 이 분들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할 사항을 그동안에 못해서 이번에 부담해서 정산을 봐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해줄 계획인가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성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못 받는 분이 있다면 대상자를 산정지침에 의해서 부양의 의무자가 있거나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상담실까지 설치하고 우리시에서 현지 방문하면서 상담을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수시로 조회를 해서 대상이 됐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됐다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상이 됐다 안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뭐라고 할까 성질나서 찾아오고 전화하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이런 것을 의원이 얘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의원보고 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손들은 있지만 혜택이 가야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애절하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자식이 있고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어렵고, 또 옆에는 나보다 더 나은데 타고 나는 못타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얘기하는 분들, 저보다 과장님이 많이 겪으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때문에 상당히 담당자들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을 행자부에서 별도 1,600만원 줘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한다는 얘기도 듣고 거기다 카메라도 설치해야 한다 녹음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서 힘들더라고요, 최대한 잘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엊그제도 전화 받았는데 받다가 사위가 있어서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된다, 사위까지도 해당이 되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은 안 따지는데 월 봉급액은 따집니다.
이창성위원
사위까지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딸이 갔으니까 부양의무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할 때는 돈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다가 실제 우리가 조회하면 6개월에 한번씩 조회하게 돼있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하다 보면 6개월은 타고 6개월은 취소가 됩니다. 왜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검색을 해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있어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중지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전산망이 좋아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전산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동네 이장이 가서 이 사람 올려줘 하면 올려줬다 이거예요, 그런 고정개념이 있어서 지금도 이장이나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곤욕스러운 일이 있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을 애로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실무진으로 하나하나 도와줄려고 노력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거의 많이 투입됐는데 특별교부세 얼마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희망보령공동체라고 했습니다마는 민관협의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하도록 대통령 훈령이 내려오고 행자부에서 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동안 공동체 실무위원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신청을 행자부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공주시와 보령시 두 군데만 충남에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일날 공동협의체 협약식, 발대식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이번만 사무기구나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지 앞으로는 지원을 않습니다, 행자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해주고 앞으로 민관협의체 운영비는 일체 예산을 세워주지 않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거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 돼있는데요, 집기고 냉장고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교부금으로 이번만 우리가 사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이번만 보내고 안 보낼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그것은 추후에,
충수
김충수위원
이거 가만히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결과적으로 떠맡게 돼있는 사업이네요, 특별교부세 반납할 용의 없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건 상금식으로 준겁니다.
윤문희위원장
민관협력기금으로 쓰라고 딱 박혀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내려왔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중에 저도 곳곳에 특별교부세야, 그래서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느꼈다고, 봤더니 4,000만원 갖다가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해서,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없고 상금이라도 타다가 하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거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지자체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담을 주는 것이냐 했는데, 협약서에 회비를 얼마씩 내도록 정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지고 운영하도록,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근거는 대통령 훈령이고 민관협력체구축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고 목적은 민관연계 및 협력강화를 위해서 6대분과를 중심으로 폭넓은 연계망,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원스톱의 맞춤법, 주민서비스 제공을 보령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보령시의 25%~30%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 사람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다시 탄생되게 된 것은 전체 보령시민의 70%, 말하자면 100%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탄생된 겁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주민서비스 자원 활용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관협력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기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심의와 주민생활서비스 자원조사결과 종합안내서 심의,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심의 및 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관련 및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논의, 기타 주민생활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건의한 사항인데 밑에 보면 다섯 번째 민관협의체 모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령시 공공기관협의회와 보령시주민생활지원협의회 2개를 합쳐서 민관협의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됐어요,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이 사업 특별교부세 몇 푼 준다고 추진했다가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됩니다, 실무진이 돼서,
충수
김충수위원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돼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큰 사업을 하는데 재정지원 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 때문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코디네이터도 두 사람이나 행자부에서 지원해서 민관 임시사무실을 만들어서 이걸 조직하기 위해서 투입돼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주고 행자부에서 직접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설치한 상황이고 주민서비스 역시 민관협력 선도지역선정을 위해서 4,000만원이 온 것은 전국 30개 시군구인데 충남에서는 보령시와 공주시가 선정돼서 4,000만원 교부금이 지원됐던 것이고 이후로는 공동체창립대회가 10월 17일날 있고 또 희망공동체 관련 선진지 견학이 11월중에 있고 희망공동체 1대분과 간담회 추진이 10월부터 11월달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활성화 시킬테니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마음적으로 걱정을 해주시는데 민관단체도 열심히 하려고 조직이 돼서 정관까지 다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주체는 명천사회복지관,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시 사무국장이 실무분과 위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종합노인복지회관에서 민간만 임시회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각 단체에서 하는 일을 종합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31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102쪽, 전자복사기 국비로 500만원짜리 사주네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 여권접수 지방분소 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목 변경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여권 발급하는데 정부에서 건당 수수료를 줘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건당 주는 게 아니라 원래 4,000만원 계획했는데 2,900만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 소관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109쪽에 4개 사업이 50% 도비보조사업이네요? 이런 소규모사업을 도비지원요청을 하신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당초에 한건 아니고요, 원산도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도에 김태흠 부지사님 계실 때 올라가서 대화과정에서 이루었진 것 같고요, 청라 의평리라든가 청소 성현리,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의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11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 풀비가 들어가 있네요, 무슨 내용이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기존에 풀사업비 보조금이 5억이 섰는데요, 거의 다 쓰고 얼마 안남아서 앞으로 염려가 돼서, 금년 3개월 남았으니까 긴급한 보조사업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1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위에도 풀사업비 3억이 또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은 시설비고요,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풀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시설비 성격이 있고 보조성격,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자본형성의 보조사업은 보조비로 하잖아요.
충수
김충수위원
풀사업비도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보조금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총 4억의 풀비가 서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보령댐 수몰민 망향제향비 500만원을 세운다고 하는데 보령댐주변지역사업비가 몇십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시비로 또 제향비 500만원을 세울 까닭이 있었겠는가,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글쎄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애향의 집을 9월 20일날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주민들이 460세대에 630여명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대화과정에서 애향의 집도 운영하는데 우리 한번 제향을 지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보령댐주변지역사업비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서는 집행잔액을 반납까지 있어요, 850만원을, 그리고 이번에 세출안에 보면 21억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회 추경에도, 그런데 순수시비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심지어 여기는 얼마나 예산여유가 있는지 산초액 채취시험장도 10억을 주고 있어요, 복지회관 4억 1,000만원 주고, 이런 상황인데 시비 500만원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굳이 자치정보과에서 추진해야될 이유가 있겠는가,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향의집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요.
윤문희위원장
이런 예산은 보령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되는데 이런걸 안넣고 다른 사적인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챙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도에서 시상금을 1,000만원이나 받아왔네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세금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우수를 받아서,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연찬비로 쓰고 5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쓰겠다는 얘기네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훌륭하시네요.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116쪽, 체납자 운영관리비 800만원이 있는데 체납자는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체납자 운영관리는 독촉고지서를 발행한다든지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발송비나 고지서 인쇄비를 하는데 체납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송비나 카드고지서 인쇄비, 이런 비용으로 추가로 부족되는 부분을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하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개별로 다 해서 하루에 2,000여만원씩 징수하고 있고요, 세무과도 별도로 읍면동별로 해서 읍면보다 더 많이 매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카드, 신용매출 채권, 하여튼 경제활동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조회해서 현재 채권압류해서, 부동산은 없는데 조회해보니까 카드나 은행거래 통장이 있을 경우 그것을 압류해서 우리가 추심할 수 있는, 원래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인이 아니거나 검사 영장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외부가 조회할 수 없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여서, 신용거래조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119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이요, 봉황정이 봉황산 등산코스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으로 2억을 계상했네요, 거기가 근본적으로 다 사유지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전체 봉황산이 사유지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죠, 이쪽 진입로부터, 그런데 토지주들이 그동안 십수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매입의뢰를 요구해왔고 그거에 대한 항의성 방문도 하고 민원서류도 넣고 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접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빙자해서 접근을 못했던 건데 2억을 처음 부지매입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보상 문제가 봇물처럼 터질 텐데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런데 이 지역은 별도 시설을 많이 마련해놨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운동시설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운동시설도 있고 봉황정도 거기다 시설하고, 가로등 같은 거 그런 것을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등산로 2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은,
충수
김충수위원
돈만 있으면 사야 돼요,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어서 옆에도 구입요구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하시는데 다른 데는 이렇다하게 명분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누누이 민원 탄원서류도 들어왔었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다른 데는 없었어요, 이후영이라고 해서 이 사람만 몇 차례 있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임씨네들의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몇 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제가 관재 업무를 다루면서 민원이 제기된 데는 이후영씨밖에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닌데, 저도 탄원서를 한번 받았는데, 초기 진입로부터 봉황정까지, 그게 전부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접근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항을 해주면 다른 분들도 다 응해줘야 되거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여러 차례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교환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할 것인지 했는데 매입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21쪽에 신설과 사무용 집기구입이 어느 과를 얘기하시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신설과는 이번에 지적과하고 재난관리과가 어차피 건설과가 좁혀지고 재난관리과 2계가 늘어나서 조정하는 거하고 종합건설사업팀이 생겨서 휴게실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종합건설사업팀에 대해서는 별도 1,0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마지막으로 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이 건축비에서 남은 5,000만원을 다 집기구입비로 쓰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사실은 시설비에서 1억 5,000만원정도 남았는데 1억은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잔액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용하도록 하고 우선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정도는 돌려서 집기를 사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현재 모든 행정업무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신축됐다고 해서 오래 살던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갔다고 장롱이고 솥단지고 다 내버리고 가는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몇명이 근무하는 동사무소에 기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집기구입비로 5,000만원은 과다 책정된 것 같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현재 있는 것은 옛날 시설에 있는 집기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다이나 이런 것은 다시 시설해야될 부분이고,
충수
김충수위원
그 인테리어는 다 시설비에 집행이 돼있는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은 돼있고 더 추가해서 해야될 부분이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세목표기가 신축 집기구입으로 달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집기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책상, 의자, 컴퓨터, 에어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있지 않느냐,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차제하고 나머지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5,000만원을 돌려서 쓰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제 생각도 어차피 남는 예산 우리가 써보자 하는 개념으로 간게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는 것이 1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만 돌려서 쓰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낭비성은 아니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은 심사숙고해봐야 돼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것은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요.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122쪽 소형버스교체구입 1억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교체하는 거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났습니다.
이창성위원
몇 년 됐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7년째입니다. 그리고 우선 운행하면서 탑승을 해보셨을 텐데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정비하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창성위원
지난번 언제가 의회 버스도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건 어제도 거론이 됐었는데 다음에 생각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127쪽에 보면요, 해수욕장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또 요구했는데 이건 익히 대천해수욕장 결산과정에서 다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청원경찰이 우리과로 직제 개편돼서 7명이 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비계상이 안돼서 여비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관리 청경여비가 아니네요, 과운영을 위한 인건비네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청경들,
충수
김충수위원
청경인데 목의 이름이 대천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청경이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개장철이 아니라 비수기 때 운영관리를 위해서,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비수기 때도 계속 청경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다 이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 사람들 평상시에 뭐하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평상시에도 잡상인 단속이라든지 해수욕장에서 계속 관리·운영을 하고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가고 싶은 범 시범사업은 외연도가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없고 기금에서 나왔네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국비가 기금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기금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된 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0억인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도 7억 6,000만원이나 들어갔네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게 기금이 국비거든요, 15억 2,100만원이 50%, 시비·도비 25%씩 반영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애시당초의 취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60억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로 돼있는 사업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국비가 전액이 아니고 국비가 50% 지원해주는 걸로 그전부터 계획돼 있어요, 우리가 세운게 30억인데 국비가 15억으로 50% 지원되고 도비 25%, 시비 25%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원래 국비 50% 지원되는 걸로 돼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플랜카드도 쳐놓고 거기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고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내용을 보면 속빈 강정이네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니죠,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왜요, 그리고 우리는 25%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내내 전액 국비 지원되는 것은 특히 드물어요.
윤문희위원장
가고 싶은 섬으로 그때 당시 지정돼서 30억 국비가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15억으로 줄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게 금년도 것이고 내년, 내후년 3년간 계속 오게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이게 왜 내년도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이렇게 겨울 공사를 하려고 하나,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천상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다가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137쪽에 어제도 얘기하다가 예결위로 넘어간다고 했던 부분인데 장애인소규모작업장설치, 설치근거하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도록 도에서 공문이 와서 한 사항인데 지금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정심원 행사가 있어서 계장은 연가고 직원이 거기를 가서 직원이 한명밖에 없어서,
김향희위원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1억인데 의원사업비 5,000만원하고 3,200만원인데 도에서 1,800만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도 비율에 따라서 1,800만원을 해주자 했는데 그렇게 하면 모자란다 해서 이 서류를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어제 자료 달라는 얘기는 못들은 것 같은데요.
김향희위원
편위원님이 부탁을 했거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속에 이 사항은 없었어요
김향희위원
1억이 세워진 근거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서류가 하나도 준비돼 있지 않아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설치하고 기자재부분이 같이 포함됐어요, 설치비만 도에서 온 것은 1,800만원이고 기자재,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이 포함돼서, 그래서 더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원칙은 1억이 더 요구된 사항이었는데,
김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사업을 하기 전에 도의원사업비하고 시의원사업비하고 해서 100% 맞추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저희가 도에 추가 요구했는데 1,800만원만 왔어요.
김향희위원
그런데 도의원사업비가 안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주는 건 좋은 데 왜 도의원사업비를 넣어서 같이 하기로 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저는 그말이요,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1,800만원만 왔어요.
김향희위원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죠, 도의원이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못 받아오셨으면,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도의원사업비는 아니고, 저도 도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거기에 다른 정책사업비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조금,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도의원이 이것을 안 해준 부분인데 왜 그것을 시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38쪽을 보면 6,7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네요, 이 내용이 보니까 목 변경한거네, 그러면 수정발의하세요, 그래야지 신규예산이 아니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당초예산 서 있는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자산취득비로 섰을 때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조례개정하면서 원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장비를 받아서, 그래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목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자산취득비는 시에서 구입해야 되거든요.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구입비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물품구입에 대한 것은 당사자계약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6,000만원이면 입찰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입찰을 시키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시에서 할 때는 입찰인데 민간한테 줄 때는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와서, 공개입찰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면 이 권한을 민간한테 넘여주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공개입찰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하고 입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131쪽, 보령시 특색음식 경연대회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부에 돈을 줘서 보령하면 어떤 음식이다, 예를 들면 전주비빔밥, 고창하면 풍천장어구이처럼 보령하면 어떤 음식,
이창성위원
보령은 뭘 하려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이번에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작품이 선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목적이 뭐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관광도시고 하기 때문에 보령하면 그 음식 먹으러 가자 해서 해수욕장 들러서 먹기도 하고,
이창성위원
과장님 생각에 특별한 음식이 있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글쎄 좋은 작품모집을 해서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주관은 어디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보령음식업지부에서 합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142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가 있는데 현재 보령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심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방시설이라고 하면 휀스라든가 이런 예방차원의 행위인데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예산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신규사업 예산은 아니고 기존예산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좀더 추가로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잘못 표기됐네, 당초예산 1,000만원이 있었으면 그걸 표기해줘야지 신규예산으로 표기됐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액이 부족해서 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혼란이 있죠, 1,000만원을 기존에 집행했다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지역은 우리보령에서는 산간지역, 주산, 미산, 농촌지역에서도 일부 발생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주로 시설은 방조망이라든가 경음기를 설치하면 그 설치비, 재료비의 6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보령환경하고 삼원환경이요, 금년 7월 1일부터 재계약에 따른 추가인상분인가요? 6개월 동안에?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1년간에 5억이 올랐다는 얘기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령하고 삼원하고 두 군데 하면 2억 7,000만원,
충수
김충수위원
2억 7,000만원은 6개월분이고 1년분을 따지면 5억 4,000만원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죠.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알기로 이건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소각로 부분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소각로는 소각하는데 톤당 약15만원에서 16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가동 일수를 기본적으로는 315일, 1일 50톤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연말 가면 정산개념에서 하다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 생활쓰레기 발생이 많고 반입량이 많다보면 315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전혀 이 금액을 운영하는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소각량에 따라서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톤당 소각의 용역비를 올려준 게 아니고 양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142쪽 보령환경, 삼원환경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규모 때문에 그런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령환경은 우리가 흔히 따지는 대천천 기준으로 해서 북부지역, 대천1,2동,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까지 삼원환경은 남부지역 대천3,4,5동하고 웅천, 주산, 미산, 남포인데 발생하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143쪽, 침출수처리장 비상발전기 이설,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옮기는 데 2,000만원 들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본청에서 쓰던 비상발전기 한대가 있어요, 본청에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고 나온 발전기를 침출수처리장에 있는 발전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어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게 남곡동 위생매립장내 침출수 처리장에 할 겁니다. 본청에서 쓰다 교체한, 그러니까 중고품을 갖다가 이설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나 들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발전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발전기 한대에 얼마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몇 억 해요, 그것을 갖다놓고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59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6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TTP건설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로얄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혹시 로얄티 지급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로얄티는 없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네덜란드인가 어디서 특허를 내서 로얄티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길래,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일반 공법이기 때문에 로얄티를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172쪽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옮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3개 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웅천 성동리하고 남포 월전리, 성주1리, 3개 마을입니다.
김향희위원
주 내용은 어떤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하고 이용시설 위주로 해주는 사업인데 대개 웅천 성동리 같은 데는 정자 짓고 징검다리, 아마 마을 안에 참샘이라고 우물 복원하고 남포 월전리는 소나무 숲에 지압산책로, 성주1리는 심원동 가는 쪽으로 원두막, 가로수 조경수 식재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구유입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나요?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해놓으면?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주 기대보다는 현재 사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예방차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살고 있으면서 환경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해주고 정비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177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180쪽까지 181쪽하고 유가인상분 보조금 어떻게 산출이 됐나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유가인상보조금은 화물자동차의 영업난 타계를 위해서 보조해주는 건데 유류에서 주행세라고 걷는 세가 있는데 시군별로 안배가 되는데 저희 시에 배당되는 만큼 세웠는데, 34억인데 집행계획은 금년 사업용 차량의 유가인상분 전체를 보조해 준다면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다 확보를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사용에 따른 주행세에서 저희시로 받아서 지급해주는 예산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아래 노후시내버스 대폐차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가 대천여객에 62대가 있고 112개 노선으로 운행되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재정보전을 해주는데 법에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오지 같은 데에 버스를 넣어달라는 수요가 많고,
김향희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걸로는 안돼서 다시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대폐차할 차량이 법적으로도 연한이 찬 것이 8대인데 지원을 꼭 해줘야 시민의 안전 교통운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먼저 넣어줬던 부분하고는 별도의 것이에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37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185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청농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청농업과 소관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청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197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198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무창포 대하·전어축제가 있는데 내용이 뭐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행사보조비인데 도에서 시책보조비로 1,500만원을 우리시로 내려주면서 50대 50 시비 반부담 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팀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사업팀 14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1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23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신규도서 마크 입력할 때 마크가 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컴퓨터 자료에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책의 줄거리라든지 지은이라든지 이런 것들, 컴퓨터에서 책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모란공원사업 특별회계 341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8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301쪽에 보면 3지구 택지분양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 전담공무원이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이 사항은 전담직원이 없고 저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해수욕장 택지매각이 생각보다 부진해서 총무과에서 2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면적 테마파크를 판다면 얼마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김향희위원
인센티브가 공무원들한테 밖에는 안가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일반인들한테는 0.9% 소개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공무원들은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공무원은 비율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고 1,000만원까지, 테마파크를 팔 경우 기준이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1억이 얼마쯤 돼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1억이면 100만원,
김향희위원
공무원들이 택지분양을 하러 다닐 경우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업무 외로 하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택지분양을 하러다닐 수 없고 다만 지인이나 친인척, 투자자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친척이 돈이 있어서 해수욕장에 투자해라, 이런 겁니다.
김향희위원
그런 것은 우리 보령시민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공무원이라고 꼭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지,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0.9% 시민들은 안 되고요, 부동산 업무에 등록한 분들,
김향희위원
의원들은 공무원에 들어가요, 시민에 들어가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공무원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34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237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238쪽, 미산면 도장골 도흥리 급수시설개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댐 주변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아요?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와는 관련이 없나요?
지금 몇 가구나 돼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9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5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85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390쪽 민간자본보조에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확한 주소지요.
어디쯤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누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보령댐주변사업비가 미산에만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예요?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산채는 나물일테고,
산약초는,
그러면 임의적으로 약초를 심어놨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지킴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는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대효과가 뭐예요?
그럼 체험장에 유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쯤 받아요?
그러면 우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억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7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효나눔센터 부지 토지매입비, 기업유치입주보조금, 현대상가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족예산과 대천항 수산시장 수산물축제 지원 및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을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증액 7,500만원, 잡수입 6,200만원, 이것은 동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장 상가 자부담 등 1건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감액조정, 당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은 600억의 지방채를 추가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채 규정상 우선 350억원을 승인하고 250억원은 추가로 투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1개 사업에 1억원, 효나눔센터부지 토지매입비 및 기업유치입지보조금, 현대상가 비가림시설 부족분, 대천항 수산시장 수산물축제지원 반영 등이 되겠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증감액은 235억 6,300만원이 감소하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31억 3,700만원, 특별회계에서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회추경 예산안 규모보다 2억 3,700만원이 증가한 3,226억원이고 증감내역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7,500만원, 잡수입 2,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의 자체사업은 효나눔복지센터의 토지매입 부족분 4,500만원과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부족금 1억 2,200만원, 현대상가 비가림시설비 5,000만원 증액 및 대천항수산시장 수산물축제 지원 500만원이 되겠고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과 특별회계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 수정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한 사항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4쪽부터 세입예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세출 좀 자세히 얘기해줘 봐요. 일반회계가 얼마예요? 혼동이 와서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충수
김충수위원
효나눔복지센터가 무슨 내용이에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토지매입비,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토지매입비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게 부족분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왜 매입비 부족분이 나와요? 평수가 늘었습니까, 가격이 올랐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당초에 736평을 저희가 샀는데 앞에 도로 폭이 3.25m와 70m 가변차선에 대한 도로를 다시 구입해야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차후에 알았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진입로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진입로는 3m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 가변차선 속도에 따라서 70m 앞에 논을 다시 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평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그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가 없어서 이쪽으로 옮긴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진입로 얘기가 나와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쪽 행길 쪽인데 민원발생이 돼서 왼쪽도로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3m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 가변차선 도로변에 70m 폭 3.25m에 대한 부지매입이 돼야,
윤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출예산세운 것이 증가된 재원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채운거죠? 앞뒤가 안맞는 거야,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차액은 예비비 보전입니다, 1억 8,800만원,
충수
김충수위원
1억 8,800만원을 거기서 꺼냈구만, 지금 그러면 담당관님 말이죠, 증가된 재원은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잡수입에 대해서는 익히 예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굳이 수정발의를 한다는 것은 갑자기 어떤 불필요하지만 예비비까지도 동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검토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다만 이 사업은 수정발의라도 해서 늦었지만 반드시 포함시켜서 추진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급조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 산업시찰 700만원을 잡았는데 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임종근주민지원생활과장
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가는데, 선진지 시찰이죠, 먼저 300만원을 세웠는데 민관협력 선진지견학을 같이 공무원들하고 다니는데 민간은 몇분 안되거든요, 공무원들이 많지, 그래서 1,000만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공무원 선진지견학은 1,000만원, 민관협력 선진지견학은 3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오전에 했던 것이 잘못돼서 수정발의에 넣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문희위원장
명단 좀 보여주세요.
종근
임종근주민지원생활과장
민간단체협의회는 49개가 들어와 있고요, 협의회 회원은 김향희의원님께서 거기 회원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8대 서비스 분야 고루 고루 배정이 됐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지원생활과장
연계해서 다 하는 거죠,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700만원으로 공무원 산업시찰을 하고 300만원만 민간부분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전에 과장님이 강조했던 민간부분 조직의 개념이다 하고 노동부에서 인건비 이런 거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종근
임종근주민지원생활과장
인건비 주는 것은 행자부에서 직접 코디네이터는 개인 통장에 넣어주고 있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이 예산자체가 민간중심의 어떠한 움직임의 동체지 공무원들이 경비성 예산에 대해서 7대 3으로 거꾸로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지원생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번 선진지 비교시찰도 하고 또 민관협력 대표 실무위원들과 함께 관내 비교시찰을 잘된 곳으로 거창이라든가 경주, 구미를 다녀와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전국의 30개가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는데 어떻게 선진지가 있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지원생활과장
이것은 1차, 2차, 3차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진지가 있습니다. 1차로 한 곳은 청와대에 가서 발표회도 벌써 끝냈습니다, 우리는 2차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민이 몇 명이나 돼요?
종근
임종근주민지원생활과장
민이 회원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많은데 49개 단체에서도 10명씩 실무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복나눔과 소관 24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생생꿈마을 국도비 다 붙었는데 이게 도로 간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도에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법인은 아직 안 갔어요, 8월말에 업체까지는 공모를 했는데 법인계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가능합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법인이 언제가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도에서 법인 뽑은 데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이거 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시비까지 부담해야 되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법인은 아직 안 넘어갔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가 서둘러 줄 필요 없죠, 안줘도 되는 걸,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연말에 여기 또 기능보강 1,000만원, 200평 지은 데를 운영하는 데 8명이 있어요, 실비요양시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비를 처음 주는 거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어차피 우리 보령시에 준 게 아니라 도에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어도 우리시와는 사실상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무관한거란 말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앞으로는 법인이 되면 시비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인체결을 아직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로 갔고 도에서 어차피 법인도 가져갈 건데 우리가 서둘러서 뭐하러 해주느냐 이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연말 안에 장비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김향희위원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밑에 것은 땅 부지매입 그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윤문희위원장
이거 뭐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이면 끝난다더니 본예산 가기가 무섭게 2회 추경에 4,450만원이 또 올라오니, 이거 내년에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 부지만 해서 계약해주면 짓고 운영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우리가 협약한 내용이 부지를 매입해 준다는 것이 협약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처 가변차선 때문에 못 짓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그러다 후에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지을 수 없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소간에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목적에 맞는 부분에서 하자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부지매입에 들어갔어야지 그런 사전점검이라든가 철저한 조사 없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시비가 추가로 4,4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결과를 나은 형국 아니겠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먼저 선정한 곳이 있는데 또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2장소로 옮겨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내용은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애닯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김향희위원
등기는 수자원공사로 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목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예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재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처분하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법인 구성해서 거기도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아마 위탁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면 법인은 정부에서 나와서 또한 공고해서 그 자격에 맞는 장이 운영하게 돼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사랑과 소관 28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이게 400만원밖에 안되지만 400만원을 수정발의하게 된 것은 보조비율을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이 사업비 전체가 4,000만원의 사업규모인데 그중에 10%를 자담하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자담하는 민간의 자담조건으로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세입에서 보셨다시피 400만원의 잡수입으로 자담을 해가지고 세출을 400만원 추가해서 4,000만원을 채우는 형식적인 사항입니다.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한내시장 상인들이 정성껏 모아서 저희한테 통장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대상가 비가림시설비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이게 동부시장내 현대상가 비가림시설이 1억 5,000만원으로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추가로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수정발의하게 됐는데 먼저 잘못 판단한 저희들에게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성이 상당히 있는데 지붕 처리비용도 적지 않아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업유치입지보조금 이게 어디 있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이 예산서에는 없고요,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8월 29일날 코리아휠과 MOU를 체결한 이후에 계산을 해봤더니 꼭 필요한 금액이 1억 2,200여만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시비 충당 비율이 25%고 도비 25%, 국비가 나머지 50%인데 국도비 75%를 따오기 위해서도 우리는 25%를 반드시 출현해야 입지보조금을 계획대로 줄 수 있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못챙겨서 2회추경마저도 확보를 못하고,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죠, 왜냐면 10억이라는 당초예산이 있으면 50대, 25대 25, 10억의 예산의 구성비가 국비가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10억을 추가 확보하지 않더라도 10억을 확보함으로써 도비 10억을 더 가져올 수 있고 20억 국비를 가져와서 30억을 가져와야죠, 그래서 40억을 집행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된 10억은 순수한 시비였어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시비며 덧붙여서 도비 10억, 국비 20억, 합계 40억을 지출할 요인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10억을 확보함으로써, 그래서 이것도 1억 2,000만원을 추가하면 70%의 국도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도비, 국가나 도에서 보조내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아니죠, 입지보조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 기업이 어디에 유치될지는 모르니까 실적을 가지고 비로소 이 예산을 기 편성했든지 추경에 붙였었든지 간에 집행을 하는 사업비 성격이라서 미리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기반조건을 만든다는 거군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죠.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0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주교면 농어촌 회관건립, 과장님 이거 준공됐습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아직 안됐고요, 이거마저도 주교면에서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면민자치센터, 자율방범대차량은 2,200만원내지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수립했는데 200만원내지 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이 비용에서 증감 없이 가감 조정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 수정발의는 다소 모순된 거잖아요, 차량을 사겠다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금액이 모자라서 당초 수립된 예산집행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부득이 수정발의하게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차량은 돈에 맞춰서 살 수가 있어요, 2,000만원이면 방범대차량 얼마든지 좋은 거 삽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얼마든지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그걸 맞춰서 사라고 해야지, 수정발의까지 해가면서 자기들이 조자룡이가 헌 칼 쓰듯 다 쓸 수 있는 조건을 주민들한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지만 너무 하잖아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금회에 한해서,
충수
김충수위원
자동차 사보셨지만 옵션 걸면 자꾸 높아지거든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지금 말씀대로 당초 예산대로 구입을 해라 하는 양해를 숱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같은 것은 특별예산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 자문위원을 둬서 자문위원이 갹출해서 사주고 했어요, 돈이 많다보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조치를 해줘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수산시장 수산물 한마당 지원 500만원인데 언제 합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계획은 11월 3일입니다.
김향희위원
행사내용이 주로 뭐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이템은 대천항 수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축제차원의 홍보성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상인 위주로 하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현재 대천항 수산시장 내에 있는 상인회하고 보령수협하고 신흑수협 공동주관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대천항에서 하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대천항내 수산시장을 주로 해서 합니다.
김향희위원
센터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김향희위원
그러면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은 동참을 안 하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도 수산시장이 출발시점보다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시에 의존하는 재원이 더러 있으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재원을 마련해서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노력을 많이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총 사업 규모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대략 1억 규모고요, 보령수협하고 신흑수협에서 각각 4,000만원씩 부담할 예정이고 약 2,000만원정도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억짜리 축제네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상인회 부담금이 2,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서 시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500만원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34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이 수정발의 내용은 지난번 제안설명 할 때 다 한 내용이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재원의 내용이 잘못돼서 그거 계수 조정하는 거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5,395억 4,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조정내역은 총규모 3,226억 400만원에서 2억 4,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