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119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신흑동 산 220번지 일원 석석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기 때문에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흑동 산 220번지외 7필지에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5만 1,387평방미터이고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 4만 1,137평방미터, 농림지역이 1만 250평방미터로 돼있습니다. 이 두 관리지역은 과거에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에 해당되는데 여기 하고 농림지역하고 포함해서 총 5만 1,387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용지는 주로 주거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일부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주거용지가 주가 되는데 총 82필지입니다. 이 사항은 3지구조성사업으로 해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사라든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위치가 이 위치인데요, 여기가 흑포삼거리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리라어린이집이 있고 구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로 해서 어항 쪽으로 넘어가고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개촉사업으로 관당-흑포간 도로가 만납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진입도로를 구상해봤는데 너무 곡선화 돼 있고 해서 이 부분 만큼은 신규로 활용하고 이 부분은 기존도로, 상명여대에서 조성한 부지, 진입도로하고 이용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대천해양과학고등학교이고 여기가 배수지입니다. 여기는 농경지이고 답입니다마는 농경지가 있고 이쪽 부분에는 주로 임야, 전, 일부 답,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해서 주거지로 단지를 조성하고 진입도로는 이부분에서 사거리 교통체계를 활용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단독주택용지라고 돼있는 색깔 노란 것인데 총 다 포함해서 82필지입니다마는 색깔별로 녹색부분은 330평방미터 규모, 조금 규모가 큰 것이고 그보다 조금 작은 거, 노란 것은 아주 작은 거 해서 165, 230, 330평방미터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평균 그 정도로 안배해서 구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같은 것이 들어설 위치이고 이 부분은 주차장, 녹지 두 군데, 근린공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도로는 이렇게 해서 전부 2차로로 구상돼 있고 이부분만 택지 단지 내에 일반 4m 도로로 계획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만여 평방미터 되는데 거기가 색깔 있는 지역이에요?

예, 이 부분 다입니다.

그러면 전체 평으로 얘기하면 만평이 넘는 거네요?

예, 1만 5,000평 조금 넘습니다.

주택단지 하는 목적이 왜 거기다 하려고 하는 거죠?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10% 이상의 이주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가옥 살고 있는 주거용 건물이 10% 이상이 편입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주든지 단지로 주든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단지조성을 요청할 때는 검토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택지조성을 해놓고 그분들이 나는 비싸거나 조건이 나빠서 안가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수욕장관리사업소에서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한 70여호가 가겠다 해서 조금 여유를 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상명여대를 가다 보면 우측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시에서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 거네요?

상명여대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 나죠? 기왕에 일부는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도로로 다 빼놨고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나는 시에서 진입로 확포장을 해놓으면 상명여대는 그냥 앉아서 덕을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용은 같이 해야죠.

지금 사거리가 주유소 있는 데 지나서죠?

주유소가 이쪽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더 가서네요?

예.

조금 지나서가 해수욕장 삼거리예요?

여기가 구광장 여인의 광장 들어가는 데 입니다.

위쪽은요?

이거는 단지내 구획한 도로, 3지구 단지내 구획도로입니다.

리라유치원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리라어린이집이 여깁니다.

지나서네요?

이렇게 막 지나면서,

그러면서 큰 사거리가 생기네요.

기왕에 이거 없을 때에는 삼거리 계획이 있고 이것은 나 있고, 이것은 공사중이고, 그다음에 구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사거리체계로,

그러면 사거리에서 석석골 한다는 데가 거리가 얼마나 돼요?

360m입니다.

가깝네, 그러면 매입단가는 얼마정도 가는 거예요? 시에서 매입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매입해야죠, 그것은 아직 감정평가를 해야되는데 그 절차를 아직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석석골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할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줘서 또 분양을 한다면 또 비싸게 분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구계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일대에 붙어있던 토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매입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몇 평 단위로,

50평부터 100평 규모까지 3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과장님 국토의 계획변경이 법률에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안하셨죠?

그동안에 안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안했죠.

변경이든 뭐든 의견청취를 안했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에 한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변경할 때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있을 경우에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용도지역을 안 바꿔도 되는 시설이 입주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안 들어도 되도록 돼있습니다.

28쪽 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고 나와 있네요,

예, 받도록 돼있죠.

과장님, 5만여 평방미터 중에 시유지가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시유지 42%, 2만 제곱미터,

반 정도 채 안되네요, 그런 장점도 있구만서도, 다른 사람들 매입하려면 여러 가지 뭐가 복잡한 것이 있을 것 같네요, 땅값 때문에,

협의해야죠.

과장님, 지금 그 상황에서 시유지가 7,000여평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머지 7,000여평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60%는 사유지 매입을 해야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감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아직 안 갔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조금 늦었다는 감이 오는 게 지금 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사업이 들어간 것이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이런 상황에서 올 봄까지 주민들이 와서 농성도 많이 했고, 그 문제는 보상문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개발과 동시에 사실 법적으로도 정해져있는 이주단지가 미리 조성돼야 되고, 이렇게 원할 때 10호이상이면 해준다고 했을 때 70여호가 원한다고 했으면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시 정책이 사실 주거라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근본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먼저 시행되어 가면 시민들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삶의 터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놓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가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지금 이것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금 일찍 했어도 아무 문제는 없었을 텐데 다만 보상업무가 작년부터 시작돼서 본격적인 보상이 금년도 상반기부터 됐습니다. 더욱이 철거는 금년 하반기부터 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석면문제 등등해서 지연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해수욕장관리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10호나 되는 것 가지고 단지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도 원하는 시기나 이런 조사를 한 것도 최근에 와서 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주도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요예산은 얼마고, 여기 보면 3지구 조성사업을 생활근거를 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온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1차적으로는 그 지구 내에서 주택을 헐리는 사람, 그것도 주택에 한해서, 그 다음에 세입자는 안 되도록 돼있고 주택자체도 불법건물일 경우에는 안줘도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간에 우선 거기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을 해놓고 그냥 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다른 데 분양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 이 상황에서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편리나 금액적으로 싸다고 했을 때 분양을 받아서 전매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런 경우 시에서 제재방법은 없나요?

제재방법을 처음에 분양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수욕장 부지 1,2지구 넣으면서 환매조건까지도 넣었는데 그것은 이행이 잘 안됐고, 부동산 경기문제 때문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집을 내가 살고 있던 것을 뜯기면서 나가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 하는 것보다는 너무 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수혜를 주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전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라고 할까 2,3년 내에는 전매나 매매를 못할 수 있다든가 하는 조건을 정해서 투기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항은 저희들 선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서 해수욕장관리사업소에서 후속조치를 해야 할 일인데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여기 안나왔네요?

예산은 없어요, 현재는 감정평가라든지 사업실시설계까지 다 나와야 사업비가 빠지는데 우선 구획만 해서 평면만 가지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마을 하나를 조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큰 마을이죠.

마을 하나 조성하는데 비전을 놓고 보면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위원들 얘기는 3차지구 분양이 저조해서 상당히 시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그쪽에 한번 분양의 묘를 살릴 겸이라는 얘기도 되는데,

저건 이자는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