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지방의회에 대하여 백과사전을 검색하면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입법기관이자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실패 결정 이후 강원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의 말꼬리 잡기와 비난은 삼가야 하겠으나 수백 억 원의 예산과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었던 올림픽 유치가 실패하자마자 도의회가 무슨 바람잡이라도 되는 양 앞장서서 도 집행부에 재도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 더 많은 시설과 도로시설 건설 등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진행되며 이로 인한 정부재정의 낭비와 생태위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온통 동계올림픽 유치에 집중하다보니 정작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 체육경기가 서민의 삶을 개선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자본의 부만 채워주며 행사 이후 막대한 경기장 및 시설운영 경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청정환경을 파괴하여 도리어 강원도다운 경쟁력을 무너뜨린다는 걱정도 존재합니다. 그동안 2010ㆍ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절대선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일체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기 시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 견제해야 할 강원도의회 역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에 도의회가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올림픽 재도전이 아니라 그동안 광적인 유치열기 속에 알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간의 과정을 면밀히 평가한 후에 유치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자고 강원도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어떠했습니까? 일체의 방청을 불허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더 큰 오해만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총회 직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중요한 안건이니 모든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결정하자고 위원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자리에 없는 의원님들께 전화상으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통화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바로 처리하자고 속개된 회의자리에서 보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알고 보니 저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의회청사 안에 있었음에도 상임위가 열리는 것조차 몰랐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회의시작 바로 전 본 의원이 두 번이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었는데도 회의 끝나고 나오니까 연락이 왔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1차 의원총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로서 의원총회 및 각 사회단체, 종교계, 여론수렴은 단지 면피성으로 명분을 세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과정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자신의 역할마저 잊은 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도의회가 김진선 도지사 유치실패의 방패막이로서 거수기라는 불신까지 받으며 꼭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2014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2018동계올림픽 유치 여부는 2011년에 결정이 납니다.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도전으로 인해 평창을 처음부터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문제는 근본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작 평가와 감사를 진행해야 할 도의회에서는 두어 차례의 논의만으로 결정하여 김진선 지사를 비롯한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면죄부 부터 주는 어이 없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졸속적인 삼수결의는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각계의 검증 노력에 대해 지레 우려한 나머지 졸속적으로 삼수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그간의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들게 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의혹을 받아가며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유치 재도전 촉구결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강원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치 재도전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며 의원 총투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절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