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177회 정례회 폐회 후 근 두 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긴 우기와 폭염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중 수해복구 현장을 확인하시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귀향활동을 해 주시고 각 상임위별 의정연찬회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그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5대 SOC사업 등 각종 도정현안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원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국가적으로 참여정부의 말기로서 각 정당마다 대선주자 선정 등으로 정계와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 7월 4일 아쉽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다소 의견이 분분하며, 도정발전을 위한 재통합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난 9월 3일 강원도지사는 도내ㆍ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염원을 수렴하여 개최지역인 강원도 차원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 의사를 천명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도에는 주민복리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당시에 보여주었던 전 도민의 단합된 응집력을 발휘하여 오는 10월 남북정상회담과 12월 대선이 도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의 돌파구가 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경춘선 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 등 도내 5대 SOC사업 확충과 동계올림픽 재도전 및 남북평화시대의 강원도의 위상 등을 국가적 어젠다로 격상 반영시키는 한편, 도정 주요현안들을 대선후보들의 중요 선거공약으로 유도하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3대 성장 동력사업으로서 첫째, 신성장동력 가속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와 번듯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강화하고 둘째, 남북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응하는 핵심전략을 구상 추진함으로써 강원도가 한반도의 기능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가며 셋째, 도 전역을 특성화된 관광자원 조성 등을 통해 강원관광의 선진화 및 소득화 강화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등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합심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최원자 의원님의 초청으로 강원장애인교육권연대 이규연 회장님 외 여러 분과 춘천시번영회 이수홍 씨 외 여러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이토프(EATOF) 관광세일즈와 관련하여 홍콩, 상해, 남경 등으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명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 결국 동계올림픽 삼수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김진선 도지사에게 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의 착각이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이미 도지사께서 밝힌 동계올림픽 유치의 가능성과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각 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기자회견과 입장표명을 통해 그 허구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선 도지사는 이러한 다양한 주장에 대하여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검증을 묵살했으며, 기본적인 자료공개 거부로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한 번 개최한 적도 없습니다. 더불어 일단 강원도의 큰 행사이니 지역을 떠나 지지해 주었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계올림픽 비유치 지역의 소외감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는 막연한 심리가 아닙니다. 2004년 이후 시ㆍ군 지역에 배분된 도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평창군에 배정된 최근 3년간 도비만 160억 원이 넘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지역인 영월군은 지난 3년간 80억, 또한 고성군은 76억, 이렇듯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 인근 시 지역인 태백시가 도민체전 개최비 30억을 제외하면 지난 3년간 배정된 예산이 67억 원이며, 평창군과의 차이가 거의 세 배에 이릅니다. 물론 인구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시 단위에서도 강릉시는 약 192억 원입니다. 도내 최대 도시인 원주시가 지난 3년간 도비로 139억 원을 배정받았고, 같은 영동권인 속초시가 지난 3년간 75억 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도비 배분의 지역별 불균형은 오직 동계올림픽 유치 지역이냐 아니냐는 차이 외에는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는 최근 3년 기록을 토대로 한 것이고, '90년대 말 이후 누적통계를 살펴본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불균형 도비 배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원받는 주민들은 별로 도움 받는 것도 없다 할 것이며, 춘천시를 비롯하여 비개최지역 주민들은 차별받고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증폭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통해 도민을 하나로 결집시킨다고 합니다만 삼수에 이른 동계올림픽 유치에 모든 강원도의 지역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김진선 도지사의 지나친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항상 도민의 높은 유치 열망과 결집력이 올림픽 유치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자랑해 왔으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2018유치전은 소위 강원도의 가장 큰 경쟁력 자체를 잃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김진선 도지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님들로 구성된 강원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강원도교육청 마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아이를 챙기는 데 쏟아 부어도 불안한 게 부모님들 심정입니다. 아이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조차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모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함에도 결국 몸 불편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 천막을 친 것입니다. 강원도의 장애 아동에 대한 열악한 교육 현실을 떠나 교육청과 한장수 교육감은 절박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권위와 독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 행사하는 날부터 타 지역에서는 교육청 강당에서 교육감이 축사까지 했다는데 강원도는 정문이 굳게 잠긴 교육청 밖 길에서 했습니다.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육권연대 측 협상 참가자 중 한 명이 강원도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문가의 참여조차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우리 학부모들과 어린 장애 학생들이 교육청에 들어와 기물이라도 파괴할 난동분자로 생각하는지 교육청에 있는 화장실조차 이용 못 하게 해 교육청 마당에 용변을 누게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강요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 및 시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개최되었던 우리 도의 몇 가지 행사를 P/T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첫 번째 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다음은 감자큰잔치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에서 주관한 농업경영인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몽골 텐트를 친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한 하계캠프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숙소와 식당으로 사용한 대형 천막입니다. 행사 중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해 비닐로 천막을 씌웠습니다. 회원들이 천막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에서 남녀노소가 3일간 혼숙하였습니다. 1,000여 명이 사용한 샤워장입니다. 5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관령국제음악제 총 23억 원 중 도비 14억 원을 지원하고 개막공연에는 지사님을 비롯한 주요 내ㆍ외빈이 참석하여 문화의 개방화를 통한 세계적 문화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강원감자큰잔치에도 총 3억 2,500만 원 중 도비 3억 원을 지원하고 개막식에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이 대거 참여하여 국내 최고의 감자생산지로서 강원감자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도 총 1억 3,000만 원 중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회원 및 가족은 3일간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숙박하며 행사를 즐겼습니다. 개회식에는 지사님을 비롯해 많은 내빈의 참석으로 내빈 소개를 20분 이상해도 부족해서 사회자가 양해를 구하는 등 농업에 대한 큰 관심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바다 파란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장애인 하계캠프에는 총 1,500만 원 중 도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3일간 강원도 화진포해수욕장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웬일입니까? 이 행사에는 개회식은 물론 행사 3일 동안 지사님은 물론이고 부지사님 등 도청 공무원 및 고성군청 공무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누구보다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수욕장에서는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도청 및 고성군청에서 나오신 도우미공무원은 안 계셨습니다. 1,000여 명의 회원이 천막에서 혼숙하며 3일간 지냈고, 5개의 이동식 화장실과 수도꼭지 3개의 임시샤워장에서 샤워를 하였습니다. 행사 중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복지강원도 구현, 삶의 질 1등 도 실현은 도지사님만 외치는 구호입니까, 공염불입니까? 이 행사에 지사님이 참석하셔도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이니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삶의 질 1등 도, 강원도민에 장애인도 포함됩니까? 장애인 캠프를 콘도나 수련관에서 하면 난리가 납니까?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8만 3,000명의 장애인에게 힘과 꿈,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하계캠프에 참가하셨다 운명하신 양양군협의회 고(故) 이상길 회원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정선 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물을 자원으로 한 관광산업 발전에 희망을 걸고 좀더 잘살아보려던 남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박한 꿈은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거대한 공기업이 건설한 도암댐의 부실한 시공과 운영, 그리고 관리청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오염된 호소의 썩은 물 때문에 산산이 깨어지고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기업의 횡포와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방임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재앙적 사태를 초래하며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는가를 도암댐 문제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천부지에 옥수수 몇 포기 심었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할머니나 외지관광객에게 기르던 닭이라도 잡아 팔아 생계에 보태보려다 부산물 처리를 잘못한 힘없고 무지한 도민은 가차 없이 법적 처벌을 받는데 어찌하여 1,25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기간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고, 집단민원 회유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퍼붓고, 수질개선에 수백억 원이 소요될 지경으로 만든 도암댐 문제에는 책임을 져야할 사람도 책임질 관청도 없습니까? 지방 2급 하천의 관리관청인 강원도지사와 위임관리관청인 평창군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강원도 감사부서에서는 20여 년 동안 평창군에 대하여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도암댐은 전원개발특례법에 의거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가 의제 처리되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 평창군에서 하천공작물 설치신고를 수리하고, 강원도에 보고한 한국전력에서 시행한 유역변경식 사력댐으로 1985년 8월 29일 동력자원부장관이 승인 시행한 문서에는 환경에 미칠 악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명시하여 시행하였으며, 하천법 제33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ㆍ허가 시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방지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부관은 어떻게 붙였으며 이행여부나 준공처리는 어떻게 하였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지사와 군수의 책무는 적절하게 수행하였습니까? 1995년 5월 이후 댐의 상시방류구와 댐 하단부의 가배수로를 폐쇄시켜 송천의 유량감소로 자정능력이 상실되었고, 호소로 유입된 각종 오염물질이 부패 적체되어 저수용량 5,100만t의 호소에서 썩은 물이 흘러 넘쳐 모든 하천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데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구조변경은 어떻게 허가하였고, 하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하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어떻게 하였으며, 2001년 3월부터는 발전방류를 중단하여 하천 공작물의 설치 목적이 실효되었는데에도 공작물 철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밖에 하천법 제65조,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 하천관리를 제때에 적법하게 집행하였다면 도암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이 문제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힐 것은 밝히고 조치할 것은 조치할 것이며, 도민에게 진실하고 솔직한 사죄로 신뢰를 회복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신속히 해결토록 하여 이 문제가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