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제10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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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섯째 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종합건설사업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팀 행정사무감사 보고) 종합건설사업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종합건설사업팀이 생긴지 얼마 안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설계라든가 검토,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예.

편삼범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설계에 의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뭐냐면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에게 적정 설계기간을 부여하고 타당성조사, 특히 주민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회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설계실명제를 도입해서 설계를 책임성 있게 추진하면 어떤가, 또한 설계실명제를 하면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상의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은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건설사업팀은 조직진단에 의해서 경제개발국장 밑에 있는데 몇 개월 안됐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7월달에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몇 개월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설계비와 용역비 절감, 대개 동지역에 팀이 없어서 각 실과에 있는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에 상당히 많이 부탁했는데 자체설계를 못해서 설계사무소에 맡기다보니까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종합건설사업팀이 생겨서 상당히 진척도 빠르고 사업도 원활히 진행했습니다. 특히 동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할 때 보니까 설계도 제때 제때 나오고 공사도 빨라서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봐서 제가 사실 구조조정 할 적에도 건설팀 2팀을 만들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서 이번 조직진단에 의해서 1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1개 팀을 더 만들어서 사업비도 아끼고 용역비도 아끼고 공사 감리감독도 스스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도 설계검토해서 조정 감액한 것도 2억 5,000만원되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여덟 분이지만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건설팀 어려운 점 없어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어려운 점은 경력이 약한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경력직으로 배치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거 말고 또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현재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우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배치해주시면 좀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자료에 보면 자체설계가 47건인데 총 공사금액의 얼마의 규모를 자체설계 했습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공사규모로 구분 짓기는 그렇고요,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대개 얼마짜리 공사예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5,000만원이내 정도로 해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저희들이 설계한 실적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상짜리는 설계할 수 없으세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안했어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의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량 다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상 되는 것은 연초에 용역 줄 것은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현재 7월 이후로 시행한 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설계한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하짜리 설계할 경우 대개 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설계비는 공사비의 2.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경력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토목하고 건축으로 구성돼있는데 토목이 5명, 건축이 3명인데 그중에 50%정도는 3년 이내 미경력자가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중에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고요, 설계검토는 35건이죠? 설계검토는 대개 어떤 검토예요, 법적인 검토였습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검토였습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이것은 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외주용역 설계한 것을 설계를 검토하는 겁니다, 기술검토가,

김정원위원

기술적인 검토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는가 예측 가능한 하자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기술적인 검토였겠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예.

김정원위원

성과를 얼마나 거뒀어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성과는 밑에 보시면 공사비를 조정한다든지 감액시킨 게 2억 5,000만원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공사감독에 있어서 용역감독이 14건이네요, 용역감독은 얼마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용역감독이라는 것은 타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설계를 맡기지 못하는 사실적인 것을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대한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독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예.

김정원위원

대개 용역을 줬을 때 얼마에 용역을 줬었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그것은 사업종류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치 못했습니다, 사업마다 특성별로 다 틀립니다.

김정원위원

사업비나 종류에 따라서 용역을 준 비용은 현재 종합건설사업팀에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용역에 대한 금액하고 용역 과업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용역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용역준 것을 감독하셨다는데 각 부서마다 건설과, 도시주택과,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이 리스트는 있는데요, 그 용역에 대해 어떻게 입찰을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용역을 얼마에 줬고 어디서 수행을 하고 과업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용역을 줬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용역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무원 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전문기술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용역감독을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준 보람이 있었어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그전에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용역감독을 의뢰해서 맡은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원위원

추진부서가 감독할 수 없는 것을 종합건설사업팀에서 감독하고 관리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거둔 효과가 그런 것에 특별히 강조되어야 되겠네요, 기술적으로 잘됐고 하자도 덜나왔고 부실공사도 덜 나왔고 시공도 잘했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용역감독을 않고 용역설계서를 받을 경우에는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비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 하는 자체를 감독하기 때문에 서로 용역사와 저희들 간에 의견이 중간 중간에 계속 개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떤 표준이 있었겠죠? 얼마짜리 공사다 하면 대개 설계표준이 어떻고 공사비가 어떻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그것은 공사비별로 공사종류대로 기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용역은 추진부서에서 줬으니까 어디 어디에 줬는지는 잘 모르시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용역발주부서하고 그 리스트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감독을 해보시니까 공사감독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다른 것은 그렇고 일단 민간보조사업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기술진이 개입을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설계과정이라든지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것을 시정하셨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예.

김정원위원

설계변경에 있어서 토목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가장 공사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을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설계를 현지에 맞춰서 한다 하고 시공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변경사항이라든지 또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가장 중요한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셨습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설계변경은 주민요구사항과 현지여건과 설계에 안 맞는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종합건설팀에서 보실 때 정당한 설계변경이었다고 판단하세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설계변경 없이는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하면 추가비용이 따르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추가비용이 따르는 것도 있고 오히려 공사비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추가비용을 어떻게 충당했어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지금까지 추가비용은 예산잔액을 더 투입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입찰을 볼 경우 입찰해서 입찰 잔액을 가지고 충당해서 그걸 다 소진했다는 말씀이시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입찰 잔액을 다 소진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만큼 더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공사를 입찰했을 때는 입찰자가 그 금액이면 정말 설계대로 또 완벽한 시공이 된다고 해서 입찰금액을 써냈을 거 아닙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입찰금액 써내는 것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금액은 설계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이지 설계변경해서 늘어나는 데 대해서 반영되는 금액은 아니니까요, 공사물량이 늘어나면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돈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거 아닙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돈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한 것이 총공사의 몇%, 입찰된 금액만 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런 경우는 몇%고 설계변경해서 입찰 잔액을 다 썼다는 것은 몇% 됩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전체 추진한 건수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건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이 데이터로 나와야 되거든요, 자료로 주실 수 있겠어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설계변경하지 않고 입찰금액가지고 정확하게 부실시공이 안 되고 그렇게 한 것은 몇%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입찰 잔액가지고 모두 공사를 마친 공사는 몇%인가, 그 비율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종합건설사업팀이 7월 이후에 가동이 됐다고 하셨는데 공사감독 중에 용역감독은 전체적으로 몇 건이었습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용역감독 의뢰가 온 실적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용역감독 의뢰가 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2007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준건 몇 건이나 됩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한테 업무의뢰가 온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나 추진하는 것은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아까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할 때 이유를 김정원위원이 물으니까 답하시기를 종합건설사업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맞죠?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예.

김종학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을 감독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종합건설사업팀에서 전문성이 없어서 용역 못하는 것을 외주용역을 줘놓고 그것을 또 종합건설사업팀에 용역감독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다? 뭔가 맞지 않잖아요?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용역감독을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못한다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용역감독을 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용역사와 그런 기술적인 것을 협의해서 하고 용역사는 기술적인 것을 찾아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비교해서 선택을 해주고 이런,

김종학위원

감독기관에서 찾아서 감독을 해야지 용역사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감독사한테 제출해서 감독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이것은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인력을 가지고 기술진들이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건축물 설계를 할 때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문가가 여럿 모여 있는 용역회사에서 여러 분야별로 기술을 합쳐서 제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을 갖고 각 전문기관이라고 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이것은 보령시 뿐만 아니라 충남도라든가,

김종학위원

다른 거 필요 없고 보령시에서 한다고 하면,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이것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우선 사람이 없고 우선 그것을 전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김종학위원

보령시에 토목이나 건설이나 전기나 해서 전문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저희가 토목직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60여명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토목직 60명이면 어지간한 토목 설계 못 냅니까?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하고 감독만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기술업무는 한 20-30%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행정업무를 맡고 행정절차이행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예산을 쓰기 위한 다른 업무에 투자하는 것이 70-80% 정도 됩니다.

김종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령시에서 외부용역을 준 것을 14건만 의뢰가 들어와서 용역감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준 것이 몇 건인지 또 용역을 안준 사유, 감독의뢰를 못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공사감독과 더불어서 자료를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종합건설사업팀장

전체 용역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모든 부서를 다 아울러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 용역 계약한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김종학위원

그건 회계과에 의뢰를 하시든지 어차피 담당부서가 됐으니까 이게 다 전문성을 갖자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창성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57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쪽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70-80%가 국도비로 해서 보령시 관내에 있는 농축산물 등등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성공사례를 들어서 성공한 작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산업과에 시비라든가 국도비 들여서 사업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령시 관내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한 성공사례나 부진사업 등등 리스트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잘된 것은 시비예산을 들여서라도 활성화시켜서 보령의 농정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시도만 했지 실질적으로 리스트작성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시범사업을 진행시켜서 일종의 군대로 말하면 선발대죠, 그렇게 해서 모든 종자라든가 모든 기술이라든가 품종을 선발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시켜서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되는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서 농가소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은 벼품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을 홍보해서 농민들이 쳐다보고 만져보고 다음 연도에 그 종자를 신청해서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는 천북 고구마 같은 거 황토 땅을 이용한 특성을 살려서 고구마 재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예산을 성립해서 내년도에 안되면 내후년이라도 성립해서 면적이나 지역을 늘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대로 극히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버섯한우라든가 머드포그, 무화과, 실질적으로 천북에 축산농업이 활성화 되고 있고 남포 사현포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미산, 성주에 버섯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진한 사업들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성공 사례를 본다고 할 때 보령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어요, 논산 딸기, 부여 방울토마토와 수박, 예산에 사과,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브랜드 농산물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령은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보령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남부권, 북부권 토질과 기후에 맞는 농축산물이라든가 등등을 개발해서 대표적 브랜드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보령의 얼굴이 되는 농산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다음에 성공한 사례는 많은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활성화시켜서 지금 시장님께서 100억의 농업개발기금을 조성한다, 보령시 예산의 20%를 농업예산에 투자하겠다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보령에 1차 산업이 45%라고 하는데 활성화 되어야만 인구도 덜 줄고 보령에 많은 토종의 인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타 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날, 농산물 축제를 크게 활성화시키고 했습니다. 지금 서산이나 예산, 금산, 아산, 태안 같은 데는 10월 27일경부터 11월 12일까지 농업한마당이라고 해서 1년 농업을 한 지자체의 모든 농산물을 갖다 상품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고생한 농어민들에게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농산물축제를 성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은 예산 4,500만원을 세워놓고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자체는 선거법이 없고 보령시만 선거법이 있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행사를 않고 내년도에 않는 해인데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결정한데 대해서는 저도 농업인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법적검토라든가 선거법검토를 해보니까 대통령선거 60일 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보조사업을 못하게 돼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하고 여러번 상의를 해보고 법적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결론은 금년도에 소규모적으로 위축돼서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않는 해지만 내년도에 연계시켜서 보다 활성화시켜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다 더 크게 판매행사위주로 직능별로 하자는 의견으로 결정돼서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결론이 도출돼서,

임세빈위원

농업인단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한거 아니겠습니까, 서산 같은 데 농업사랑한마당대회, 아산의 농업한마당축제, 금산에 농업인의 날 축제, 예산의 화합한마당 등등해서 1년 농업을 한 우수상품들을 진열해서 판매와 홍보를 하고 그 농업을 한 고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농산물축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에서 주관할 목적으로 한다면 선거법에 위촉이 되겠습니다마는 농민단체한테 위탁하게 되면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산이나 금산, 논산, 아산 같은 데는 11월 6일 날, 7일 날, 11일 날 했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령에 농업을 담당하는 축들이 너무 농업에 대한 의욕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령만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열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한다면 준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위촉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서라도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진짜 FTA나 DDA협상으로 위축돼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과가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을 깊이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선거법 때문에 위축돼서 행사를 골라서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는 어깨를 펴고 보다 더 창조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1쪽하고 22쪽 같이 연계돼있는데 관광 특산주 자동화사업이 있어요, 남포 포도주인데요, 포도주 작목반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이원화돼서 모두 다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도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좋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또 제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도재배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원 포도주를 담는 포도 원료가 남포 것만이 아닌 다른 곳의 것도 같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포도주를 담그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왜냐면 포도주 생산할 때 기술적인 문제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100% 포도원액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저희도 참여를 하지만 포도주 담그기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가서 즙을 짜고 숙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날 행사만 덜렁 해놓고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어서 참여했던 분들이 왜 한 달 후에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 오느냐,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했느냐, 포도주 공장에서 했느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느냐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행사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냥 가시적인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긍지를 갖고 이렇게 관리도 잘해주고 있구나 하면서 포도주 맛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든 것과 공장에서 만드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외국을 다녀봤을 때 포도주 사오고 해서 좀 괜찮은 디자인도 멋있는 것을 가져다주고 해봤어요, 그런데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맛도 그렇고 맛에서도 절대로 단맛이 나고 어쩌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맛이 한 가지라는 것과 맛도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고 명품브랜드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포도주에 대한 것은 어디에 내놔도 좋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저도 어디 선물을 많이 하는 데 맛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평가할 때는 상당하다 외국에서 뭐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사현포도주를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작목반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포도주원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청라 은행한과 그쪽에 지난번에 방문을 해봤었는데 입구에 간판도 쪼개지고 이상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위생상태가 너무 너무 불결한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데부터 하여튼 가보셨으면 그때 전화하려다가 외국인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볼 때도 어떻겠어요, 가보신분 아실 거예요, 신발 신는 데부터 슬리퍼를 신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먼지는 푸석거리고 정말 환경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감독을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지원만 해주시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감독도 하시면서 소득도 증대될 수 있고, 누군가 불시에 방문을 해도 정말 깨끗하고 더 사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지구지소별 신소득작목 선택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를 들여서 검정콩, 검정깨, 검정쌀 건강잡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대형유통매장 같은 데를 주부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가끔 가서 우리 것이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천안 아우내 잡곡 이런 것은 되게 많아요, 농협에서 조차도, 근데 저는 옛날에 보령에서 나오는 통밀가루를 많이 샀는데 요새는 그것마저도 없어졌어요, 쌀은 그런 대로 만세보령 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밀가루 나오는 것도 없어지고 남곡리에서 나오는 뭐도 없어지고 다 타지역 잡곡류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농협조차도, 그래서 기술지원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것보다, 재배면적 확대해서 마케팅 강화 및 유통환경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존경하는 김향희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가공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회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9명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만나봤는데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혹시 갈등이 있다면 추스리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모르신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2,000만원이상 투자를 했거든요, 법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쉽게 가시적으로 갈등까지는 안갈 것으로 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원료가 다른 데서 온다는 것은 저도 이 얘기는 금년 봄부터 들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도 있지만 법인체에서 임대한 포도밭도 있습니다, 거기서 따서 하고 있고 소비가 늘어나면 사현포도를 원료자체를 사서 포도를 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뜬소문이라고 보는데 이런 얘기를 귀로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참견도 해보고 관찰도 해봤습니다마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뜬소문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김향희위원

근데 재배농가에 관여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로 원료를 100% 사용하지 않느냐, 물을 타지 않느냐,

김향희위원

소주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는 소주병 하나 구경도 못했고, 그렇게까지 양심을 저버리고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이상하게 그런 소문이 잘 나가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연 그런 것이 있나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왜냐면 이분들이 아까 이원화됐다는 부분에서,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날 포도주를 생산했는데 의원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11월 23일날 그분들 다 모셔서 했습니다, 다시 짜서 다시 보관한 사람이 있고 가져간 사람이 있고 흥미롭게 그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고요, 또한 첫날 오신 그분들 위원님 친구들도 많이 오시게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분들도 와인 동호회를 만들어서 마케팅에 참여해서 품질향상 시키도록 참여하는 쪽으로 하려고,

김향희위원

그날 제가 방송국도 섭외를 해서 보내드리고 했었거든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자면 다른 곳하고의 맛 비교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와인에 관심을 갖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먼저 우리 한 달 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 연락이 없어요 했을 때 그때 서야 연락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다음에 맛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와인의 맛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와인을 먹는 사람 중에서도 1%가 안 됩니다, 유럽에서 적어도 5-6개월 사셨던 분들은 계속 접하니까 맛이 있는데 와인의 국제적인 맛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드라이와인이 있고 허니와인이 있습니다, 허니와인은 꿀 탄 것처럼 달은 것이 허니와인이고 허니쪽을 없애버린 것을 드라이와인이라고 하는데 주로 유럽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지방에서는 허니와인 쪽이 아니고 드라이와인 쪽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와인은 탄닌성분이 들어서 뜹뜰한 맛이 와인의 특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와인 초보자들은 와인을 마셨을 때 달착지근해야 맛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드라이와인과 허니와인 두 가지를 나란히 생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허니와인을 드라이와인 쪽으로 하려면 설탕을 줄이고 드라이시키면서 탄닌을 넣는데 탄닌을 넣으려면 오크에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참나무 껍질입니다, 오크에 넣어서 탄닌을 우려낸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데 현재는 달착지근해야 맛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 해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한과공장에 노인양반들이 9명이 하시다가 지난 추석 때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노인양반들이 어쩔 수 없고 젊은 여자도 없고, 그러나 청결하게 그리고 구정 때와 추석 때만 하거든요, 다른 때는 안 팔리니까 머드축제 때 조금 하고, 아직까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대충은 파악했습니다마는 질타로 받아들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잡곡문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보령의 특산농산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산물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차 우뚝 솟는 농산물, 거기는 뭐다 하는 것이 약합니다, 시장님께서 금년도에 기업사랑과에서 공동브랜드를 하자 해서 기업사랑과에서 용역해서 만세보령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었고 용역이 끝났습니다, 마크도 새싹이 두개 엉키는 마크를 만들어서 조례를 4월 달 통과시켜서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능성 있는 것부터 철저한 심사를 해서 마킹을 해서 유통하면 시간이가면 보령에 브랜드가 되는 것들이 우뚝 솟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잡곡도 제가 지구지소를 만들면서 북부 황토고구마는 대체적으로 성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황토고구마 25헥타를 했습니다, 예산이야 1,500만원정도밖에 투자를 않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헥타 정도해서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고 잡곡은 청라 오삼밭 쪽에 밭이 넓어서 작년에 7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들여서 실험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지금은 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타 지역을 능가할 수 있는 대단위로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면적을 늘리려고 하고요, 남부지역은 미산에 보령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축산도 못하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고사리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산채를 중심으로 한 고사리라든가 표고를 본격적으로 브랜드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향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전에 통밀가루 같은 게 시중에서 판매돼서 무공해로 사서 사용할 때 너무 좋았는데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먹고 싶어도 없고 보리쌀도 남곡리 것이 나오던 게 없어졌어요, 찰보리 같은 것도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는 되도록이면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유심히 보고 우리농산물을 찾아 가려고 해도 없습니다, 만세보령이 안 찍혀서가 아니라 조그만 글씨까지 보면서 찾아서 구입해서 먹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농업을 작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수지타산이 안 맞다보니까 포기하고 안하시는지 몰라도 소비자들이 찾고 선호하는,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잘 팔리는 쪽으로 가니까 다른 쪽 전라도, 천안 아우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유통개선을 해주시고 대형마트에도 입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행감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항시 말로, 모든 것은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농민한테 최대한 선진기술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선진기술을 지원하는 센터가 아니라 사업비 지원하는 센터야, 매년 품목 늘리고 왜 브랜드화가 안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매년 얘기했어요, 뭔가 하나 집중적으로 지원해라, 죽든 살든, 그러나 집중적 지원을 안 하고 계속 품목 수만 늘어나고 있어요, 2006년도에 15건 하던 게 농업지원과에서 2007년도에 19건으로 8억 8,900만원, 친환경기술과는 금년도에 50여건 8억 3,000만원, 이 지원비만 해도 농업기술센터 한 17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라는 얘깁니다. 우리 버섯재배 왜 망한지 아십니까, 폐광을 위한 버섯재배 정선에서 잘됐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청라, 주포, 주교, 미산, 조금씩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과잉생산되고 품질향상이 안되고 그러니까 브랜드화가 안된 겁니다, 처음부터 폐광을 위한 버섯재배 했으면 보령에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보조금이 뭡니까, 행사보조금은 보조내역이 있어요, 농촌지도자 보령시 연합회 활동지원이 뭡니까, 연합회활동지원은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어려우니까 보탬이 되라고 행사지원을 하는 겁니다, 800만원 갖다가 모자, 유니폼, 식대, 간식, 보조금에는 말입니다, 특히 식대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정산서를 보니까 모자, 유니폼은 맞는데 식대는 224만원 지원했는데 정산서보니까 140만원밖에 없어요, 정산내역도 잘 안됐고 차라리 충남 농촌지도자대회 참석해서 지출하는 게 낫지 연합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보조정산 해도 됩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행사를 추진하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도 행사를 참여하려면 16개 시군이 다 와요, 어디는 모자 쓰고 오는 데 있고 안 쓰고 오는 데 있고 제복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면 불만도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안 좋고 해서 경상적 보조로 제복이나 모자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 생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분명히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달라면 아마 보령시연합회에서 한 1,000만원, 2,000만원 달라고 할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조지원 할 적에 사회단체도 많고, 하면 그런 보조사업 집행에 맞게끔 집행을 하셔야지 자부담 하나도 없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행사합니까, 보조금이 뭡니까, 시장이 다 할 수 없어요, 그 권한을 사회단체로 하여금 하라고 준 돈입니다, 이거 전부 환수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800만원 전부 환수해야 돼요, 한두 해 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24쪽에 농기계 대여은행이 있는데 28쪽하고 비슷하네요, 농기계대여 횟수는 385회, 대여일수는 543일, 사용료징수는 1,200만원, 1년 농기계 운영비는 얼마 듭니까, 유류대라든가 장비유지대라든가,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지금 농기계대여은행하고 있는 팀들이 5명이 있거든요, 이 팀들이 대여은행뿐만 아니라 오지마을 순회수리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쪽으로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약 2,000여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여료는 기계값의 0.3%를 실비로 조금씩 대여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1,2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식

임대식위원

장비 대여해주면 유류대는 누가 내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농가가 트랙터를 가져와서 부속기만 가지고 가니까 농가부담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임대료가 얼맙니까? 응용 이앙기는 1일 사용료가 5만원, 원판쟁기 1만 5,000원, 사각 베일러 6만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임대료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1일, 기계 구입가격의 0.3%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 했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대개 임대료 산정기준은 위원회 같은 거 없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0.3%정도 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보에 공고하고 임대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문제는 농기계하다보면 감가상각비도 들어야 되고 대개 농기계사면 몇 년 사용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대개 10년 보는데 쟁기 같은 것은 10년 더 쓸 수 있고 기계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학술적으로 10년 보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기계 대여은행도 좋은 일이겠지만 운영을 잘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남부지역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한다고 했는데 남부지역에 농기계 운영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제가 배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다보니까 노령화되고 농기계 하나 사려면 트랙터 한대에 보통 2,000만원~3,000만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사놓으면 농가에서 며칠 쓰고 또 안 써요, 논가는 시기가 따로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최근 타 시군도 농기계 대여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 시작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앞서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남부지역 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센터에서 미산까지 가는데 33㎞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서 천북 가는 데 15㎞됩니다, 천북 가는 사람들은 트랙터 가져와서 뒤에 매달고 가는데 미산에서 와서 트랙터 뒤에 매달고 갈려면 한나절 가까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들이 남부에다 만들어 다오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웅천 정도에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4억 정도 필요로 합니다, 땅 사야죠, 건물 지어야죠, 기계 일부 사야죠, 물론 우리 것도 갖다 배치도 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오면 깎고, 조이고, 나사 박고 고치고 하려면 2명은 상주가 돼야 됩니다, 인원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기계 대여은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매입, 격납고, 농기계 구입 등해서 8억 6,500만원 드는 건데 4억 정도는 들어야 된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분점이라고 할까요, 만들려면 최소화시켜서 4억 정도 듭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습니다. 35쪽 급증 시범사업인데 보조사업이 2007년도에 19건에 8억 8,910만원 썼는데 거의 500, 400, 1,000, 이렇게 돼있어요, 이 보조사업 하면 정산 매년 합니까, 안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정산은 사업별로 정산을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정산보고 의회에 한적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감사보고는 드립니다마는 정산보고는, 정산검사는 의회 의원님이 오셔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조금은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뚜렷하지 않고 또 계속사업이 있어요, 목적이 이미 달성됐는데 계속 지원한데가 몇군데 됩니까, 목적이 달성됐어 그런데 계속 지원한다고, 예를 들어 무화과라든가 버섯재배라든가 매년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기술을 지원했으면 농민으로 하여금 그놈을 토대로 자기들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계속 특정인, 특정단체에만 주는 거예요, 하다하다 안되니까 버섯재배를 예를 들면 여기다 700, 800, 10여개 업체한테, 10여개 개인한테 매년 주는 겁니다, 안주면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 생기면 그 사람 또 주는 거야, 이거하자고 보조사업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주는 사람한테 또 가고 목적 달성한 사람들 또 주고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성됐으면 그 농가는 안줘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다시 변화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내규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막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은 3년 이내 받은 사람은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보면 친환경기술과도 마찬가지인데 버섯재배도 성주, 청라, 청라, 주포, 성주, 주교, 해가지고 심지어 360만원 쭉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안받으면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늘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성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친목단체에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친목단체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조금주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해서 실제 사업하는 사람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자부담을 최하 30%이상 하게 돼있고요, 사업에 따라서는 50% 이상 자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정산서가 없으니까 자부담 얼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은 우선 집행한 후에 그것을 보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줬는데 사업성과가 없으면 다음 해에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또 보조금을 줘서 잘못됐으면 반환 환수해야 됩니다, 근데 반환, 환수한적 한번도 없죠? 갖다 쓰면 끝나는 거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금년에 반환 1건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반환한거하고 19건 중에 정산서 잘된 것만 10건만 정산서를 주십시오, 정산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부터 보조금 받으면 사업계획서 내야될 거 아닙니까, 단체나 개인이, 사업계획하고 정산한 내용,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몇 번이나 보조금을 가져갔는지, 매년 가져간 사람도 있으니까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의회가 왜 생겼습니까? 집행부 견제하라고 의회기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상당히 홍보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홍보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매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내년도 무슨 사업한다 하면 최소한 홍보는 언론브리핑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까지 언론을 통해서 미리 언론에 브리핑하고 의원간담회한번 안합니까, 일례가 11월 13일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원래 기자실에 언론브리핑은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가서 의원들 무시하고 기사부터 언론 브리핑했는가, 언론브리핑 좋습니다, 그러면 언론브리핑 한 것을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내년도부터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시범사업을 홍보할 때 지방지라든가 언론에도 하고 영농교육 교재에도 합니다마는 의회에도 수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경미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면 바쁘신데 누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대식

임대식위원

저희들 시간 많아요, 시민들은 여러분도 언론 봤지만 밥값도 못하는 의원들이라고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밥값 못하는 의원도 있지만 하는 의원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밥값을 못하니까 그런 신문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재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는 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신문마다 전부 농업기술센터야,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큰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홍보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모 신문사에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 홍보는 덜 하라고 했어요, 전부 먹칠이야, 근데 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행감 하다보면 사업성과가 있어야죠, 내년 1월 1일부터 감시할 겁니다, 견제할 거예요, 사업성과 꼭 있어야 됩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 그저 홍보용으로 금년도에 10건 했으니까 내년도에 15건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 잔뜩 양산하지 마십시오, 집중투자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홍보하지 마시고 기술로 홍보를 하세요, 여러분 의무가 뭡니까, 농민들이 기술이 약하니까 더 연구해서 기술 가르치는 건데 사업위주야 그것도 홍보용, 보조금 가져가면 개인이든 단체든 갖다 쓰면 끝나요, 보조금 17억 갖다 쓰면 반환했다는 데 이게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은 농민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기술 지원하는 겁니다, 저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무 감정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농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계수적으로 조례로 이걸 좀 연구하다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진짜 각성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21페이지, 샌드 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억이 시에서 지원됐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준공식도 참석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사업이 완료됐죠? 준공식이 언제 있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10월 13일 날,

성낙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 중에 하나를 임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데는 지원을 3억씩 아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물론 한 달 반밖에 안돼서 사업성과를 알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원이 된 적어도 1억 단위 이상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부족하다면 1년 단위로라도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사업성과가 있었나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 향상,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해주니까 노동력이 얼마나 줄었고 경영비는 얼마나 절감됐고 사업성과는 이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효과가 있다면 더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 때는 다른 조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또는 연별로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제출이 될까요? 샌드 힐 같은 경우에는, 한달 반정도 운영해봤으면 조금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연말쯤에 결과를 의회에 성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병이 몇CC죠? 1리터인가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750㎖입니다.

성낙규위원

제가 술을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와인을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각 개인 집마다 와인냉장고라든지 특별한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한번 오픈했을 때 두세 명이 식사를 하면서 또는 분위기상 한잔씩 주고받기에는 그 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다 소비를 못하고 3분의 1밖에 못 먹고 3분의 2를 남긴다든지 반 이상 남겨서 다음을 기약할 때 시간이 지나니까 맛도 변하는 것 같고 먹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500cc정도 소량으로 된 포도주병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이 정도면 2-3인이 한두 잔씩 먹기에 적당한 것 같아서 1회로 끝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병이 아닌 소량의 병으로 하면 가격도 물론 다운될 테니까 소비자들이 사기도 쉬울 테고 소비량을 증가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량 생산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작은 병으로 만들어 내는 계획,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관심을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300㎖ 병을 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병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소비자 취향에 맞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청라하면 은행이 유명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또 기가 찼던 일을 당했는데 버스터미널 거기에 보면 특산품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25살짜리 아가씨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가다가 추석 때 보통 한과를 많이 선물로 받고 먹기도 해서 맛이 좋은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터미널을 지나가다가 관심이 있으니까 특산품 코너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어떤 상품들을 갖다놨나 싶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서하고도 관계되지만 청정농업과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파트에 말씀을 드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구비물품도 썰렁하게 판매다이도 3분의 2가 비어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나 가는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겠지만 그날도 제가 가서 보니까 아직 개시를 못했대요, 오전 11시, 12시 다됐는데도, 제가 추석 때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서 좋은 기분도 가지고 있고 아직 개시도 못했다고 하길래 내가 하나 사서 우리 식구들하고 먹으면 되지 싶어서 팔아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보니까 물품이 없어요, 견본품으로 갖다놓은 것 2개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꺼려지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거 없냐고, 어차피 견본 물품이니까 이거 가져가면 견본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다른 거 구할 수 없냐 했더니 한번 알아보겠대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가지러오라, 사러 오라, 청라까지, 이런 식으로 합디다, 제가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팔아드리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는가,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터미널에 특산물 코너를 개설하고 일당을 준 아가씨까지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제가 아닌 다른 일반 소비자들이 특산품 코너가 있어서 서울이다, 부산이다, 전주다 버스를 타고 오고 가면서 하나씩 살려고 해도 청라까지 사러오라는데 누가 거기까지 사러갑니까, 그런 실정인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해도 경쟁력에서 집니다. 그래서 청정농업과나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실정이 이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고 품질이 좋다고 해도 홍보나 판매에서 구멍이 뚫려버리면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할머니들만 계시니까 운반체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청정농업과하고 현장에서 만드시는 가공공장하고 협조를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유통기한을 파악해서 충분한 물량을 배치해 놓던지 아니면 한 개라도 원했을 때 즉석에서 갖다 줘야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거기까지 사러오라는 데 차도 없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너무나 구멍이 뚫린,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결국 못 사고 왔습니다, 기만 차고, 이런 것은 정말 제때 제때 고쳐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웰빙 잡곡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개별 소포장재 및 세트 포장박스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관해서 25페이지에 천북 황토고구마 특화작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원을 하는데 거기도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규격박스 제작 명품 브랜드화라고 돼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대답하셨잖아요, 3월 달에 조례 통과해서 4월부터는 공동브랜드인 보령머드로 통일해서 판다고 했거든요, 브랜드는 통일해서 브랜드가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과에서 지적했지만 소비자들이 살 때는 품질이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고 눈으로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 손이 가는 것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포장재질이라든지 박스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면 요즘 소비자들은 몇백원 싸다고 해서 싼 것만 선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라도 주부입장에서 여러 품목이 나눠져 있을 때 보면 깔끔하고 디자인도 세련됐고 이런 것에 몇백원 더 주더라도 손이 가거든요, 왜냐면 그런 데 더 신뢰가 가고 뭔가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품질이 좋다고 부르짖어봤자 디자인에서 뒤지면 아무래도 소비자들 손길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어차피 개발한다면 정말로 명품브랜드라는 말에 어울리게 디자인도 잘 하시는데 맡겨서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세련됐다 그 디자인 때문에 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 위에 고구마 맛케온 브랜드 상표등록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맛케온이라는 브랜드상표를 등록하려면 등록비 다 돈이 들잖아요, 아까 4월부터 공동브랜드 나간다고 하면 굳이 맛케온이라는 브랜드를 따로 돈을 들여서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동브랜드로 나가면 어차피 이 브랜드 말고 기다렸다가 보령머드 공동브랜드로 내보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성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격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면 박스도 하나의 품질입니다, 내용물과 똑같이 품질입니다, 아까 맛케온 브랜드는 위원님 의사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북 황토에 상당히 많은 미량요소가 들어 있거든요, 미생물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풍토 때문에 서해안 뻘이 유명하고 뻘 때문에 고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한테 진상할 때 해물, 꽃게 같은 것이 다 원료는 황토에 엄청난 미량요소가 미생물 때문에 뻘이 형성된 뻘을 먹고 살고, 플랑크톤 때문에 고기 품질도 좋아지고 제주도 남해안은 알아주지 않는 것이 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듯이 황토가 참 중요한데 아까 박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5헥타를 했는데 농협에서 판매하기로 해서 흑백칼라로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다 농민 스스로 맛케온이라는 칼라박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칼라박스를 만들어서 서울로 올려보니까 1만 8,000원짜리가 2만 2,000원에 팔리는 거예요, 아 박스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앞으로는 만세보령마크가 있고 공동브랜드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맛케온 이런 거 없이 만세보령 천북 황토고구마, 만세보령 남포 황토고구마 이런 식으로 마크를 통합시켜서 출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하여튼 브랜드가 공통으로 돼야 부여하면 굿뜨레가 딱 머리에 떠오르듯이 소비자들한테도 자리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점들을 염두 해두셔서 예산 지원된 것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쪽,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매년 해외연수를 농민단체별로 몇 명씩 선정을 해서 보내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전년에 예산을 산업과에서 했다가 금년도에 처음 1,500만원 예산이서서 농민들 보냈는데 보시다시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쌀전업농, 농민회, 연구회, 여러 군데 성향의 농민들이 갔거든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여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대표들한테 몇 명만 추천해봐라 해서 유기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4H 회원 있죠, 임세빈위원님이 중앙회장까지 했었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회원들 있습니까? 학교 말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 활동하는 것은 10명 내외고요, 자원은 30명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30살 미만, 20살 이상 영농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보령시에 30명 미만입니다, 4H 활동을 해보니까 엄청 노력해도 10명이상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령농업의 현실입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학생들도 회원이 되는 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러다 궁여지책으로 학교4H를 구성해서 학생들이나마 농업에 관심을 가져라 해서 학교4H를 육성해서 11개 학교인가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4H 회원이라고 말로만 했지 해외연수를 보냈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김경제위원

따지면 축산단지 회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지 내가 볼 때 4H 회원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아까 30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10명 정도 활동을 하는데,

김경제위원

무슨 활동을 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모임을 자기네들끼리 갖고요, 해외연수도 하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30살 미만짜리를 골라보면 역시 천북에 축산하시는 분들의 후계자 아들들 이분들이 있어요, 외로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축산이 앞으로 전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현실입니다.

김경제위원

25쪽을 봐주세요. 아까부터 천북 황토고구마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작목을 선택해서 활성화되는 걸 볼 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어요, 지난번에 황토고구마 작목반 반장하고 일부 회원들이 판로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현재 황토고구마를 많이 캐놨어요, 그런데 현재 저장창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지역구니까 저보고 시청에 가잡니다, 시청에 가서 팔아야 된답니다, 같이 와서 민원실 옆에 포장을 쳐놓고 사실은 팔았습니다, 갖고 온 것은 다 팔았는데 그렇게 어렵고 다음에 발전소 한번 가재요, 거기서 팔려고, 그 정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금년에 5억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늦게 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발전소라든가 시청 공무원들한테 강매식으로 한다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강매는 아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게 싫더라고요, 내년에는 큰 저온저장고 감자나 고구마가 12-18도 정도 돼야 되거든요, 낮아도 썩어버리고 뜨거워도 싹 나버리는데 거기에 맞추는 대형저장고 틀림없이 봄에 가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마는 가급적 저장고는 농협에서 해라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금년에 판매해줬거든요, 마진도 있었을 겁니다, 농협에서 참여해달라고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작목반 저온창고가 내년에 될거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구체적으로는 안돼 있는데 내년에 풀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품목별 명품농산물 생산 쪽에, 그거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확정 답은 못 드립니다.

김경제위원

2개 올라왔잖아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아직까지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부담 얘기했지만 사실상 자부담 몇 천 들이고 1억 이상 들여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29페이지, 냉풍욕장 잘되고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냉풍욕장을 ‘92년도부터 15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거기가 냉풍을 이용해서 버섯재배를 하다가 일부를 광장을 만들어서 지금 11개동입니다마는 냉풍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여름에 바람을 빼서 공간을 만들어서 냉풍욕장이라고 체험을 해봤는데 그동안 애로가 원래 처음에는 버섯재배 9동인가 하고 있는데 자꾸 시원한 바람을 뺏기니까 밑에서는 뭐라고 하고 그런 속에서 내막적으로는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 반밖에 안 왔습니다, 거기가 한번 오면 두 번은 안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도유림이기 때문에 고정건물은 지을 수 없고 해서 앞으로 운영방침은 냉풍욕장을 하기는 하면서 점진적으로는 버섯을 체험하는 체험관광 쪽으로 100명이든 200명이 오더라도 냉풍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한다는 쪽으로 축을 이동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제위원

거기가 도유림이라 개발행위에 지장이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개발이 안 됩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는데도 사정을 해야 돼서, 앞으로 투자하기는 어렵고 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김경제위원

관광객이 2006년도에 19만 2,000명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10만도 안되네요, 그러니까 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차라리 관련부서인 관광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라 주민단체에서 하게끔 해서 활성화시켜 보세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체험관광 쪽으로 연구해보고, 없애지는 않고 운영은 청라 단체에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31쪽을 봐주세요,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인데요, 우리 지역이라 자세히 아는 데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내가 볼 때 방법을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의원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거 해놓고 주위에 무슨 도로포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정비다 돈은 계속 들어갑니다, 보니까 한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도저히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일단 부락은 좋아졌습니다, 부락 자체에 하드웨어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는 데 하수도 내줬지 체험장 만들었죠, 굴 판매장 만들었지 하드웨어는 예산 아끼면서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지적해주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생들 교육장소로 해볼까, 학교 교육장과 상의해서 학교에서 다녀가는, 체험장도 있거든요, 연못도 만들어 놓고 곤충체험이나 수생식물체험, 수생곤충체험 쪽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31쪽 2005년도부터 3년 사업이네요, 한번에 지원이 됐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3년에 걸쳐서 한겁니다.

윤문희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산업과에서 농촌체험마을하고 전통테마마을하고 차이가 뭐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름만 다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테마마을이라고 하고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이름을 지어서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부락을 리모델링해서 관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보령 천북테마 마을은 그래도 운영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총 소득도 600만원정도, 금방 하드웨어가 끝난 시기기 때문에,

윤문희위원

보니까 체험관이 4개소, 판매장 1개소, 그런데 잘되는가 싶더니 2007년도에는 3분의 1로 소득이 확 줄었네요, 원인이 뭐예요? 김경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원점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뭔지 4억 이상이나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퇴보하면 지원해주는 목적이나 의미가 없잖아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자료작성시점이 11월중이었고요, 주로 겨울에 많이 있었습니다.

윤문희위원

소득을 언제까지 잡은 겁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10월말 기준으로,

윤문희위원

겨울에 거의 다 소득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나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자료작성하고도 한번 또 왔다 갔고요,

윤문희위원

3분의 1정도의 사업이 됐거든요, 10월말 정도에서, 겨울에 무슨 사업으로 소득을 내는가, 작목이 뭔가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지난주에 대전에서 40명이 다녀갔거든요, 김장김치 배추 수확체험하고 김치를 담궈서 1인당 2만 5,000원씩 내고 김장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낙조를 구경하고 체험을 하고 갔는데 주로 겨울에는 김치 쪽으로 할 것 같고 내년도에 한다면 굴구이도 한다든가 농산물 고구마 판매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금년도에는 하드웨어 시설이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윤문희위원

이렇게 투입을 하셨으면 성공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아쉽고요,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된 테마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하다가 또 그만 두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때 248건 8개소에 종류별로 52종류에 자담 융자 포함해서 16억 7,300만원, ‘05년도에 188건 14억 6,5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류별로 50종씩만 시범사업을 했다 해도 금년까지 200건 정도 시범사업을 했는데 금액적으로 따져도 50억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융자 포함해서 자담 조금 있고, 실질적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우수시범사업 추진사례라고 해서 준 게 8억 8,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0억, 60억 투자해서 8억 8,000만원이면 15%의 시범사업밖에 성공을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농업예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대비 시범사업을 했을 때 성과와 실패 원인분석을 해서 아까 내규로 정했다는데 시범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2종에 250건, 280건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중에 우수한 것이 8억 8,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시거든요.

편삼범위원

아니죠, 실패가 아니고 우수사례로 자료를 줬으니까 원인분석이 안나왔다는 얘기죠, 실패인지 계속지원 사업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산을 확대해서 면적이라든가 마케팅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는 것이 우수로 뽑혔고요, 그 뒤로는 농민들이 스스로 늘려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수로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개별로 보면 실패율이 상당히 적고 대체적으로 농가별로는 상당히 소득을 높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3쪽에 농촌지도자 보령시연합회가 매년 3,000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700만원을 지원했네요? 575명중에서 참여율은 40%쯤 되나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회원수는 그렇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참석한 것은 150명 정도 참석했거든요, 뒤에 보면 150명 모자, 유니폼, 밥값하고 집행한 것이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촌지도자 보령시연합회에 행사성 이런 것보다 좀더 농촌지도자들이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연구과제 같은 핵심사업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1쪽, 특수시책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그동안 버섯한우 브랜드개발, 또 버섯한우 브랜드화 정착 이거 한번 한적 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버섯한우 브랜드는 등록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육점에서 버섯한우 브랜드를 성황리에 팔고 있고 또 서울지역에서 소를 경매할 때 우수등급을 70% 이상 받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29쪽이요, 냉풍욕장 총 지원액이 얼마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냉풍욕장이 운영 된지 15년 가까이 됐어요,

편삼범위원

이 자료에 개장은 ‘95년도던데,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92년도부터 버섯은 재배하기 시작했고요, 냉풍욕장은 ’95년도부터 인데 전체 투입된 예산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작년에 1억 9,000만원 해줬나요? 휴게공원 해준다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작년에 1억 9,000만원으로 파고라 만들고 그랬거든요.

편삼범위원

지난해에는 19만 2,000명이 다녀갔다고 했고 금년도에는 9만 2,330명, 전년대비 47%가 감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급격적으로 감소하더라고요, 밑에 연달아서 연관성 있는 관광지가 없어서 그런지 자꾸 줄어서,

편삼범위원

전년도에 버섯판매도 5,0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줄었고 주변음식점도 8,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줄었고, 그런데 희한하게 농특산물 현장판매는 작년하고 똑같이 2,130만원이네요, 이부분도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투자해놓고 그냥 놔둘 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주된 이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도 가봤지만 한번가면 두 번 또 뭐 하러 가나 이런 쪽으로 되다보니까 멀리까지 홍보는 안 돼있고 지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억지로 홍보해서 관광객을 늘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버섯재배 체험관광 쪽으로 축을 이동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운영도 청라 쪽에서 면이라든가 아니면 면에 잘되는 단체가 있다든가 이렇게 민간위탁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농촌을 추스리는 지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이 생긴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42쪽, EM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8억 7,344만 6,000원 사업비 들여서 7월 26일 준공했는데 우리나라에서 EM공장을 가장 먼저 한 곳이 부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도 ‘96년도부터 해서 ’98년도에 EM공장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연간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매출액이라든가 말씀해 주실래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7월 26일 날 준공식을 가져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운영비라든가 판매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3월까지 운영해서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투입되는 자재비를 계산해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간 3억 9,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료비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매출액은 계산 안 해봤나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매출액을 연간 3억 9,000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매출을 3억 9,000만원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현재 EM 활성액의 소비되는 양을 가지고 연간 생산량을 계획해서 추정한 값입니다.

편삼범위원

부산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례를 잘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매출을 올리려면 밑에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연구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지게차도 구입해야 되고, 이 예산을 얼마나 가져야 돼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1억 5,000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인건비까지 다? 그건 아닐 테죠, 시설비만 그럴 테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연구원 보통 3명 정도 확보하려면,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연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용미생물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연구 인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차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긴데 청정농업과에서 머드농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EM농업하고, 이것이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EM농법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어떤 데는 머드농법이 성공했다면 혼선이 와요, 판매에도 문제가 있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정농업과와 잘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에 국공유지 및 묵은 논밭이 많이 있죠? 그것을 아까처럼 냉풍욕장 이런 쪽에 유휴농지가 있으면 꽃밭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도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사람이 많이 오는 호도나 이런 데 특수재배를 해서 코스모스단지를 한다든가 사계절 푸른 꽃 재배를 한다든가 연구해 보십시오.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47쪽,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이 있는데 그 밑에 발전방안을 보면 유용미생물 특구지역 육성 및 기반구축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보령지역에 특색 있는 농산물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지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이 보령이 제일 첫 번째가 아닌가, 그래서 EM농산물을 각 작목, 각 축산에 투입해서 EM을 활용한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관내 특구지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훌륭하신 생각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경제위원님께서도 체험마을에 대해서 걱정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반까지 조성된 상황에서 가일층 노력을 하셔서 진짜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모든 작물을 생산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효과가 어떻다, 그래서 식탁에 안전하게 쓴다, 말 그대로 예전에 들 가운데 보면 분뇨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 발효된 상황에서 그놈가지고 채소도 심고 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굉장히 맛도 좋았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말 그대로 보령 전 지역을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곳으로 만든다면, 특구지정을 받으면 정부지원도 많이 있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부분도 같이 연계돼서 농촌인구감소라든가 보령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입니다마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샌드 힐이라는 포도주를 명품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죠, 그런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샌드 힐은 주식회사로 돼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영농조합법인으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9명입니다.

김정원위원

직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9명이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각자 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대체적으로 2,500만원 이상 투입했습니다.

김정원위원

포도가 1년에 몇 톤이 투입되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약 100톤 정도, 포도주 생산량이 75톤 정도, 병으로 10만병입니다.

김정원위원

연 매출액은 얼마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결산을 안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 자기들 주장에는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6억이라고 하면 약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2-3억이면 현재 와인 붐을 타고 있죠, 10만병이 다 팔리나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거의 다 팔았고요 금년도 다시 담은 것이 내년도에는 출하가 돼야 될 거예요.

김정원위원

그동안 보조비는 얼마가 투입됐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2004년도에 6,000만원하고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3,000만원, 2007년도에 3억 5,000만원, 총 7억 4,000만원정도, 자부담 포함한거고요, 보조만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5,000만원, 2005년도에 2억 5,000만원, 2006년도에 2,100만원, 금년도에 3억 해서 6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보조할 때 국·도·시비 비율은 어떻게 되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지금 보조가 도비가 50%, 시비가 50%됩니다.

김정원위원

보조할 때는 보조비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김정원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보조하실 계획인가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미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를 그만하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시책적으로 박스를 만든다든가 필요한 것은 조금씩 해야 되겠지만 하드웨어는 됐으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물론 2,000-3000만원씩은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화시키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보조금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투입한 만큼 기대효과가 나야 되고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보조를 해주셨으니까 모든 정산보고는 정확하게 다 들어왔겠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 같은 것은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했고 직원들이 책임지도를 했기 때문에 하자 없이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렇게 민간적 자본보조를 쓸 때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도록 돼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체크카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액수가 큰 것은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액수가 커도 체크카드를 써야 되지 않아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일반운영비 쪽은 의무적으로 체크카드를 써야 되고요, 액수가 큰 것들은 관리하기 어려워서 계좌이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계좌이체해도 현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과하는 것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체크카드를 쓰고 계좌입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샌드힐에 대한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샌드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모델케이스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에는 체크카드를 반드시 쓰셔야 되잖아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김정원위원

운영비도 보조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경상적보조 같은 건 그렇게 되죠,

김정원위원

제가 민간보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상운영비 보조는 조례에 보면 일부분만 하게끔 돼있어요, 70-80%를 사업비로 쓰게 돼있고, 나머지 일부만 운영비로 쓰게끔 돼있지 그거까지 보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틀린 시책인데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밥값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쓰게 돼있는데 워낙 경비가 있는 것은 카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자본적 경비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와인 붐을 타고 사람들이 굉장히 와인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서 웬만큼 맛을 가려낼 수 있는 아마추어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샌드힐에 대한 품질검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자체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하고 세금 쪽하고, 허가도 국세청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1년에 2-3번씩 샘플링 해서 검사를 합니다. 당초에 목적외로 알코올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너무 높아도 하자가 있고 낮아도 다 교정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포도주를 만들면서 공인된 품질검사소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인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동안에 많이 했고요,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데 공주대학에서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해서 틀리면 다 조정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해서 큰 문제없이 12도, 13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맛이라든지 빛깔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와인명품을 만들려면 우리가 7억 4,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시도비, 국비를 들여서 지원한다고 하면 명품으로 만들어서 보령에서 이름 있는 명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우려면 품질관리도 엄격히 해주셔야 지원한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EM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EM에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가 얼만가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11억 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1억 100만원은 생산시설에 9억 3,300만원이 투입됐고 시설 보완하는 데 1억 6,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 한 비용을 회수하고 어떤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기대치가 있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세대 원액은 매년 얼마를 수입하고 있어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활성액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한 것은 1일 5톤 정도 생산해서 연간 1,800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도는 EM활성액을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서 농민들이 각 작목이라든가 시험용으로 무상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무상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3월 달 쯤 가서는 7월 달부터 내년 겨울을 지난 3월 달 쯤 해서 원가계산해서 앞으로 유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1세대는 일본에서 수입하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원액양이 얼마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일본에서 수입한 게 아니고 전주대학교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전주대학은 EM원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갖다가 전주대학교에서 증식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가져오는 원액은 1세대고 전주대학교에서 2세대 원액을 갖다가 우리는 3세대 활성액을 만드신다는 그 말씀이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정원위원

매년 얼마의 양을 가져오세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전주대학교에서는 일본하고 제휴가 돼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전주대학교와 기술제휴가 돼서 저희가 활성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가져오시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연간 10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갖다 썼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현재 4톤 정도밖에 안 갖다 썼습니다,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김정원위원

4톤이면 얼마를 지불했어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16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1톤에 얼맙니까?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1톤에 4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195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거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정원위원

80종류의 유용미생물균을 만든 거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왜 국제화되지 못하고 일반화되지 못했습니까?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현재 EM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110개국 정도입니다, 국제화가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이번에 15억 예산 올렸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올렸어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발효퇴비를 만들기 위해 올렸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1억 100만원을 투입했는데 또 15억 예산을 요청하셨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예, 현재 11억 100만원을 투입한 것은 EM활성액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했고 2008년도에 15억 정도를 계상한 것은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해서 1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발효퇴비하고 발효사료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원위원

국내에 EM을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부산, 세 군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세대 원액을 만드는데 1리터, 2리터 규격화해서 출하하시나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는 1세대 원액이 아니기 때문에 3세대 활성액이기 때문에 20리터 포장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20리터에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현재는 시험재배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원가를 따져보면 리터당 180원, 20리터에 3,500원-4,000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사기업에서 출하하는 것은 20리터에 얼맙니까?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전주대학교나 제주도에서는 활성액을 2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3세대 원액을 20리터에 다른 데서는 2만원내지 2만 5,000원, 우리는 20리터에 3,000원내지 4,000원,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현재 원가만 그렇게 들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무상공급을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는 수익사업보다는 농민들, 보령농업의 농산물을 청정농산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윤보다는 생산원가 그 정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계속 시비나 도비 들여서 만들어서 싸게 해서,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어느 정도 공장이 운영되면 생산비만큼은 이윤을 붙여서 시비나 도비를 붙이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윤은 못내도 생산액만큼은 제로에서 공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대개 EM을 뭐에 썼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현재 각 작목에 다 쓰고 있는데 축산에는 한우, 젖소, 양돈, 육계, 이렇게 활용을 해봤고,

김정원위원

사료용으로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축사소독에도 쓰고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공급도 했고요, 농산물에는 채소류는 고추, 배추, 방울토마토에 활용을 했고,

김정원위원

이것을 썼는데 EM으로 기르지 않은 것보다 경쟁력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금년도 7월 달부터 본격 생산해서 공급했기 때문에 중간에 해서 특별한 시험성적은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했던 농민들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김정원위원

무슨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효과라기보다는 병충해에 강하고 또 저희가 의뢰한 성분분석에는 황산화물질이 다른 일반 작물보다는 EM활성액을 쓴 작물에서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결과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전주대학교에 저희가 일부 품목만 보내봤던 겁니다. 그러나 EM효과를 보려면 토양부터 완전히 개량돼서 2-3년을 계속 투입해서 토양도 EM토양을 만들고 작목도 심고 계속 EM으로 병충해도 방지했을 경우에는 청정농산물이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서 보령 농축산물이 명품 농축산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축산물이 효과를 보려면 지금 항산화물질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포함됐더라 그 말씀이시죠, 병충해에도 강하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는 수량위주에서 다시 고품질 위주로 선호를 했었는데 앞으로 농수산물은 고품질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농수산물의 기능성까지 내포돼있어야 소비자들이 찾는 농축산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앞으로 더 투자를 하실 계획이면 작물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결과가 수치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산화물질이 더 들어있다면 데이터 비교가 된 수치가 나와야 되고 인증 받은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 성과가 나와야 되고, 기능성이라고 하면 EM을 쓰지 않은 작물보다 EM을 쓴 작물은 어떤 기능성이 가지고 있는가, 확실한 연구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그런 연구하고 또 기능성이 내포돼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항산화물질 측정 장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억 100만원 중에서, 그 장비를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걸 왜 삽니까? 직원 중에 물론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대학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요, 그래야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백번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고 언론에 얘기하고 방송국에 얘기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연구기관에서 EM을 썼는데 이 농작물이 품질도 좋고 병충해도 안 걸리고 수량도 많고 품질도 좋고 껍질이 얇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보다 훨씬 낫다는 것들이, 거기다가 기능성 물질을 더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인증된 대학 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내놓는다면 그건 신빙성이 있지만 우리가 왜 그런 걸 사서 데이터를 내놓겠다고 돈을 써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이네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센터에서 그 작목별로,

김정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5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것은 분명하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이 1950년대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1982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이 물질을 대학교에서 처음 활용하기 시작했고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20년이 넘었는데 EM을 내가 찾아보니까 Effective Micro-oganisms, 유용한 미생물군, 그러면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국내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각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논문도 발표해주고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현재 전주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 두 군데서 이물질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시험성적도 내고 있습니다. 아까 농작물에 대한 시험용역을 주라고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공주대학교하고 작목별 성분분석이라든가 이것을 공주대학교와 용역계획을 금년 12월 3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주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청정농업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발전소주변지역 농기계 공급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웅천읍에 5년 동안 투입된 것이 3,000만원, 주교면에 투입된 것이 19억 7,300만원, 오천면이 5억 9,998만원, 그래서 보니까 주교면을 보면 총 417개의 농기계를 제공했어요, 트랙터 17대, 곡물건조기 11개, 콤바인 13세대, 경운기 160대, 이앙기가 31대, 기타 기종 부속작업기가 185대, 오천면에 총 135대를 했는데 트랙터가 9대, 곡물건조기가 18대, 콤바인이 1대, 경운기가 23대, 이앙기가 13대, 기타기종 부속작업기가 71대로 나와 있어요, 부서가 다르지만 우리가 농기계은행을 하고 있죠, 막대한 양이네요, 그런데 주로 주교하고 오천면에 농기계를 제공했어요, 농기계대여은행을 하시면서 주교나 오천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대여은행을 하는데 물론 한전협력자금으로 나간 농기계는 주로 농가에서 각자 나눠준 것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관리기계가 아니고 희귀농기계, 값은 비싸도 1년에 얼마 못쓰는 거, 예를 들어서 논두렁을 만드는 기계, 콩 탈곡기, 또는 톱밥을 만드는 기계 이런 것들 위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우스 철제를 폈다 구부렸다 하는 거, 주로 그런 쪽이고 한전협력자금은 공통적인 것을 부락에다 주고 개인한테 주는 경운기라든가 그런 거, 경운기는 수리만 하고 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정농업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원래 농기계대여은행을 우리가 조금씩 하던 것을 산업과에서 농림부에서 나온 예산이 2억인가요, 그것이 사실은 농협이나 민간인 단체한테 줄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 센터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대여은행을 시작했거든요, 어차피 농림부예산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화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갈 길은 희귀농기계, 고구마 캐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 개별로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김정원위원

여기 보면 트랙터 같은 것은 굉장히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지원사업을 받아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오천하고 주교는 발전소주변지역인데 제공된 대수로 보면 엄청난 액수면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이것도 함께 관리를 해서 전체 보령시 농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도 파악을 그쪽으로는 못해봤는데 기업사랑과 쪽에서 협력자금을 관리하거든요, 아무튼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먼저 백과장님께 질의해볼게요, 김정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다소간에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에서 답변하시기를 현재까지 샌드 힐 와인포도주 총 지원액이 6억 4,000만원이라고 하셨죠? 4회에 걸쳐서,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7억 4,000만원이요.

충수

김충수위원

순수지원은?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4년 동안 6억 2,10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감사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김정원위원님이 이게 주식회사입니까 하니까 영농법인이라고 했어요, 9명이 출자를 했다고 했어요, 9명이 1인당 2,500만원씩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순수보조비율에 따라서 됐으면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났어야 됩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1억을 만들려면 보조 7,000만원에 자부담 3,000만원을 붙이거든요, 그 돈이 보조비율에 따른 금액이고 나머지 자부담이 남을 겁니다, 남는 것은 어디에 썼냐면 보조로 사지 않은 부지구입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 구입하고, 그런 것이 포함됐을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어떤 자부담해서 갈 때는 만약에 그 용도 외에 다른데 투자는 못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수시켜야죠, 남는다고 해서 땅을 사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아니죠, 자부담에 대해서,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7대 3으로 자부담보조비율이 나갔으면 사업목적에 예를 들어서 700만원, 300만원 줬는데 700만원 200만원 자부담 비율 맞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금에서 일부를 회수해야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 말씀이 아니구요, 그렇게 7대 3으로 맞춘 것이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자부담이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땅을 사든가, 남의 포도밭 빌려서 한 것은 우리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것은 100% 자부담으로 한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정부보조비율 자부담 외에 추가 부담했다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금년 매출액에 대해서 물으니까 작년도 매출은 6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수익의 개념을 3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포도 값이 비싸서,

충수

김충수위원

포도 값이 비싸면 순수 이익률은 더 줄어야죠, 지금 주류세가 몇%인데 주류세 포함 6억 매출의 개념이라면 그중에서 순수익이 3억 남았다면 떼부자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병 하나에 1만원씩 팔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1만 3,000원씩 받고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작년에는 1만원이었어요, 1만원이면 6억원어치 매출이 됐으면 거기에 순수하게 3억이 순이익이라면 안 맞는 수지타산이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왜냐면 과장님께서 주무 관장을 하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경영상태를 알고 답변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됩니다. 또 아까 질의에 원액을 전주대학교에서 가져온다고 했죠? 원액이면 1세대, 2세대가 아닙니다, 원조예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원균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F1, F2가 아니에요, F예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F3를 만드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드는 활성액이 F1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기초적인 생물학이거든요, F1을 F3라고 답변하시면 그간에 변형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답변이 잘못됐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한 가지 몰라서 물을게요, 1메가톤은 몇 톤인가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100만톤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38쪽을 봐주세요. 마지막 줄에 유용미생물 공급현황해서 EM공장 준공해서 현재까지 151M/T를 생산했다고 했죠, 그렇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표기한 것은 잘못 표기됐는데 톤의 개념을 그렇게 썼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건 메가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도 메가톤,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단위 톤을 표기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안 맞는 게 주당 9.5톤을 4개월간 생산했으면 넓게 잡아서 주당 10톤 생산을 해도 월 40톤에 160톤밖에 생산이 안됐는데 151메가톤을 생산해서 공급했다라고 허위적으로 감사자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치를 과장님께서 낸 이 자료를 보면 100% 불신대상이거든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위원님, 톤을 행정적으로 쓸 때 1톤을 1M/T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톤이라는 뜻이거든요, 메가톤으로 쓸 때는 그냥 Mt이라고 써야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1톤을 1M/T이라고 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두 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구문회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창성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8쪽, 동백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한지 얼마나 됐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한 것은 2005년 7월 8일부터 1차 실시했고 현재 3차로 2007년도 7월 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윤문희위원

새마을에서 1년 계약했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2005년 7월 8일부터 2006년 7월 7일까지 1년 운영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2차는 관광협회로 줬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10개월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유는 그 업무를 당시에 안 봤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문희위원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7월 2일부터 이 업무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약은 기 계약이 돼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7-8월 달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2차 계약을 한 겁니다. 위탁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내년 4월말까지 위탁이 끝나면 위탁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약서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직접 직영을 하면 적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면 적자를 면하겠다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어도 수입내역을 보니까 2,370여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네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래 수입과 지출내역은 현재 동백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한 위탁업체로부터 장부를 보고 발췌한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는 여기에서 위탁료만 1차는 새마을지회로부터 9,511만원을 받았고 관광협회로부터 1차는 1억 600만원을, 그리고 3차는 8,600만원의 위탁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방이 몇 개나 되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33실입니다. 대형이 2개 있고요, 나머지는 규격대로 다 다릅니다.

윤문희위원

객실 예약률은 몇%입니까? 성수기 비수기해서.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성수기인 7-8월 달에는 100% 다 차고요, 그 외에는 최근에도 제가 가끔씩 현장에 나가서 봅니다마는 요새는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는 날이 많더라고요.

윤문희위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읽어 드릴게요, 전주시민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아십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럼 객실 예약해놓고 소나무 앞에 텐트를 친다든가 하면 객실 예약한 사람도 같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객실과는 다릅니다. 야영장은 별도로 임대를 주기 때문에요,

윤문희위원

누구를 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도 관광협회에 여름기간동안만 별도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관광협회로 위탁을 줬는데요, 관광협회 전체 인원이 다 운영을 합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개인이 하고 있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몇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전체가 같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인터넷 예약을 하면 얼마씩 해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방 가격은 시기별로 다른데요, 평상시에는 2만 8,000원이고 성수기에는 3만원입니다.

윤문희위원

성수기 때 전화예약을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인터넷으로 객실 예약한 것과 전화로 예약한 것과 차이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3만원정도 차이가 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름기간동안 많이 고충을 당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들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주면 문제없이,

윤문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 위탁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해결해서 민원 제기됐던 사항들은 다 해결해드린바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동백관 환불금 받기 힘들다, 이 내용도 아시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한군데는 관광객 유치한다고 혈안이 되고 있는데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지 이대로 운영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제가 위탁을 하면서도 제가 7월부터 본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 사용료 가격이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려고 전국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조사해서 숙박료를 인상한다든지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전국에 동백관을 포함해서 43개 근로자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관형식으로 돼있는 곳은 저희 한 군데입니다. 중앙부처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인상을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문희위원

관광협회에서 입찰 볼 때 그때 당시 같이 입찰 본 단체가 있었나요? 경쟁단체가 있었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윤문희위원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개인, 단체 객실이용객 저조로 비수기 객실이용 저조를 만회하기 위한 성수기 객실이용료 과다징수 등으로 이용객 불만 반복적인 발생, 여름철 피서객 솔밭야영장 이용료 과다 징수로 인하여 가족단위 피서객들의 용두해수욕장 회피현상 발생, 계약보증금 연 9,000만원내지 1억원 정도 일시납부후 계약기간 1년내 보증금 원금회수 및 이윤창출을 위하여 이용객 안위와 불만사항으로 보령시 이미지 실추, 이렇게 운영상 문제점이 나왔는데 매각할 의도는 없습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매각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하여튼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입찰자격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 계약한 계약서를 저도 세밀하게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1차, 2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난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리해오면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계약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개괄적으로 돼있는 위탁계약서 부분들을 시설관리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용료징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운영관리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4페이지에 모란공원 관리현황 및 분양실적에 2006년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1994년도 12월 달에 준공됐죠,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납골묘나 묘지를 총계로 본다면 분양률이 59.9%밖에 안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납골묘는 83.8% 분양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묘지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현재 굳이 보령 모란공원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이 개인이 운영하는 데보다 뒤떨어진다고 봐요,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쪽에 나옵니다마는 가족납골을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분양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조치현황에 보게 되면 올 연초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벌써 설계가 들어가서 준공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2008년도 운영계획 변경해서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추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분양이 전혀 안되고 있는 단지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흡해서 그 보완을 내년에 해서 가족납골묘, 그리고 현재 묘지의 규격이 작아서 분양이 안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해서 내년도에 합장묘역을 지금 30제곱미터까지만 하도록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42제곱미터까지 규격을 크게 해서 분양하려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

저희들이 공원묘지를 할 때는 지방채 30억, 시비 11억해서 41억 2,000만원을 들였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보령시에서도 운영을 해서 경영차원에서 한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경영을 해서 분양률이 저조할 때는 뭔가 분명히 공무원 입장에서도 충분한 대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개인 것이라고 한다면 벌써 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중에 타 지역의 우리와 유사한 시설들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지역을 가면서 분양률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지적해주셔서 이부분에 대한 고심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지역은 분양이 급한 것은 아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수도권 지역에 가보니까 산 정상이 600고지되는 부분에 이런 공원을 조성했는데 다 분양이 됐더라고요,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불법시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군수가 불법시설이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명패가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분양을 시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미 지방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할 때는 빨리 채워진 다음에 다른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20년 보령시민을 위해서 분양이 안돼야 된다는 겁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임세빈위원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빨리 분양을 해서, 만약 개인 것이었다면 벌써 무슨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서 가족납골묘 같은 것으로 다시 변경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그런 차원으로 나온 거거든요, 공원묘지라고 해서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모란공원으로 상금을 내걸어서 명칭변경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소장님께서 사고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것같이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2008년도라도 운영계획을 변경해서 분양을 납골묘라든가 분양률이 높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석탄박물관을 보게 되면 무료관람객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석탄박물관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6세 이하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현재 무료율이 37.3%입니다. 대부분 단체로 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람료가 9,840만원이 수입됐는데 11월 31일까지, 그중에 무료관람료가 37.3%정도 됩니다.

임세빈위원

단체보다 개인이 많이 선호하네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개인이 많이 옵니다.

임세빈위원

개인이 온 게 이렇게 많습니까, 뭔가 계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하루 누계로 정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는 문제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건설과에서 석탄박물관 위에 인공탄광으로 거기도 입장료를 받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계획에 보면 뒤에서 입장료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구상이 돼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 시설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받는 것으로 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가 시설을 받아서 운영할 대안을 가지고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걸로 본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석탄박물관하고 인공광산하고는 연계돼야 되거든요, 연계되는 차원에서 밑에 석탄박물관에서 입장료를 받고 별도로 입장료를 받고 광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에서 시설하는 것이고 시설까지만 건설과에서 할뿐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으로 보는데 차라리 석탄박물관의 입장료를 상향하고 거기까지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조감도를 보면 뒤에 입장료를 별도로 받는 시설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생각도 어차피 같은 단지 내에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고 시설을 관리하려면 별도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해서 한 시장님 밑에서 예를 들어서 2,000원 받는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1,000원 받고 위에서 1,000원 받더라도 입장료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모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율을 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22페이지, 보령종합경기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층 사무실 시설현황은 몇 칸이며 사용하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실이 25개 있는데 현재 대부분 시설이 사용되고 있고 6개 정도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합운동장 잔디라든가 트랙 그런 부분은 국제경기장 공인을 받기 위해서 개보수가 들어가죠? 그때 시설까지 손을 보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 시설관리측면이나 시설 유지관리 면에서도 어느 단체라도 같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온다는 단체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한 번 주게 되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들어와서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중에서도 보면 기 입주하고 사용하는 사무실도 보면 너무 사용자에 비해서 너무 큰 공간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일반시설물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종합운동장 개보수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 간다면 효율적인 입주 희망 업체들, 사실 장애인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 중증장애, 그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다면, 복지사회로 가는, 석탄박물관도 그런 분들한테 무료 관람시키는 것과 같이 그런 쪽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런 것이 행동으로 따르는 보령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체육센터 수영장 운영하는 시간이 동절기는 오전 7시고 하절기는 오전 6시부터 하죠? 11월 달부터 동절기로 들어가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향희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저한테 몇 분씩이나 얘기를 하시고 거듭거듭 어제도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동절기, 하절기 아침시간은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인들 출근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출근시간 변화는 없는데 수영장 시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가지를 못한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대신 저녁시간은 줄여줘도 괜찮다, 앞에서 땡겨지는 대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인들한테도 전화상으로 제가 이해를 시켰는데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구분한 것은 조례상에 시간이 정해졌고 조례상에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동절기에는 물을 덥혀야 됩니다, 가온을 시켜줘야 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온하는 시간이 하절기에는 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동절기에는 물을 덥혀줘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한 시간 이상을 나와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6시에 가봤습니다, 과연 6시에 사람이 와서 하겠느냐, 6시에 가보면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6시부터 타임이 지금은 7시부터 운영하면 쉼 없이 한 시간 타임으로 계속 수영강습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6시에 해놓으면 한 시간이라는 타임을 그 시간동안 쉬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운영을 본인들한테도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는데 웅천에서 출근하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해시킨 바도 있는데, 다만 20-30분이라도 운영을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본인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20-30분 앞으로 당겨서는 별의미가 없다, 그래서 운영은 7시로 고정했습니다.

김향희위원

소장님이 가보셨을 때는 동절기 시간이니까 회원들이 동절기니까 하고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시간변동이 없다면 그 사람들도 계속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 덥히는 것은 회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 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거가지고 우리 쪽 형편을 봐준다거나 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3쪽에 성주터널 보강공사를 했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밝아진 것은 못 느끼겠는데 중요한 것은 봉황터널이나 칠갑산 터널 같은 데도 라디오가 나오는데 왜 라디오가 안 나와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등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주터널관리는 도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등 부분만 시설한 것이지 그 외 시설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향희위원

라디오 이런 것은 어디서 해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예산반영해달라고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5페이지 신간도서 및 자료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11월 달에 7,000만원 예산 받으셔서 새 책 구입하신 게 7,125권 하셨네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숫자는 7,125권을 제가 입찰했는데 단종도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구입된 것은 7,805권을 구입했습니다.

성낙규위원

좀 늘어났네요, 그러면 올해 구입한 목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낙규위원

그리고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기준은 보유도서 중에서 15쪽에 보시면 도서별 이용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용비율에 따라서 도서 대출이 많은 도서중심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성낙규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용실적이 많은 부분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15페이지 이용실적에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문학입니다, 4만 7,399권이고 두 번째가 1만 665권으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위에 도표 종류별 도서현황에 보면 이용자수가 1위이고 60%를 차지하는 문학이 현재 도서관에는 8위에 2만 3,240권, 해서 다양한 종류 분야 중에서 수량이 적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배치가 되잖아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구입하면서 전체 도서숫자에 42%를 그 분야에 할애해서 3,266권을 구입했습니다.

성낙규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바뀌어서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을 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 편의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 도서 이용실적이 문학이 1위, 2위가 역사, 순수과학이 3위, 이렇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분야의 책을 우선적으로 많이 갖다놔야 되는 것은 상식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문학이나 역사라든지 많이 찾는 순수과학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을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07년 1월 9일자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네요, 쭉 위원들이 나와 있는데 임기가 2년이죠? 그럼 내년 연말정도 하신다는 거네요, 지금 쭉 위원들을 살펴보면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신 분들도 몇 분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용이 잘되고 안 되고는 이용하시는 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들 중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다시피 관변단체 회장님이나 사무국장, 사무차장들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들이 시민들 중 한분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정말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고칠 점이다, 이런 점이 불편하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뽑아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네요, 제2조3항에 보면 위원은 시설관리사업소장과 보령시의 교육, 문화계 인사, 기타 도서관, 문고 및 도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위촉한다고 돼있네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여기서 이용자 개념에서 들어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에 말했던 여러 가지 교육, 문화계 인사나 관변단체장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시민들 중에서 어떤 분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연간 도서대여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몇 권을 빌려갔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뽑아서 상을 주기도 하는데 일반인들 중에서 작년 한해면 한해, 올해면 올해 해서 가장 도서를 많이 빌려 가신 분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가장 우리 도서관을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이용을 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도서관에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인 이내라고 돼있기 때문에 10명, 11정도인데 그런 분들도 한명 참가시켜서 이용자 입장에서 고쳐야 될 점, 반영할 의견이 있으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리고 지금 명단 중에서도 저희들 문협 같은 경우에 사무차장이 바뀐지가 1년이 다 돼가거든요, 이것은 이 분에 딱 이름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단체가 바뀌면 사무차장은 바뀔 수도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에 단체로 된 데는 직위에 따라서 바뀌도록 돼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도서관에 컴퓨터가 있죠, 이용객들이 보는 컴퓨터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15대입니다.

김정원위원

컴퓨터 대수가 너무 적어서 부족하지 않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올라가 보는데 그렇게 꽉 차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가 예를 들면 자동차로 보면 몇 년식이라고 하잖아요, 윈도버전 구성비가 어떻게 돼있는지 아십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제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컴퓨터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컴퓨터가 오래돼서 속도가 느려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싶은데,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의 계속해서 들으시던데,

김정원위원

그래서 접속이 안돼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버전이 낮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두셔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거기 와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학생들은 와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들은 더러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이 컴퓨터로 중요한 자료를 검색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공동영상 강의를 듣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측량사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게임을 하고 있으면 공공성이 없거든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이 개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질 높은 컴퓨터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인터넷 고스톱을 친다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석탄박물관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관람료 수입은 총 얼마가 되는지 안나와 있어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10월 31일까지 9,84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흑자인가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흑자는 볼 수 없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관람료 수입과 대비가 안 맞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동백관을 보니까 계약내용이 1년 10개월이면 월수로는 20개월을 계약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도배하는 데 돈 쓰셨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이불이니 이런 거 준비하는데 쓰셨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또 연료비에서 보일러 교체하느라 1,000만원 썼더라고요, 그거 말고 집기나 식기류 사는데 또 썼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안 썼습니다.

김정원위원

한 가지 또 있었는데 뭐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집행하면서 사실은 저도 시설을 관리하면서 위탁을 줬는데 어디까지를 우리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수탁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왜 일반집기를 자꾸 사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1년 단위로 수탁업체가 관리하다보니까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분들이 사서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도배도 마찬가지고, 금년에 도배는 A동 19실만 금년에 해줬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

이게 예산을 통과할 때 진통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김향희위원님께서 계약내용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된 거예요, 관에서 공공시설을 대여하면서 그 내용들이 너무 부실해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 4월 30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계약내용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김정원위원

보완을 하셔야 되고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소모품 같은 것들은 자기가 사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셔야지 영업은 영업대로하고 소모품은 우리가 대주고 이건 안 되거든요, 여기 수입내역에 보면 야영료가 있네요, 652만원이나 수입이 잡혀있어요, 야영료를 받도록 허용하셨어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7-8월중에 28일간인가 임대를 줬습니다.

김정원위원

주차료도 그렇고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료는 본래 동백관 조례에 주차료를 받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에는 3,077만 5,000원 흑자를 냈어요, 2007년도는 얼마가 적자 났느냐면 2,371만 1,000원이 적자가 났네요, 이 자료가 분명합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동백관 수탁업체에 가서 장부를 보고 발췌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김정원위원

적자가 나도 계속 하려고 할까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은 실질적으로 장부상은 적자가 된 것으로 하고 본인도 자꾸 적자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적자 난 것으로 믿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

적자 나면 않는다고 하겠네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않는다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김정원위원

어쨌든 위탁 관리한다면 의회 승인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계약관계 맺는 것들은 굉장히 정밀하게 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갈 부분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운영자가 부담해서 정말 본인이 경영을 잘해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내용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방범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방범등하고 가로등 램프를 삼파장 램프를 쓰시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9,535개 방범등, 가로등 램프가 뭐예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방범등이 삼파장이고 삼파장은 주로 쓰는 데가 농촌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의 피해가 적은 부분에 쓰고 있는데, 램프를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수은등하고 삼파장 램프하고 나트륨등 하고 3종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삼파장 램프는 농촌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삼파장 램프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180등을 삼파장 램프를 쓴 겁니다.

편삼범위원

삼파장이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던데 방범등 같은 것은 갈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농촌지역은 삼파장 램프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23쪽, 성주터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이 7월 2일자로 이 업무를 맡았고, 준공은 7월 18일이니까 소장님이 준공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가장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부랴부랴 11월 17일 날 용역발주를 받아서 12월 18일 날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음에 의회에 다시 협의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라, 하는 걸로 의회에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얘기도 없이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등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등을 330개에서 626개로 저압나트륨에서 고압나트륨으로 바꿨거든요, 당초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 고압나트륨 램프는 하나도 쓰지 못하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폐기처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 종류하고는 틀려서?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데 쓸 수 있는 종류가 아니어서요.

편삼범위원

비상발전기가 한대 설치돼있는데 이것은 소방법시행령에 관리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비상발전기만 설치해놓고 인건비 나가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무인으로 자동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절전이 되면 8초 후에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보강 후에 측정한 것을 보니까 8월 18일 이후 준공하고 나서는 조도측정이 하나도 안 돼있네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안했습니다, 7월 2일자 2차하고요, 그것은 여기다 표기를 안했을 뿐이지 시설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측정합니다.

편삼범위원

용역한 회사가 그냥 사업했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전력비는 얼마정도, 연간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비는 제가 볼 때 그전에 비해서는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전력요금은 2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7월 달에 준공하면서 전기요금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월평균 40만원정도 과거에 비해서 더 나오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편삼범위원

평균 40만원정도 더 나온다, 등수는 배가 늘었는데,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연간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정도 소요됐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1,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하자보수기간까지는 크게 들어갈 것이 없을 테고요, 등이 나가는 부분만 교체해주고 그외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편삼범위원

아니죠, 그게 혼탁해서 1년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 같던데, 타일,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타일은 도로교통과에서 1년에 몇 차례씩 닦아주고 있고요, 저희는 등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강제통풍식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7억 정도 사업비를 들이고 2004년도, 2005년도에도 몇 천 만원씩 등 교체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강제통풍식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비교는 안 해봤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 이 시설을 보완한 것이 시스템 보완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타이머방식에 의해서 한꺼번에 등이 켜지고 꺼지는 형식으로 돼있어도 것을 현재는 조도방식하고 타이머방식을 보완해서 날씨가 흐리면 등이 더 켜지고 날씨가 좋으면 등이 덜켜지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불이 갑자기 정전됐을 때의 문제도 보완했기 때문에 시설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편삼범위원

그러면 날씨에 따라서 자동으로 등이 켜지고 꺼지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종전에는 370등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었는데 현재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밤낮에 따라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고 조도에 따라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고 해서 두 가지 시스템이 한꺼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만약에 차가 60㎞구간이니까 60㎞로 가다가 노면유도라는 게 있잖아요, 딱 들어가서 전망 80m든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영향이 없나요? 이 시스템이,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면서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시스템이 표가 나지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고압 나트륨램프 수명은 길으니까 지난번 저압보다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는 것은 등은 1년 정도, 안정기는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명희철 (해수욕장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창성위원장

그러면 해수욕장개발사업소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분양이 안돼서 답답하시죠,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 12쪽, 제3지구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처음에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3지구 개발하기 전에 3지구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줬죠?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분양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걱정스러운 게 분양대금이 2,384억원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148억 정도밖에 분양이 안됐어요, 그렇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후에 한필지가 분양돼서 178억입니다.

임세빈위원

분양을 하기 위해서 광고비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신문광고는 공개입찰을 위한 절차이행 광고 3,000만원정도 투자했고요, 일반적인 신문광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신문광고보다는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온라인광고 쪽으로 부동산뱅크라든지 온라인광고 쪽으로 광고를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 보령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해수욕장 택지매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 해수욕장 관광안내판을 해수욕장 3지구 택지매각으로 바꾼바 있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압니다, 저희도 해수욕장 개발이 다른 문제는 그런 대로 자신 있는데 택지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제 뜻대로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임세빈위원

택지분양이 최우선인데 다른 문제 뭐가 자신 있어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순조롭게 되는 편인데 다만 택지분양 문제가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안돼서,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매각하다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수수료 10억을 세워줬기 때문에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부동산에 공개모집을 해서 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계약을 했고 12월 1일부터 전문부동산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목표액은 300억 정도 가능한 걸로,

임세빈위원

10억 주고 계약을 했는데 300억 정도 판다?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어떻게 계약했는가 하니 100억 미만은 0.9%를 줄 수 있고요, 100억 이상에서 300억 정도 팔면 3%를 줄 수 있고, 300억에서 500억까지는 4%, 500억 넘으면 5%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 정도 팔면 9억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세워주신 10억 정도 가지면 최소한 300억 정도는 매각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있는 전문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을 통해서 매각도 가능하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수욕장 3지구에 임시분양사무실을 만들고 안양하고 강남 쪽으로 하고 용산 쪽에 별도의 분양사무실을 위탁업체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

10억을 세워서 분양을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2억 예산 세웠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공무원들이 판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한 했던 것이 사실이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간이 숙박지 및 3필지를 팔아서 6억 5,000만원은 판매를 했습니다, 그 이상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2억 예산을 세웠다는데 대해서 시민이나 공무원 자체도 분란의 씨가 됐었어요, 공무원을 갖다 부동산 업자로 매도한다는 둥 상당히 좋지 못한 유언비어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고 또 대천해수욕장을 팝니다라는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놨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붙여놨습니까?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플랜카드 용어에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대천해수욕장 판다는데 우리는 앞으로 해수욕장 못 가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젊은 직원들이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는 의지로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실제 그 용어를 썼는데 용어에 비해서는 판매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다른 좋은 용어로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3지구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용역을 줬는데 개발변경용역 추진에 대해서 8억 5,000만원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게 테마파크 위주로 용역비 세운거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까 질의하신 지금까지 3지구에 대한 총용역비는 기 14억으로 용역을 해서 현재까지 왔고 8억 5,000만원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9,600평방미터의 광장이 있는데 광장지하 활용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재 광장을 조성해놓으면 지하는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벤트장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테마파크나 아니면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을 고민한 끝에, 지하광장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현재 테마파크가 약 6만 6,000평방미터 2만평이 약간 넘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자공모를 해본 결과 공모자가 없었고 다만 6-7개 업체의 얘기가 현재 테마파크는 사양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 이걸 할 때는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유입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현실에 와서는 그렇지 못해서 그분들 얘기도 현재 용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민간사업자가 일부에 대해서는 숙박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상업도 할 수 있고 어떤 시스템이 바꿔지면 사업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 현재 콤펠 용적율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화체육시설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14억이라는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 설계가 14억으로 확정된 거 아닙니까?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때 14억 용역이 확정돼서 용역이 나와서 철거도 하고 보상도 주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더 완벽한 설계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술적으로 활용도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게 용역을 줬어야만 8억 5,000만원이 안들어갈 수 있었다, 서두르는 이유는 이미 테마파크가 그런 부정적 시각으로 사양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테마파크를 벌써 용역을 줘서 만들어 내서 매각신청을 했다가 그쪽에서 다른 용도로 한다면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꼴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수요자 중심이라면 만약 테마파크를 이러 이러한 용도로 변경하면 사겠다는 주인이 나타났다든가 그랬을 때 수익성 있는 8억 5,000만원 용역이 되는 것이지 만약 테마파크 중심으로 해서 활용안 변경용역으로 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2만여 평의 테마파크 용지를 누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또 변경해줘야 되는 꼴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2일까지 지난달에 테마파크하고 지하광장에 사업자 제안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사업 희망자 공모를 해서 사업희망자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공모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보령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부분에 용도변경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용도변경 되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계약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용도변경은 말 그대로 변경계약이지 일부변경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 거기서 계약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산업은행에서도 이 테마파크에 관심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산업은행에서 그렇다고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산업은행에서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한화콘도는 의사가 콘도가 있는데 또 짓는 데는 난색을 표했고 다만 대명콘도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측에서는 만약에 대명콘도가 한다면 제안을 내서 일정한 부분에 산업은행에도 지분을 투자해서 대명콘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산업은행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경해놓고 다음 사업자가 변경한다면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자공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세빈위원

최소화가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은 변경되면 변경될수록 용역비는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용역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억 들여서 용역을 한 다음에 8억 5,000만원을 용역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8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산업은행이나 대명콘도에서 사업의향이 있지만 이 용도를 이러이러하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왔을 때 적절한 대안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겠다는 수요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용도변경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영등포역에서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주 나오더라고요, 대천해수욕장 3지구개발이라든가 보령에 대한 관광상품이 나오는데 관광상품도 좀 미약하고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매각광고도 빈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매각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방식을 검토해서라도 용역부터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해서 매각하는데 있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이 금년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창포도 신청했는데 무창포는 안됐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은 운영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임세빈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조성계획이 거의 22년 걸렸네요, 처음 수립할 때부터 ‘85년 2월달에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니까요, 3차지구는 2005년도 8월 8일날 변경을 해서 시작됐는데 저는 채무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총 채무현황이 1,111억, 지방채라든가 채무가 변동금리도 있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이 채무는 변동금리가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은 3.5%고 저희들이 두 가지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변동금리는 해당이 없고 다 고정금리로?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연간 3.5%, 4.5%짜리 있고 하면 이자가 40억 정도 되겠네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39억 정도 됩니다.

편삼범위원

매년 이자가 39억, 40억이 추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더디면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어요? 채무를 얻어야 돼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현재 1,111억 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600억을 택지매각이 부진해서 택지매각 대안으로 지방채발행을 해서 행자부에 60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중에서 350억은 차입을 했고 250억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중에 지역개발기금을 3.5% 조건으로 추가 차입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채무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250억 추가로 받으면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250억이 1,111억에 포함 안됐죠, 그러면 1,360억 정도 채무진단이 됐네요, 그러면 이자만 40몇 억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시민들이 걱정입니다,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시골이나 읍면에 가면 이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해수욕장 개발한다면 다 놀라 나자빠질 거예요, 만약 2010년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그 안에 다 될 수 있나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임세빈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해수욕장개발은 물론 개발이야 공무원이 절차에 의해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부동산매각은 공무원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만약에 2010년도까지 택지매각이 안될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부동산에 위탁을 해서 올해나 내년 연초까지 300억까지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별도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신다면 부동산매각에 있어서 공무원 매각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절차를 전문회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번 1차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보되 다만 현재 2,362억 가처분금액 중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500-600억 정도만 매각이 되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숙지해서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500-600억까지는 매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만약에 2010년까지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이자부담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편삼범위원

이제는 분양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택지매각이 안돼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지인을 통해서도 가봤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동산도 가서 협의를 해봤는데 그분들 얘기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동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분들의 견해는 대통령선거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당선자가 선거가 끝나면 더 좋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선거전이라도 확실한 후보가 나타나면 부동산경기는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맥을 같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천해수욕장은 땅값이 비싸다는 말을 위원님도 들었을 테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는 땅값 자체가 비싸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제 대천해수욕장이 그동안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땅값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지구와 2지구에 비해서 땅값이 비싸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행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종지구단위가 되다보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이 60%에서 15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1차지구와 2차지구 때는 용적률이 200%, 300%가 됐었는데 1차지구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종지구단위는 법적으로 60%,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값은 비싸게 느껴집니다마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규모가 1차, 2차에 대한 개발이 되고 3차까지 개발되면 너무 해수욕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려는 됩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안면도 연육교 문제라든지 연기, 공주에 신행정복합도시라든지 인근 도청이전이라든지 사실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부합해서 여러 가지 홍보문안을 만들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임기 내 90%, 시장님도 2010년도에 선거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까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찍 서두른 거 아니에요, 1년이라도 늦게 해서 연육교라든가 원산도 개발과 같이 맞물렸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1,2차 개발하는 과정에 우리처럼 해수욕장에 숙박시설이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3차에 숙박시설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련원 같은 영업행위를 못하게 된 것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숙박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런 대안도 없이 3차지구도 숙박지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무슨 숙박이 되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루머가 있느냐면 원산도 관광지 개발한다고 하니까 지주들이 다니면서 섬 주민들한테 대천해수욕장 개발해서 빚지니까 시장이 원산도 땅 팔아서 거기다 넣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시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악성루머만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악재예요, 참 어려울 때 소장님이 이 일을 맡으셨는데 다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만 안지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1,2차 개발 끝나고 나서 호텔매각 150억 받아서 빚 청산하면 채무 없는 특별회계로 간다고 했는데 그놈 갖다 박아놓고 채무를 더 많이 지니까 여기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의회하고 주기적으로 집행부 돌아가는 사항을 3차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그동안 입장료를 받아왔었죠? 최근에 안받는 이유가 뭐예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업무는 죄송스러운데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 4월부터는 해수욕장개발만 하고 일반운영은 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해수욕장개발을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얼마나 했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현재 1,110억을 발행했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이거 갚으려면 땅을 팔았어야 되는데 40%를 분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당초계획은 40%정도 매각해서 지방채차입을 가급적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600억을 올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으로 현재 300억을 했고 250억을 할 계획인데 40%정도만 연말까지 토지매각이 된다면 그 정도 지방채는 차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해수욕장과 관련돼서 총 부채가 1,110억이네, 그럼 1년 이자부담이,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39억 정도,

김정원위원

그러고 보니까 시민 1인당 해수욕장에 관련돼서 진 빚이 11만 명이라면 109만원정도 되네요, 이자도 1년이면 한 사람당 3만 5,450원 되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져야 빨리 해수욕장 땅을 팔아서 거대한 빚을 갚아야 될 텐데 편삼범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시로 교감을 갖고 노력하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기에 정신을 쓰다보니까 무창포해수욕장 개발과 관리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으시죠?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무창포해수욕장은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개발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무창포해수욕장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넘어갔고 다만 인허가나 개발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무창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천해수욕장은 몇 천억씩 들여서 개발하는 데 무창포해수욕장은 소홀히 하지 않나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가운데 중앙 보도블럭도 교체해드렸고 전면에 일부 녹지공간을 보완했습니다. 물론 대천해수욕장 개발업무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무창포해수욕장도 여건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김정원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개발계획을 가자고 있으셔야 될 텐데,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기금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무창포특별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가 제로잖아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런데 다만 필요한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무창포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안하셨어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주민들과 아직 합의된 것이 없고 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추경이나 주민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는 못해주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3차지구 개발 건입니다. 사업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세빈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추가 용역비까지 투입해서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다 잊어버리시고 어차피 처음에 3차지구 개발계획을 세웠던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는 너무나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조건보다는 악조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경기라든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 흐름이,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저 1차, 2차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서 3차도 한다는 것보다는 3차는 1,2차 하고는 차별화된 획기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족하지만 시정 질문에도 시장님께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준비해주시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는 틀 가지고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들도 다 걱정하고 시민들도 그렇고 또한 사업을 맡고 계신 소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셔서 조기에 성과를 내서 뭔가 보령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저도 테마파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를 공모했는데 아직 한명도 공모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것은 1차 매각 공고할 때, 그때는 용도변경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테마파크도 토지분양하고 똑같습니다, 개인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때 분양할 때는 한명도 없었고 1월 10일까지 제한모집을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용도에 맞게 변경해줘서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시는 분이 용도변경을 원할 때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큰 틀은 유지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관광호텔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큰 틀은 유지하되 현행규정은 숙박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 제안자가 일부 숙박을 허용해서, 그러니까 리조트나 콘도개념이 되겠죠, 일부 수용이 되면 수용을 해서,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11월 달 초에 경기도에 유니버셜스튜디오 확정된 거 아세요?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게 남의 동네일이지만 제가 신문에서 보도를 접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생기는구나 해서 기뻤던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아까 사양산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가까운 일본에도 보면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지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도 나가사키에서 많은 지자체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넣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북쪽에 유바리시 파산선고 했던 도시만큼 여기도 이게 가장 큰 적자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머지않아 파산신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위기가 와있고 또 그보다 규모가 큰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쌓이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역시 10년 넘었지만 적자가 계속 누적됐다가 올해 겨우 원가에 맞췄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던 테마파크들이 정말로 사양산업이거든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경기도에 유니버셜이 확정됐다 해도 남의 동네 일이지만 걱정이 앞서고 하나도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테마파크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큰 도시나 또는 큰 사업에서 성공을 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테마파크를 유치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언론을 보니까 비슷하게 테마파크하고 있는 곳이 태안이더라고요, 또 해양수산과에서 마리나리조트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당진도 역시 마리나조성 사업을 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연육교가 이어지면 태안하고 우리는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당진하고 우리는 마리나 리조트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다를 끼고 그것을 가지고 자원을 활용하자 하니까 지자체가 한시간 거리에 있는 곳들이 다 비슷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까 편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 연육교라든지 주변상황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미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테마파크, 해양파크,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테마파크를 꼭 고집하지 말고 큰 틀을 바꿀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비가 안 들어가고 100% 순수하게 민자가 유치돼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쌓여서 부도가 나면 흉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가 부자동네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기에는 섣불리 덤벼들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명희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8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까지 용도를 변경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자중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현재 큰 틀인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수요자중심, 사업자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실제 돈이 남아서 투자할 수 있다면 그 틀에 맞춰서 용도를 바꿔준 다음에 계약을 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그런 염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염려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어쨌든 저희시도 윈이고 들어오시는 분도 윈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창성위원장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3항에 고정리발전소도 전기세 할인하는 식으로 하는데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있어서 난해한 입장인데 여기도 한참 전에 서둘렀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지만 보령댐을 가지고 있는 보령시 하나의 자치단체에서만 일을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전국에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자체내 그 지역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 다들 상당히 불합리하다, 뭔가 같이 공동대처를 해서 댐을 가지고 있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자체에서 원수대금만이라도 어느 정도 싸게 공급받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하자는 이야기를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이 바닥민심을 훑어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되는데 소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보령댐을 가지고 있고 보령댐은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이 먹는 젖줄인데, 보령댐으로 인해 미산면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고 소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뭔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미산면 주변 반경 5㎞이내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령인구 감소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1,500명 정도 감소했으니까, 그런걸 보더라도 전국에 댐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수도요금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상수요금을 절감하자는 공동협약을 가질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령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물을 대주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대나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수공에서 요금승인사항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댐을 먼저 막은 강원도 그 지역도 특별한 법이 없어서 현재도 지원사업비 정도로만 추진을,

임세빈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전기료 인하하는 문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다가 진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산자부까지 승인받고 국회 계류중이잖아요, 그것도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있어서 안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국회 계류중이에요, 보령화력 주위는 전기료 할인, 지금 시행하고 있죠? 화력발전소도 주변지역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협력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보령댐도 똑같은 겁니다, 댐도 주변지역 반경 5㎞이내를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보령시 전체로 볼 때는 인구가 줄었다든가 등등 세외수입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현행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고를 갖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주무부서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소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전기료 할인을 받고 있잖아요, 지역민들의 공동여론을 수렴해서 자꾸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바람에 된거 거든요, 댐을 갖고 있는 우리와 비교해서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서천이나 청양, 홍성, 예산 같은데 댐 때문에 인구 줄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댐 때문에 인구 줄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령시가 500원이면 홍성도 500원, 똑같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당성을 제기해서 뭔가 지자체에서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투쟁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러면 전국에 댐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국회의원들과 협력한다면 안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주무부서에서 법이 이렇게 돼서 안됩니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보령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고 연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임세빈위원

지금 보령시가 정수를 한 물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누수가 40%예요, 100원어치 갖다가 40원은 땅속에 집어넣고 60원가지고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보령댐을 갖고 있고 댐에 대한 용수공급을 타 시군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부당하다, 댐으로 인해서 보령시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강력히 요구해서, 그리고 다른 댐을 가진 지자체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끼리 공동 대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그 지역 국회의원들끼리 연합을 한다면, 이것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경상북도 무슨 국회의원인가 했다가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1개 도나 1개 군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댐을 가자고 있는 전국지자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맡고 있으니까 시장님과 강력하게 대처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36페이지 보면 남곡2통 상수도시설공사가 있어요, 11월 30일에 준공이 됐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재 준공이 됐고요, 지체일수가 5일 지나서 지체상금을 5일인가 부과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남곡1통은 상수도가 안 들어갔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남곡1통은 일부 탑동부락 말이죠?

김종학위원

아니, 남곡동에 관정 폐쇄 조치한거 있습니까? 그동안 공동물을 사용하다가 수질조사를 해서 부적합판정을 했다고 해서 폐쇄조치를 했다고 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남곡1통이 아니고 내항1통, 녹문부락이요.

김종학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했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김종학위원

갑작스럽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수질이 한번에 팍 나빠지지는 않아도 점차,

김종학위원

그런데 내항동 통장이 와서 통장회의 때도 지적을 했고 마을주민한테도 질의가 왔는데 계고라든가 이런 내용 없이 수질분석표를 딱 붙여놓고 사용불가해서 띠 둘러놓고 폐쇄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내항1통에서 그것이 폐쇄됐다는 내용을 주민한테 연락을 받아서 거기 상수도를 급수해줄 수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대해로에서 지금 해수욕장 가는 관로에서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이 소요돼서 약 5-6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관을 깔아도, 예산편성이 다된 후에 그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못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폐쇄된 주민들한테는 우리시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공동물을 폐쇄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 후로 우리 사업소에서 급수를 해주거나 급수를 공급해주는 것은 없었고 현재 개인관정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공동관정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음용수 부적합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면 인근 개인관정들은 안심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해봤을 때, 지하수관정이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적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확인을 해보셨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계장이랑 가서 현장을 보고 사업비까지 대충 계산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게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잘 사용을 하던 공동우물, 그러니까 지금은 우물이 아니죠, 관정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다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폐쇄조치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동 먹던 물을 못먹는 물이라고 폐쇄를 해버리니 그러니까 불안감이 증폭되겠죠, 그래서 오천으로 물 뜨러 간다, 어디로 약수 뜨러 다니고 있는 현실이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생활용수는 사용이 가능하고 음용만 하지 말라는 건데 일부 먹는 분들이 음용수는 인근 약수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는 그 물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김종학위원

폐쇄됐다고 띠 둘러서 아예 접근금지를 시켰었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이 임의적으로 떼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러면 왜 그런 건지 주민들한테 확실한 설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 가서 음용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사후처리로 무슨 상수도를 급수 해준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음용수 부적합, 그걸로 폐쇄만 해놓고 그 뒤에 사후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음용수로만 사용이 불가능한거지 생활용수나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인근 개인관정은, 꼭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같은 물줄기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왜냐면 개인관정을 팔 때 심도에 따라 물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그런데 공동관정이 아무래도 개인관정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더 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땅속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거기에 공동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쇄를 시켰으면 저는 46페이지 수질검사 심부름센터라는 항목도 했는데 그랬을 때 우리시 행정이 신뢰를 주고 뭔가 주민서비스를 위해 간다면 사용을 하던 주민들한테 개인관정을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수질검사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판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찾아가는 서비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수질검사를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만 해주고 1개소당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주거든요, 비용은 심부름센터 운영한다는 것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무슨 지하수를 판다거나 할 때는 꼭 수질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개인들이 가면 시간과 교통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심부름해주는 거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학위원

이해하고요, 여기에도 보면 정확하게 지적이 돼있네요, 수질검사비용 신청인 부담, 필수 25개 항목해서 11만원,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 음용수 이용주민 관리, 소독약 배포, 인근 마을상수도 연결 및 신규 급수계획 수립 등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바로 1차적으로 공동 관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에서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소독약 배포라든가 인근 마을상수도 연결 및 신규 급수계획을 수립 하셨냐 얘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을 받은 것이 불과 보름정도 됩니다, 보름 전에 유달수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현지에 담당자들을 내보내서 상수도 시설계획 같은 것을 검토해서 사업비까지,

김종학위원

그것은 중장기적인 대처방안이고 현재 관리하는 체계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건 없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재 없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먹는 물만 그냥 통에 약간 불편은 하겠죠, 먹는 물은 많이 안 쓰니까, 우선 당장은 급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상수도급수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상수도연결 그 부분을 원하지 지금 당장 음용수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답을 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추가로 현지 갔다 와서 유달수씨한테 별도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종학위원

사용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됐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20여 세대 됩니다.

김종학위원

23개 세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적은 세대수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공동으로 음용수로 쓰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수질검사해서 폐쇄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1차적인 이런 부분에서 뭔가 미흡하다는 그런 것도 없이 한번에 갑자기 오염이 될 수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글쎄, 오염경로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돼야 할 텐데요,

김종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하셨죠? 그럼 보건소하고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통화를 해보셨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저는 직접 통화를 못해봤고요.

김종학위원

보건소에서 폐쇄조치 내린 결과에 대해서 확인 못 받으셨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통보도 못 받았고요, 한 보름 전에 구두로 연락을 받아서,

김종학위원

그러면 행정상 뭔가 연결돼서 관리되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내용이 물론 그 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는 집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서 그런데서 먹던 분들은 거의 그동안에도 음용수는 다른 데서 떠다먹고요, 물론 그 물을 직접 음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김종학위원

아무튼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왕에 이렇게 폐쇄가 된 상황이라면 어떤 과정에서 된 건지 주변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쪽을 봐주세요, 지난번에 있었던 얘긴데 사업장 시찰결과 건의사항을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천북상수도 급수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예산에 15억 들였고 9억 들여서 올해 하고 6억 정도 추가하면 완전히 급수관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때 의원님들 사업장 시찰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그 관계가 확실히 되면 거기가 우리 계획대로 응해 준다면 6억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제위원

급수관 시설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선말이에요, 각 호로 들어가는 지선이 큰 문제입니다, 보면 거리상으로 볼 때 조금 떨어지면 보통 100만원 자부담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못 냅니다, 급수관 시설만 해놓지 사실 물은 못먹고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특단의 방법을 모색해봐야지,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한테는 다 해줄 수 없고요, 내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급수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세대당 100만원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우선 3,200만원, 32가구 해서 1,600만원이 국비로 배정돼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32가구에 대해서 3,2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급수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된 어려운 분들은 당분간은 저희들이 급수를 무료로 해줄 수 없고 단 천북이나 오천, 보령화력 주변 쪽에는 부락간 합의만 된다면 지원사업비 이런 걸 그런 분들한테 급수관을 매설해서 개인급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 그걸 하면서 몇 가지 타진을 해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그럼 그동안 급수비 부담해서 공사를 한 사람들은 뭘로 보상을 해줄거냐 하는 반발이 있어서 하여튼 그 지역에서 그런 협의가 있어야 그런 것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제위원

급수관을 거의다 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민들이 다같이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반 정도나 하려나, 그런 여론이 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천북뿐만 아니라 수도급수가 되는 지역은 거의 그런 사정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은 현재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오리, 그런데 어떻게 이원화사업이 됐습니까, 혹시 연결시키든지 해서 같은 명목에서 했으면 5,000만원 예산이 줄어들 텐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지선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건 간이상수도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급수관을 하기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로 급수를 하게 됩니다.

김경제위원

그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모색해서 그 지역에라도 지선을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나중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간이상수도 탱크에 급수관만 그쪽으로 넣어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경제위원

그렇게 돼야지 이중적인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지선 문제에 신경 좀 쓰셔서 32호 얘기했는데 연차적으로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셔서 좀 늘려나가는 방법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히 두건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니까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 1억 이상이 30여건이 나왔는데 1,113억이네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많이 있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특히 대천3동 자연부락 오랏, 평섭, 여기가 말입니다, 수도가 안 들어가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오랏, 평섭에 1,000여 가구 이상 살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십년간 채소를 기르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는 안 해봤지만 토양이 상당히 농약으로 오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몇 년 동안 봐도 암이나 이런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북도 하고 주산도 하고 청라도 하고 다 상수도를 하는데, 거기 매설하는데 4억원이면 될 겁니다. 그런데 1,000여 가구 이상이 먹는 수돗물이라면 그만큼 수도료를 내니까 약간 몇 푼이라도 세외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있으면서도 오라하고 평삽에 수돗물 공급이 안돼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나도 넣지 않고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4-5억인가 들어갈 겁니다, 1,110억 예산편성 하는데 그 정도한다면 다른 지역하면 건설비 많이 들지만 이건 몇 푼 안들이고도 수입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 아무 대책이 없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그쪽 급수하는 데는 지대가 높아서 관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창동 신배수지에 연결된 700관이 북정자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명천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시청 앞에 도로 있죠, 그쪽에서 700관이 그쪽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을 명천택지개발지구 그쪽에 따 주고 500미리가지고 현재 동대주공아파트 짓는데 있죠, 거기에다 연결을 해줘야 수압이 걸려서 그쪽으로 평섭이나 화산동 그쪽으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기상수도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동지역에 유일하게 시내지역에 있으면서 여태까지 상수도 못 먹는 데는 아마 그 동네인 것 같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야 다 있겠죠, 수압을 놓이는 장치라도 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쪽에 연결할 수 있는 관이 여기서 딸데가 없어요, 시내지역에서, 그래서 700관이,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도에 거기 계획이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2012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언제 기다립니까,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되면 말입니다, 기채라도 하세요, 여기 저기 1,000억씩도 기채 하는데 왜 수도사업소는 못합니까, 그 동네사람들은 보령시민 아닙니까? 기채든 뭐든 2012년까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진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2008년 8월부터 하수관거 BTL사업하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현재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죠, 40%정도, 그런데 시내지역은 특히 대천동입니다, 상수도관 매설한지 30-40년 됐어요,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BTL사업을 겸용해가면서 상수도도 같이 다 굴착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 내년도에 편성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의원간담회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BTL사업하면서 수도관이 같이 나가면 개량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도로측면으로 가고 저희 상수도관은 거의 도로중앙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BTL사업하면서 수도관개량 물론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관이 연결되는 곳은, 그런데 대개 그게 가정으로 들어가는 분기관이고 본관은 도로중앙에 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본관 보니까 명문당 사거리부터 대천역 올라가는데 전부 현재 인도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다 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고, 현재 하수도 BTL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그걸 파면서 상수도를 한다는 것은 또 별도의 공사를 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누수율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대천1동사무소 들렀더니 월40여만원 수도료가 나옵니다, 거기가 대천1동 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월 40만원씩 나온다는 게 80몇 만원 나온 거야, 이렇게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계량기 밑에서 새면 시가 부담하는데 계량기를 통과 후에 누수된다 이거예요, 점검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어디서 터지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리담당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누수율이 많아요, 가정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그래서 항시 누수 하는데 예산 좀 세워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 안 세워놓으니까 오히려 시도 손해고, 일반가정도 손해고 그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성돼 있지 않더라고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누수예산이 해마다 2-3억은 꼭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저희가 40%라고 하는 것은 실제 누수율은 17-18%입니다. 왜냐면 나머지 13-14%는 뭐냐면 무수율이라고 해서 소방용수로 그냥 나가는 거, 저희들이 수도관을 정기적으로 녹물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물을 정기적으로 빼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3-14%되고 실제 누수율은 17-18%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다시 말하는데 미보급 지역은 기채를 해서라도 빨리 좀 해주십사하고 BTL사업은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수도관을 얕이 묻어서 파손되는 것도 있고 매년 동파되는 것도 있고 또 공사하다가 파손되고 그런 건수가 1년에 몇 건입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사장에서 개인 공사하는 사람들이 터뜨려서 묻는 건 저희들이 시간당 따져서 물값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정확하게 5톤 샜으면 5톤값을 받아라, 정확하게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상 따지기가 어렵고,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해서 돈 받든지 안 받든지 적당히 하고 말테지 뭐, 어디는 몇 시간씩 파손돼서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가 시내지역이야, 낡아가지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전부 물값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을 보시면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정비사업이나 지원사업이 30억 정도 되는데 심의위원이 있죠? 인원이 그때 몇 명 정도 됐던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보령댐지원협의회요?

윤문희위원

사업비심의위원이 있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윤문희위원

주산은 유일하게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규정이 16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성한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전부 수공에서 간사님, 위원, 각 지역별로 위촉을 합니다. 부여군, 보령시, 서천도 들어갑니다, 자기들 규정에 의원이 시군별로 한분씩, 그리고 그 지역별로 안배를 하게 돼있었기 때문에,

윤문희위원

지역별 안배로 들어갔는데 서천도 들어가 있고 부여도 들어가 있는데 보령 주산만 안 들어가 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보령은 보령시에서 의원대표로 임세빈의원님이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웅천도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주산만 안 들어갔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는 꼭 들어가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그런지 보령댐주변지역 생활환경 기반조성 및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추진사업 내역서를 보면 주산이 제일 또 적네요, 보면 남포보다 3,000만원이 적고, 그건 그렇고, 마지막 56쪽을 보시죠. 몇 년에 걸쳐서 보령댐 밑에 있는 주산지역이 물을 못 먹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내년에 시행한다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에요, 내년에 사업 시작하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내년에 아마 주산지역은 3차 착공할 때 착공은 되는데 준공은 2009년도에 됩니다.

윤문희위원

그럼 추진상황에서 2차분 착공 이게 주교, 주포입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주교 쪽으로 2차분 착공이 됐고,

윤문희위원

주산은 3차로 들어가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윤문희위원

그러면 균특비가 50억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2007년도 14억 7,300만원, 이게 내려와서 시행한거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국비가 7억 4,000만원,

윤문희위원

그러면 25억 9,1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 안내려와 있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내년도에,

윤문희위원

내년도 언제쯤 내려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연초에 계획은 돼있고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대로 돈이 오게 됩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분명히 3월 달에 착공이 되는 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내년 3월에는 착공이 안되고 2008년도에 3차를 착공하고 200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3차 이후의 지역이 현재 주산에 행정리별로 몇 개 어디 어디 들어갔어요? 금암4리하고 야룡1,2리하고 주야1,2,3리, 금암4리만 들어갔습니까, 1리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계획상 금암4리, 야룡1,2리, 주야1,2,3리입니다.

윤문희위원

1리하고 4리하고 바로 옆이거든요, 같은 시내권이거든, 그런데 4리만 들어가고 1리가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검토 좀 해보시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금암1리는 간이상수도 있나요?

윤문희위원

지금 주산이라는 데가 땅을 조금만 파면 건수가 나와요, 다 모래땅이라, 그래서 안 좋은 물을 먹고 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금암1리는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연결하면, 수도관을 이용하니까,

윤문희위원

그놈가지고 연계해서 직접 광역상수도를 넣는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윤문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 이후에 시비가 들어가 있고 국비 균특자금까지 해서 32억이라는 돈이 주교, 주포, 주산까지 통합해서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산만 더 확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주산만 32억이 아니고 3차 착공이 3차분이 은포1,2리, 주교2리, 3차분이 있잖아요.

윤문희위원

그러면 은포1,2리, 주교2리, 아직 여기까지 다 끝나지 않고 주산까지 동시에 내년에 사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아직 1차분 준공 안했는데 2차분 발주했듯이 2차분 준공하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2차분이 어느 정도 준공시점이 보면 3차분이 발주됩니다.

윤문희위원

그리고 사업량에 보니까 가압장이 왜 1개소로 돼있죠? 가압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주교 쪽에 있는 겁니다.

윤문희위원

그놈가지고 주산까지 쓴다는 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주산 쪽은,

윤문희위원

주야리 주령산 밑에 가압장 결정한거 아니에요? 가압장이 주산에 하나 있잖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배수지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충분하게,

윤문희위원

서천으로 간 상수도관이 주야리에서 뚤려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서천으로 간 관에서 따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설계서를 못 봐서 그런데 일단 거기는 가압장이 필요 없고 배수지만 시설해서 거기다 넣으면 배수지가 높기 때문에 가압이 필요 없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배수지 부지 결정할 때 주민들하고 결정했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자리를 옮겨 달라 뭐해 달라,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그대로 하자, 일부에서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것을 더 신경 쓰셔서 옮길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자리를 이동할 수 있으면 자리를 변경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신경 써주시고 아무튼 주산은 보령댐 밑에 있으면서 여지껏 건수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상하수도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2개월 체납시 단수하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3개월 체납하면 단수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하수도는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는 단수가 안 되죠.

편삼범위원

하수도는 강제조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게 마련된 것이 없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하수도는 관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할 수 없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하수도료는 상수도료가 체납되면 자동적으로 하수도료는 체납되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상수도고지에 같이,

편삼범위원

고지는 같이 되지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료만 별도로 체납되는 건 지하수도료 그것만,

편삼범위원

작년에 보니까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1,434건이었는데 올해는 146건인데 이게 금년도 발생한거예요, 아니면 과년도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금년도 발생한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작년도 1,434건은 다 처리됐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하여튼 상수도체납액이라는 것이 다달이 틀립니다. 왜냐면 한 3개월 체납됐다가 우리가 단수하러 계고내면 또 납부를 하고 또 2-3개월 체납됐다가 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편삼범위원

어쨌든 10월말까지는 1,434건이었는데 146건밖에 발생을 안했네요? 작년에 감사자료에는 1,434건이었는데,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체납된 것을 징수한 다음에 또 체납되고 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10월말까지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체납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마을상수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소나 돼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166개소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이장들이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에 전부 자동염소투입기는 다 설치돼있죠? 안 돼있는 곳도 있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우리시도 할 수 있으면 상수도에 대해 수위라든가 탁도 측정 같은 거, 관리자가 이장이라 노령화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관리가 뭐하네 대장균이 나왔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타시군하는 데 둬군데 있는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를 166개 다는 못하겠지만 일부 묶어서라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뭐냐면 자동염소투입기, 수위조절 이런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면 진도군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통신망으로 해서 탁도나 염소잔류량, 물의 온도, 탱크수위체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하는 지자체가 두 군데 있어요, 진도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안정된 식수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도입하면 좋지 않으냐, 즉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나 이런 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일제히 해주고 있어요,

편삼범위원

수질검사만 하지 댕크에 물이 뭐했네, 모터가 고장났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질검사 1년에 몇 번해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어요.

편삼범위원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소독 같은 게 토양 오염이 돼서 지하수에 대장균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독하려면 자동염소투입기로 하면 자동적으로 소독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도 갖춰보시라는 얘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현재 TIMS 그것이 녹도에 있는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편삼범위원

섬 쪽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자동화된 곳이 있잖아요, 기계고장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는데 육지에 있는 166개소 마을상수도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하시라는 얘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편리하고 좋죠,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모든 것은 재정이 문제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것을 여러 군데 관리한다면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 친환경 세제구입비를 주는데 사업이 미완료돼서 정산서가 안 올라왔잖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10월말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때는 미정산 됐는데 그 후에 정산이 됐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이따가 주시고요, 여기에는 회원 45명한테만 혜택이 가는 건 아니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에요, 미산면 전 972세대한테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감독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정산하고 감독은 하고 있어요.

김향희위원

실제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왜냐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체크카드 있죠, 협의회에서 체크카드로 미산농협에서 이 물품을 구입해서 세대당 미산에 소재한 기관까지 전부 나눠주고 있어요, 그 확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확인을 하시면 다행인데 친환경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미산지역에서는 화학비료나 합성세제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세제구입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세제값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다 부족한가요? 다른 세제를 왜 쓰느냐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연간 세탁가루인가요, 1세 대당 6봉지하고 주방세제 5병,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목욕 샴푸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원이 절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연간 몇㎏짜리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주방용세제는 800㎎짜리고요, 세탁용 세제는 1.2㎏짜리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주방용세제는 모자라지 않아요, 연간 이정도 주면 주방용세제는 별로 모자라지 않는데 세탁용 세제는 상당히 부족한거예요, 연간 7.2㎏이죠?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거거든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병행해서 쓰면 마찬가지죠, 효과가 없는 거죠, 실제로 가서 보세요, 집집마다 다 따로 써요, 제가 일부러 다니면서 봤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 사시는 미산주민들이 친환경세제 그거하고 똑같은, 우리가 지원해서 지원사업협의회에서 친환경세제를 사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연간 사용량을 적게 쓰는 집 있고 많이 쓰는 집 있을 테죠, 그것을 일률적으로 구분을 못하고 세대당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고 아 이런 것까지 사주니까 우리도 별도로 살 때는 이런 세제를 사야겠구나 해서 사서 써야 되는데 다른 것은 가격이 싸니까,

김향희위원

그것까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격이 비싸고 친환경세제는 사기 어렵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렇다고 그 사람들 전체 1년간 저희는 몇 키로 쓰냐 해서 나눠서 나눠줄 수는 없는 거고,

김향희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사용자들한테는 할인해준다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이 세제를 쓸 수 있도록 친환경세제를 써서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해야 되는 부분에서 화학비료는 안 쓰고 친환경을 하는데 합성세제를 써서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고 또 매년 많은 금액이 지원되면서도 합리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을 우리가 일단 지원협의회에서 미산 농협마트와 계약해서 쓰거든요, 저희들이 미산농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세제 가격을 낮춰서 주민들이 사러오면 그걸 팔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전부 미산농협에서만 구입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천 시내 나오는 길에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도 구입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행정력을 미쳐서 너희들 가격을 낮춰서 구입하게 해라, 왜냐면 생산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데,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한집에 6봉지, 5병을 줄 것이 아니라 이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으려나, 왜냐면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될지 생각이 안 드네요.

김향희위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할인을 해서 싸게 해주는 방법으로 싸게 사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다른 세제보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할인해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래하는 데가 농협이라고 했잖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라 지원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줘요,

그거보다는 다른 대책을 생각해서 병행해서 쓰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이것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할 차례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방금 전 맑은물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알찬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성숙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실시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하고 심도 있는 감사자료를 수집함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을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총 48건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아직까지 미처 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하고 수감준비도 철저히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 작성과 수감준비가 미흡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좀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업무에 대한 소신 있고 완벽한 처리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년에 우리시에 제소되거나 계류 중인 각종 소송이 46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 대부분이 우리시에 잘못이 없어 승소 판결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감사자료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 미흡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시간이 촉박하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과 구두로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에 쫓기다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누가되지는 않았는지 염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1만 보령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통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약속에 대하여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