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의원 발언

산림정책과 성길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성길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가로수를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성부터. 지난해에 산지자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가로수 관리규정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이 가로수 관리규정상에 조성과 관리권한을 일반국도하고 지방도 의 경우 군지역하고 읍면 지역은 도지사가 하고 똑같은 일반국도하고 지방도인데도 동지역은 시장이 하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ㆍ군수, 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고속국도를 빼고 도내 한 8,000여㎞ 국도, 지방도, 시ㆍ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35개 노선 2,460㎞ 구간에 19만 본의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도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조성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체계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8월에 규정이 새로이 제정되어서 조성부터 관리까지, 또 지역 특색에 맞게 관리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0쪽에 보면 제3조 제2항에 도지사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는 뭐고 일부는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밑의 표로 보면 관리청이, 똑같은 일반국도지만 시의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국도, 지방도, 또 시ㆍ군도 등 모든 것을 전체 시장ㆍ군수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부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일반국도나 지방도나 모든 게 다 시장ㆍ군수한테 넘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가로수는 넘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지금까지도 시장ㆍ군수가 가로수 조성부터 관리까지를 전부 해 왔습니다.

성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바쁘신 중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이 올해 6월 29일로 시행되어 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저희 관련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행정 및 정무부지사, 도립대학장,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심사관할권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을 강원도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하 공무원으로 그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아울러 강원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3급 이상 공무원은 역시 심사관할권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관할권이 축소 조정되어 그것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대신에 저희 도 산하 시ㆍ군의회 의원 그리고 시ㆍ군 소속 4급 공무원,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는 시ㆍ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해 왔습니다만 저희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관할권을 이관받는 것으로, 그래서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요내용은 도의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실태 등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각 지방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제2차 정례회 때 각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정되어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고 조례에 새로이 연차보고서 제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 등은 붙임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