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바쁜일정과 환절기의 변덕스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의사일정 내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서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 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개발센터, 강원도의료원 5개소와 공무원교육원 및 강원도립대학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으며, 특정사안으로서 계속비 4억 원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8건을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 5명의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19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인 11월 20일까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11월 21일과 22일은 강원도교육청 감사와 관련시설을 현지 확인하시겠으며, 11월 23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며,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하시고, 11월 26일은 시설 현지에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11월 27일은 도교육청 관련 시설을 현지 확인하시겠습니다. 11월 28일은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2007년도 주요 시책 및 추진사항, 국 소관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사항은 감사하시게 될 특정사안을 선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8건 이외에 추가하실 사안이나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협의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은 11월 9일까지로 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신 감사요구 자료의 목록을 계획서에 첨부하였고 이 자료 역시 11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출석요구대상 34명의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시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필요 시 현장 확인,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후에 감사종료가 선언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의견서를 취합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으며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채택 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의회에서 전체를 집행부로 보내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6쪽 행정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자 명단과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만 아직 덜 들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가 혹시 잘못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의 작성 및 추후 정례회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나와 있는 증인출석 요구자 명단이 있는데요,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직할사업소나 교육장도 일부는 필요에 따라서 증인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교육장들을 다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교육장님들을 오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부르지는 말고요, 몇 사람만 속초, 강릉이나…….

황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몇 교육장을, 그러니까 삼척교육장이나…….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면 대충 들은 얘기로 보면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도의원의 위상도 문제가 있겠지만 평상시에 교육청 산하기관에 있는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도의회가 뭐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타깃으로 정해서 몇 교육청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각심도 일으켜주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교육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만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군에 몇 군데하고 해서 우리 측에서 타깃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사항을 만들고 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사업소하고 교육장님들은 선별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를 출석하도록…….

직할기관은 다 부르죠, 몇 군데가 안 되잖아요.

11군데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평생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도의 서기관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질의가 있던 없던 간에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3군데입니다.

13군데를 다 오라고 해서 성과가 없으면…….

위원장님, 이 이야기를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