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우선 회의자료 1쪽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감사기간 결정 및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요청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겠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2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의회의 관련조례와 규칙정비를 위한 조례규칙개정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등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지난 9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안은 오늘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어린이도의원단의 방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7대 전반기 어린이도의회에 이어서 오는 22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22일 오후 1시에는 본도의회가 주관하는 남북관련 토론회가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 개최되겠습니다. 한편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은 올해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운영하시고,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회기를 마감하시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하실 감사기간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감사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써 2007년도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9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수요일까지 10일간을 예정하였습니다. 이는 감사기간 중 법정공휴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간 도의회 기본계획에 반영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오는 10월 23일 화요일부터 10월 24일 수요일까지 2일간으로써 그 사유는 2007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한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 대상자는 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5명과 교육청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29명으로서 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절차는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제안과 본회의 의결로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근거와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본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위구성의 목적 및 직무범위는 강원도내의 고압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 제반대책 추진을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특위구성 인원은 9명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으로 하되 해당 직무소관인 산업경제위원회는 1명을 추가 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특위위원은 2008년 7월 후반기 원 구성 시 상임위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특위존속기간 동안 위원 자격이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존속기간은 본 특위 구성일부터 2008년 말까지 14개월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위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을 협의 제안해서 의장이 10월 25일 본회의에 특위위원을 추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는 10월 22일까지 특위위원 대상자를 의사담당관실에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위회의실 지정은 직무소관인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특위활동 보좌는 정책지원전문위원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회기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 9회 110일 중 회기운영 실적은 10월 회기를 포함할 경우에 8회 80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회기운영계획은 11월ㆍ12월 정례회 1회 30일이 남았습니다. 이에 제180회 정례회 회기검토 안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을 위한 회기 안은 연간 기본계획대로 오는 11월 15일 목요일부터 12월 14일 금요일까지 30일간을 예정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등을 위해서 예년보다 5일 먼저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기운영 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법정의결시안에 따라 12월 19일 대선 전인 12월 14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회의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위원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 중에서 강원도교육청에 국장급 이상 네 명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사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한번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직할기관장-교육청에도 직할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도 출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제가 판단할 때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할기관장을 여기에 추가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범위는 됩니다. 되는데 일문일답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도 일문일답 하실 대상으로 예정하시는지…….

필요하면…….

필요하신 분들로 한정해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 감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니까 직할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늘 보면 두 분만, 교육국장하고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할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출석요구하려면 일괄적으로는 대상자에 포함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출석을 그때그때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필요로 요구할 거니까 일단은 대상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요구를 하고…….

지금 얘기는 23, 24일 도정질문에 답변할 사람입니다.

아, 이건 도정질문만인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떤 직할기관장한테 이 질문만은 그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죄송한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별도로, 이건 언제인지…….

그건 교사위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겁니까?

도정질문에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자진출석 형태로 배석을 하도록…….

자진출석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건 의회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대기를 했다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진출석요구를 하면 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석요구대상자는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이 본회의장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마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게 본회의장에서 과장급까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는 과장급이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어넣어도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