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자 의원 발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사태와 춘천경찰서 연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지난 9, 10월 비회기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광준 춘천시장 고발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 20분경 춘천시청에서 벌어진 일은 공무원노조 춘천지부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무원노조 순회단이 10시부터 부서선전전을 하는데 시간이 되면 시청에 나와서 독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모처럼 시청에 가니까 이광준 춘천시장을 만나 도의회 의정활동 차원에서 춘천시 미군캠프페이지 반환 부지 문제와 한강수계기금 전면 폐지안 등 춘천시 현안과 관련하여 논의코자 약속시간보다 일찍 나와 시청 현관에 도착하니 공무원노조팀들은 아무도 없었고 신용철 총무과장이 청경들과 함께 현관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기에 시장님을 뵈러 왔다는 말과 함께 시장실에 들어가도록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돌아가라”, 시장님 안 계시면 비서실장을 만나 면담 일정을 논의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으나 비서실조차 출입을 저지하던 총무과장은 돌아가라면 돌아갈 것이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도의원이면 도청에 가서나 일할 것이지, 시청에 뭐하러 내려 왔느냐는 도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폭언을 하였으며 저는 왜 비서실이 있는데 총무과장이 현관에까지 나와서 저지를 하느냐며 비켜달라는 저의 말을 총무과장은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 춘천시민의 한 사람이자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방문했는데 왜 저지를 하느냐며 맞서며 서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공방이 이어 졌습니다. 서로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약 20여분 간을 대치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강원도청에서 선전전을 마치고 도착했고 제가 총무과장과 주고 받는 말을 들으며 왜 도의원을 못 들어가게 하느냐, 노조 때문에 그러면 노조만 막을 것이지 왜 정당한 의정활동차 방문한 도의원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신용철 총무과장이 돌아가라면 돌아갈 것이지 왜 안 돌아가느냐는 빈정거리는 말투의 심한 폭언과 모욕을 받았으며 그날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날 6월 25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의원이기 전에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을 만나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춘천시장의 모든 일정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비서실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현관에서부터 저지하고 막는 행태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법적인 대응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춘천지부의 비대위원들께서 제가 고소하게 되면 도의원 입장이기에 그러면 춘천시와 노조와의 갈등은 더욱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엉키게 되며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신용철 총무과장으로 부터 모욕받은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만 노조를 위해서 참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의를 위하여 나 하나쯤이야 참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려던 것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춘천시의 행태는 25일 아침 비대위원장을 청경들이 집단폭행해 시민들이 저지하여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 법적으로 허용하는 1인시위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공무원노조 춘천지부에서는 이광준 춘천시장과 신용철 총무과장 그리고 청경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회기가 끝나고 잠시 외국을 다녀온 후 8월 10일 귀국한 다음 날, 춘천경찰서 담당형사로부터 연락이 와 이광준 춘천시장이 저를 고발한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고발당한 것도 몰랐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었으며 고발과 출석요구서 발부에 대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였는데 담당형사는 전화로 아셨으니 진술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화만 받고 나가느냐, 정말 고발한 것인지 나도 좀 알아보겠다.” 말하였더니 조사받으러 안 나오시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말투로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장님과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분께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는 노력으로 이광준 춘천시장과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동료 의원님들께서 춘천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고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춘천시 총무과장과 공무원단체담당으로부터 고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런 소식도 없이 9월 회기가 끝나고 경찰서로부터는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 1인시위 도중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들었으며 2일 오전 9시 30분경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려고 대문을 나서다가 미리 집앞에 와 있는 경찰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2일 저녁 무렵 본격적인 조사를 받는 도중 저는 저의 죄명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특수건조물 침입죄, 신용철 총무과장 모욕죄, 비서실 업무방해죄로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약 80~90%가 신용철 총무과장 모욕죄에 대한 조사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34시간 동안 감금과 조사를 마치고 나왔으나 지난 2일간 각 방송국과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제가 불법시위로 난동을 피워 긴급체포되어 연행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지만 결단코 그날 그 자리에는 저 혼자 춘천시민이자 도의원의 신분으로 혼자 갔으며 결국은 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노조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불법시위는 그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10월 12일 금요일 이광준 춘천시장을 면담하였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이광준 춘천시장은, 그날 상황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해명하려고 왔느냐, 해명하려면 검사 앞에나 가서 하시지 뭐하러 여기는 왔느냐며 면담 과정 내내 도의원의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리냐, 도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냐며 발언을 대여섯 번에 걸쳐서 말을 하기에 “시장님, 말끝마다 사람 감정을 부추기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도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하며 저는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하여 잘 해결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광준 춘천시장은 도저히 대화를 이끌어가는 태도가 아니었기에 마지막으로 고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철회를 하면 본인이 직접 직원들을 징계를 줘야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철회를 못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면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광준 춘천시장의 고발로 인하여 체포되었던 경위에 대한 진행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할복을 하겠다는 자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장애인부모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교육청 로비 앞에서 ‘장애인도 사람이다,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9월 13일 교육청 직원들의 무자비한 강제침탈로 천막농성장이 철거되고 부모와 장애 아이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강제침탈이 있어도 이에 굴하지 않고 노숙농성이 진행되었으며 저는 13일 저녁에 장애인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청 현관 로비에서 바람을 피하며 노숙을 하고 14일 아침에 교육청 정문에서 직원들 차는 들여보내 주고 장애인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타고 온 차는 저지하는 모습을 보며 정문을 전면개방하든지 아니면 전면폐쇄를 하든지 시정해 줄 것을 두 차례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출입을 놓고 사람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벌어져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 저의 차를 정문 안 쪽에 세워놓았습니다. 잠시 후 보고가 들어갔는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이 나왔기에 저는 정문을 개방하든지, 폐쇄하든지 더 이상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시정이 될 때까지 대화를 거부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그 순간 김 국장님이 하는 말은 “전 직원들 다 나오라고 해, 이 차 뭉개버리게 다 나와.” 하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부모님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러 고성과 항의가 오갔으며 그러던 중에 교육청 직원이 서슴없이 한 장애아동의 어머님 한 분을 주먹으로 뺨 부위를 가차없이 내려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내 한 목숨 던져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더 이상 억압받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죽음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어 분신자살이든 할복자살이든 한번 해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13일 벌어진 천막농성장 강제침탈 사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던 도중 불시에 일어난 것이었으며 14일 정문 안에서 벌어진 사태는 저로 인하여 불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지난 2일간 20여 명이 연행되어 그중에 모두 석방되고 아직까지 한 분은 영어의 몸으로 석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경위입니다.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도의원의 신분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와 누를 끼치게 한 점에 대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더 몸과 마음가짐을 다스려 더 이상은 누를 범하는 행동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강원도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기나긴 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