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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08회 제3총무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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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자치정보과까지 6개부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와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입관련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은 전년도보다 6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9%로 전년도 23.7%보다 다소 하향됐습니다. 이는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는바 지방세 세입추계에도 전년도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06년 결산액보다 부족하게 추계되었는바 세입추계기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관련입니다. 우리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전년도 76.3%에서 78.1%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고보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바 해당 부서별로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관련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실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3%를 지원해오다 금년 조례개정을 통하여 5% 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조례개정시 제출부서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08년도에는 4%, ’09년도 이후부터 5%를 지원한다 하였으나 ‘08년 예산에 5%인 15억원이 계상된바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또 다른 명목의 교육경비 지원을 3건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이유와 총무과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성격 해외 및 선진지 견학관련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그동안 격무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7건에 6,74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포상성격의 해외 및 국내 선진지 견학이 매년 동일부서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다같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기타 부서 공무원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해당 부서로부터 여행성 해외 및 국내 선진지 견학에 대한 특별한 이유와 지속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종 청사 및 시설물 보수 관련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청사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항시 쾌적함의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유지관리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2008년도 또한 37건에 18억 9,162만 6,000원이 계상된바 과연 이러한 시설 유지보수가 불요불급한 사항인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축제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매년 우리시 대표축제인 머드축제를 비롯하여 통기타축제와 기타 소규모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년에 준하여 다양한 축제지원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이러한 소규모의 축제가 난립하고 축제기간 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축제의 성격, 규모, 축제기간, 해당지역 시민들의 참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한바 이러한 축제의 존립, 지원규모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관련입니다.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견문을 넓히고 문화, 경제교류와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도입, 시민의 선진문화 정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에도 9건, 1억 1,485만원의 예산이 계상된바 매년 동일한 단체, 동일한 목적의 국외여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은 선심성, 해외여행경비 지원이라는 비판의 여지도 있는바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의 목적은 확실한지 과년도 국외여비 지원의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자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과제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품을 얻고 있는바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에도 16건에 13억 100만원이 계상된바 이러한 용역이 시정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외부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충남도립 전문요양원 예산관련입니다. 충남도립 전문요양원은 현재 주교면에 소재한 생생꿈마을로 관련시설을 충남도에 기부하여 도립요양원으로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시설에 물리치료 장비 등 구입명목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과 함께 지방비 부담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전액 도비부담하지 않고 우리시에 지방비의 50%를 부담케 한 사항에 대하여서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관련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적립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에 대응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2006년도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액 결산액은 7억 5,528만 7,000원으로 결산액의 10%는 7,552만 9,000원임에도 과다하게 1억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원 계상한바 중복지원이 아닌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경로당 신축예산 관련입니다.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생활과 편안한 휴식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도비지원 경로당 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도비지원비율, 경로당별 지원액에 대하여 형평과 균형이 필요하나 아래의 현황과 같이 개소별 지원비율, 지원액이 상이한바 그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체적 사업계획 없는 예산관련입니다.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의 목적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의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시비성격의 특정재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용화시키는 사례로 판단되는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삭감예산 재계상 관련입니다. 금년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중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할 때에는 타당한 사정변경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요구되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3건 9,000만원이 계상된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5쪽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금년까지의 통계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는 예산편성체계에 큰 변화가 있으며 우리시로서는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됩니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농어촌지원 및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전체 예산의 80%를 편성, 내실 있는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대폭적인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쓰레기매립장 확장, 생태체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신규 국비지원사업이 추진되나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에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시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남포간척지구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회계가 125억원이 감소한 반면 주포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시행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포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9억원 중 54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각 분야에 고른 배분이라고 판단되나 일부는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바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57억 9,779만 1,000원으로써 이중에서 39억 5,071만원이 예비비로써 예비비가 68%를 차지합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금년도부터 예산의 편성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실무하면서 상당히 생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모범 시정구현에 있어서 정책기획 운영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시책구상이나 업무보고, 시정홍보, VTR제작, 기타 인쇄비용이라든지 부서장 책임경영제, 정책자문단 운영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인재풀관리와 출향공직자 고향자문단 업무추진 비용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운영으로 시정세미나 및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보상금으로 850만원, 시 홈페이지 및 아이디어공모 우수제안 시민에 대한 보상으로 300만원해서 1,150만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BSC성과관리 구축을 위해서 자체평가업무, 부서별 업무추진 순기표 인쇄비용,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BSC 시스템 추진을 위한 IT시스템 구입과 IT시스템 전산 인프라구축비용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310만원, 연구개발비로 900만원, 이 연구개발비는 인재풀프로그램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제작지원한 드라마 쩐의전쟁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2007년도 추경에 1,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본예산에 쩐의전쟁 뿐만 아니라 대조영 등 기타 촬영한 전수를 관광자원화해서 금액을 높여라 하는 제안이 있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세보령상징탑 건립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세보령상징탑은 현재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광장에 시민탑이 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되는 바람에 현재의 시민탑이 보령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써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서 시내의 별도 장소에 만세보령을 상징하는 탑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지원을 위해 공정한 감사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190만원, 이것은 클린 엽서 제작이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특별교육 강사수당 등이 되겠으며 명예감사관 수당 일반보상금 100만원, 포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법제업무추진으로 총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200만원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선임료,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총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0만원은 서울사무소 공공요금, 홍보물 제작, 기타 관리비용, 그리고 서울사무소 직원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위해서 국외자매도시교류에 5,95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써 자매도시 방문기록, DVD 제작비용과 통역비용이 되겠고 여비는 국제 도시화의 교류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대표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교류로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읍면동별로 민간자매결연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외 교류업무추진으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을 위해서 건전재정운영관리에 1억 3,3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운영비가예산서라든지 예산제안서, 예산편성 매뉴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각종 보고서 인쇄비용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업무지원은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여비로 3,000만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민간이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의 경비에 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정액으로 월35만원씩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5,140만원, 직원업무추진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유지 등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급량비용이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실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 교체되는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출연금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45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읍면동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총예산 93억원을 편성해서 정책사업에 51억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에 42억원, 그리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억원, 만세보령문화제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를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카지노 이득금이 안와서 잡수입이 줄었나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보령화력특별지원금이 내년에 줄었습니다. 45억이 줄어서 줄게 돼있습니다, 보령화력 7,8호기 관련 별도지원금, 그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자수입은 별로 증가한 게 없네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이자수입은 자금예치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변동이 없고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됐었습니다, 연말이 가야 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전체적으로 2005년도 국도비 보다는 상당히 늘어났네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재정보존금이 약간 줄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목표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감소추세에 의해서 줄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편삼범위원

특별교부세는 비율이 어때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특별교부세는 충남도내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편삼범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없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개발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개발에 힘을 쓰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야 할 큰 액수 같은 것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면 좋잖아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9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71쪽에 인재풀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인재풀프로그램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인재라고 하면 우선 출향공직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재관리가 충청남도에서도 약 5,000명의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200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출향공직자간담회정도로 인재 관리하는 것이 인재풀이 아니고 이 지역에 통리장을 하고 계신 분부터 위로 의회 의원님, 도의원, 모든 공직자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보령출신 또는 문화관광부에서 가고 싶은 심사를 나왔던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할 때 검색어를 쳐서 아 이러이러한 분이 등재돼 있구나, 그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먼저 사전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전산관리,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전산관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005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출향인사관리는 우리시가 각종 개발사업비, 특히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을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도 한번 했으면 좋겠대요, 의원도 국도비 확보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실과하고 1의원 1부처, 이런 쪽도 한번 해서 예를 들어 해양수산과를 한다면 해양수산부를 제가 문제 있는 것은 다니면서 해양수산과와 같이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의원들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보고 사실 의원 생활하면서 중앙부처에 무슨 과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원들과 상의해서 부처 부분도 담당제식으로 하면 어떤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71쪽에 드라마촬영지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쩐의전쟁 뿐만 아니라 오천 빙도에 대조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금액을 더 세워서 제대로 해봐라 하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수립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드라마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두 가지 드라마라기보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쩐의전쟁하고 대조영 일부 촬영인데 그 외에도 포착되지 않고 촬영하고 간,

김향희위원

지나간 거, 폐광지역같은데 옛날에 큰형수라는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데이터를 파악해서 얼마만큼 살려낼 수 있는지,

김향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얘긴데 웅천에 탤런트가 계세요, 그 분이 주로 섭외해서 그쪽 폐광지역에서 광부들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그 광산이 나왔었다고요, 폐광지역의 자료를 석탄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드라마를 우리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찍었어요, 이번에 명보에서 하는 우리 동네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 집을 찍은 거예요, 옛날에 광주항쟁 영화 나온 거, 대천역 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영화에서 주로 장소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여관간판 나오는 게 있어요, 명보극장에서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전부터 지역 지역별로 어떤 특색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지역에서 잘 발굴해 내서 해야지 쩐의전쟁이 유명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라도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우리시와 어울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647쪽부터 7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 예산 요구액은 69억 5,1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60억 5,400만원이 감돼서 감예산이 46.5%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보실 시정시책 홍보는 1억 7,8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만세보령소식지 발간 예산은 1억 5,7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립합창단 운영은 1억 4,007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7페이지 하단 작품활동지원에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행사개최에 3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상단에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 활동에 3,363만원입니다. 89페이지, 이문구 문학관 건립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야외 가설무대에 1,2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2,7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1,0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2,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향교서원 전통문화계승에 800만원, 풍물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 추모제향지원에 1,100만원, 전통민속문화시연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읍면동 풍물단 강습지원에 1,200만원, 보령예술제에 3,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에 인건비 4,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전통사찰보수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갈매못성지정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84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문화재시설 유지·보수관리에 4,056만 1,000원, 문화재 관리인부임에 1,4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꿈나무 선수발굴 및 지원에 2억 100만원,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에 3,000만원, 체육팀 요트육성 지원에 2,7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도민체전참가에 2억 3,000만원, 전국대회 참가지원이 1,000만원, 비바 전국배드민턴개최에 1,000만원, 전국궁도대회 1,000만원, 시청요트체육팀 육성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에 1,5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7,992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3,1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2,285만 5,000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1,998만원, 전국 및 도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보령 임해하프마라톤대회개최 4,000만원, 시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에 8,8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4,500만원, 보령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1,200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에 8,000만원, 생활체육 공원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 4,530만 6,000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에 1억 1,9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결구축에 6,4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청소년 육성행사에 8,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지원이 300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운영에 200만원, 청소년동아리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시군문화존운영에 3,840만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에 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관시설지도사 배치지원에 1,8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66만 4,000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행사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100만원, 문화의집 운영지원에 1억 7,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억 4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학교문화 예술교육 시범사업에 1,2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500만원,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8,1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8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아트뱅크 작품 구입이 있잖아요, 예산이 처음에 2,000만원으로 올라왔었는데 문예창작기금하고 갈라졌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아트뱅크하고 문예창작으로,

김향희위원

아트뱅크 작품구입하고 문예창작지원금은 별도로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각각 틀립니다.

김향희위원

처음에 예산이 계상될 때는 아트뱅크로 2,000만원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작품구입이 얼마나 나갔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아트뱅크는 2,000만원 다 했고요, 문예창작지원금은 1,980만원을 했어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3,980만원이네요, 그런데 예산을 2,000만원 올렸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는 반씩 감했습니다.

김향희위원

추모제향 지원하는 게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추모제향이 3건인데 왜 금액은 달라요? 차려놓는 건 비슷비슷한데 뭐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차려놓은 것은 비슷한데 오는 인원이라든지 보조금을 300만원을 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물이라든지 준비하고 사람들도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300만원 주던 비용을 줄이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향희위원

그런데 왜 도미부인경모제는 400만원 주다가 300만원으로 줄었어요? 추모제향을 해놓고 인원도 비슷비슷하게 오고 가족들도 많이 오고하거든요, 김좌진장군이라고 해서 500만원주고 누구라고 해서 300만원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음은 갈매못성지정비가 있는데 대개 작년에 도비 붙여서 2억 나갔죠, 그런데 이번에 1억이 추가 됐잖아요, 도비가 5,000만원 들어왔죠, 박정희의원님이 넣으신 거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향희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제1회 보령시민 한마당 걷기대회가 있는데 새로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령시민한마음걷기대회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흡수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체육행사로 하는 걸로,

김향희위원

흡수된 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우선 81페이지 세출예산서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총계에서 문화파트에 할애된 게 46.5%, 반 정도 예산이 대폭 줄었거든요,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데, 명목을 살펴보니까 올해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사업육성 이런 프로에는 273.64%로 이런데 많이 치중하시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체육분야, 또 기존에 문화재 보수, 그런 것들에는 전혀 예산지원이 안됐네요,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올해 문화공보부의 지침이 이쪽 파트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자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어떤 걸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편중되거나 줄어든 겁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60억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큰 것이 작년에 공설운동장 주변토지매입에 49억 4,000만원, 약 50억이 있었어요, 그 50억 하고 또 청소 체육관건립 5억이 있었거든요, 또 궁도장 정비 2억, 공설운동장 공인사업 4억, 이렇게 체육시설쪽으로 큰 사업이 있어서 그렇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자체 고유사업은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성낙규위원

어쨌든 보면 문화예술진흥이나 문화사업 육성차원에 할애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예산으로 볼 때 반 이상이 줄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의문스러워 여쭤봤고요, 8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기자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건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국내입니다.

성낙규위원

몇분정도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기자분들이 열한분정도 있는데,

성낙규위원

열한 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97페이지에 효자도 당집보수요, 효자도 뿐만 아니라 관내에 당집이 몇 개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여기 말고도 많습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성낙규위원

우리시는 섬이 78개나 있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풍랑이라든지 고기 잡으러 나가셨던 섬마을 주민이라면 다 민속적으로 옛날에는 무사귀환을 빌면서 당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개 이상은 다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일본이라든지 다른데 가도 섬 지역에는 무사귀환을 비는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한 섬에 3-4개씩 있는 것을 봤거든요, 당집이 꼭 효자도 안에 하나 있는 것 같으면 보존가치가 있겠죠, 유일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관내에 여러 개가 있다면 꼭 여기만 보수해줘야될 필요가 있는지 여기해주면 다른데 또 다 해줘야 되고 만약에 여러 개라면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보존상태가 좋거나 역사적으로 오래됐다든지 보존가치가 가장 우월한 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6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한군데에 지원되는 겁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개소당,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1,000만원씩입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비용이 어디어디 나가는 거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거기서 쓰는 것은 인건비가, 관리지침상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인건비 사람 한명을 둬서 월50만원을 주게 돼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전기료, 난방료, 수도료, 화장지,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운영비입니다.

성낙규위원

한달에 40-50만원씩 일년에 500만원정도 되네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 나가고 한달에 35만원정도를 그쪽으로 쓰는 거죠.

성낙규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4군데인데 사시사철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학 또는 방과 후에?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계속 운영합니다.

성낙규위원

청소년이라면 보통 중고생을 지칭하잖아요, 그럼 학교 마치는 시간에 중학생들은 빨라도 3시 이후나 고등학생들은 6시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더 일찍 와도 되고요, 항상 개방하게 돼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영돼요? 저희가 다음에 시찰할 때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아직 못 가봐서 실태를 파악 못했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하루에 6시간은 운영하는데 공부를 더 한다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겠어요.

성낙규위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한참 공부를 하고 한곳에 장시간 머무는 장소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에 기본적인 도서를 배치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볼 수도 있겠지만 번거롭게 도서관 가는 것보다 본인이 학교 마치고 나면 여기에 매일 와서 학생들은 하루에 5-6시간씩 있는 학생 같으면 언제든지 손쉽게 보고 손쉽게 공부에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을 배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현재 책의 양은 모르는데 일부 도서는 배치돼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보통 몇 권정도 돼있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공부방마다 틀린데요, 제가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낙규위원

단순히 공부하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많이 자료도 얻고 내실 있게 공부를 하려면 지식의 보고가 책이잖아요, 기본적인 참고서나 논술 관련 책들, 청소년 권장 책들을 예산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비치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세요. 한 가지만 더요, 114페이지 민속시범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학교가 지정된 거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주산산업고 웃다리 농악하고 등불서기, 장려차원에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91쪽에 지방문화원지원이 있는데 지방문화원을 활성화 해야 될 형편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3,500만원 줄었어요, 작년에 1억 1,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300만원인데 왜 3,500만원이나 줄었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예산은 줄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년도 예산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왔다 갔다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할게 아니라 지방문화원이 할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장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못 살렸는데 진짜 우리지역 알리기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늘려줘서 진짜 지방문화 활성화를 해야지 전년도 대비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기관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번 문화원조례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확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동안 원장님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진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데 각 시군 문화원 지원 금액 좀 참고 해봐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92쪽에 제가 매년 하는 얘긴데 김성우장군이 어떤 분인데 여기 저기 비 세워주고 제향지내주고 성지 만들어 줍니까? 사료에 딱 돼있습니까? 도미부인은 다만 설화라도 있는데 김성우장군은 설화도 아니고 하나의 족보에 의한, 그러면 우리 각 성씨들 자기 족보에 있는 분들 다 제향 지내줘야 돼요, 어거지로 넣어서 계속하는 거야, 공무원 혁신이 뭡니까, 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사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할 때 가봤는데, 근거되는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저희들도 많이 연구했는데 하나의 종친들이 잘 살다보니까 하는데 이런 것은 혁신차원에서 세워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조상 자기가 제사 지내줘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아 우리 풍천 일가하면 제향 지내줄래요?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과감하게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각종 행사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103쪽에 제1회 보령시민 한마당 걷기대회 3,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했는데 300-400명 오는데 왜 자꾸 행사를 낭비성예산, 행사 줄인다고 하는데 자꾸 만듭니까, 뭣 때문에 만든 겁니까? 이거 아니라도 시민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 등산도 많이 하고 별짓 다 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건강차원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라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각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걷는 것이 유산소운동이라고 해서 좋은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한번 할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은데 걷기대회 하는데 3,000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홍보비라든지 행사부대비라든지 진행 장비라든지 개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알차게 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찬 게 아니라 행사를 줄인다고 시장님도 맨날 하시는데 왜 자꾸 행사를 늘립니까, 있는 것도 줄여야 될 형편이에요, 10년까지는 보령시가 견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부도납니다, 행사비용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돈 연간 얼마나 됩니까, 체육행사, 문화행사, 무슨행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69억중에 행사비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별도 집계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억이 넘습니다. 예산편성 잘 하세요, 왜냐면 우리 의원들은 항시 얘기하는 거지만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삭감하면 별소리 다 들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중간이에요,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액 감소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요, 예산이 60억 정도 감소됐는데,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분야에서 6,200만원 요구상태에서 증가됐고 문화예술부분은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보조금까지 다 포함된 건데요, 6억 9,800만원, 7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단지 체육업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 주변토지매입이 50억, 생활체육지원사업이 6억, 청소체육관 관리비 5억, 공설운동장 공인사업이 4억, 궁도장 정비 2억해서 여기서 체육관련 68억이 감소돼서 이것도 체육업무가 줄어든게 아니고 작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부분은 물론 단위사업 한 개정도는 증감이 됐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된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84쪽, 시립합창단 운영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정기연주회 때 보니까 시립합창단에서 어린이합창단, 퓨즈밴드가 찬조로 출연한 이외에는 정기연주회에서는 너무 예산을 현재 1억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산이 따로 나가는데 순수하게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 시민들이 1억 4,000만원 들여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 과연 제대로 투입됐는가 하는데 대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회의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민원과 관련된 것들에 관해서라든지 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민을 대변해야 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다른 시민들로부터 시민들이 어떤 질타를 받을까, 그런 고민과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따로 시립합창단에 대한 조례와 내부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의 내용들이 물론 우리 의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단무장한테도 월 40만원씩 들어가면 400몇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안무가가 한달에 30만원씩 받네요, 그런데 어린이 안무했다는 것이 너무 부실한거예요, 공연을 보니까, 그러면 30만원씩 받는 분이 어린이 안무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성과를 올리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은 것을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합창단원이 60명으로 돼있죠,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10만원씩 지급되다가 다시 5만원씩 지급되고 다시 10만원씩 예산이 서있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확보는 안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그날 시장님께 단복을 부탁드린다고 공개적으로 부탁한 분이 계시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고 별도로 만나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60명 규모, 어린이 30명 규모의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내용은 부실하다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시립합창단 개개인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관리가 대단히 타이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그날 봤습니다마는 단복이 크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

김정원위원장

어린이 단복도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온 어린이들이 하는 것 같았어요, 맞지도 않는 옷을 입었다든지 한복을 입혔는데 보니까 연변에서 온 학생들 같다고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낯 뜨거운 일입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한번 하는데 25만원 돈이 들어서 다는 못해서 크고 작은 게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본인들도 사명감을 갖고 연습하고, 오늘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주산면에서 한내챔버오케스트라와 우리 시립합창단에서도 하겠다 했는데 봐주시고 그분들한테도 연습할 때도 가보고 해서 본인들은 시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시에서도 최대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봉사정신을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기념 시설조성에서 이문구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이문구문학관 건립에 대한 일로 문화원에서 세미나를 할 당시에 계셨었나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문구선생님을 전국작가문학회인가 거기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한거죠.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장님공약사업으로 50억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유명작가의 문학관을 건립했을 때 부지 포함해서 많아야 5억, 김동리선생과 박목월선생 두 분을 기념하기 위한 문학관 건립이 16억이거든요, 그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중앙 문화부에서 오신 실무 과장님 얘기가 이렇게 문학관에 관련된 하드웨어를 거창하게 지원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대부분 전국의 문학작가 자랑스런 이문구 선생이지만 그와 비슷한 비등한 문학가들의 건립비가 대개 5억에서 6억, 두 분 한 것이 16억 정도 했다고 하면 굉장히 거창했을 것이고, 과연 이렇게 크게 해서 이것을 유지 보수하고 영선하고 관리하는 데 계속해서 시비가 들어가면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갈까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균특에서 23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3억인데 아까 5억, 15억을 말씀하셨는데 성위원님께서 그때 영인문학관을 다녀오라고 하셨는데 못가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원도 평창 봉평에 있는 이효석문학관을 갔는데 거기가 27억인가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학클러스트해서 문학관이라든지 서예관이라든지 같이 넣을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앞으로 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은 앞으로 문화원도 오래 되고 해서 문화원이라든지 단체가 가서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나머지는 이용자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운영에 따른 것은 시비부담이 안하고 해서 앞으로 계획할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이효석문학관 말씀하셨지만 이효석문학관은 생가를 보존하고 간단한 기념관을 지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옥천 정지영문학관을 가보니까 거기도 생가를 보존하고 간단한 문학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기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여러 군데 문학관을 보시고 문학관에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개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테문학관을 보면 특별한 문학관이 없고 그냥 생가만 보존되고 있어요, 그래도 와서 볼 사람은 다 봐요, 제가 문학에 관련된 기행문을 보면 톨스토이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그분은 기념관도 없고 묘소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기념관이 없어도 여전히 찾아오는데 내실 있는 문학관 건립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방문화원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근거를 확대해서 진짜 지역의 문화를 향수하고 문화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원이 확대돼서 내실 있게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읍면동 풍물단 강습지원은 도비가 붙어서 예산 부담이 덜 되네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위원장님이 시립합창단 말씀하셨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여러 가지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가셨는데 우리와 자매결연 맺었던 대구동구에 갔더니 동구주부합창단이 있더라고요, 한복을 곱게 맞춰 입고 노래를 불렀는데 저희가 교류를 맺으러 갔던 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가곡을 부른 것 중에 하나가 10월에 어느 아름다운 날에 하고 하나는 내 마음의 호수인가를 불렀어요, 우리가 사실 그런 교류행사라든지 그런데 가면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행정적인 절차만 서로 주고받다가 끝을 맺는데 거기는 그런 합창단이 와서 시기적절하게 제목도 골라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상당히 분위기도 부드럽게 만들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의원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꼭 보령시민들한테만 보이는 정기연주회라든지 그런 때만 하지 말고 지난 조례를 통해서 굉장히 국내든 국외든 자매결연 맺은 데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든 국내에서 다른 지역 교류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런 교류행사에 어린이합창단이나 시립성인합창단이 와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영어노래를 부른다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관내행사에 동원을 많이 하고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밀어주는 차원이니까 관에서 하는 행사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자주 이용을 하면 격려가 되고 책임감도 느껴서 열심히 연습을 하실 것 같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로 인해서 행사가 끝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류담당계하고 연락하셔서 그런 행사가 있다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비바보령아카데미 운영은 시민자치대학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720만원, 자치대학운영 민간위탁금 2,000만원, 행정혁신 우수사례 유인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를 위해 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 2,000만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상금으로 포상금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 직원 갯벌극기체험과 해병대 극기체험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 공직자 극기체험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비군직장소대 운영을 위한 860만원, 일반보상금이 270만원, 이 사항은 통합방위법과 향토방위법 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26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6,7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각 향토방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사실조사 인건비가 국비로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범죄예방 무인장비 CCTV설치사업 및 운영에 4,3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2억 5,000만원, 각종 인구증가시책 1억 1,000만원, 한내로지구촌광장 공사는 한내로에 광장이 3,000여평이 있는데 거기에 구조물, 분수대라든가 시설을 하면 아직까지 옆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버릴 염려가 있다고 해서 잔디밭을 보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됐고 해서 거기를 유엔가입국이 194개국인데 스텐으로 해서 높이 8m에 3m 간격으로 유엔가입국가의 국기를 꽂는 것으로 해서 한내로지구촌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자율방범대원 4,100만원, 독립만세 기념행사지원에 450만원, 외국인 화합한마당 행사가 2,000만원, 군·경위문이 1,600만원, 도의사회 교육지원 도비 390만원해서 1,300만원, 130쪽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3억 1,900만원인데 현재 문서를 전자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데 현재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을 하는데 본청에는 도시주택과에 각종 설계도면이 안돼 있고 사업소는 맑은물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은 대천3,4,5동이 안돼 있어서 거기에 연구용역비 2억 6,000만원이면 완전 마무리가 됩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가 2억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 각종 서식이라든가 재산 같은 것을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131쪽, 조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7,7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720만원, 132쪽, 공무원 교육관리 2억 8,000만원인데 여기에는 각종 직원교육여비, 해외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입니다. 133쪽에 공무원단체 및 체육 취미활동 2,500만원, 134쪽에 시정운영 1억 5,000만원, 이·취임행사, 국·도·시정관련 행사운영 1,780만원입니다. 136쪽에는 총무과라든가 전 직원 인건비 363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123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124쪽에 비바보령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얼마가 늘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4,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김향희위원

왜 늘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강사수당을 월2회로 200만원씩 했는데 일단 월2회로 강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250만원씩으로, 일반 시민교육을 필요할 때는 3회로 늘릴 수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향희위원

시민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향희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조사 일부 한 것은 나왔습니다.

김향희위원

만족하대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게 듣는 분은 계속 열정적으로 오고 또 강사에 따라서 분야별로, 가령 여성관련교육이면 여성이 많이 오고,

김향희위원

어쨌든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128쪽에 이통장 선진지 견학 및 화합행사를 신규로 세우셨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작년도에도 2,000만원 있었습니다.

김향희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추경에 섰습니다.

김향희위원

135쪽에 교육경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다른 쪽으로 쓰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하자 해서 많이 잡으셨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3%있는 것을 5%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일부 의원님께서는 10%로 하고 모든 교육관련예산을 다 여기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일단 5%만 반영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2008년도 4%, 2009년도 5%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 5%를 세우셨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조례가 그렇게 통과해서,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27쪽, 출산장려금이 5,000만원 증액됐네요? 요인은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자녀는 8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도 부족해서 이것은 낳는 대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한내로 지구촌 광장조성공사 이것은 총무과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게 일반 시설물을 하면, 도로시설 가운데 분수대를 한다든가 조각품을 한다든가 하면 뭐한데 하나의 잔디밭 원형광장 주위에 시설물은 나중에 한내로 광장에 건물이 들어서면 하는 사항인데 광장에 유엔 가입한 194개국의 국기를,

편삼범위원

유엔국기를 꼭 달아야 되는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광장을 상징적으로,

편삼범위원

시민들이나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개발한다든가 공원화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따로 해놓고 나중에 산림공원과에서는 뭐해야 되고 관광과는 상징물 한다고 하면,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가운데 조각이나 시설은 지난번에 시민공모도 했었어요,

편삼범위원

됐습니다. 132쪽이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금년에 예산 있었죠?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9,500만원이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직원들 총 몇 분이나 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6급 이상 해서 230명 했습니다, 올해는 7급 할려고 합니다, 현대인력개발원에서 창의교육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134쪽에 복지 포인트 제공이 있는데 의원들 복지카드 주는데 문제가 있죠? 다른데 하는 데가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도도 하고 있고 점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는 다른 데보다 이건 앞서 갔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안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청원경찰까지만 됐는데 앞으로 상용,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화 해서 정규직 된 사람들이 110몇명돼요,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의원들은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은 해줘야 돼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확대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이것은 총무과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지금 얘기한데 한내로 원형잔디 남아있는데 상징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300만원 세운 건 뭐예요, 장소 미정이죠? 한내로 거기다 몇 개씩 하냐고, 그럼 과별로 상징탑 하나씩 세우시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상징탑이 아니에요,

김향희위원

제가 도로교통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도 엄청나요, 시민들 안전부터 챙기고 해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만세보령상징탑인가 그거하고 같이 해야지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그럴 것 같네요.

김정원위원장

124쪽에 보면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이 있죠, 밑에 보면 보상금이 있고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고 행정혁신동아리학습 경진대회가 있네요, 행정혁신동아리가 시청에 몇 개나 되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약 100여개 됩니다, 분야별로 취미클럽이나 여러 동아리들이, 이게 행자부에서 행정혁신평가에 우수사례라든가 동아리를 앞으로 발전시키라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정원위원장

100여개가 돼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좋은 현상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연구회가 있어서 수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자체적으로 단합대회하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그런 행정혁신동아리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소책자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금년도에 발표대회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책자로 나와 있겠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편집한 게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행정혁신동아리 명단에 속해있는 공무원 이름, 거기에서 행정혁신을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 이런 전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쭉 보시면 예비군에 관련된 것도 보면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액수를 부담하네요, 여기 보면 여성예비군소대운영에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작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작년에 여성예비군 500만원 다 썼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남아서 올해 250만원을 깎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얼마를 어디에 썼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작년에 출범해서 야전잠바,

김정원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 무인장비 CCTV설치사업 및 운영이 있죠? 어디에 CCTV를 세웠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현재 24개가 관내에 돼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김정원위원장

어디 어디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장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안주셔도 되고요, 방범CCTV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인력도 덜 들고 사고도 미리 예방하고 범죄 검거율도 높고, 이번에는 4,320만원 세우셨는데 잘 세우셨네요, 이통장 장학금 및 학자금 주게끔 돼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에 관련된 내부규칙이 세세하게 아직 안돼 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니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조례가 있는데 중복지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수 장학생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이 장학금이 지급됩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규정이 안돼 있거든요.

김정원위원장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규칙에 만일 없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조항을 넣을려고 하거든요, 수혜 폭이 넓어지려면 성적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또 여기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맹점 있는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의사회교육지원이 있어요, 1,310만 4,000원인데 도의사회교육을 하는 강사가 누구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강사는 그때그때 초빙해서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매체도 발달하고 또 문화수준이 높고 강좌도 많고 그래서 강의를 듣는 분들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원되는 강사도 대학 교수급의 강사가 되어야만 예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사가 누군지,
올해 같은 경우는 강복환씨 전교육감, 그런 양반들 초청해서 강의도 했거든요,

김정원위원장

강사수준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36쪽,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2억 8,000만원인데 올해 처음 지원되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올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도비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학교에 해당되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거하고 방과 후 국비가 금년도에 6억 5,000만원 내려왔거든요, 대개 동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면지역만,

성낙규위원

초등학교에 해당됩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성낙규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렇죠, 그것도 들어가고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여고 같은 데는 교육경비에서 원어민교사 5,000만원씩,

성낙규위원

그것은 그쪽 파트로 알고 있고 일부는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붙박이가 아니고 오시는 원어민교사들이 순환하죠? 한 학교에 배치돼 있는 건 아니죠, 몇 명이 돌아가면서 순환하시는 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산이 충분한 학교는 전임으로 하고 예산이 많지 못하면 시간단위로 계산해주죠.

성낙규위원

예산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학교자체에서도 부담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원할 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주고 한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가령 교육경비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려면 5,000만원정도 드는데 가령 2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이면 6명 정도 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전 학교가 전임은 어렵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원어민 수당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성낙규위원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이 나가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부연해서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어민이라고 하면 어디 출신을 말씀하시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우선 영어를 국어로 하는 나라여야 하겠죠, 영국이나 미국,

김정원위원장

학교에서는 대개 미국사람이나 영국 사람을 쓰죠, 또 캐나다나 호주, 그런데 필리핀 사람을 학교에서 채용한 경우는 없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채용한 곳은 없고 학교 자체에서 영어 무슨 예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대개 시간단위로 그때는 클럽활동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중국어 같은 경우도 우리시 통역하는 분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교 자체예산을 들여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대개 필리핀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학교에 예산지원이 나가는 데는 영국이나 미국 원어민을 규정해야지 필리핀영어는 식민지 영어기 때문에 억양도 다르고 듣는데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일부 자체 내에서 동아리를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미국사람이나 영국사람, 캐나다, 호주, 원어민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비바보령아카데미 반으로 줄일 수 없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비바보령아카데미는 확대는 못할망정 한달에 두 번 정도는 계속하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돈 없으면 못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식

임대식위원

130쪽에 연구용역비 자료관 D/B구축용역(본청 및 읍면동), 작년도에 2억 섰는데 명시 이월됐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 문서를 전자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빠진 데가 시청은 도시주택과가 도면하고 설계, 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소, 읍면동은 다하고 3,4,5동만 남았어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면 모든 문서가 다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억 세워서 여태까지 못해서 명시 이월했는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부서하면 다 끝납니다.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내로 광장은 유엔에 194개국이 가입됐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시장님 의도를 알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만세보령상징탑이라고 2억 3,000만원인데 상징탑이 2억 3,000만원으로 되겠어요? 설계비 800만원가지고 상징탑 2억 1,900만원 갖고 짓는다는데 장난감 짓는 거야, 또 예산낭비야,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조정해서 상징탑 세울 데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1억 3,000만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상의해서 파리 에펠탑은 못 세울망정 조형탑을 해야지, 뭐 1억 3,000만원 들여서 유엔기 달면 그게 뭡니까, 그건 학교 운동장에 하면 꼭 맞는 거야, 이것 좀 잘하셔서 이왕 시작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20억이고 30억, 50억짜리를 만들어야지 2억 3,000만원짜리 만들어봐야 장난감 돼요, 그러다가 시장 바뀌면 이게 뭐냐고 또 바꿔야 돼, 그 점은 총무과에서 할일도 아냐 사실은, 내가 보니까 산림과나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과장님 능력이 많으니까 해보라고 한 모양인데 하지 마세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상징탑은 광장이 3,000평인데 지난번에 시민공모도 했는데 그 주위에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시기상조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이 하시면 또 장난감 돼, 실질적으로 거기에 조예가 깊은 과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상징탑을 만들어야지, 하다가 몇 년 지나면 이게 뭐냐 해서 또다시 해야 돼, 예산낭비야, 예산 설지 안 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선다면 더 보강해서 진짜 대형 상징물을 만들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상징탑이 아니라, 상징탑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민 공모를 하고 공무원들이 견학 갔다 와서 모든 사람 의견이 현재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나중에 해야지 지금 상징탑을 짓는 것은 시기상조다 해서 잔디밭을 그냥 보존하게 돼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오늘 오다보니까 측량을 하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것은 원형발로 3m씩 8m짜리 194개 스텐 유엔기를 꽂는다니까요, 이것은 보령이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오히려 교통장애만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1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은 증감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취약계층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보훈파트에서는 100%도 아니고 1,422.54%가 늘어났는데 금액으로 보면 2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지난번 조례 관련되는 거예요?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159쪽에 명천사회복지관 운영에서 6,500만원이 감됐고 160쪽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5,400만원이 새로 세워진 건데 관련이 있습니까?
1,100만원이 감된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160쪽에 명천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가 있죠?
재가복지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분권교부세보다 우리가 3,800만원을 투입하는데 전년도 없던 것이 세워졌는데 재가복지센터는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했었던 거죠?
봉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5,400만원이나 되는데,
좀 모호해요, 총 예산 세출규모에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분야가 최고 많아요, 600억, 문화 및 관광이 164억이거든요, 이 돈을 다 어떻게 쓸까 걱정 많으시겠네,
163쪽, 기능취미교실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취미를 위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김향희위원

이분들 회비는 안받아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강사비로 나가는 것이 8,000만원입니까?
그러면 몇 개의 취미교실을 운영합니까?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자부담은 얼마고 지원비는 몇%예요?
다목적 다문화가정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뭡니까?
문화탐방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는데,
다민족 다문화 국제이주여성 이렇게 명칭이 다른데, 하는 데가 총무과에서도 하지 행복나눔과에서도 하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음식 뭐 하지 교육청에서는 문화유적 하지 다 중구난방으로 돼서 굉장히 이주여성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시부모들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다문화가정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협의해서 1년 중 로드맵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하자 해서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불러대면 되는 줄 아는 사업을 시청에서 일목요연하게 시스템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와야 할말이죠, 그리고 시부모들은 국제이주여성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절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음식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60페이지, 아까 명천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여쭈니까 밑반찬해드리기나 생신상차려드리기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161페이지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도 162페이지 넘기는 역시 어르신생신상 재료, 밑반찬지원 재료,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아까도 계속 중복된다는 말이지만 보령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재가복지도 똑같고 명천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행감때도 지적을 많이 하고 지금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니까 일목요연하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차라리 한군데에 밀어줘서 너네는 밑반찬만 전담해라, 너네는 생신상만 차려드려라, 이렇게 나눠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역이 틀려서 중복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생겼으니까 교통정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올라온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방과후 아동 석식 도시락 재료, 지난번에 제가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저녁을 먹고 토요일, 일요일은 못 먹으니까 굶으란 말이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120일이거든요, 나머지는 추경에 올릴 거예요? 1년 예산입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365일중에 120일이면 3분의 1밖에 못 먹는다는 얘긴데,
이것도 이원화돼 있네요?
그러면 식권 나눠준다는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 20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이들 저녁 한끼 먹이는 것도 아예 한군데서 책임을 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중에 60일은 빼고 300일 정도는 제대로 먹이는 사업을 하든지 여기서 120일 먹이고 또 다른 데서 조금 먹이고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그러네요, 말로는 자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나머지 기간도 그 아이들이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아이들 밥 주는 것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복지 중에 기본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이 있거든요, 어떤 대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했죠?
작년에 몇 명 정도나 참가했어요?
1년 내내 신청을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167쪽에 이게 신규사업인지 국비가 7,000만원, 시비 9,000만원이거든요, 찾아가는 아동복지관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있어요?
주로 이동목욕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자원봉사센터, 그쪽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으로,
거기를 관리할 위탁단체를 모집공고냈다는 그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911쪽부터 9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21쪽부터 9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일반운영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가민원과 직원과 지적과 직원 근무복 70명에 대한 1,050만원과 민원인용 월간지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민원처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있을 때 본인이 건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5,000원정도의 비누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인데 2대로써 시청과 대천1,4,5동은 기 설치돼 있고 대천2동과 3동은 설치되지 않아서 2008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일용인부임 9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여권업무추진을 위해서 여권업무추진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비 등 해서 2,608만 6,000원을 계상했고 여권업무 추진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00만원,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원,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건실화를 위한 차량등록 전산관리 인부임 9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동차 압류연계처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3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개발행위업무추진 칼라프린터기 및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있어서 업무대행수수료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건축위원회 운영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회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 말소업무 추진 디지털사진기 구입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다음은 인력운영비 이것은 여권업무 접수인부임이 1,368만 2,000원인데 이것도 여권업무와 같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3,356만 6,000원 이것은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운영 업무추진 2,808만원 전 직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173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174쪽에 민원용 월간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신간으로 하시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다달이 나오는 거 행복한 가정의 집, 좋은 생각,

김향희위원

그것을 빨리 빨리 바꿔주시고 과월호가 비치돼 있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식상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18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대천5동에 대해서 시설비 9,910만원, 시설비 90만원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지원은 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고향사랑넷 정보이용환경 조성 7,200만원인데 연구용역비가 고향사랑넷 농어촌마을 홈페이지 구축 자료조사 및 입력이 2,000만원, 컴퓨터구입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정보화마을 조성 3개 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제작에 4,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정보화마을 조성 3개 마을에 대해서 1,500만원씩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정보화마을이 2개 마을에 대해서 관리자들 인건비 3,097만 2,000원입니다. 농어촌 정보화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농어촌 정보화 시설은 웅천읍 대천리인데 이것은 도의원께서 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해준 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에 있어서 8,600만원인데 연중 용역비가 3,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0만원해서 8,600만원,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은 6,178만 3,000원 이것은 정보화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역량강화가 총 9억 1,967만 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가 1억 2,282만 6,000원, 이것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가 되겠고 정보화시스템 운영 장비 구입 3억 8,750만원은 75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시정 정보 알림 시스템구축 5,000만원,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은 1억 1,797만 8,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이 1억 577만 8,000, 자산취득비가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공공운영 및 유지관리가 2억 4,8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4,296만 8,000원은 공공운영비가 2,535만 8,000원, 자산취득비 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이 2식을 위해서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및 방송시설관리 2억 9,981만 9,000원인데 전화기 등 자산취득비가 1억 900만원, 구내 행정교환기 교체 및 관리비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방송 및 영상시설 유지관리입니다. 600만원인데 해수욕장 방송장비 및 방송선로 유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실 운영비가 964만원, 일반보상금은 아르바이트 운영비 772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서 5,009만 6,000원인데 도비가 927만 5,000원, 시비가 4,082만 1,000원입니다. 기초통계조사에서 일반운영비가 773만원, 통계연보제작 등 1,1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60억 5,235만 9,000원으로써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 2,500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 300만원, 토지매입비 1,800만원, 나머지 24억 7,700만원, 각 읍면동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조서를 받아서 1억 4,000만원부터 1억 8,000만원까지 배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 지원사업이었고 198페이지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14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7억 3,000만원, 시비가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은 내년도 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풀 사업비는 민자는 5억, 시설비는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시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새마을운동지원에 있어서 1억 9,600원, 도비가 3,774만 3,000원, 시비가 1억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2,680만원, 50% 도비가 되겠고요,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지원이 일반운영비가 880만원, 각종 행사라든가 행사비가 2,020만원이 되겠고 207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비 3,579만 9,000원, 도비가 1,074만원, 시비가 2,5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은 2,959만 4,000원인데 도비가 887만원, 시비가 2,0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충남정신 발양사업 추진으로써 1,200만원인데 도비가 360만원, 시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댐 애향의집 운영관리에 있어서 주변 잡초제거라든가 환경미화원다시 한번 인건비 160만원을 예상했고 일반운영비로써 전기료, 전화료, 화재보험료, 관리용역비는 시설물 관리 운영하는데 한사람이 일일 소요되는 걸로 봐서 3만 2,000원씩 매주 월요일 빼고 313일을 1,0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각종 업무용 프린터기라든가 1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오피니언리더교육이라고 해서 도비 112만 5,000원이 보조 내시돼서 시비 50% 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 행정운영경비 등 4,632만원,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 소관 181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주민숙원사업 있죠? 숙원사업의 이런 부분은 많이 주면 좋겠지만 면적이 넓은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북같은 데, 주포나 오천, 그런 부분은 점차 균형 있게 맞춰서 리가 28개리가 있고 또 리가 많다고 해도 면적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숙원사업비를 더 주고 지역균형발전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내년 추경부터라도 배려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하네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글쎄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왔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위원님들도 각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포도 2,000명, 웅천도 8,000명이 넘고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도 차이를 뒀는데,

편삼범위원

조금은 뒀드라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약간은 뒀어요, 구별하기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연구하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왜냐면 오지개발 들어가고 정주권개발 들어가는 해는 조금 줄여주고 또 그게 끝나는 해는 늘려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댐방식사업이거든요, 거의 면에서 할려고 2,000만원, 1,000만원 쪼개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계속 댐방식사업이 되고 해서 나중에 1키로 가다보면 이쪽에서 다시 해나갈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편삼범위원

204쪽에 민간자본보조 회관을 신축하는데 기존에 노인정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하고 개보수쪽으로 해서 통합하면 좋은데 그전에 4,000만원 주다가 2002년도에 의회에서 1,000만원 올렸는데 사용하는 인원이 10명도 5,000만원, 20명도 5,000만원, 그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사실 사람이 20명 정도 사용한다면 앞으로 20명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20명 정도 사용한다면 그런데는 5,000만원, 40명 정도 사용하는 데는 6,000-7,000만원 줘서 지어야 되고 기 노인정이 있다면 사람도 없는데 노인정, 마을회관하면, 마을회관회의 1년에 한두 번밖에 안하거든요, 시장님이나 가야 한번이나 할려나, 그런 것은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고 증축하는 문제도 신경써주시고, 208쪽 애향의 집 이게 또 애물단지예요, 처음에는 지어주면 제초비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 4,000만원 오는 거예요, 천북 복지회관 그것도 지으면 면에서 다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운영비를 위탁비로 6,000만원인가 나가거든요, 이것도 봐봐요, 요구를 그렇게 하겠지만 제초 작업하는 사람이 10명이 5일에 160만원 인건비가 섰고 밑에 관리용역하는 데 313일이에요, 쉬는 날이 며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365일중에서 매주당 월요일 날 근무를 않거든요, 이것을 뺀 거예요, 그게 313일이에요.

편삼범위원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해달라면 다 해줄게 아니라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죠, 이보다 더 준다고 하들 얘기를 않겠죠, 그리고 313일 인건비가 없슈, 240일, 280일, 이것은 그렇다는 얘기고 또 정보화마을하는데 원산도는 인구가 1,300명 되잖아요, 전라도 같으면 600몇 명도 면이 있어요, 그런데 1,300명 인구가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컴퓨터관련 해주는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편삼범위원

아니에요, 정보화마을을 출장소 쪽에 할 수 있도록, 원산1,2,3리가 아니고 원산도 정보화마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인구가 1,300명이에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207쪽, 충효예교실 운영하는데 도비 붙은 게 있는데 좀 감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많이 생겼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교육과 다른 부분이 뭐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충효예교실은 주로 어린이들 대상이거든요, 주로 초등학교 방학동안 하는 거예요.

김향희위원

어린이들이 감소하니까 예산도 감소하나보네요. 20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오피니언리더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해야 돼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처음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김향희위원

누구누구를 하라고 했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예산보조내시만 왔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83페이지에 용역비중에서 고향사랑넷 농어촌마을 홈페이지구축 자료조사 및 입력 용역 준다고 2,000만원이죠?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16개 읍면동을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지역만 그 동네별로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에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내년도에 16개 읍면동중에서 40개 마을을 할려고 해요.

성낙규위원

굉장히 세분화되네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금년도에 40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컴퓨터 관리자는 컴퓨터 한대씩을 사줘요.

성낙규위원

아래쪽에 있는 농어촌마을 컴퓨터지원이 그 금액이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성낙규위원

이것도 40개 마을이니까 40대겠네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성낙규위원

기존에 이장님들한테 안 사드렸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없습니다.

성낙규위원

컴퓨터지원하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마을홈페이지 구축하고 해서,

성낙규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예산을 받아서 언제쯤이면 끝나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이고요.

성낙규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두달 정도 걸립니다. 읍면동에서 대상마을을 받아야 돼요, 아직 마을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겠지만 이장이나 관리자가 컴퓨터를 놓고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면 개인들이 공지사항 란에 보고 하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노령인구가 시골에 있는데 그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향민들이 고향이 생각나서 행사 뭐하나 싶어서 들어오면 몰라도 자체 마을주민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마을행사 올려놓은 것을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40대, 용역은 용역대로 컴퓨터는 컴퓨터지원대로, 그게 문제네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이장님이 열심히 올려놔 봐도 보는 사람이 없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누차 얘기하는데 섬같은 데는 이장한테 맡기지 말고 이장들 주니까 이장하다 그만 두면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렇게 오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받아야지 이장을 주니까 이 컴퓨터가 손자네 집에 있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대개 이장집에 놓은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김정원위원장

사서 주면 공물로,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협약을 체결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마을에 일단 넘어가면 시재산이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재산은 재산인데,

김정원위원장

이장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사실은 인계인수를 해야죠, 하여튼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905쪽부터 9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