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규모 등을 기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총 4,631억원으로 2007년도 재정규모 4,505억원 보다 2.8%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9.7% 증가된 3,163억원,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2% 감소된 1,468억원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21.9%인 691억원으로 금년보다 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78.1%인 2,472억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3,163억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총 세출의 80.0%인 2,529억원으로 금년도 2,009억원보다 5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활력 있는 경제실현 분야에 39억원,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분야에 705억원, 어려운 이웃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함께하는 복지사회건설 분야에 644억원, 농수산업의 선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경쟁력 있는 농어촌』분야에 491억원, 우리시의 대표자산인 관광 산업 개발과 시민들의 격조 높은 문화향유를 위한『차별화된 문화관광 도시』분야에 188억원,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시전역의 공원화를 통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건설』에 321억원, 사람·경험」에서「시스템·지식」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분야에 2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세출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86억원과 기본경비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소모성 경상경비의 무분별한 증액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과 총액 배분제를 시행 편성한 것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무활동 편성내역입니다. 전출금 내역으로는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25억원 등 8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총 17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부터 하수도 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14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08년도 예산안은 1,46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이 특별회계 총규모의 82%인 1,204억원으로 금년도 1,760억원보다 55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특별회계의 14.3%인 210억원으로 금년도 102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54억원으로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 163억원 범위 내에서 발행 예정입니다. 세출에서는 정책사업이 특별회계 총규모의 95.4%인 1,400억원으로 금년도 1,807억원 대비 407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외 행정운영경비에 25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주교·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32억원 등 5개 사업이 있고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572억원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1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21억원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입관련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은 전년도보다 6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전년도 23.7%보다 다소 하향됐습니다. 이는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는바 지방세 세입추계에도 전년도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06년 결산액보다 부족하게 추계되었는바 세입추계기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관련입니다. 우리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전년도 76.3%에서 78.1%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고보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바 해당 부서별로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관련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실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3%를 지원해오다 금년 조례개정을 통하여 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조례개정시 제출부서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08년도에는 4%, ‘09년도 이후부터 5%를 지원한다 하였으나 ‘08년 예산에 5%인 15억원이 계상된바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또 다른 명목의 교육경비 지원을 3건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이유와 총무과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해양과학고등학교 밴드부 지원 운영, 주산산업고의 농악부 지원운영, 청정농업과의 주산산업고 국화재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성격 해외 및 선진지 견학관련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그동안 격무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7건에 6,74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포상성격의 해외 및 국내 선진지 견학이 매년 동일부서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다같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기타 부서 공무원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해당 부서로부터 여행성 해외 및 국내 선진지 견학에 대한 특별한 이유와 지속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각종 청사 및 시설물 보수 관련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축제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매년 우리시 대표축제인 머드축제를 비롯하여 통기타축제와 기타 소규모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년에 준하여 다양한 축제지원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이러한 소규모의 축제가 난립하고 축제기간 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축제의 성격, 규모, 축제기간, 해당지역 시민들의 참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한바 이러한 축제의 존립, 지원규모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관련입니다.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견문을 넓히고 문화, 경제교류와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도입, 시민의 선진문화 정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에도 9건, 1억 1,485만원의 예산이 계상된바 매년 동일한 단체, 동일한 목적의 국외여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은 선심성, 해외여행 경비지원이라는 비판의 여지도 있는바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의 목적은 확실한지 과년도 국외여비 지원의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자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과제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품을 얻고 있는바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에도 16건에 13억 100만원이 계상된바 이러한 용역이 시정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외부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충남도립 전문요양원 예산관련입니다. 충남도립 전문요양원은 현재 주교면에 소재한 생생꿈마을로 관련시설을 충남도에 기부하여 도립요양원으로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시설에 물리치료 장비 등 구입명목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과 함께 지방비 부담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전액 도비 부담하지 않고 우리시에 지방비의 50%를 부담케 한 사항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보령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적립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비지원 경로당 신축예산 관련입니다.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생활과 편안한 휴식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도비지원 경로당 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도비지원비율, 경로당별 지원액에 대하여 형평과 균형이 필요하나 아래의 현황과 같이 개소별 지원비율, 지원액이 상이한바 그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체적 사업계획 없는 예산관련입니다.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의 목적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의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시비성격의 특정재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용화시키는 사례로 판단되는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7년도 삭감예산 재계상 관련입니다. 금년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중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할 때에는 타당한 사정변경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요구되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3건 9,000만원이 계상된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5쪽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금년까지의 통계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는 예산편성체계에 큰 변화가 있으며 우리 시로서는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됩니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지원 및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전체 예산의 80%를 편성, 내실 있는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대폭적인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쓰레기매립장 확장, 생태체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신규 국비지원사업이 추진되나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에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시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남포간척지구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회계가 125억원이 감소한 반면 주포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시행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포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9억원 중 54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각 분야에 고른 배분이라고 판단되나 일부는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바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1,638만 9,000원입니다. 326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국장실 업무보조 여직원 인건비 963만 2,000원, 물가안정 등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여만원, 경제개발국의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에 소비자 정보센터 집기구입 635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가 1,600여만원, 그중에는 재래시장 전기요금이 1,560만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중앙시장 진입로의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e-보령장터 운영의 공무원관리비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서 약 3,000여만원, 328쪽에 행사운영비 직거래, 이벤트행사 6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수당 300만원, 사무관리비 130여만원, 취업정보센터의 인건비 960만원, 취업정보지 발행에 360만원, 329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도시비 포함해서 9,100여만원, 공공근로사업이 5억 3,300여 만원입니다. 330쪽,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가 별도로 2,369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지원에 1,500만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중소기업 ISO인증등 획득지원에 2,000만원, 공예품개발 장려금 사무관리비 114만 5,000원, 공예품개발 장려금 1,800만원,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30억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산학협동 관내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5,000만원, 중소기업 홍보 및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남포 치매노인병원에 예정돼있는 1억 4,200여만원을 계상했고 에너지절약 가스안전운영의 사무관리비 360여만원, 시설비로써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국비와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써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기본 사무관리비가 960여만원, 국내여비 과운영 여비가 2,200여만원, 물가안정 우수업소 수도요금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도서전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가 15억 1,000만원이고 부서의 전기사용료가 6,000만원, 분담금수입이 5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 발전소운영에 대한 한전부담금 12억 8,900여만원 해서 15억 1,0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952페이지 세출예산은 발전소운영의 사무관리비 3억 2,800만원, 그중에서 유류비용이 2억 8,000여만원, 시설비는 발전소 선로 등 수선유지비 등 1억 9,500만원, 953쪽은 기타직 보수로써 관리요원 10명의 인건비 9억 900여만원, 954쪽은 차입금 상환 등 해서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957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75억 3,818만원이고 경상적세입이 5,700만원, 보조금이 7억 5,800만원이며 차입금이 53억 6,4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958페이지 세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61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웅천석재단지 경영화지원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주포 2농공단지가 균특, 도비, 시비해서 73억 7,988만원을 사무관리비 등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62페이지는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 웅천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웅천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 총액은 32억 6,180만원으로써 966페이지 세입내역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1억 8,500만원이며 한전으로부터 넘어오는 부담금이 30억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9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마땅하나 발전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늦어서 총괄 32억 6,180만원을 계상해놓고 이후에 수정발의시 예산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39억 1,9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972쪽에 공공요금 이자가 1억 5,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이자수입이 71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9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9억 1,900만원 중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과 기업유치지원에 9억 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9억 6,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1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하고 보령 치매노인병원 태양열 온수급탕시설 설치사업하고 태양열급탕시설 남포치매노인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위치는 치매노인병원 한 건입니다. 그 위에는 예산구조상 그렇게 부기가 됐고요, 총 1억 4,4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를 부담하고 있고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태양열을 활용한 보충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너지를 일반 병원내 가정에서 유류, 연탄 등에 의존하던 것을 태양열로 보충을 해서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 보령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겁니까?

금년에도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어디에 시행했죠?

남포 동백관, 보조사업으로 시행한겁니다.

지금 동백관 시행해서 몇 달 가동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정심원을 했고 2007년도에는 동백관에 했는데 운영관련은 자료가 미약합니다.

그러면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됐고 시설하고 나서 반응은 괜찮은가요?

효과는 당연히 있죠.

거기에 관리비 들어가는 건 없고요?

예, 공해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조량만 있다면 자연 상태로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보충시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적극 장려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적극 추진을 해서 주요 시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면 2005년도에 정심원, 2006년도 동백관, 2007년 사업으로 치매병원, 1년에 한건씩밖에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국비, 도비지원이 필요성은 있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원 선정방법은요?

우선 우리가 조사를 하기 이전에 도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하달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건물주의 동의 하에 제출되면 최종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사를 통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도의 의향을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에너지관리공단 의향을,

아니, 지금 이게 선정된 것이 도에서 계획이 왔다고 했잖아요.

도도 중앙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에서 직접 받는다기보다는 도에서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비야 50%를 지원하는 게 명확한 사실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꼭 불요불급한 곳, 먼저 지원이 돼야 될 곳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그쪽으로 우선 배정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34쪽, 내부거래지출 물가안정 우수업소 수도요금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시행되는 1,000만원정도 규모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사항인데 국가안정시책에 적극 참여해서 선정이 된 업소를 맑은물사업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주를 선정해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물가안정 우수업소 지정 기준은 뭡니까?

가격표시제 이행이라든지 행복나눔과에서도 협의가 되는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몇 년 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정된 업소는,

매년 지정업소는 달리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매년 지원업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받던 업소가 퇴출되고 다른 업소가 들어오는 사례도 있습니까?

교체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몇 % 정도 되나요?

4대 6정도.

신규가 4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6정도는 기존업소들이 시책에 협조해서 수혜를 받고.

이상입니다.

32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 5,000만원 토지 매입비인데 이게 동원여관자리 진입로입니까?

지금 시장 내에 구 천일양조장자리라고 있습니다. 천일양조장 터를 시장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로화 해서 시장이용객들에게 도로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유지를 공로로 쓰는 게 언제 됐는데, 오래 됐나요?

오래 됐죠, 오래 돼서 서로 교환을 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법은 있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돼서 오랜 숙원으로 시장에 남아있는 문제여서 그것을 해결해서 시장의 면도를 갖추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도 많이 있던데 예산책정을 해주면 빨리 해야지 보상이 안되네 뭐하네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예산 해준 게 이월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원여관자리도 아직 꿈쩍도 못했죠?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금방 될 것 같아도 예산 세워놓으면 이것저것 다 찾아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추진해요, 반 강제적으로 추진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사람 저사람 다 여론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죠.

지당한 말씀이신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뜻을 어떻게 100% 받아주면서 사업을 합니까?

330쪽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이 뭡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자보전 1억 5,000만원이 있고.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32억 4,900만원 말씀이신가요?

예.

이자보전 1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는 1억을 편성해서 63개 업체 41억 9,000만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도비에서 2.5%, 우리시에서 1.5%, 우리시만 있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1.5%를 지원해줬는데 도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1년간 지원해주고 우리시에서는 2년간 지원해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1년으로 같이 맞추어 주려니까 금년에 1억보다 5,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자 안내면 무조건 중소기업 이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소기업의 이자 보전을 해주는 거죠.

잘 운영되는 데도 이자를 보전해주는 건가요?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중소기업은 다 해준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선정합니까?

우리가 자금을 신청해서 추천을 금융기관에 해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수혜를 못 받는 업체도 절반은 되더라고요.

중소기업 지원의 내실화, 해서 32억원이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30억이 나가게 되는 데요,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30억이 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32억이죠, 그리고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은 금년 10억인데 관창공단이,

전년도에 예산 없는 것으로 돼있네요?

아니 예산의 과목 체계가 바뀌어서 제로로 나와 있는 거예요,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 드리기가 난해한데 예산과목 체계가 작년과목체계하고 금년체계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제로가 아니라 10억이었는데 그것도 당초에 10억해서 다소 부족해서 1억 2,100여만원인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코리아휠을 대상으로 지급할 대상인데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땅 매입하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관창공단으로 오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지역이라고 안산공단 등 수도권의 법으로 지정된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50인 이상의 고용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맞으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우리시비 25%를 합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32억원이 뭐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30억, 아까 말씀하신 이차보전 1억 5,000만원, 그것만 해도 31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사무관리비, 공예품 장려금 포함한겁니다.

333쪽,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1억 1,4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국비지원과 시비일부 해서 1억 1,400만원인데 아직 위치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흑포삼거리, 보건소 앞, 우리공업사 앞에 3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효과는 기존 전력의 10%정도밖에 전력소모가 없다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1억 1,400만원에는 개소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10개소는 금년에 할,

LED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LED라고 하는 전기 활용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그런데 신호등을 보면 등이 하나로 새파랗게 나오는 게 있고 불꽃처럼 몇 개가 모아진 게 있잖아요, 그것을 LED방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400만원, 시설비 1억 1,400만원, 따로 따로 돼있죠?

시설비는 목 금액이고 그 위에는 과목 구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구조가,

이걸 하는데 부대비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1,4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1억 1,318만원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빠졌는데 82만원 해서 합계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통신호인데 왜 기업사랑과에서 해요?

저희가 하기 이전에도 도로교통과에서는 상당량을 해서 시내에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약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돼서 하는 겁니다. 시설을 선정할 때는 도로교통과의 협조로 장소선정과 여러 가지 기술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도로교통과도 이런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가더라고, 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시장이 둘이냐 이거야,

이렇습니다, 중앙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면 도로교통과로 오고 산업자원부에서 오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 오든 간에 같은 사업이면 한 부서에서 해야 예산 보는 것도 그렇고 이해가 가지 이게 나눠놓으니까 기업사랑과라고 하면서 교통신호 한다고 하니까 안맞는다 이거지.

에너지절약차원으로 이해를 하시죠.

아니 글쎄 취지는 좋은데 분야를 합쳐서 하지, 문서가 거기서 와도 기업사랑과에서 도로교통과로 넘겨서 문서가 여기로 왔는데 너희들이 합쳐서 해라, 시장 결재 받아서 하면 되지 뭘 따로 따로 하냐 이거야,

아직은 체계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후에는 적극 개선해서 개혁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정농업과도 중복되고,

천만번 지당한 말씀이지만 아직은 사무가 그렇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61쪽, 웅천석재단지 내 청원건널목 위탁관리가 있는데 건널목에 간수라고 있죠, 간수 인건비, 그 사람들이 청원경찰입니까?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청원건널목 위탁관리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웅천석재단지가 지역의 특성상 철도를 횡단하게 돼있는데 위험성이 커서 간수를, 이분들도 2명인데 맞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3교대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충족을 못시켜주는데 그런 민원이 잔존해 있습니다.

시설보수가 뭐예요?

건널목도 시설을 유지하려면 다소의 비용이 필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2명이 교대를 하네요?

2명이 12시간씩 하고 있는데 취약하죠.

961페이지,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 시비가 66억 2,188만원인데 관산리 농공단지 다 분양이 됐나요?

주포농공단지는 거의 다 돼있죠.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됐어요?

다 됐다고 봐요.

지금 신규 조성하려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거예요?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절대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다소 포함됐습니다.

농공단지를 돌아다녀 보면 인근에 화성에 있는 것도 분양이 안돼 있고 또 분양이 됐다하더라도 하다가 실패해서 부도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물론 우리 취지는 인구증가라든가 기업유치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능한 기업은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관창공단이 활성화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협력업체가 1,000평, 2,000평 필요로 하는 업체가 상당히 몰려오게 될 것으로 예측해서 그런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농공단지조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매입한다고 현지도 간 것 같은데 땅 매입이 현재 안됐어요?

기공 승낙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감정해서 사정을 해서 협의 내시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표기를 토지의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주면 보기 좋겠던데, 아까도 윤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토지매입 2억 5,000만원도 덮어놓고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10평에 2억 5,000만원인지 모르고 지난번 동원여관 같은 것도 본예산에 60억해서 깎아놓으니까 나중에 30억, 우리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어떤 근거 없이 덮어놓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궁금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중앙시장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활용한 것으로 주변시세를 감안한 계상이지 폭은 5m이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면적은,

기존에 있는 길을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토지주인으로서는 사유지를 공유지로 쓰고 있으니까,

예산서에 감정가격이라든가 매매가격을 해놓고 몇 평에 얼마다 해서 10평에 50만원씩 해놓으면 예산서를 볼 때 얼마의 땅을 얼마에 사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땅이 10만원짜리인지 1,000만원짜리인지 분간을 못하고 지금 여기도 66억 해놓고,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오셨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야 시에서 산다는 데 평당 얼마에 샀다든가 대화를 할 때 우리 심의 할 때는 평당 얼마씩이지 이렇게 답변도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표기를 했더라면 이해가 빠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수만 딱딱 해놨으니까, 여기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균금액으로 따져서 총 3,000평방미터다, 5,000평방미터다 표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을 공시지가로 얼마다 해야 타당성이 있구나, 이상입니다.

세입예산 966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7.8호기 협약자금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거와는 관련이 없고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웅천은 해당이 안돼요? 웅천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웅천 없어요?

서천화력에서 물 끌어가는 위치가, 거기로 제한한 게 아니라 그 물을 끌어감으로 인해서 하류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서천화력은 웅천까지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아서,

그전에 1,000만원씩 지원이 안됐잖아요.

그전에는 한 푼도 안됐었어요, 근래 들어서,

작년에 200만원인가 3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늘어가는 건지 정해져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정액이 아니고 이것은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게 주산으로 배정을 해 준거예요?

예.

이게 그러면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이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화평리 가로등시설을 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이 금액가지고 혹시 영세민들 아프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혜택이 안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활용지침을 보면 그런 쪽은 없고요, 다만 소득사업은 조금,

알았습니다.

967쪽 세출예산서에 전년도 40억이었는데 32억으로 줄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생산 판매액에 따라서 해마다 증감이 일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가 보령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열부터 받는 사업이거든요, 왜 열 받느냐 지금 5킬로라는 법적인 사항 때문에 제한이 된 거죠, 제가 청소, 청라를 다녀보면 주민들 얘기가 사실 피해는 이쪽에 더 있다 이거예요, 근거 있는 자료는 없는데, 그러면서 5개면인가는 없는 거 없이 다 지원해주고 옆 동네에서는 열 받는다 이거예요, 청소하고 청라 송전선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런걸 해서 지금 환경피해니 소음피해 심지어 주민들이 고압선이 지나 가기 때문에 축산 임신이 안된다, 사람이 암에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불만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감사가 한번 있었어요, 보령화력 협력사업의 주민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때 강력히 제 의견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1호기만 있을 때도 반경 5킬로, 나아가서 10호기, 15호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5킬로를 끝내 고수할 일이냐, 개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50%는 반경5킬로에서 쓰고 나머지 50%는 기타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쓰도록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줘야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수 십 년간 운영해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자기도 옳다고 산자부, 국총무리 조정실에 적극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마는 우선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건의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과장님과 똑같은 말을 많이 했는데 법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은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하여튼 과장님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런 지역도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현재 송전선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 때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두루뭉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겠지만 기업사랑과면 기업사랑과의 정책방향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의 종합적인 의견보다 기업사랑과에서 취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보령1,2호기 지금 있는 상황은 상위법에 묶여있어서, 신보령1.2호기라고 정해졌더만, 많이 협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네들은 주변지역한테 당근정책을 쓰면서 여론조사 했고, 그런 부분이 반경5킬로 내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무효다 보령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반경 5킬로니 뭐니 다른 거는 상관없다, 우리 보령에 들어오는 신보령1,2호기를 부득이 전력상황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조건을 보령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같은 지원사업이 됐을 때 허가를 한다, 정책을 거기에 두고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기업사랑과에서는 나름대로 하나하나 타당성을 조사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뭔가 구체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네들이 수용을 하면 오고 수용하지 못하면 아예 여기다 생각지도 말아라, 그랬을 때 시민들한테 집행부의 정책도 신뢰를 받고 뭔가 미리 준비해서 다 했구나 라는 신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팀장 오영균입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팀은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사무관리비 1,500만원, 국내여비 864만원해서 총 2,66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범한지 5개월 정도 되시네요, 특별한 부분보다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진정 모든 것이 우리 보령시에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외주용역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 담당공무원들이 소화를 못하는 부분을 전문집단에 용역을 주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소화 못하는 것을 용역을 준 것을 또 용역감사를 하고 감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그만큼의 효과는 있겠지만 할 수 없어서 남한테 맡기는 그 부분을 감사감독을 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고 다시 얘기해서 감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직들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부분이 전체 공무원들의 몇 %라고 했죠?

토목만 62명입니다.

전기, 이런 부분 다 해서 기술직은요?

그것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사업팀이라고 돼있지만 이 부분이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인정을 받으셔서 진짜 보령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과가 나아가서 외부용역을 주지 않는 팀으로 가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토목직이 읍면동에 다 골고루 있는 건 아니죠?

지금 7개 읍면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설계하는 데는 직접 토목기사들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 내 설계원칙 다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의 조그만한 사업들을 설계할 때 토목기사들이 규정이나 설계원칙만 자꾸 따지지 주민의사는 무시해요,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하면 두 번씩이나 번거로움이 있는 차원에서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설계를 낼 때에는 주민들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본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도서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조사용역비 기본조사 설계비 3,100만원, 실시설계비 2억 1,700만원, 시설비 4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364만 8,000원, 원산도 원산1리 복지회관건립사업비 민간보조사업이 5억,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사전재해 영향성조사 용역비가 1,500만원, 실시설계비 6,600만원, 시설비 15억 8,3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비는 600만원, 다음은 도서개발지원입니다. 국외여비가 540만원, 이게 호도 유용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가 1,485만원입니다. 340쪽 건설 개발행정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폐광지역 개발 기금사업이 44억 4,7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가 141억, 감리비가 8억 5,800만원, 시설부대비가 3,600만원입니다. 대체산업법인 설립지원비가 15억입니다. 341쪽입니다. 특정지역 개발지원비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1,119만원, 시설비가 2억 8,600만원,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가 5억 3,700만원 이것은 삽시도 소류지 개발사업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91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46만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실시설계비 489만 6,000원, 시설비가 1억 1,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86만 4,000원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454만 8,000원, 시설비가 7,458만 8,000원, 시설부대비가 86만 4,000원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771만 9,000원, 시설비가 1억 1,999만 5,000원, 웅천 대창리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8만 6,000원, 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실시설계비가 1,823만원, 시설비가 4억 1,797만 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79만 8,000원입니다. 34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촌공사위탁관리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민간위탁관리가 4,000만원, 방조제수문관리가 34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입니다. 346쪽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7,153만원,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가 9,000만원입니다. 농촌지역개발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가 2,167만 8,000원, 시설비가 6억 9,875만 4,000원, 시설부대비는 456만 8,000원입니다. 347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써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가 5억 2,500만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실시설계비가 2,983만 8,000원, 시설비가 10억 5,125만 6,000원, 시설부대비는 390만 6,000원입니다. 348쪽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비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시설비가 4,892만원, 시설부대비가 108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실시설계비가 273만원입니다. 시설비가 4,673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4만원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가 2,016만 1,000원, 공공운영비가 360만원, 국내여비가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4쪽 남포간척농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잡수입 1억 6,500만원해서 3억 7,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남포간척농지 개발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745만 2,000원, 사무관리비가 1억 5,445만원, 공공운영비가 3,500만원, 국내여비가 242만 6,000원, 남포간척농지 개발사업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예비비가 8,699만원,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68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44억 4,700만원 이게 청라도 15억인가 얼마 추진하고 있죠?

예.

토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먼저 주민설명회를 갖고 거기 토지를 꼭 매입해야 할 입장이 돼서 저희하고 이장단하고 면하고 해서 같이 형님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사정 좀 해보고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45쪽, 장현·황룡리 대형관정 5,000만원씩 2개소 서있네요? 시비만으로 하는 거죠?

그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농촌공사에 주는 겁니다.

관정 2개소가 있는데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일부 주민 한명은 이게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도비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시비로 열심히 해주는데 주민들 알기는 그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비로 위탁을 해서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관할구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도 관심이 있고 여러 번 부탁해서 예산 세워서 해주는 건데 농촌공사 가서 장소 선택을 하고 공사를 하면 주민들은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농촌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김태흠 부지사 있을 때 와가지고 아 걱정마쇼 내가 해줄게요, 얼마 필요합니까, 1억 필요하다고, 그럼 1억 내려 보낼게요, 이렇게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시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아니여 이건 태흠이가 해준 거여, 이런 식으로 알고 있더라니까, 그러면 여기 과장님도 욕보시고 담당 계장님도 욕보시고 나도 몇 번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일을 하고 공은 저쪽으로 알고 있고, 저는 고마워서 하는 얘기예요.

시행 전에 피알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줘서 농촌공사에서 도로포장 같은 거 하게 해야지,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저희 시장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도 민원은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을 시장이 가서 일하기는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를 줘서 민원을 해결해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시 관내에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은 또 시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이 하고, 이렇게 관리구역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시에서 주고 길은 그 사람이 닦는 겪이네요. 그리고 346쪽 기계화경작로 12억 5,000만원 서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어느 지역을 와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면에서도 모르지 관할 의원도 모르지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해준 것으로 알더란 말이에요, 청라 소양1리 누가 담당 하셨나, 거기 이장이 와서 거기 포장해 놨으니까 거기 풀도 뽑고 하라는 얘기를 면에 와서 이장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냐 했더니 거기란 말이에요, 면장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그런 것은 면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12억이 서있는데 어디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역시 기계화경작로 농촌공사에 주면 장소가 선정된 거예요? 그냥 12억을 거기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수립해서 도에 제출해요, 그러면 균특에서 순서별로 사업장이 선정되거든요, 순서대로 있어서 순서에 의해서 거의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주산 어디, 청라 어디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딱 볼 때 얼마 예산이 서서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12억 5,000만원 섰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 지역만이라도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라는 장현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현리 1.2㎞.

이런 것을 알면 주민들이 의원 어디 좀 포장해줘, 내년도 예산 섰으니까 걱정마쇼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장한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알려준다든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39쪽에 오지개발사업 16억 7,100만원 이거 올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2008년도에는 주산이 되겠습니다.

16억이 주산에 다 들어가요?

예, 그동안 2개면씩 주교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한바퀴 돌다보니까 주교만 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올해도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나머지 남은 거 다 해서 드려야죠.

그리고 340쪽, 철탑이전은 여긴가요?

예.

하나 이전하는 데 3억씩 들어가요?

예, 도로교통과에서도 먼저 한내여중 앞에 옮길 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이창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작로포장 해야 되는 데 업자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야 일을 끝내고 가면되지만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평생 밟고 지나가야 될 사람인데 포장을 한 것을 보면 너무 굴곡이 심해요,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보면 비올 때는 그냥 막 물이 고여 있고 어쩌다 보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포장한데 하루 있다 가보면 차 다 들어갔다 땜빵식으로 이런 식으로 증산리 구간사지 같은 경우는 많아요, 가보면 두세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포장도 매끄럽게 하라고 해요.

그것은 충분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빨리 가지를 못해요, 막 튀어서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포장을 해놨어요, 한번 달려보세요.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예.

오지개발사업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천북하고 주교가 10개년 계획이 끝나서 올해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아, 오지개발은 청소, 주산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요, 행자부에서 면별로 점수기준이 있어요, 면적, 인구, 세금 내는 거, 소득을 따져서 점수 미달되는 곳만 오지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0개년계획 세울 때 점수를 전부 다 매기는 데 엄밀히 따지면 보령시도 오지개발대상 면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점수를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가서 돈을 타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활동도 하고 거짓도 해서 억지로 만든 상황이 돼요, 그러다보면 점수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턱걸이해서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북 같은 데는 소득이 있어서 점수 환산해보면 안돼요.

또 행자부에서 점수를 매겨서,

오지는 그러니까 보령에서 오지라고 인정되는 곳만 한다고 보면 되죠.

전국적으로 시급의 면은 오지가 거의 없어요.

거기 이번에 10개년 계획에 넣었습니다.

(청취불능)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거 하고는 성격이 안 맞잖아요?

도서개발사업 목에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섬으로 가는 자기네들 지분 중에서 그것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받는데 그런 면은 있어요, 왜냐면 저희 건설과에서 도서개발사업비에서 복지시설까지 해주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아무리 주민이 원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이것은 사실 행복나눔과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호도관련 견학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네 사람이라는 얘기죠?

공무원이 4명이고요.

누구누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민간인 부분하고,

민간부분은 안 묻겠어요.

아니 그런데 부연설명 할게요.

설명 필요 없어요, 누구누구 계획돼있어요?

지역개발계에서 가는 걸로,

계원들 네 사람이, 과장님도 가셔야지.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호도 유용화사업을 행자부에 공모했는데 저희가 전국에 40개,

됐어요, 제가 질의할게 많아서 그래요, 다녀오세요.

이거 억지로 가서 뺏어온 돈이에요.

340페이지 시설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이렇게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이것은 해당 7개 읍면동 여기에 대한 연차별 지원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내용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세사업 내용은 지금 지원이 끝난 게 성주면하고 청라면, 미산, 대천4동, 이런 데로 조금씩 나눠들어가야 돼요.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이 사업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이영구 (청취불능)

이것은 나중에 금액이 증액되는 데 다시 또 세부사업 계획을 내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윤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폐광지역법인설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연되고 있죠?

13일 날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그 법인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도 안 떨어졌잖아요.

아니에요, 참여하는 걸로 이사회에 통과가 됐어요, 사업을 투자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얼마의 투자비를 투하자겠다 의결까지 됐나보죠?

예, 그래서 지금 창립멤버로는 광해방지사업단하고 보령시만 되고 다음에 출자기관 해서 나중에 강원랜드가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창립총회 할 때도 강원랜드에서도 대천리조트 이사를 선정해서 참여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토지구입도 89억원어치가 됐네요, 거기다가 기타 투자된 비용이 20몇 억 되죠?

114억입니다.

그러면 법인설립이 되고 난 뒤에 우리는 거의 투자지구내 목을 거의 다 투자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방귀도 안 뀌고 앉았다고, 그런데 철탑까지 옮기는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거 우리만 먼저 서둘러 가는 게 아닌가,

철탑내용을 설명 드릴게요. 이 뒤로 보이는 철탑이 5개 이건데요, 저기 국도대체 우회도로 저기 건너는 철탑 있죠,

지금 4개밖에 안되네요.

길옆에까지 5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보시면 도로를 성토를 해야 되는 데 이쪽 고랑 밑에까지 성토를 하면 철탑하고 차가 지나면 철선하고 닿아요, 선로하고, 그러면 저게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옮겨야 돼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21번 우회국도를 개설하면서 보상비로 100억이 넘는 돈을 동지역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미스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철탑을 우리가 왜 이전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국도관리청에서 해야죠, 아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 철탑을 이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3억씩은 안 들었을 거예요.

거의 3억이 들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덜 들어갔는데 시비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도관리청에서 자기 투자에 의해서 시설이전을 해야 되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2개를,

그건 아니고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낼 때 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시 관할구역, 그러니까 대천시 관할구역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 이 보상을 시에서 해야 되고 읍면에 나가 있는 구역은 국도관리청에서 보상을 해요, 그런데 미스가 뭐냐면 국도관리청에서 이것을 처음에 조사할 때 저런 문제가 있으면 저것도 그때 당시 같이 넣었어야 돼요, 그런데 넣지 않고 빼먹고 그냥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공을 하다보니까 저런 미스가 나오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에서는 보령시에서 다른 거 해달라는 건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공사로는, 보상은 시에서 해 주십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교통과에서는 돈이 없고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우리도 어차피 옮겨야 될 거니까 같이 건설과에서 옮겨주십사 얘기가 돼서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는 뭘 더 해달라고 할 것이냐 해서 저쪽 36호 진입도로 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더 확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서로 기브엔테이크식으로 철탑은 시에서 하고 공사는 해주겠다, 라고 얘기가 돼서 하는데 도로교통과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해서 우리한테 자꾸 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옮길 거니까 이왕에 어차피 도로교통과도 급하고 내내 시장관할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산상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겁니다, 이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청취불능)

이것은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법인설립의 투자금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설립금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우리 예산이 확실히 안 서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죠.

어차피 여기서 세우든 도로교통과에서 세우든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 철탑은.

이왕에 그렇게 됐으니 예산 세워서 그쪽에 출자금으로,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서 창립출자금은 아니고 인정받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죠.

예.

342쪽, 이상하게 건설과에서도 소규모 용수개발을 시설비로 세웠네요?

이건 해마다 했어요.

대형관정만 했잖아요?

용배수로.

용수개발이에요.

용수개발 이것은 삽시도 소류지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용배수로는 농업용수 공급하는 시설이고.

342쪽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5억 3,700만원짜리요.

이것은 삽시도 소류지 막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예산편성 이따위로 해놓으면 진짜 안돼, 뭔가 예산 심의할 수 있게끔 자료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지금 엉뚱하게 나오는 게 섬 얘기 딱 나오네.

그것은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요, 5억 3,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서면 그게 무슨 내용의 예산편성의 요구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나는 그래서 각 읍면동에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인지 알았구만, 그런데 삽시도예요?

전체 공사비가 33억 5,000만원인데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어떤 성격인가요?

이것은 한해우심지구라고 정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한해가 발생되면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3개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이건 대형관정이에요?

예.

아까 뒤에 보니까 대형관정 또 있던데,

그것은 농촌공사에 주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예산편성 작성자체를 각 실과에서 직접 넣죠?

이영구 (청취불능)

아니 여기에 간략히 기술만 해놨어도 아 이게 계속사업으로써 삽시도다 이렇게 돼있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는 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균특사업인데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어떤 성격인가요?

전원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원 명칭은 퇴직자 조성마을, 말하자면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다 퇴직하시고 농촌에 정주하고 싶은 분들을 모셔다가 인구증가시책 뭐 해서 이건 특별히 하는 건데 이것은 전원마을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청소에 한곳을 선정하려고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신청을 하려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보령시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이름은 같은데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옛날 문화마을 이런 스타일의, 그런데 기반조성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

먼저 전원마을은 토지분양대상이 지역주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퇴직자 위주로 대도시에 있는 퇴직하신 분들을 농촌에서 정주하시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런 성격의 취지라면 이런 사업 안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보령시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노인네들 잔뜩 외지에서 우리하고 연고도 없는 사람 고향 찾아오는 것도 아닌 사람 토지 마련하고 집 마련해서 와서 살라고 하면 우리가 복지사업정책은 다 해줘야 돼요,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런데 기반시설 하는 돈은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어요.

차후 관리에 이주자들의 관리를 우리 사회복지개념의 예산으로 충당해줘야 된다니까, 연간 그게 뭐야 교부금 받는 거 그거에 비교할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주민등록 옮기고 하면 보령시민인데,

인구가 증가되려면 생산성 있는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퇴물 갖다놓고 뭐하실라고요.

그런데 뜻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령출신들이더라고요, 보령출신중에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하시다가 아 나 고향가야겠다,

미산에 아이울음소리가 몇 년째 그쳤대요, 그러니까 그런 생산성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니까, 애도 낳을 수 있고, 그래야지 퇴물들 불러다가 뭐해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차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소류지보수공사가 있네요, 이 소류지보수공사를 기술적인 사업을 요한다고 할까 파가지고 속에 뭐 그런 공법이 있죠?

그라우팅공법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3,000만원 단독면허 갖고 있고 회사에 이사 등록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네 거라고 자기 동네를 맡아요, 그러면 샌다고 합시다, 그 예가 있어요, 그러면 아저씨나 조카뻘인데 아저씨가 했는데 조카가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그것을 염두 해둬서 이런 기술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관에서 누구를 딱 지정하든가 해서 진짜 잘할 수 있는 업체에 줬으면 좋겠어요, 1,2년 있으면 샌다고 또 예산 달라고 해요.

그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교, 천북이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교, 천북, 남포, 주산 이렇게 돌아가는 데요, 남포가 끝났고,

바로 그거예요, 30억 기준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가령 15억, 15억하면 2년에 끝나고 10억, 10억, 10억 하면 3년에 끝나고,

그냥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씩 들어갔죠, 원래 주교하고 천북이 10억 5,100만원이 지원되면 주교, 천북은 끝나고 내년에는 주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올해 10개년 계획을 다시 세우잖아요, 용역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받고,

아니죠, 10개년 계획을 다시 짜야죠,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기존에 하던 것이 다 진행되고 앞으로 10년,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2008년도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164억 9,90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2억이 늘었습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간선도로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과 대해로 확·포장사업 2개 노선에 30억 2,7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남대천교 접속도로 개설 등 10개 노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62억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356페이지, 357페이지 상단까지 돼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주거안정도모입니다. 이것은 56억 5,700만원 속에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361페이지 주거기반시설관리 2억 5,963만 2,000원, 살기 좋은 지역 지원사업 2억 4,000만원해서 주거환경 도모가 총 61억 5,663만 2,000원이 편성돼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과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일반사무관리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등 해서 1억 486만 4,000원이 편성돼있습니다. 363페이지 재무활동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5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명세를 살펴보면 4억 1,9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갈매기아파트, 시영아파트, 국민주택 등 임대료, 사용료, 융자금 이자수입, 원금 등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세출예산 세입으로 4억 1,958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거안정도모,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관리, 갈매기아파트관리, 예비비해서 3억 3,705만 8,000원이 서있고 행정운영경비 1,352만 7,000원은 갈매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급료입니다. 901페이지 재무활동 6,900만원은 갈매기아파트 보증금 환급되는 경우 지출할 수 있는 금액, 또 기타 차입금 상환, 원금, 이자상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21억원으로써 이왕에 15억원 잉여금이 있고 그 잉여금 관련해서 예금이자수입 1억원, 또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 5억해서 2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 세출사업명세서 21억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그동안에 받아서 예금 해놓은 이자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앞으로 징수할 것이 1억 8,000만원으로 예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1,014페이지 앞서 세입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도시기반조성 시설확충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선도로 가로망 정비사업에 30억 6,753만원이 있는데 명천-궁촌간 이번에 15억 가지면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15억 대해로 확·포장은 계속사업이고, 해수욕장까지 다 연결될 거 아닙니까?

흑포 삼거리까지 해야 됩니다.

358쪽에 보면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33억 1,4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뭔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6억이 또 있고, 거기에 40억이 들어가네?

이게 총 120억 투자계획으로 한 3년 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뭐하는 거예요?

구역이 4개지구로 나눠집니다. 대승사 있는 데 대천여중 일원 대명중학교 앞쪽 그쪽에서 은포리 가는 그 동네까지, 대천동 봉황산 자락으로 뺑 돌아가는 그 마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건데 당초에 지형지물을 고려치 않은 도시계획가로망 설정이 많이 돼있었습니다. 높낮이도 그렇고 실제 건물철거 등등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가로망이 다 있어서 이것을 필요치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일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상당부분 도로망을 없애다보니까 최소한 살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을 해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비지원 쭉 연결해서 저희가 120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4개 마을에 지원을 받아가면서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하면서 추진하는 거죠,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설동마을,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런 유형으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주택환경을 개선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로 기반시설 위주로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주택 하나만 따질 수도 있지만 진출입을 한다든지 교통 또는 상하수도시설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은 주로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을 위주로 하고 본인들은 보상 같은 것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철거해서 융자금 받아서 신축, 개축을 합니다.

보조도 줍니까?

보조 없습니다.

그런 데도 해야 되지만 시골에 더 어려운 데도 많은데 이런 데는 전기불이라도 환하지, 시골 가 봐요. 360페이지 의평리 마을하수도 정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런 거 선정할 때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온 건가?

면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면에서 들어오는 데 들어오는 대로 다 적용은 못하고 예산편의에 의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자르는데 내년도에는 3개 마을, 그동안에도 쭉 해오던 거죠. 이게 집단마을에 하수도, 상수도 이런 기반시설, 특히 상수도보다는 하수도 위주로, 또 마을안길 위주로, 최종에 가서 처리장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왜 주민들이 이걸 선호하느냐면 이 마을하수도가 정비돼야 간이음식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안 돼있으면 음식점 자체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평마을 냉풍욕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집단마을,

의평1리 같은데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다 못할 것 같아서, 거기가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데야, 나는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역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해줘야 1억 5,000만원 갖고는 안 되니까 예산 더 좀 다오 하지, 나 몰랐다가 예산서 보니까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면으로 통보를 하는데 면에서,

고마워서 드린 말씀이고 더 좀 줘서 거기는 부락이 커요, 길고, 꼭 필요한데 하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이것을 조사할 때에는 m당 평균금액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마을도 있고 남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또 입찰 잔액도 나중에 활용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하수도도 그렇고 도로포장도 그렇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1억 5,000만원, 3억에 맞추다 보니까 이만큼 포장했는데 이게 한 10m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계내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락실정에 맞게 몇m 해야 되겠다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제가 봐서는 1억 5,000만원 갖고는 반밖에 못하는 형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 이의원 이것 좀 여기까지 해주지,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나중에 설계해야 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이고 미관상도 안 좋고 예산낭비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집단마을 하면 수혜자가 많고 해서 거기는 짧은 거리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외딴집 있고 또 두 채가 뚝 떨어져있고 그런 데서도 희망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투자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설정할 때 집단마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은 더러 제기가 됩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면에서 올릴 때도 그렇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 올려서 한번에 해야지 조금 남으면 다시 설계해서 하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의평리 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비가 예산 총규모에 비해서 너무 협소해요, 금년에도 보니까 160억 못 미쳤는데 도시권에 이창성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농촌 쪽에 우선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도시권, 즉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있는 지역에 어떤 생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투자가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적어요,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어,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예산투쟁을 덜 하셨나 아쉬움도 있고 몇 가지만 그 아쉬움 속에 여쭤볼게요. 남대천교 접속도로는 뭘 얘기하시죠?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오던 건데 구시 철도건널목 그쪽으로 와서 금강제화 앞으로 해서 대승사 올라가는 간선도로 앞에 사거리 거기까지 딱 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금강제화부터 구 춘천식당자리 그 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협의가 됐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이재선씨라고 이불집이 하나 남았습니다, 천일양조장 골목 들어가는 바로 그 옆에, 그런데 그것이 조금 그동안에 협의가 지연됐던 사항은 그 사람들이 깔고 앉아있는 땅은 건교부 땅이고 또 길이 나있는 땅은 그 사람들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업사랑과 거기하고 연계해서 대토 해결을 해다오 해서 처음에는 버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최근에 와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대토는 대토대로 추진을 하고 협의는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협의를 해 주십쇼 해서 그 장본인 토지소유자는 영업자가 직접 토지소유자가 아니에요, 세를 줘서, 그거 하나 남으면 연말까지 안 되면 돼있는 대로 끊고 그것은 그것대로 미뤄놓고 금강제화부터 대남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간선도로까지 붙이는 사업을 발주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대천중학교에서 SK아파트까지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10억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거 계속사업 아니에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이 안돼서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걱정하신 사항인데 협의가 잘 안돼서 그렇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357쪽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장물철거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이 있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의 시설비에 보상금하고 지장물철거비가 다 포함돼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 이런 것이 꼭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않는 부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거 보상을 주면 뜯어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상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했는데 협의가 안 된 필지가 더러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해줘서 일 먼저 한 부분도 있고 또 협의를 해줄래야 소유권 이전관계 같은 것이 또 토지소유자 명의로 돼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 것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358쪽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이게 6억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이게 저희들이 노인정을 짓습니다, 회관 같은 노인정을, 대천여중 옆에 하나 짓고요, 저쪽 구 대명중학교 옆에 쪽에 하나 짓고, 그리고 대천2동사무소 있는 아래쪽 그 부분에 하나짓고 해서 3동을 짓는데 토지, 건물비용을 아직 설계가 확실하게 안 돼있기 때문에 2억씩 잡아서 6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사업은 아까 건설과에도 복지회관을 원산도에 지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 보령시 업무분담이 막말로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개판이에요, 어떻게 건설과에서 복지회관을 지어 주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나 행복나눔과에서 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구역이고 그 다음에 그 예산 아까 잠깐 말씀드린 120억 가자고 5-6년 동안 추진해오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확보를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을회관 이것을 땅까지 구입해서 신축을 해서 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특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수혜가 다른 데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쏙 빼버리고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행복나눔과가 됐든지 이런 데서 다시 편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 사업구역 내에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부 시비가지고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가 한다면 국도비 부담되는 시비하고 하는 그 사업비속에 포함시켜서 그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몇 개통이 해당이 됩니까?

통수로요? 4개 지구로 분류되는데, 10개통정도,

10개통이면 마을회관이 각 통별로 거의 있을 텐데 3개통만 특별히 해주면 나머지 통에서는 가만있을라나요?

다른데서는 회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별로 중요시 않고, 이것은 주민들도 얘기가 됐지만 대천2동장이 여론제기를 수차 건의를 해 와서,

윤동장 얘기죠?

예.

그 양반은 예산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과장님도 잘 알잖아요.

물론 사업범위 내에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3개 하는 데는 없는 통이죠.

균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한개 통을 보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인접된 통하고 같이 활용을 해야지 한개 통에 노인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도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을 한겁니다.

362쪽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2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을 어디면 어디 부락으로 안 돼있네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면에서 받아가지고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사업효과성도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 되고 이용성이나 이런 것이 좋다는 위치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확실하게 해서 응모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응모가 되면 일부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건데 신규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을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령은 어디 어디로 돼있어요?

웅천, 남포, 성주가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조사하고 있는 데가 5개 마을이 있는데 천북도 있고 웅천도 있고 주산 이렇게 면단위는 중복되는데 마을은 다르죠.

5개 마을이라면 평균 4,000만원씩 투자되는 거네요?

예.

그 동네에 4,000만원 투자해서 뭐를 살기 좋게 만든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자체로 구상한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시책적으로 지시되는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아무리 시책으로 시달을 해도 현실에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하고 말아야지 어떻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제 자신도 그렇지만 남들이 봐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것들 미쳤다고 한다니까, 그런 게 지금 가끔 있어요, 말은 예산투자 해서 균형발전 어쩌고 하지만 그 지역실정에 맞고 남들이 봐도 잘했구나 하는 돈을 써야지 억지로 돈을 쓰는 그런 경우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4,000만원씩 줘서 뭐하려고요.

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이에요.

잘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899쪽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아까 그 부분이 갈매기아파트 관리하는 분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행정운영경비를 총괄한 거고요.

이번에 그러면 1,300만원은 인건비만?

그렇죠.

(청취불능)세부내역을 보니까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등 재잡비라고 써있는데 감정평가가 몇 번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막연하게 한건데요, 이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똑떨어지게 세울 수 없는 것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서 증개축도 못하고 수선도 못하게 하니까 너희들이 매수를 해가라 이렇게 되면 그것이 지정한 연도하고 비교해서 10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전년도나 이런 것이 그동안 1년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수준이더라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서 증감조정이 할 수 없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제3감정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은 신규로 요청되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갈매기아파트에 자전거 거치대 2대를 해주셔서 그쪽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영세민들이 살다보니까 자전거를 거치대에 못 놓고 계단에 놓고 해서 이웃끼리의 마찰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2대정도 거치대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서 지금 갈매기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도시주택과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정화부터 깔끔히 해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면 모든 것들이 이웃간에 화합도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기아파트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수선비용 같은 거 또 관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꼭 어떤 시설 못을 박아서 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비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지나기 전에 연말선물로 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금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못하죠.

올해 것은 다 썼습니까?

조금 있었는데 써서 내년 초에는 가능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배두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47억 2,700만원입니다. 앞부분은 경상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374페이지, 사업예산 각 지역의 도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 개설 및 확·포장입니다. 시도3호 노견포장 및 덧씌우기는 갈산주유소에서 남포저수지 아래까지 노견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8호 주산-웅천간 읍면간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확·포장 사업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시도10호 하만-신죽 배수로정비 및 소파보수에 5,000만원, 시도17호 김좌진장군 묘소부터 성연저수지까지 뚫어나가는 도로사업비 3억원, 375페이지 시도6호 죽청-동오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성동리지역으로 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포206호 창봉선, 남포 봉덕리에서 남포역에 이르는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 내년에 3억 계상했습니다. 남포101호 삼봉선, 지금 국도21호 대해로 욕장 가는 삼현리 지역 들어가는 부분 확장하는 사업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웅천305 죽구선 2억 5,000만원입니다, 구룡리가 되겠습니다. 376쪽 주포201호 원보선, 이것은 보령리 주포소재지 면사무소 후문 쪽에 있는 확·포장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청라210호 시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원입니다. 남포201호 삼양선 삼현리에서 양기리에 이르는 삼현리 부분 2억입니다. 이것도 2억을 투자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북202호 하학선, 금년 처음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3억이 편성됐습니다. 계속 보상 및 개설해나가겠습니다. 오천201호 소교선 오천 소재지에서 영보1리에서 교성리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에는 3억 계상했습니다. 신흥리 마을 진입로, 이것은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교행이 안돼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라215호 라소선 인도개설공사는 청라소재지에서 청라중학교에 이르는 구 국도를 인도를 내서 학생 통행이라든지 주민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78쪽 대천1동 보령북로 인도확장공사는 대천초등학교 앞에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등 토지보상, 시도 및 농어촌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 그 당시 보상협의가 안돼서 못줬던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6억원의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지방도, 국도 보상, 이것은 계속 개인 토지를 도로에 깔고 있고 보상이 안 된 상태로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계속 보상을 줘야 되는데 현재도 7억원어치의 보상을 줄 토지가 남아있습니다. 379쪽, 국도대체우회도로보상 1억 2,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보상이 끝났는데 확정측량을 하고 보니까 일부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줘야 돼서 7필지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쭉 보면 업무용 차량과 굴삭기가 있는데 업무용 차량은 과적차량단속 장비를 실어놓고 출동준비를 하고 또한 건교부에서도 특별한 차를 구입해놓고 관리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봉고차를 사게 됐습니다. 굴삭기 구입은 0.3루베짜리인데 현재 있는 굴삭기가 너무 커서 조그만 도로라든지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해서 지역도로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381쪽, 성주터널 유지관리, 여기는 성주터널 노면이 부서지고 요철이 많기 때문에 깎아내고 다시 재포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사 때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주터널 방송청취시설은 다음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균특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천북 시도10호의 천북중학교 못미쳐서 급커브를 일부 개량하고 노변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32억원입니다마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을 15개교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9개 초등학교를 끝내면 학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증감률은 111.18%예요?

지역현안사업이 많다보니까,

아니 예산액 증가율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375쪽, 그게 성동리에서 시도6호가 보령댐으로 넘어가는,

예, 동오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럼 그 다리에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대천리부터 우선 구국도, 웅천 소재지 넘어가는 다리, 웅천교 지나서 동일기업인가 거기로 해서 들어가서 성동리 거쳐서,

그러면 성동리부터 들어가는, 동일기업부터 들어가나요?

도로 시작이 그렇게 되는 데요, 거기는 주택 등이 있어서,

2차선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죽청리라고 했길래 죽청리에서 무슨 동오리까지 도로인가 의심이 됐었고요. 380쪽에 성주터널 유지관리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바닥포장으로 들어갔다는데 이거 8억 얼마인가 예산이 들어가서 언뜻 보기에는 성주터널 보수로 들어가는 걸로 오해를 하겠네요, 그리고 굴삭기구입은 조그마한 거예요?

예.

그렇게 비싸요?

저희들이 조달가격을 확인해서,

기존에는 없나요?

지금 있는 것은 0.8짜리 큰거기 때문에 노견을 정비하기가 가로수 같은 게 걸리고 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전년대비를 해보니까 77억 5,000만원 일을 더 많이 하시네요, 운수업계보조금 25억이 시비로 주는 거예요?

운수업계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기름에서 세금이 엄청 많다고 하는 데 일정부분이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주행세의 20%를 유가보조금으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경유 때는 차는 1만 300원정도, 가스 때는 차는 1만 200원정도해서 사업용 차량을 기름대에 대한 압박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도·시비 구분이 안 돼있는데?

지방세로 돼있기 때문에 시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 이것은 대천여객에 주는 거죠?

예.

전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전년도는 2억 5,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현재 지정된 노선만 20개 노선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손실보상해서 노선조사해서 3억 5,000만원정도 손실이 나오는 걸로, 20개 노선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비수익노선은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시 예산을 늘릴 수만은 없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369쪽에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브랜드화 디자인개발, 등록 3,000만원은 뭐예요?

이건 시내버스를 외관상 푸르스름하고 그런 사항을 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외관을 도색하기 위해서 모양, 우리지역에 맞는 어떤 모양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색깔을 다른 시군과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보령시만 도색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움직이는 관광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게 개발이 되면 도색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도색비는 1억 7,000만원정도.

그런데 3,000만원 섰으니 어떻게 해요.

우선 디자인개발을 해서,

이것은 용역비만이네요, 그리고 택시종사자 해외연수 금년에도 했는데 내년에 또 실시하네요?

지속적으로 반대적인 의견도 있고 또한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변화할 수는 없지만 자질향상이라든지,

먼저 성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다 가보셨겠지만 문화가 첫째 이질적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마음속에 뭔가는 새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대천여객도 연수를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 친절 이런 것도 같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본예산 때인가 예산이 없으면 1,000만원씩 하든지 아니면 더 예산을 세워서 대천여객도 보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반영이 안됐네요.

택시는 없으면 없는 대로 타고 다니고 일부 나눠서 가고 그러는데 버스는 노선버스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빠지면 노선이 결행되는 문제점도 있어요, 다른 사기 앙양책, 저희도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후생복지차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이 뭡니까?

택시브랜드화사업은 택시종사자에 대해서 제복을 입혀서 청결한 이미지를 갖기 위한 제복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운수회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운수 택시종사원들한테 다 제복을 준다고요?

예.

그러면 개인택시는요?

개인택시도요, 일부 자부담을 시키고 해서,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제가 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대천천 하상주차장내 사유지가 존재했어요?

예.

어디죠?

한내대교 아래에,

중심지역이겠네요? 그게 어떻게 돼서 사연이 있었어요?

그 전 하천이 확장이 되면서 완전 사유지 있는 편입된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채 하천구역으로 정해서 이 소유자도 나중에 자기 재산을 뽑아보니까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이게 행정심판소송 걸어온 거예요?

걸지는 않았는데요, 걸면 저희들이 백번 다 집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 받고 소송한다길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다 막아놓고 예산을 세운사항입니다.

보통 감정하면 주변지가의 6분의 1이하로 떨어지는 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이것은 번지만 보고 옛날에 등기 니꺼 내꺼 없이 다 낼 때 번지 엉뚱한 거 주인 없으니까 지꺼라고 써서 낸 거구만, 다음에 380쪽까지 가다보면 제설작업을 비롯해서 어떤 재난에 대비한 사업이 이게 무슨 계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수로원들이 운영 관리하는 데 어려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봐도 어떤 때는 안쓰러울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요,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죠, 이영구 계장님 이거 수정발의 하나 부탁합시다. 수로원 있잖아요, 50-60만원 더 해서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좀 보내 줘요, 택시기사도 보내 주고 하는데 시에 제일 허드렛일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운 환경일 때 우선 투입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해외 한번 보내줘야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중에 각별한 열심이 계셨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383쪽 시설비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균특비, 시비해서 3억이 서있는데 이건 예비적 성격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특정사업인가요?

지역이 지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천북 시도10호 지역을, 이것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급커브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토지매입비인데 어디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월전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노견이 없어서 학교입구 부근에 인도를 못 낼 지역은 일부 토지를 사서 확보를 해줘야 될 지역입니다.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이라고요?

예.

아까 이창성위원님이 도로교통과장님 칭찬하시두만 바로 이 돈이 국가에서 지원돼서 대폭 늘어났어요, 이상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그 부분을 요청하면 이게 건교부에서 현장파악을 하고 하는가 보죠?

이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미리 다 정해진 사업입니다.

어차피 위험도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손을 댄다면 제가 행감에서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도시주택과장님한테 건의 드렸는데 도시주택계획에서는 이미 다 완료가 된 부분이니까 위험도로 그런 부분에서 도로교통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겠다는 말씀, 그 부분이 지금 이해당사자인 상황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가 바로 지역구다보니까 주변 민심을 들어보면 왕따 당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안주인은 요새 못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뒤에 주민이 그분이 보상가를 터무니없이 달라고 해서 시에서 하려고 매입을 해서 그것을 허물고 우회도로라든가 차단거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원활하게끔 총 교통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 안 해줘서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고 발전이 안 된다고 해가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위험도로라는 판정은 못 받더라도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용을 해보면 시청에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 받을 때도 이쪽 시청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교통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되고, (청취불능) 종축장과 동양자동차 그 도로가 중간에 하나있어서 거기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다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정체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마는 우회전하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 여건에 맞게끔 반영을 해서 주인하고 실질적 인 면담을 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에 벗어나서 욕을 한다는 것은 아예 얘기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주민들 얘기가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실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배려라기보다 현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택시기사님들 복장을 우리보령시 브랜드하고 맞게끔 통일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령의 상징성을 나타내서 단일화한다는 것은,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예전에 아시안게임, 올림픽 할 때 택시들 증차해주고 뭐 해가면서 건교부에서 딱딱 통제할 때는 일사분란하게 자발적으로 업주들이 기사들 복장을 통일화해서 조회 매일 해가면서 군대 못지않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 뒤로는 거의 그런 게 사라지고 자유복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보령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들도 다 자유복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죠?

제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연수를 다녀오고 복장을 갖췄을 때의 사고방식하고 그냥 여름에는 런닝식으로 다니고 하는 때의 몸가짐이 틀릴 거라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좋은 시책이고 좋은 이상형이지만 강제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입었을 때 처벌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줘야 되는 데, 그래서 일단 예산요구를 하면서 택시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회사하고 그런 상의는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낫게 하면 이미지가 틀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우려성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미리 우려해서 일을 해보지도 않고 염려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많이 시행됐던 과정이거든요, 선진지 견학 갔다와서 그네들 뭔가 써내라고 하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돼서 그것이 집약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예산이 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가서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 왜냐면 이거 진짜 한번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예 그러한 택시들마다의 우리 보령에 뭔가를 투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가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거 입을 사람 별로 없어요, 교복도 자율화하는 판에 그런 부분은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적인 의견 고맙습니다.

981쪽에 마을공동주차장조성이 대천초등학교 뒤네요?

예.

이게 땅 매입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공터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지역이 있는데 도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지로 남아있어서 그쪽 지역이 또 뒤에 있는 산허리에 집들이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바로 후문으로 나오는 도로 옆에 밭 조금 있고 한데 거긴가요?

그렇습니다.

982쪽에 청원경찰 인건비라는 게 주차장 관리원이죠?

예.

거기가 대천어항 거기하고,

주정차 단속인부하고 5명이 있습니다.

어항에 5명 있어요?

어항에 3명 있고요, 시내지역에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인건비에서 5명으로 잡았거든요, 이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따로 나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인건비속에 다 포함되는 건데 무기계약은 일용직 2명입니다.

그런데 정근수당 가산금에서 20년 이상이 2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명,

이것은 공무원보수체계에 따라서 한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안 맞아서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허종익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 세출예산은 64억 8,50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5%가 증가됐습니다. 388쪽 시민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인건비에 저희과 업무보조로 963만 2,000원, 일반운영비중에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6,3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에 공공운영비 이것도 역시 무전기수리나 인명구조 장비로 대천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 1,050만원 중 시민안전관리 봉사자 교육에 150만원, 적십자 인명구조대 급식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비 재난예방 6,432만원 중 사무관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활동비,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급식비, 풍수해감시인 활동비 수당, 유류대를 포함해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방재단 발대에 따른 운영과 한국안전재난 훈련을 포함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재난대비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민간이전에 재난취약지역 예방활동에 경상보조 5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재난대비 실제훈련 지원이 소방서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3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국도비포함해서 1,256만원, 시민안전운동 지원에 도비포함해서 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재해예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10억원이 예상됐습니다. 침수흔적도 재해지도 작성으로 1,000만원, 다음은 민방위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익관리요원 체험수기 공모 상품권으로 40만원, 일반보상금중에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를 포함해서 1억 4,449만 6,000원입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로 충무 계획서 발간 등을 포함 사무관리비로 7,317만 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 34주년 기념행사보상, 훈련보상, 민방위대 창설유공보상, 주민신고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을 포함해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내실운영으로 참가자 급식비 포함해서 25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비상급수대 시설비로 1억 1,892만원, 비상경보시설로 5,946만원 포함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입니다. 운영비로 148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 중앙학교 입교교육 포함해서 1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료로 도비포함해서 378만 6,000원, 보상금중에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으로 100만원, 실기실습용품구입으로 도비포함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소방운영지원으로 소방의 날 유공 소방대원 표창 30명에 300만원, 민간이전으로 행사보조 소방의 날과 불조심 행사지원으로 각각 800만원, 산불예방 취약지 순찰, 재래시장 화재예방 순찰 포함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에 재해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예산은 27억 4,820만 2,000원으로 지난해 8억 9,600만원보다 약 18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설계 및 사전 환경성검토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시거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대농천 어도보 설치로 설계부대비 포함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에 소하천 정비로 유지보수로 153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산 신구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설계용역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4억 6,658만 4,000원, 시비 9억 9,961만 8,000원 포함 14억 6,6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교와 천북, 청라, 주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교 같은 경우는 관창리 사동소하천, 천북은 학성리 면하소하천, 청라는 라원리 은성동 소하천, 주산은 금암리 신적골 소하천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하도준설지원입니다. 하도준설로 부대비 포함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보수로 도비포함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예방 복구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지급으로 도비포함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성천 정비사업으로 설계 및 토질조사비 포함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3동에 원평천 소하천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에 김신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안전한국 현장훈련으로 국도비포함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노전천 정비사업으로 이 사항은 균특사업으로 도내에서 조정된 사업으로 15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총 88억중에서 지난해 5억, 내년도에 1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400쪽에 안전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이 사항은 도비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주교면 은포리 방조제 바지락 채취어민들의 통행로에 안전신호등 설치사항으로 인적재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52만원, 직원 출장여비로 2,772만원 등 9,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저희 재난기금 전출금으로 2억 6,1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8쪽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름 해수욕장 운영사항으로 태안해경, 소방서, 경찰서, 적십자 인명구조대 등 여름운영을 위한 TF팀 구성에 의해서 안전관리 지도요원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0쪽에 재난대비 실제훈련 지원 382만원이 소방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는 삼성홈플러스에서 자체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차례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제 훈련하는 사항을 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소방관계 분야기 때문에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대행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4쪽, 효율적인 소방운영 지원이 있는데 소방서 도비 내려와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900만원이라는 돈을,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원이 포함돼서 민간행사보조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 관련해서는 당연히 소방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있는 관계로 시에서 부담을 그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소방의 날 행사지원에 행사 때 의장 축사도 안 주더라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금년에,

도비에서 지원되는 줄 알고 도의원부터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면밀히 챙겼어야 되는데 11월 9일 날 소방의 날 행사는 사전계획이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연합대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원만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전관계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395쪽 민간경상보조에 산불감시요원이 따로 있는데 왜 재난안전과에서도 산불예방활동 취약지 순찰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읍면동별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봄철에는 산불로 인해서 읍면행정이 집중해서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재래시장 화재예방 순찰은 대천하고 웅천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사실 소방서 업무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1일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상보조로 해서 의용소방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지원하는 불조심행사하고 소방의 날 이것은 행사 관련한 사항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 순찰대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에 안전한국 현장훈련은 어디에서 주최하는 거죠?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있는데 전국 시군 자치단체별로 소방방재청 주관 평가관이 임석을 해서 시군별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방서와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주최는 보령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농업과장 장덕희입니다. 2008년도 청정농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어촌 인력육성 관련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관리인부임 9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 출산 180일 전후해서 45일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인자녀가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을 때 자녀의 입학금과 수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4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생산제고를 위해서 0세부터 6세까지 영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수험료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영유아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주여성농업인 지원사업으로 4,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민여성이 결혼했을 경우에 언어나 문화도우미를 지원해서 도우미에 대한 수당입니다. 410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2월에 내년도 녹색농촌지원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1개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가정을 방문해서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을 시키고 그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사업 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전문가가 농가를 방문해서 경영능력향상과 효율성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5,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별작목반의 집중화와 차별화 등 생산 환경변화에 맞는 농업인을 찾아가 기술전수 등 애로를 해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농업인발명왕 선발대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에서 농기계를 개발해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재배기술을 개발한 농업인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와 기관의 화합을 도모하고 보령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인 각종행사 참석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업인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관리위원회 교육 참석보상과 농업관련단체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각종 농정시책 교육 참석에 300만원,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500만원, 우수농업인 세미나 참석 200만원, 충남여성농업인 행사참석 300만원, 충남농민전진대회참석 300만원, 쌀전업농수련대회 행사참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세미나 참석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성주 양송이 축제지원을 위해서 민간이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비 지원 5,0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경영인 600명의 농어민신문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유통신문구독비 지원에 3,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14억 9,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7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인부임으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공방제 면적을 금년도에는 6,000핵타에서 6,500핵타로 상향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일선에서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포상성격으로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로 1억 8,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직접지불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3억 8,5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토양개량을 위해서 규산과 석회질비료를 4년 주기로 1주기로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에 우렁, 쌀겨, 생물농약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도복 경감제 살포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농업지구에 벼 도복 방제를 위해서 도복 방제약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추진 운영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추진여비 3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은 지역의 경지율이 22%이상 지역으로써 경사도 14% 이상, 경작지가 50% 이상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경상보조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대한 농산물 생산유통 도우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인증 취득시 소요되는 토양, 수질 검사비를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항은 논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토양의 유기물 함양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녹비작물 호밀, 자운영 종자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2,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토양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인이 유기질 비료 구입시 20키로 1포대 당 700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약 살포시 농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약중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복 2,400벌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1억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으로 각종 농기계 사고시 신속한 보상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생산인증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용기함 지원사업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정해서 가격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양송이,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에 9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배추재배농가 무사마귀병 방제로 안전적 생산과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제약대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3,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충을 잡아먹는 곤충을 시설하우스에 투입해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역병 종합방제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재배농가의 안전적인 생산과 소득안정도모를 위해서 방제약대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쪽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유가 극복으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가격표시나 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영농자재지원에 4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품질 엽연초 생산을 위해서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인삼생산 시설자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해서 토양소독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과수원정비사업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FTA 협상에 따라서 노지포도라든가 복숭아를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에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판매장 홍보관 인부임 9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축산물 홍보관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각 지역의 축제를 방문할 때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촉활동에 활용코자 6,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통합브랜드 만세보령으로 확정이 됐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국 소비자에게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보령쌀 홍보 판매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수욕장에서 전국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령쌀을 홍보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쌀 판매행사 참석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도 주관으로 충남쌀 홍포판매전 개최시 우리시에서 참가하기 위해서 버스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 참여자 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 주관으로 수출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지역에서 직거래 행사시 행사추진 경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촉진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령쌀 소비촉진을 하고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용상품 포장재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Q마크 농수특산품 포장재비 2,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충남도지사의 Q마크를 획득한 농수특산품이 우리시에는 8개 품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망 농특산물 포장재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조사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의 중장기 계획인 성장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 있는 품종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농림부에 사업선정 신청을 하면 3개년간 4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TV 홈쇼핑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지역의 우수특산품 판매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26쪽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기타보상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수출액의 3%에서 종목별로 6%까지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재배농가 자동방제 릴세트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기 호스를 자동적으로 감고 푸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잎담배 재배농가 부산물 비료지원으로 1,8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잎담배 재배농가 복합비료 지원에 4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산물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저온창고 2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 시설장비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FTA대응 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치가공공장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작물 연작장애 방지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축산에 소독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만돈사 냉난방시설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환경관리개선으로 분만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낙농 헬퍼 지원사업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낙농가에 국비향상을 위해서 부재시 전문도우미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구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질병의 매개체이며 축산화재의 주범인 쥐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업체와 농가가 계약 체결해서 1년간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우 개체별 백신 및 사양관리를 할 수 있는 보정장치로써 30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30쪽입니다. 젖소농가 브러쉬 지원사업에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젖소의 혈액순환 촉진과 피부질환 예방,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유량 및 유질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꿀벌의 사육시설 현대화, 꿀채취기, 시설개선으로 인력절감, 품질보급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기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3,3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깨끗한 실내공기 유지로 사육환경을 조성해서 폐사축을 감소하고 생산을 향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8,8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인원은 2,7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가축분뇨 단독공동 시설 2억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건조장, 저장조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 저장조 시설에 1억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농가에 액비저장시설 설치지원 등을 통해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액비유통협의체에 참가하여 농번기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유도하는 사항으로 액비살포 1핵타 당 15만원의 살포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액비유통센터 민간자본보조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액비살포 농경지 등을 확보한 법인에게 액비 운반, 살포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조절 톱밥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톱밥 지원을 통해서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사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혈통등록 지원사업에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의 우수한 혈통보존 및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위해서 우수자질 한우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양돈기반육성 및 사육환경 개선사업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지역특화 스탄죤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우개체를 백신 및 사양관리에 보정장치를 1,040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양관리 개선에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축의 음용수, 수질개선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가라든가 도로변에 축사시설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는 축산농가에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착유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낙농가의 위생적인 착유시설 보완사업으로 지원개소 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생우 및 소고기 수입 안전개방에 따른 한우 번식우 농가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가격의 최저가격을 155만원으로 산정해서 그 이하로 거래될 때 3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에 1억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우의 유전능력이 우수하고 우수한 수정란을 이식해서 한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6쪽, 가축 인공수정 등 장비지원사업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우 유전능력 우수한 수정란이식에 따른 장비지원사업으로 수정사들에게 장비를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지원에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꿀벌의 사육시설 현대화 및 생산제품 포장재의 개선으로 인력절감, 품질보급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육성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에 생산되는 생녹용을 저온저장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녹용의 성분변화를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한우 명품화사업에 1억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의 감각에 맞는 명품브랜드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 판매기반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에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급력 한우 우수정액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6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령원과 애육원에 시설보호아동 102명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닭고기 개별포장기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08년도부터 닭고기 의무포장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도계장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축운반시 오염 및 혐오감 방지를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계획은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레지 발효제 지원사업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지원에 기타보상금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휴농지 활성을 통한 조사료 생산 확대로 농촌소득증대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1,15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을 통한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작물을 재배 이용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형곤포사일레지 세절기지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사업계획물량은 40핵타입니다. 다음은 440쪽, 축산환경개선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의 자원화추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액비저장시설 지원에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액비 저장조를 지원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물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가축 방역사업에 재료비 1억 2,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약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용 마취제와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감보로병 백신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사업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보호 관리를 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부루세라 채혈보정비 기타보상금으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연1회 검사를 위한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예방접종 시술비로 기타보상금 1,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 탄저 기종저외 6종에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는 지원 단가가 1,000원, 돼지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 배치 기타보상금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동원되는 방제단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소독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지원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농가공급용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용 무균소독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 검사비 지원으로 1,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암소 1,760두를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감보로 백신지원으로 재료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호흡기 질병 예방백신 재료비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가축질병 컨설팅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축사양질병관리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유행성설사 경구백신지원으로 재료비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폐사율이 높은 설사병 백신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물량은 1만 5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동물 사체처리 시범지원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가별 폐사축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냉온수 자동 소독시설 지원에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물량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일관육묘 파종기 지원사업으로 1,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토담기, 볍씨파종 물주기 등 육묘상자 제조의 일관작업으로 노동력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경광등설치 사업에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벼 수확 후 적정온도에서 적기 건조해서 쌀 품질유지 및 일손부족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용 개량 로타리 지원사업에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형농기계 사용이 곤란한 하우스작업의 일손부족을 해소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운반기 공급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육묘의 손상방지 및 대량 신속운반으로 노동력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랙터용 심경로타리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경로타리 작업으로 잡초발생 억제 및 지력증진으로 농산물 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에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트릭터용 구굴기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쌀 생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200만원 이상은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고품질 과실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세척기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에 민간자본보조 2억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도정공장 설치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도정공장을 지원해서 소비자가 즉시 도정해서 좋은 미질을 유지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산 RPC는 ‘98년 시설한 것으로써 시설이 노후돼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농협 DSC부대시설 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협의 명미화단지에 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를 대량으로 육묘하기 위해서 자동화설비 육묘장 지원으로 건묘 육성 및 적기 이앙으로 생산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쌀 택배비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벼 건조 보관시설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수확 후 적정시설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서 미질 저하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저장시설에 냉각기를 설치해서 적정온도를 유지시켜 벼의 품질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산산업고등학교 국화재배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학교급식비 식품비지원사업에 5억 7,7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활동 장려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사무관리비로 4,6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서운영 수용비와 운영수당, 급식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컬러 프린터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8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2억 7,850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청소 농협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다 지었잖아요.

증설,

올해 졌는데 증설해요?

금년도에 지원한 사항은 DSC저장시설이고요, 건조저장 시설이고 이건 RPC 도정시설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쌀 도정공장 설치지원 1억원은 어디예요?

이 사항은 장소결정이 안 났는데 친환경 벼재배 작목반이 있습니다. 미산, 청라, 천북, 남포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1억원 갖고 방앗간 지을만 합니까? 이거 돈만 없애는 사업 같은데,

자부담이 들어가고 소규모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작목반에서 생산하는 벼들은 미질이 좋고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때 도정을 해서 택배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도 환영하는 데 지금 친환경이라 하면 청라 같은 경우 오리쌀이고 미산은 뭐죠? 엊그제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친환경 쌀 70% 이상을 못믿겠다는 방송을 본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원해 주면 좋은 건데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충남쌀 택배지원비 이거 먼저도 예산 섰던 거 아니에요? 택배로 보낸 농가가 많이 있어요?

택배비 지원사업은 해당되는 게 충남도에서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되는 물량을 파악해서 택배비를 포대당 3,5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대천농협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 남포와 주산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도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밑에 벼 건조 보관시설 3억 7,500만원이 어디 누구 주는 거예요?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농협 같은 데는 3억을 지원할 수 있고 농가는 1억, 2억, 5,000만원, 규모별로 나눠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물량을 받아서 사업의 범위 내에서 배정이 됩니다.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자꾸 지원하는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다가 얼마 지나면 그냥 유명무실해져서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과장님 모르시죠? 이것을 지원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쓰면 굉장히 좋은 데 일부에서는 많은 돈을 지원하고서도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돈만 주면 끝나지 관리를 전혀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는지, 그리고 자부담 포함한다고 해놓고 보조금만 따먹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3억 7,5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목적대로 시설이 사후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보조신청을 할 때 사업물량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보조사업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행감 때 사진 찍어다가 따져볼라고 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9쪽 벼 공동 육묘장 설치지원이 4억 2,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완전 기업이네, 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서면으로 연락은 안됐지만 내용을 알아보니까 청라에 대형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비가 이 사업내용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전체를 다 맡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청라에 여건이 좋은 데가 있어요, 화훼단지 하던 비닐하우스가 묵고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비록 벼 육묘만이 아니라 각종 고추라든지 가지 이런 것들을 육묘해서 홍보 해보려고 하는 계획으로 청라에서 신청을 한겁니다.

그러면 채소까지 포함을 하지 왜 벼라고 해요?

여기는 벼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법인이나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 얘기예요, 여러 가지 나눠서 골고루 가게끔,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는 일반 대농가라든가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대형 육묘장 설치사업비는 최대 1억입니다.

육묘장이나 벼 건조시설 같은 것도 몇 억짜리가 있는데 예산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누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쪼개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다만 5,000만원짜리라든가 해서,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대형과 소형, 대형은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중형은 3,000만원, 소형은 45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돼있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