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부터 남은 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총예산은 95억 3,5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가 4억 1,200만원, 일반 행정 운영경비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수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로써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에 5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이 40%로써 3억원, 도비가 1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457쪽에 간이냉동 냉장시설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해서 수산물 일시 보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으로써 가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균특사업으로써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생산기반 시설사업으로써 천북면 바다진입로 개설사업에 순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인양용 크레인 설치와 수산물포장용기 보급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FTA대응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사업으로써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만세보령 최고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액젓과 키조개 명품육성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을 위해서 23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가 80%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로 2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가 2억 1,600만원, 기타 피복비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불법단속 행정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징수금액의 30%를 반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유지비에 6,000만원을 반영해서 정기수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축제지원으로써 대천항 풍어제 행사와 오천항 키조개 축제, 무창포 주꾸미 축제에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도대회 및 전국대회 참석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 자율공동체지원을 위해서 4억 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균특사업으로써 주교면 주교공동체 3억원, 무창포공동체 1억원, 서해잠수기공동체에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수산물관련 지역축제 지원으로써 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에 우리시 마리나시설 입지선정과 타당성 및 기본조사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삽시도 밤섬 선착장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 전에 계획된 사업으로써 총 계획물량 140m중에 40m를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인건비, 일반 사무용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는 총 시비로 2,000만원을, 대천항내 바다쓰레기 수거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62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써 11억 8,600만원을 균특사업 8억 3,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어류 중간종묘 방류사업비는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럭 중간종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463쪽 외연도 소규모 바다 목장화 조성사업에 총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는 모두 1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비로는 6,400만원을, 수산종묘 배양장에 대한 바이오칩 필터시설, 수질정화시설인데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비로 5,000만원과 양식장에 대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는 금년보다 많이 삭감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시도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비 30%와 시비 30% 등 모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신흑지구 연안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항으로써 가로등 시설과 동백꽃을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침체어망사업비에 3억 9,0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해양 오염방지활동 민간인식대로 1,000만원을, 유류오염 방제용 유흡착포 구입액 180만원과 적조방제용 황토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포구 쓰레기수거 사업비는 모두 1억 2,000만원을,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써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에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으로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해서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55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6쪽 수산위판장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보령수협에 대한 수산물위판장 시설사업을 지원코자합니다. 균특에서 40%, 도비가 10%, 시비가 20%, 자담 30%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대천항내에 어상자 만들고 있는 부지가 유통시설부지로 돼있는데 그 부지에 위판장을,

어디예요?

어상자 만들고 있는 부지요.

어상자 만들고 있는 부지요? 어디쯤에 있는 건데요?

현재 위판장 위쪽에 다시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위판장은 어떻게 하고요?

그것은 일반 선어 위판장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다른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457쪽에 수산물 멸치 포장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현재 멸치박스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령시 공동브랜드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만세보령으로 찍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멸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습니까? 만세보령멸치 그렇게 하나요?

브랜드만 찍어주고요, 보령산 멸치는 그냥 나갈 겁니다.

용역까지 줘서 통합브랜드로 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 브랜드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만세보령 앞에 마크가 새싹을 상징한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새싹이면 씨란 얘긴데 수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보령시 통합브랜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이 새싹을 형상화 한거라면서요.

새싹과 희망과 뭐 그런 것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브랜드로 간다고 했을 때 만세보령은 만세보령의 이미지지 상품의 상징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개별상품은 아니지만 보령시 통합브랜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브랜드로 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산하고도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죠, 치어, 어류를 새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전체적인 차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458쪽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건이 두 번이나 삭감된 사항이네요? 그 내용이죠?

예,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도에서 두 번 삭감한 것도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계속 요청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고 이것도 FTA대응 관련해서 수산분야에 대한 유통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도 어느 과에서 합니까?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도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만세보령 최고 명품수산물 육성은 어떤 종류를 취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액젓하고 어촌에 키조개를 할 예정입니다.

액젓은 어떤 액젓이요?

까나리액젓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명품을 만드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학교라든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2월 달까지는 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령의 명품하면 키조개는 물론 수산물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지금 보면 다 옛날 재래방식으로 인력에 다 의존하고 있거든요, 가공이나 모든 문제를, 그런데 이 부분을 진짜 명품화 하려면 제대로 된 투자가 돼서 뭔가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키조개 같은 경우는 단국대학교 교수하고 서해잠수기수협하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더 보완, 발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혹시 2차 가공을 기계화로 해서 하는 데는 없나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예.

저도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제가 현장 확인을 안했는데 일본으로 가공품이 수출되는 데 있어서 남해 쪽에서 도리어 이쪽 키조개를 갖다가 2차 가공을 해서 가격을 높여서 수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율관리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 공통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8개소가 어디입니까?

호도, 외연도, 주교, 무창포, 서해잠수기, 근해안강망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수공통체로 심사해서 선정된 곳이 주교하고 무창포하고 서해잠수기가 되겠습니다. 어촌새마을운동 사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촌새마을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곳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까?

예.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461쪽에 연구용역비에서 마리나시설 입지선정과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이 있는데 오래 전부터 마리나시설 입지를 선정한다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주세요.

몇 년 전에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실현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연구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비 2억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실 텐데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없다 했을 때는 용역비가 날아가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보령지역이 마리나시설의 타당성이 아주 좋은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보령 쪽에 마리나시설이 경쟁력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꼭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한국해양레저스포츠협의회도 있거든요, 해양수산부 산하에, 그런 전문기관에서도 보령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쪽으로 해서 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왜 전문가들이 보령에 마리나 시설을 하면 경제성이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을 뭔가 비교분석할 수 있는 파악을, 지금 마리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대표적인 것이 부산 수영만하고 통영마리나가 되겠습니다.

부산하고 통영 두 군데입니까?

제주도 중문마리나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안됐고요, 전국에 계획 중에 있는 것은 20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충청권에서는 우리 보령을 비롯해서 서천 홍원, 태안 안흥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서천은 바로 밑에고 안흥도 연육교 된다면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인데,

계획 중인 사업이라도 저희들도 거기에 앞서 가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영하고 부산은 현재 경제성이 어떻다고 봅니까? 통영, 부산이 우리 보령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보는데,

부산 같은 경우 88올림픽 때 요트경기장으로 조성을 한곳이고요, 충무마리나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이런 마리나시설을 운영하는 곳, 또 기 예정된 곳, 그러한 현지를 충분히 답사하신 다음에 그저 가능성만 가지고 할일이 아니고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462쪽에 보면 수산종묘매입 방류라고 했습니다. 어류 중간종묘는 우럭을 하고 수산종묘는 어떤 겁니까?

넙치를 비롯해서 꽃게를 했고 금년도에는 7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의 어획량이 이런 것이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럭 중간종묘를 방류하다보면 이게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먹이 사료를 주던 양식을 하던 어류를 방류하면 방류한 곳에 그 주변에 흩어져 살다가 통발을 넣는다든가 해서 싹 쓸어가는 경우를 목격도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어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류 중간종묘 방류하는 데 1억을 책정했다면 8,000만원만 어류종묘 방류하는 데 쓰고 2,000만원은 그것을 지키는 데 어느 정도 이것들이 정착을 해서 진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후 책임까지 돼야 되겠다, 품질관리까지,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게끔 하려면 뭔가 예산도 세분화돼서 실질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456쪽에 보면 연안정비가 내년도에 마무리 된다고요? 그게 대천항까지 상황에 다 포함되는 가요?

아닙니다, 지금 먼저 가보셨던데 집 있는 데 거기까지가 당초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대천 방조제 쪽 포장마차 있던 곳에 무대도 만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풍차 놓으셨죠?

예, 바람개비 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바람개비 역할만 하는 건가요?

예, 하나의 눈으로 보는 효과만 있는 겁니다.

3대 놓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비용은 약 7억 5,000만원인데요, 대산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개별적인 사업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건의를 하십시오. 바람개비 역할을 하는 상황으로 해서 사람 현혹시키지 말고,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옆에서 지켜볼 때 위험합니다, 흔들흔들하고 막 돌아 가지고, 3개중에 1개는 풍력으로 전기도 일으킬 정도의 바람이 불어서 속도가 나고 나머지 2개는 말 그대로 바람개비예요, 그거 언제 떨어져서 큰 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왕에 그러한 시설을 하려면 풍력을 일으켜서 주변 가로등도 켤 수 있고 뭔가 나름대로 조명시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발전기만 달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왕이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대산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34억 정도가 줄었는데, 무창포 관광단지 사업이 작년에 많이 반영되는 바람에 그 사항이 많이 줄은 사항이고요,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 생산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40가구 됩니다.

대부분 어디 있죠?

신흑동 군언어촌계하고요, 삽시도 어촌계하고 원산도 어촌계 일부 있습니다, 저희지역 김 생산은 사실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부사지구만 안 막았으면 거기도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할 텐데, 거기가 완전히 김 어장이었었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고, 468쪽 내항여객선 운임보조가 있는데 배가 몇 척이나 돼요?

이게 내년부터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그랬는데 금년도에 도서민 여객 운임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도서 순회하면서 도는,

그게 아니고요, 섬사람들 여객선 운임비 일부를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15%, 시비 35%를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백태호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림공원과 총예산액은 89억 8,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89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4,57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약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으로 3억 3,700만원인데 이것은 임도관리원 보수, 임도시설관련 정비가 되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관리에 1억 1,500만원, 이것은 산불진화대 교육이라든가 진화대 선진지 견학, 산불방지 감지시스템,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비에 1억 1,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산림강화사업 인부임 교육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90쪽 산불방지사업으로 5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불전문진화대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사방사업비에 4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에 2억 6,100만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494쪽에 예방사업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사업은 야계사방사업으로써 야계사방사업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495쪽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로써 2,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수관리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496쪽 하단에 임업경영 주체 육성으로 이것은 푸른숲 선도원 육성지원액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원은 여름방학 때 학생들 숲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이런 것을 교육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4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총 165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499쪽에 육림사업에 1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숲가꾸기 인부임이라든가 기타 부대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502쪽에 고소득 단기 임산자원 지원육성에 5억 1,900만원은 농림사업으로써 표고재배시설 지원, 표고임산물 규격출하 민간보조 이것은 박스지원이 되겠습니다. 503쪽에 임산물저장고 사업이라든가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 504쪽에 임업경영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밤 방제장비지원, 505쪽에 밤 토양개량지원, 밤 노령목 제거, 밤 생산지원, 506쪽에 밤 대체작목 육성지원, 507쪽에 임산물 생산단지는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는 장뇌삼 이것도 역시 농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뇌삼 육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수출촉진 이것은 농업이나 임산물 수출업체가 우리시에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수출업체에 대한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508쪽에 녹색환경 조성관리로써 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로공원조성, 도심 내에 가로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내권에 박스관리 이런 사항과 그것이 1억 800만원이 되겠고 국토공원화사업비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509쪽에 가로수 생육환경조성, 이것은 가로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장물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510쪽에 녹색도시 녹색공간조성 3억 4,500만원, 이것은 해수욕장 녹지대 관리라든가 유채단지 관리, 또 시내 녹지대에 여러 가지 노후 경계석 교체라든가 포켓쉼터, 어린이공원 이런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1쪽에 도시 녹지관리단은 녹지대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12쪽에 도시림 실태조사 3,000만원인데 이것은 도시림 실태조사를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1,3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써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실시를 같이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2쪽에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충남공원조성 7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린충남공원 신규조성으로써 1개소로 하겠고 514쪽에 애향공원조성이라든가 명품 가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515쪽에 도시숲 가로수 조성에 1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천천변 주변 도로라든가 보령댐 일원이 되겠습니다. 516쪽에 산림휴양문화지원을 위해서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주산 단풍축제, 시낭송대회 및 숲속음악회, 주산 벚꽃 길 걷기대회 등해서 2,500만원이 되겠고 성주산 휴양림 관리 관련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명산 등산로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7쪽 성주산 휴양림 조성관련해서 휴양림 시설보완이라든가 물놀이장 보완이라든가 해서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8쪽에 휴양림운영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쪽에 임업관련 연구 개발로써 1억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임업경영계획 시설비로써 이것은 10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사항으로써 그 관련경비와 그 다음에 521쪽에 GIS 운영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내년도에 청소면 성현지구에 처음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시설은 2010년까지 하도록 돼있고 내년도에는 설계만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522쪽에 통계환경 전산장비로써 140만원이 국비지원으로 서있고 523쪽에는 산림공원과 일반운영비가 7,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85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1쪽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이 어디예요?

이 사항은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채를 하다보면 나르는데 조금 어려운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운재로를 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이 아닌 이동이겠네?

임산물을 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도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503쪽에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이것은 농림사업지원으로써 신청을 했기 때문에 7개입니다마는 대상자는 돼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죠?

금년에도 5대를 했습니다.

504쪽 임업후계자한테는 너무 등한시 하시는 것 같아요, 임업후계자가 40명 되더라고요.

이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에 10명 정도 됐는데 하반기에 상당히 확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만원 지원했는데 다음에 부족 되면 추경에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07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장뇌삼이라고 했는데 여기 정해졌습니까?

이것도 농림사업으로써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있습니다, 청라지구가 되겠습니다.

516쪽 보세요, 성주산 시낭송대회 1,000만원인데 600만원에서 400만원 증가됐네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시낭송대회를 했는데요, 낮에 시낭송대회를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짧아서 여론이 저녁까지 음악회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음악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회원이 몇 명 안 되는 데,

회원도 그렇고 해서 음악회까지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서산 정상 표석 설치라고 했는데 홍성에서 자꾸 오서산 오서산 하는데 왜 거기다 합니까, 이쪽 성주산 쪽으로 신경을 쓰세요.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오서산 정상에 보령에서 표지판을 했는데 세토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면장할 때도 사고가 나서 어린이 한명이 죽을 뻔 했어요, 다행히 옆에 큰 어른이 있어서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위험과 볼품이 사나워서 그것을 하나로 자연석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데 없느니만 못할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의 3분의 2를 오서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521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어디예요?

이것은 청소면 성현리에 오서산 주차장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2009년도와 2010년 2개 년도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9쪽 사방댐, 이 부분은 산불진화 하는 데 함께 하는 겁니까?

사방댐은 비가 많이 올 때 산에서 내려오는 급류를 차단시키고 거기서 내려오는 토석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령 관내에 설치된 곳은 몇 군데가 됩니까?

‘99년도부터 설치한 5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성주 쪽에 4개소가 있고 미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497쪽에 조림사업에 4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조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산주가 신청하는 데 따라서 경제림도 있고 유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65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 신청이 된 겁니까?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산주들의 지원자에 한해서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503쪽 윤문희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화목겸용보일러지원 7대 이미 대상자가 선정돼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신청에 의해서 된 건가요?

이것은 역시 농림사업으로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일단 기존에 신청 받은 사람이 어떤 경우는 금년에도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순서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농림사업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대기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입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신청하는 선착순인가요?

선착순보다 거기에 농민들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임업후계자 같은 경우는 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505쪽 밤 토양개발, 밤 쪽에 지원이 굉장히 많은 데 사실 밤은 거의 경쟁력이 없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밤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밤나무를 기존에 심었던 분들이 베어내고 예를 들어서 산채를 재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가로수 보식사업 150주를 할 예정이네요?

150주가 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보면 수 십 년 되어있던 소나무 숲을 우리 보령의 훌륭하신 분들이 파괴를 해서 건물을 짓고 그 앞에다가 인위적인 식재를 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인데 지금도 보면 해놓은 것이 몇 년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자꾸 보식하는 과정인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514쪽에 명품가로수 식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두고 농산물도 보면 명품, 산림도 명품, 수산물도 명품, 보령에 명품이 차고 넘치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품가로수는 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도 현재 죽청리에 지방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가로수보다 모과나무라든가 모과나무가 사실 여름부터 늦게까지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명품화해서 아 어디 가면 가로수가 좋더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7쪽에 오서산정상 표석설치, 지금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홀대를 한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령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홍성 것인 냥 대내외적인 홍보가 돼서 그쪽에서는 오서산 축제도 하고 있고 또 국비까지 투자해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전국 산악인들이 마치 홍성 것인 냥 그리고 표석도 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홍성군 표석이 우리 보령 땅 쪽으로 치우쳐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있는지 측량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사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에 성주산휴양림 보완시설비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기간제 근무요원인지 일용직근무요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출입을 하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운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를 가나 그런 곳처럼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표 끊어주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당장 올해 수정발의라도 넣어서 완전 자동화 하십시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휴양림이 십2~3년 됐는데 그때 설치를 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519쪽에 보시면 매표소 전산발매기가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서산 그 문제만큼은 과장님께서도 청소면에 근무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셨던 부분을 저도 믿고요, 시민들 의식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기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노릇이고 어영부영하다가 독도는 한국 땅인데 일본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듯이 오서산도 그런 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땅이야 물론 우리 보령 땅에 많이 치우쳐있는데 그네들이 먼저 선점해서 지금 오서산축제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보령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홍성 것이라고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자산을 타군에 넘겨주는 이런 부분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 보령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가장 등산로로 많이 찾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에 임도사업 시설비 3억 1,500만원이 서있는데 임도사업 뭘 시설한다는 거예요?

임도사업은 임도를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신규개설이에요?

신규입니다. 금년도에 청라 장산리를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안돼서 나머지 완료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된 임도관리 예산은 어디에 서있어요?

그게 시설비에 보수비도 있어서 임도보수는 내년도에 6㎞정도 할 계획인데요,

보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차 다니기 어려운 곳에 포장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걸 느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래되다 보니까 허물고 해서 차가 다니기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살펴서 포장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01쪽에 보면 민간자본에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풀베기사업은 조림을 하고 나면 그 해에는 풀이 많이 커서 칩니다, 거기서 베는 겁니다.

이게 임도나 도로변 풀을 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산림보호강화사업 일환으로써 임도를 깎아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계속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일부 안 된 곳이 있어서 통행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차량이 다니기 힘들지 않나 하는 느낌이,

내년도에도 지속하겠습니다.

509쪽에 시설비에 담장 허물기 3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일반 개인들은 허락을 않기 때문에 관공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세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관공서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를 했고 내년도에는 어디를 하려고 해요?

금년도에는 웅천고등학교하고 대천수고하고 대관초등학교 세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곳은 전체학교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할 계획입니다.

3개소라고 명시는 안 돼있는데요?

여기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시내권 위주로 해서 이게 시민이 함께 조경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515쪽에 도시 숲 가로수 조성 11억 5,000만원은 어디예요?

이 사항은 포괄적으로 28㎞ 돼있는데 대천천변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로수라도 심어서 공원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보령댐 주변에도 가로수를 심어서 관광명소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거기하고 기타 가로수가 필요한 곳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하상주차장 그런 데는 아니죠?

하상주차장은 현재 시멘트 포장된 데는 나무를 심어도 식생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최대한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489쪽 산불진화 민간헬기 임차부담금이 7,000만원이 서있는데 다른 데서 불이 나면 꼭 민간헬기만 뜨는 거예요, 아니면 홍성이나 근접지역에서 미리 발견해서 뜨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도에서 전체를 통제합니다. 불 정도에 따라서 인근에서 뜨게 됩니다, 도내 전체로 상황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곳에 홍성이 있는데 우선 홍성이 제일 먼저 뜨겠죠, 정도에 따라서 도내 전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기 뜨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에 전가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다만 수시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 와서 아무래도 우리 체제로 하게 되면 밥값이나 이런 게 들어가겠죠.

여기 7,000만원은 뭣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도에 보내서 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헬기를 임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웬만큼 산불나면 우선 헬기를 불러서 진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학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오서산이 홍성군에서는 홍성군 것이다, 보령시에서는 보령시 것이다, 청양군에서는 청양군 것이다 서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유명한 성주산 장군봉이 있고 등산로가 개발만 하면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적으로 개발해서 오서산 등산객도 여기로 올 수 있도록 해봤으면, 홍성군 같은 데는 거기다 200억 투자하니 어쩌니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100억이라도 투자해서 보령에 성주산 장군봉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주산도 신경 쓰고 오서산도 사실 홍성 오서산으로 이름이 더 난 것은 전에는 보령이 많이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광천 젓갈과 연계해서 중앙에 있는 언론사와 연계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는데 사실 홍성 오서산, 보령 오서산 한다고 해서 땅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홍보가 얼마나 돼있는지 그 차이거든요, 우리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 의견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휴양림이 거기 있어서 입장료를 받아서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좋은 명산이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2008년도 지적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5억 1,6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확정사업비가 24억 2,081만 2,00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가 9,5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28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가 8,99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로 2,499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적민원관리 지적민원 발급운영에 관한 업무로써 2,463만 2,000원, 그중에 인건비가 963만 2,000원,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9쪽, 토지 소유권 및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로써 부동산 소유권이전 관리업무가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280만원입니다. 지적등록사업 추진업무 도서 정위위치 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622만 5,000원, 여비가 5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지리정보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설 관리 구축이 금년도 시행해서 2010년 1월까지 3차년 계획으로 28개월 동안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1억 8,138만 8,000원, 국비 10억 4,100만원, 나머지가 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구축 시설 관리구축에 대한 사업이 금년도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즉 G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4,000만원, 시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9억 1,400만원, 감리비 8,0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관리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666만 8,000원, 국비 4,100만원, 도비 2,734만 4,000원, 시비 6,8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31쪽, 행정운영경비 총 9,576만 2,000원 중에 기본적 경비가 9,156만 2,000원, 인력운영비 관리운영비가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27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9쪽 지리정보시설 관리구축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지리정보시설 관리구축은 국책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지하철 사고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많이 나서 각 시군에 지하에 시설돼있는 가스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등등 관리가 일괄적으로 구축이 안 돼있어서 그것을 조사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전산화 처리함으로써 모든 공사를 할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재난을 방지하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3차 3개년 28개월 동안 총 소요되는 예산이 49억,

그러면 지하매설물이 시에서 하는 것만 하나요, 아니면 전 매설물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나 전기공사 같은 거,

다 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조사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통신시설은 통신시설, KT면 KT 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합구축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은 10억이 섰는데 갑자기 10억이 늘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연도로써,

지금 해놓은 것이 있나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체가 전문적으로 외역과 내역이 있습니다. 외역에서는 기준할 수 있는 기준점 설치를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사고도 미연에 방지되고 어디에 매설물 뭐가 들어있다, 몇 번지 하면 탁 나오겠네, 그거 보령시 전부 한다면 20억 갖고도 적을 텐데,

내년도만 20억이고 총 49억입니다.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데요, 여기 보면 도로가 172㎞, 이게 보령시 관내 전체 ㎞수입니까?

보령시 관내 전체 ㎞수가 아니고 주로 시가지에 주요 시설물이 매설돼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다 취합을 해서 전산입력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는 게요,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각 필지별로 토지 특성이라든지 현장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실시해서 건교부에서 위임된 평가사들의 검증을 마쳐서 시장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직원들이 했다고 볼 때에 최종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죠?

예.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이 무인도가 몇 건 있어서 그걸 다시 등록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유무인도가 아니고 유인도나 무인도를 새로이 등록하자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 등록된 도서가 우리 XY좌표에 의해서 정확히 정위치에 등록된 게 아니고 비정위치라고 해서 섬의 생김새만 등록해놨지 실은 XY좌표에 의한 정확한 위치에 등록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1912년부터 토지조사 등록당시에 우리 기술과 인력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에 의한 GPS를 사용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정위치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네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912년도에 등록될 당시에는 정위치에 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1912년도에 조사할 당시 자료를 무시하고 정위치에 측량을 해서 등록해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투자되고 투입된 게 없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변가라든가 섬지역에 보면 등록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은 그런 게 발견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한다고 볼 때는 아마 몇 수십만 평 될 겁니다, 그런 빈지가.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 그런 예가 흔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테고 누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보면 빈지가 많이 발생돼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다는 데요, 그것을 어떻게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재경부 땅으로 만들던 만들어서 시 세금을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못했으니까 없겠죠.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일명 해안선에 미등록 토지 빈지라고 해서 보령군시절부터 몇 차례에 걸쳐 등록을 했는데 지금 개별 단위사업을 하다보면 해안선에 일부 누락된 지역도 있고 미등록된 부분도 발견돼서 부분적으로 해양수산과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 중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남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73억 7,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54억인데 아시다시피 19억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도비를 확보해서 보령에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EM쪽에 섰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산은 작년예산에 비해 오히려 적은 예산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우선 584쪽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3억 9,9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주로 농업인 교육에 소요되는 급량비라든가 품목별 운영비, 일반 사무관리비가 포함됐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385쪽입니다. 특히 교육에 필요한 농업인을 현재 저희들은 품목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토마토 연구회, 쌀은 쌀, 축산은 축산 이런 쪽으로 심도 있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품목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교육을 하는 과기 때문에 국제화시대에 농업의 변화를 농업인들한테 전달하는 과이기 때문에 농업인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있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사회영농설계 교육부터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연수 2,0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 학술적으로 농업인들을 외국에 데리고 가서 외국의 농업은 이러니까 우리 농업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반드시 인솔자와 함께 가서 갔다 와서는 보고서를 사진을 첨부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농업인들한테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농업인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587쪽입니다. 만세보령 그린농업대학 운영지원 1,3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으로 보령시 젊은 농업인 50명 내외로 해서 적어도 1년에 20회 정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루 종일 교육을 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보령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귀농유치 2,100만원은 귀농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보령인구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이 사람들한테 조그만 것이라도 지원을 해서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작목별 연구회 쪽으로 국도비가 쭉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내내 농업인들을 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시험장 견학을 시킨다든가 주로 이런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도비보조로 4,6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590쪽,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시범운영인데 이것은 도비가 확보된 사항인데 저희가 중부, 북부, 남부 지구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전문지도사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이 아니어도 됩니다마는 그분들을 농번기 때만 모셔서 일당을 주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보고 드리고 품목별 농촌지도자 육성도 내내 학습단체기 때문에 우수농촌지도자회별 선발해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한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59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연구회 쪽으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도비해서 연구회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 즉 이쪽에서는 농산물연구회들이 농산물품질향상을 위한 지도를 하기 위한 재료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의 능력개발이라든가 여비 그런 것도 포함돼있습니다. 592쪽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은 끝나고 농촌 농업기반조성 쪽으로 596쪽까지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본조성으로 6억 4,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농촌테마마을육성 5,600만원 거기에 4개소에 30% 자부담을 해서 수확체험, 가동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해서 관광지 주변의 가능성 있는 농가를 선발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으로써 2억 1,800만원입니다마는 일용직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재료비가 있고 593쪽 부품대 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부지역에 농기계대여은행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 1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남부지역에 웅천, 미산, 주산, 성주, 남포 일원은 센터하고 거리가 멉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북까지는 농업기술센터와 15㎞밖에 안 되는데 미산까지는 33㎞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 뒤에 뭐를 달고 가면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남부에 농기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억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을 올렸는데 추경에 보자 해서 1억만 우선 확보가 돼서 저희가 남부지역 웅천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1년에 사용일수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4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기반조성으로 우선 1억을 시설비로 세워놨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인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용 농기계 노후장비 교체 및 구입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문화체험 농가육성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우수농가한테 체험기구 같은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을 위해서는 자연학습장을 고치고 이게 북부지구 지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 데요 지구지소가 3개가 있는데 남부는 웅천읍사무소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에다가 농기계대여은행을 만들면 남부에 셋방살이하는 인원을 농기계 대여은행 쪽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북부지소가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상정시킬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냉난방기 가스연료시설 보완은 1년에 농업기술센터 기름값이 냉난방비가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아끼는 측면에서 가스로 하면 2,000만원 미만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설보완을 할 계획이고 동물 방목장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1명인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인프라구축 컴퓨터구입에 579만 7,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지원 336만원, 지역특화작목개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 8,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EM을 이용한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1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EM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액상비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인재육성은 저희 센터에 농촌관광계가 설립돼서 테마마을이라든가 명대계곡을 중심으로 한 농가를 육성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는 것들, 앞으로 독산 쪽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것들, 관당리 쪽에 가능성 있는 농가를 육성해서 피크 때 여관이 없어서 난리 필 때라도 농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회를 육성해서 관광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성립돼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에 1,050만원인데 재료비 200만원입니다. 597쪽입니다. 농촌 여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3,062만원입니다마는 2억을 들여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한 것이 3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건데 미산 남심리가 끝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남포에 제석리 2년차 했고 내년에 3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군데를 신규로 5,000만원을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마는 그래서 신규 한군데를 선정하고 기존 진행되고 있는 한군데를 운영할 계획이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인데 균특하고 시비포함해서 1억인데 농촌이 여성화되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농촌 여성과 노인들이 손쉽게 자동화로 소형화된 농기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 농기계를 사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자원 발굴로 해서 홍보물 제작한다든가 상품 개발해서 상품화시킨다든가 농촌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박스를 제작해 줘서 품질향상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요, 특히 8,400만원 농촌여성 신소득원 개발 4,000만원씩 3개소를 선정해서 70% 보조를 해서 현재 농촌에서 아이디어는 있는데 상품화를 못시키는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개량해서 상품화시키는 예산으로 쓸 계획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연염색이라든가 황토제품을 만드는데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농촌 노인소득원 개발로 해서 6,20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력육성이라든가 사무관리비, 599쪽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으로써 자원식물 이용한 상품화를 한다든가 선물용 농산물가공품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낌없이 알뜰하게 농촌의 여성들이 개발할 것들을 상품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농업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약 안전사고방지 시범입니다. 특히 노령화되고 여성화된 농업인들한테 농업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물론이거니와 경미한 농약뿌리는 기계, 장비를 보급해서 웰빙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1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EM을 활용한 발효퇴비 생산시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반구축을 한 다음 거기에 내년에 건물을 짓고 장비를 넣고 기계를 넣어서 비료를 생산해서 친환경농업을 위해 제일 필요한 지력증진, 즉 땅을 땅답게 가꾸는, 땅이 너무 노후화되고 퇴화됐기 때문에 퇴비를 생산해서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시키고 건강하게 작물이 자라는 쪽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적게 줘도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환경농업 쪽으로 이끌어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내년도에 15억 포함해서 십8-9억 정도를 국도비 포함해서 투입해서 보령시가 전국에서 환경농업 쪽으로 앞서 가는 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 교육을 위한 교재를 만든다든가 이런 예산이 쭉 나열됐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고품질 쌀 우량종자 증식 생산단지를 지원해서 건전한 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종자가 부족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심도 있게 지도를 해서 고품질 쌀이 될 수 있는 품종을 투입해서 농가한테 바꿔줘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밭작물 고품질 농산물생산 시범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쪽입니다. 농약 대체농법 개발입니다. 요즘 농촌진흥청의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이전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환경농업 쪽으로 가면서 퇴비를 중심으로 해서 작물들이 건강하게 커야하고 두 번째는 혹시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병충해가 발생하면 거기에는 사람이 먹어도 피해가 없는 대체농약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2억 7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약을 구입한다든가 시스템을 지도한다든가 이런 식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603쪽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도비로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한테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구지소가 3개가 있는데 북부지구지소는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황토고구마, 중부지구지소에는 건강잡곡, 남부지구지소에는 고사리를 특성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잡곡 중부지구지소에 1,000만원을 줘서 건강잡곡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봐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이고 고사리 재배는 2,100만원을 줘서 금년부터 심었습니다마는 면적을 늘려서 생산다운 생산을 해서 얼굴농산물을 내자 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 3억 9,500만원, 일용직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3억 7,8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어디서 나타난 것 같은데 3억 7,800만원은 중간에 예산 작업을 하는 도중에 시장님이 자꾸 백화점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 명품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줘서 명품 농산물 쪽에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그 예산 짜투리를 모아서 만들어낸 예산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도 3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통합브랜드가 보고가 돼서 의회에 심의를 받은 조례가 4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만세보령이라는 통합브랜드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통합브랜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정농업과에서도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고품질농산물에만 그 라벨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이 구성돼야 되고 그런 식의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 첫 단계입니다마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쪽에 투자를 해서 적어도 5개에서 9개정도의 대표농산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시군보다 더 앞서는 농산물을 만들어서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서비스 관리는 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실험실 또는 시험포장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실의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현대화되고 고급화되기 때문에 장비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400만원이 돼있고, 606쪽에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해서 EM 유용미생물의 항산화물질 측정기라든가 이런 기계, 균수를 세본다든가 균이 잘 자라고 있는가를 본다든가 다 장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균특, 시비로 확보가 되고요, 농촌지도기반조성 종합검정장비도 내내 농산물의 중금속 납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실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원예작물 기술보급을 위해서 총 원예작물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원예작물 생산지원 1억 5,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고추 역병방제 종합기술시범, 최고 품질 과실생산 시범, 지중근권 산소공급 관비시스템 보급시범, 친환경 저농약재배 과실생산지원 등이 있습니다. 608쪽입니다. 화훼지역 특화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입니다. 주로 직장인들한테 꽃을 보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진단실, 실험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10쪽 축산기반조성에 대해서는 가축진단실 장비시설을 유지한다든가 축산연구회 연찬을 하기 위한 실비보상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축산 새기술보급 조류사, 방목장 사료값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고 민간자본이전 기능성 약용꿀 생산단지를 보급화 시키기 위한 예산, 가축분뇨자원화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양질조사료 급여 효율개선 시범 예산 등이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완전사료배합 소 사육시범 1,600만원입니다. PMR사료를 만드는 기계, PMR이라는 것은 풀하고 배합사료하고 물하고 같이 섞는 기계를 말하는데 섞어서 한번에 주는 사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연 순환형 생력화 한우단지 기반구축은 분권예산을 투입해서 9,4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치즈를 만드는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612쪽, 특작개발 기술보급입니다. 특화작목을 위해서 1억 6,892만원을 투입합니다마는 사무관리비라든가 민간자본이전 9,800만원이 있는데 고품질 절화국화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태안이나 서산이나 논산에 뒤지고 있는 것이 꽃입니다. 그래서 절화라고 하면 꺾어서 파는 꽃을 말하는 데 금년도에 한군데를 해보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화를 만들 때 하얀 국화를 생산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늘려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직배양실 운영이라든가 증식온실 운영재료 이런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613쪽입니다. 특화작목에 버섯이 포함돼있는데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으로 해서 재배한 느타리버섯 시범 농가를 2,000만원 투입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마는 직원이 44명으로 그중에 지도직이 34명, 행정직이 2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이라든가 기본급 인상금,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서 616쪽까지 법정경비로 돼있습니다. 내내 저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입니다마는 운영수당이라든가 공공요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료 이런 것들, 과운영 업무추진비가 돼있고 맨 마지막 617페이지 과장책상이 100만원 2개, 의자 2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내내 똑같은 예산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70억중에서 농업인들한테 전달되는 예산이 38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청정농업과는 물론 시책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216억입니다. 그러면 저희센터는 과가 두과가 있는데 38억이고 청정농업과에서는 216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찰해서 예산도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선처해주셔서 농업인들이 보다 더 심도 있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83쪽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3쪽 남부지역에 대여농기계 대여은행 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취지는 좋은데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어요, 보면 구색도 맞춰놔야 되고 기술 있는 직원도 써야 되고 또 시기별 모심을 때 벼 벨 때 쓰는 건데 그러면 내가 쓸 때 저 사람도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고 기종은 주로 뭘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농기계가 대농 쪽에서는 가보면 콤바인, 트랙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소농들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트랙터는 빌려 쓸 수 있는데 부속기 쟁기라든가 논두렁조성기라든가 로터리라든가 콩탈곡기라든가 또 하우스가 부서졌는데 하우스 골재 펴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가에 고구마를 캐는 기계라든가 볏짚을 묶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4년 전부터 농기계대여은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됩니다. 그런데 남부에서 자꾸 전화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를 자기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면 점심때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남부지역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허락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계가 농업기술센터에 있거든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구입해야 될 것은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저희 직원들은 싫어합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기계를 갖다가 쓰고 닦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10명중 9명은 그냥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 닦아서 기름칠해서 보관해야지 그냥 비 맞으면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농업을 생각하고 중소농업인을 생각한다면 이 사항은 꼭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종별 구색도 맞추기 어렵지만 사용 시기도 집중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모심어야 되는데 이양기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주가 지나면 못 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비가 자주 오니까 볏짚을 거둬야 소를 먹을 거 아니겠어요, 버섯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기계수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편리한 생각은 않고 오히려 그게 생겨서 더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가만있으면 괜찮은데 해놓으면 말썽이더라고요.

꼭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개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장님 풀비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 1억 8,000만원 서있는데 이건 뭐죠?

이 사업은 EM을 이용하는 농가가 친환경 발효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전단계의 가공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폐어물이라든가 불가사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액비를 합해서 발효퇴비 하는 데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첨가제가 되겠습니다.

597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 5,000만원씩인데 농촌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에 지원해줄 데가 남포 제석리 한군데가 남았거든요, 3년씩,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부락을 선정해서 이장을 대표로 한다든가 노인을 대표로 해서 부락에 노인양반이 많은 부락을 가서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 부락전체를 마을회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죠, 그 부락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노인양반들이 재밌게 살면서, 금년에는 메뉴를 뭐로 했냐면 건강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농악대를 운영해서 즐겁게 농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부락에 매실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공동으로 심어요, 개별로 심어요?

공공으로도 줬고 개별로도 한두 개씩 주고요, 그래서 전체 매실 꽃이 피면 하얗게 매실 꽃이 피어서 나중에는 관광단지로도 가능성이 있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노인회관 있는 부락은 전기보일러도 놔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보일러는 행복나눔과나 어디서 하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데는 저희가 안하고요.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지, 하여튼 좋은 일 하시는 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영농교재에 넣었습니다, 이 내용을요, 거기에 넣고 또 의원님들께 인쇄해서 통보를 드리고 읍면동장한테 돌리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심의회 통과가 되면 선정이 됩니다.

598쪽 중간에 농촌여성 신소득원 개발 1억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주로 아이디어사업인데요, 3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일은 농산물을 신세대를 겨냥한 어떠한 작목을 선택해서 한다든가 체험학습장을 한다든가 천연염색이라든가 황토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 선발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2쪽에 보면 농산물품질인증시스템 운영재료 600만원이 있는데 품질인증을 기술센터에서 발급하나요?

농검에서도 하고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검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서.

604쪽에 만세보령 최고명품 농축산물 육성인데 뭐를 어떻게 하려고 3억 7,800만원을 세웠어요?

우리시에는 많은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농축산물들을 내년 1년 동안에 핵심기술이라든가 최고품질기술이라든가 최선의 상품생산으로써 만세보령 명품화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밀고 있는 유용미생물 활용 가능성을 차별화된 농산물을 만들고자 매뉴얼을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예를 들어서 간척지 EM쌀이라든가 EM한우라든가 버섯, 포도, 방울토마토 등 9개 작목에 적용을 해서 집중적인 매뉴얼에 의한 재배를 해서 우리 보령 고유의 명품농산물을 발굴 생산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품목별로 자부담까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선처를 해주시면 우리 보령의 명품농산물을 생산하는 매뉴얼과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해서 EM,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청정농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한쪽에서는 친환경농업을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항공방제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뭔가 일관성이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많은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1쪽, 치즈제조농가 시범육성인데 처음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즈제조 농가 시범은 낙농농가들이 쿼터제에 의한 우유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더 생산됐을 경우는 납품하는 곳에서 받지를 않아서 잉여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즈를 제조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경쟁력보다는 우리시 일부농가도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 인근농가에 있어서는 축산농가에서 소규모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회사제품보다는 농가에서 직접 방부제라든가 이런 것을 넣지 않고 인기리에 주문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화 돼있는 그런 부분들은 방부제가 들어가나요?

방부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의 느낌에 의해서 타 회사제품보다 농가에서 직접 신선한 우유로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과장님께 여쭐게요. 기업사랑과에서 통합브랜드 보령 e-장터 쇼핑몰을 개설하면서 거기에 맞는 통합브랜드로 간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통합브랜드로 간 게 만세보령인데 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세보령이라는 상품명으로 적절하다, 지금 우리는 만세보령 하다 비바보령 갔다 다시 만세보령으로 하면서 지명을 만세보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품명으로 붙여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추세가 부여에 굿뜨레, 충남에 소 하면 토바우, 당진인가 한우리, 뭔가 고유의 상품을 가져가서 그것을 브랜드로 만들어보자 하는 건데 보령은 지명을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상품,

그러니까 적절하다? 됐습니다.

안성맞춤과 비슷한,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딱 떨어질 때, 안성에 토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잘 만드니까 그런 것까지 비교된 거지, 안성에는 뭐 토기만 나오나요?

그러니까 안성에는 통합브랜드를 안성맞춤이라고 만들어서 농작물에 붙이고 있습니다.

농산물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EM이라고 하든지 유용미생물로 가보자고 떼쓰지 그랬어요, EM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601쪽에 EM활용 밭작물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 했는데 집중적으로 어떤 걸 생산하시려고 하나요?

EM을 활용하는 것은 밭작물에서 고추, 방울토마토, 청정채소 이쪽에 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개소는 어디에 시설할거예요?

저희 모든 시범사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철 영농교육이라든가 보령신문이라든가 또한 각종 홍보를 1월 달부터 금년 말까지 해서,

단지를 지원신청 받아서 하겠다? 밑에 왕우렁이 농법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지금 왕우렁이 농법 하는 데가 보령에는 하나도 없나요?

현재 보령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근에는 없나요?

인근에는 홍성 갈산이라든가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습니까?

예,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지역에 하는 데 거기에 플러스 유용미생물을 같이,

EM과 더불어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더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왕우렁이 같은 것은 잡초를 뜯어 먹고도 살지만 EM을 활용했을 때는 많은 미생물들이 번식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먹고 공생해서 클 수 있도록,

왕우렁이 쓰는 게 잡초 제거하고 토양을 활성화되라고 하는 데 유용미생물 넣어서 그것만 처먹고 풀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먹습니다.

직접 시험을 해보셨어요?

시험은 안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습니다.

기존 왕우렁이 하는 것보다 EM을 활용해서 미생물 많이 생겨서 그거 잡아먹으라고 배만 불러서 일 안했다가는 과장님이 책임지십쇼.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EM생산 배양균하고 당밀구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짧게 얘기해주세요, 배양균이 뭐고 당밀이 뭔지.

당밀은 EM균의 먹이입니다.

주로 뭡니까?

설탕을 짜고 난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흑설탕보다 더 밑에 남는 거, 말 그대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짜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그 찌꺼기, 그러면 배양균은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원균을 들여온다는 얘기죠?

원균을 수입해서 당밀을 넣어서,

그러면 원균 어디서 들여오나요?

원균은 현재 보령 같은 경우 전주대학교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원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가질려면 얼마나 더 걸려야 됩니까?

지금 그러한 원균을 생산하고 검증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연구실을 만들어서 연구직을 모집해서,

그렇게 가기 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겠네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행감자료에서 청정농업과 부분에서 팽연화사업 6억 투자됐다고 목록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라고 했더니 잘 몰랐어요, 그게 결국은 팽연화가 아니고 남포 RPC에서 나오는 왕겨를 이용한 숯탄 공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지원할 때는 팽연화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숯탄으로 간 과정인데 그 부분은 아직도 그냥 팽연화로 목을 달아 놨길래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청정농업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나중에도 모르고 지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왕겨를 팽연화 시켰을 때 당밀을 대체할 수 있는 EM먹이가 됩니까?

팽연화를 시켰을 때 EM을 같이 투입하면 더더욱 효과적이죠.

배양에 대한 먹이는 안 되는 거고 퇴비생산하고 부재료로는 그런 게 낫다,

팽연 왕겨를 논에 넣고 EM을 투입했을 경우는 EM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먹고 사는 먹이사슬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6억 서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팽연화 쪽으로 안가고 숯탄으로 가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까?

팽연 왕겨를 만드는 지역도 안내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쪽도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뺏기신 거예요?

뺐겼다기 보다는 농업 농촌을 사랑하는 단위농협에서 그러한 사업을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고 또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도비도 투자됐고, 물론 자부담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렇게 유기적인 사업이 되고 뭔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농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창성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한쪽에서는 항공방제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청정농업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도 같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대부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자들의 부분 때문에 보령시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하다가 그대로 두고 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지적합니다마는 청정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을 서로 심도 있게 상의해서 한쪽을 자제하고 그 부분을 더 경쟁력 있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상생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3쪽에 버섯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을 아까 설명하실 때 느타리버섯도 멀칭으로 할 수 있다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가능해요?

느타리버섯이라도 가능합니다. 100% 멀칭을 하는 게 아니고 유공이 된 느타리버섯 멀칭용 비닐이 있습니다, 중간에 구멍이 뚫어진, 과거에는 전체를 놓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유공비닐이 나와서 결국은 신기술이 개발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잡균이 오염되고 균만 유공으로 나와서 질 좋은 것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밭에나 이런 데도 가능하다고요?

아니죠, 유공이라고 해서 밭에서 유공비닐을 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배사내에 균상에다가 유공비닐을 펴서 하는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5쪽에 흑포삼거리-어항간 가로등 보완공사에서 20등 더 할 겁니까?

예.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부분이 시민탑광장으로 가는 데 비해서 그쪽이 너무 취약하다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로등을 삼거리에 집중 배치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단지에 상징이 분수광장 아닙니까, 우리시에 역점작품으로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인데 2단지 주민들의 민원하고 거의 이게 흡사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가로등을 분수광장의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가미해 주면,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기 예산가지고 가로등 20개를 다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가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양쪽에 모양이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삼거리에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쪽에 여기는 분수광장으로 가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어차피 분수광장 홍보도 할 겸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3쪽에 종합경기장 전광판 음향시설, 전광판 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전광판을 교체하려고 보니까 27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엄두를 못 내고 전광판은 아니고 음향시설이 앰프시설인데 앰프가 고장 나서 거기서 하는 음악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전광판에 27억이 들어간다고요?

예.

고장난지 오래 됐죠?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보수가 안 된다고 하네요, 기종이 바뀌어서.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디트뉴스 보니까 소장님이 무선가로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점·소등만 무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점·소등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물을 끄고 켜는 것을 지금은 썬스위치하고 타이머방식에 의해서 두 가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썬스위치 하고 하나는 타이머방식인데 시내지역의 밝은 지역은 썬스위치로 하면 밝은 지역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외부에 방범등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지역이니까 썬스위치는 가능한데 시내권은 타이머방식이라고 해서 시기별로 시간을 조정해놓고 시간에 따라서 켜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중에 가로등이 여러 개 제어함에 의해서 여러 개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타이머방식에 의해서 제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선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날씨가 어두운 날은 일찍 켜주고 환한 날은 좀 늦게,

타이머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무선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켜고 끄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을 하시는 구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무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예.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만세보령문화제때 작년에 전광판 고장 났다고 시장님 혼났어요, 시민들한테, 그거 안 고친다고, 30억이 들어가요?

27억 들어갑니다.

소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설이 몇 개정도나 돼요?

신설 등은 상반기에 100여등 하고 하반기에 100여등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특별회계 927쪽부터 9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명희철입니다. 84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 개발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적 예산과 자본적 예산, 복식부기로 구성이 됐습니다. 841쪽 수입 중에서 예금이자를 3억 계상했고요, 일반회계에서 25억, 내년에는 25억 전출을 받습니다. 토지대금 임대료를 3지구에 여름철에 임대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5쪽 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5쪽부터 848쪽까지는 일반 보수와 관련된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해수욕장택지분양 홍보료 5억을 계상했고 3지구 택지매각 소송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50쪽도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1쪽 해수욕장 3지구 택지분양 포상금 1억을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분양을 알선할 때는 포상금을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건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을 해서 포상금 300만원을 기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52쪽 해수욕장3지구 택지분양 위탁수수료 30억하고 3지구 택지분양 중개수수료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감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10억을 이용해서 현재 전문분양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다만 위탁은 결탁해서 다른 부동산중개수수료 업체에서도 할 수 있고 전문 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있습니다. 내년도에 30억하고 9억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택지분양이 목표한 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자 3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5쪽 자본적 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택지분양대금을 768억으로 계상했고요, 국고보조금이 내년도에 48억 2,000원이 내시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0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쪽에 3지구 관광 지원사업 택지분양사업 홍보 5억인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849쪽 내용하고 분양홍보 내용하고 성격은 같습니다마는 앞쪽에 설명 드린 홍보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광고비라든지 신문 광고료나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신문광고를 주는 쪽이고요, 이 택지분양 홍보비는 저희들이 홍보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상에 하행선만 택지분양 홍보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용, 어떤 자본형성이 되는 홍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570억을 계상했고요, 관광지 조성사업 78억, 사후영향평가 5,000만원, 이주단지 조성 20억이 계상 됐습니다. 이주단지 보상비가 52억 7,000만원이 계상됐고요, 단 이주단지 보상비는 총 1만 5,000평 중에서 조성사업 대지가 1만 2,000평, 진입도로가 3,4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지구 관광지조성사업 지장물철거 집달수수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떤 토지수용절차를 통해서 집단 법적수용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지구조성에 따른 이주생활대책비로 영세주민 주택신축 공급이 12억원, 상가주택 30억원인데 이 사항은 올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올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창포특별회계는 기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일부 필요한거 오수처리장 확정수수료하고 지구계 분할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 필수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37쪽부터 8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9쪽에 홍보물이 5억, 다해서 10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까지 가는 건가요?

주로 저희들은 중앙신문에 하려고 합니다.

하행선에 몇 군데 홍보탑을 할 계획입니까? 하나 해놨죠?

예, 원래 저희 것은 아니고 관광과 것인데 저희들이 하행선만 했고 앞으로 상행선 쪽으로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대천해수욕장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새로 그런 탑을 하려면 비용이 5억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존 판을 활용해서 일정기간 동안 우리가 쓰고 이후에는 도로 원상복구 되는 절차로 하려고 합니다.

종말처리장에 있는 홍보탑 같은 경우는 5억이 넘어요?

그 정도 시설하려면 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못하겠네,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설을 안 하고 그 판만 바꿔서 일정기간동안만 2-3년 정도 보는데 그 기간만 이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과학고등학교 그 뒤쪽이라면서요?

예.

현재 몇 가구나 살고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도 안 살고 있죠. 단지를 거기다 조성해서,

여기에 농경지도 있나요?

농경지는 없습니다, 다 임야입니다. 총 면적이 1만 5,544평인데요,

평당 얼마정도 계산했습니까?

30만원정도 계산했습니다. 거기 택지 값은 비교적 싼데 밑에 진입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935쪽부터 9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2008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8쪽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 추진으로써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일반회계 9,2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 등 9,22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는 데 5,000만원, 하수도 관거정비에서 하수관거 편입용지 매입 및 관거정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13억,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6억해서 51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1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 급수 수익으로 5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수익으로 8억 830만원해서 55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익이자, 타회계 전입금수익,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9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60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영업비용으로 정수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정수비용입니다. 41억 5,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정수장 정규직보수 인력운영비로 3억 4,052만원,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796쪽, 기타직 보수로 상수도보호구역 지도단속으로 청경이 있는데 청경인건비로 3억 4,4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8쪽 운영경비로 34억 4,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정수장기계 및 시설물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2쪽, 배수지 운영경비로 송배수관 보수라든가 변류수선 등 수선교체비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3쪽, 인력운영비는 누수 보수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경비 690만원은 일반수용비 중 누수보수 차량보험료, 피복비,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804쪽,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누수보수, 안전장구구입 등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5쪽 수선교체비로 노후계량기 교체 등 노후 수도관교체, 급수관 교체 등 해서 1억 4,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6쪽 정규직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운영경비 중에서 저희 사업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해서 1억 8,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유지보수비, 저희 사업소 건축물 유지관리고 상수도공기업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3쪽 연구개발비에서 금년도에 상수도 위·수탁관리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만약 위탁을 주게 된다면 위수탁과 관련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해야 됩니다, 얼마에 주느냐, 조건은 무엇이냐 이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4쪽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시설관리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상이전비로 내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맑은물 지킴이 특수시책으로 모니터 운영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7쪽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 검침원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 818쪽 급수공사비중 신설공사비로 2억 9,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비 900만원입니다. 819쪽 영업외 비용에서 저희 사업소에서 농어촌발전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자로 3,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 부분에서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82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2억 3,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오는 국고보조금으로 26억 700만원입니다. 주교, 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해서 26억 700만원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1억 9,4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이것은 현재 무창포에 건설하고 있는 비치팰리스 일성콘도에서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5억 8,0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2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교, 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등 44억 4,4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과 은행차입금은 내년도 상환분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2억 4,000만원과, 농어촌발전기금 1,3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1,1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5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68쪽 수익적 수입에서 내년도 하수도 사용료수입으로 13억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우리 기금 수입이자를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36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하고 변상금 등 해서 8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보수로 1억 ,71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하는 전부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876쪽 비정규보수는 검침원 2명과 준설원 3명, 배수펌프장 인원 2명해서 1억 4,3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1,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징수대행수수료 2,000만원, 하수도 과오납 반환금 500만원, 원인자부담 반환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 79억 6,500만원, 시도비보조금 7억 1,900만원, 공사부담금 12억 해서 총 108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 하수도 차입관거 매설토지 매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도준설비로 1억, 하수처리장 원격시스템으로 3억 2,000만원, 보령하수종말처리시설비 등으로 총 57억 4,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성리 마을하수도 계속사업으로 되고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진죽리 마을하수도, 금암리 마을하수도, 원산3리 마을하수도 등입니다. 감리비는 각종 사업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에 1억 9,0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에 2억 7,4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1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등 해서 97억 7,800만원입니다.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보령고도처리시설비입니다. 예비비로 6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03페이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05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28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시비부담 2억 8,390만원과 국비 25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보령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주4리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사업에 4억 1,500만원, 이것은 민자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령댐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령댐 주변정비사업비, 성동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해서 24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637쪽부터 6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8쪽 마을상수도사업추진 해서 4억 5,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시설비에서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마을상수도 개량, 이런 총 사업비가 4억 5,229만 5,000원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수질검사수수료, 재료비 등 합쳐서 계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81쪽부터 8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65쪽부터 8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05쪽부터 10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소장님 그러면 28억 3,900만원이 각 지역마다 프로테지가 정해있죠?

그렇죠, 지원사업비도 그렇고 정비사업도 그렇고,

다 프로테지를 똑같이 해서 지원이 되면 한 70% 이상이 다 미산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업들이 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분계획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배분한거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에 부여로 간 것은,

읍면에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건교부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변경된 것도 있고,

그러면 부여나 서천도 배정이 돼야 될텐데 없네,

여기는 우리시 금액만 따로 줬으니까 그건 그쪽 시군에서,

아니 190억에서 나눠줘야지 어디로 왔다갔다 명시는 해줘야지 여기서 나가는 건데,

보령시로 올 금액이 190억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로 이 금액이 떨어진 게 아니고 부여는 부여대로 떨어지고 서천은 서천대로 내려간다?

예.

보령에서 해줘야지 왜 그렇게 됐대.

그건 국비에서 그 시군으로 내려 보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