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총 예산액은 5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비비가 39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모범 시정구현을 위해 8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기획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8,800만원,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안제도 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 구축을 위해서 자체평가 업무에 따른 보고서, 부서별 업무추진 순기표 등 인쇄비용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서나 제작 등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출향향우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지역출신 인재풀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개발로 9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우리시에서 제작한 드라마 촬영지에 대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현재 저희가 보령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광장에 시민탑이 건립돼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돼서 항시 파손의 위험이 있고 대천시 당시에 건립됐던 시민탑이기 때문에 보령시에 시민의식을 대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장소에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감사관리쪽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 의회법제업무에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법제 1억 200만원중에 6,000만원이 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 공통 전기료라든지 공동요금에 2,4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자매도시에 5,900만원, 국내에 1,300만원, 국내외 교류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보상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분야에 8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라든지 예산제안서, 예산편성 매뉴얼, 이런 책자인쇄비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지 이러한 비용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성과금제 운영에 따른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업무지원을 위해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공통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정공통 급량비를 위해서 2,000만원, 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39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행정운영경비로써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에 2,3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들의 업무추진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등 구입비에 5,140만원, 여비에 4,400원,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용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관광지 자원화 5,000만원, 보령시 랜드마크 건립 등 2억 3,000만원이 추가됐고 나머지 비용은 2007년도 예산에 준해서 거의 변동없이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9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드라마촬영지 관광자원화 54만원 계상하신거 그게 간판만이에요?

아니요, 안내표시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쩐의 전쟁뿐만 아니라 보령시에서 촬영했었던 전수에 대해서 간판말고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간판해서 약도를 그린다든가 몇키로 가면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근접지역은 근접지역끼리 묶는 안내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예비비가 39억 서있네요, 전년도에는 14억이었는데, 감이 10억으로 돼있는데 아니잖아요, 예비비를 왜 갑자기 많이 세워놨대요?

예비비가 1.5%내지 1.3%인데, 작년도 예비비가 141억이에요.

죄송합니다.

71쪽, 만세보령상징탑건립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구광장에 있는 그 자리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시민탑광장에 있는 거요, 여인의 광장은 여인상이고요, 시민탑 광장에 있는 것이 무너질 위험이 항상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드라마촬영지 관광자원화하는 곳이 몇군데 할거예요?

기본적으로 쩐의전쟁 촬영지하고 대조영이라든지 기타 그전에 영화촬영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전부 파악해서 일차적으로 대상지역을 전부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면 용역성격이네요?

아니요, 제작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내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조영하고 쩐의전쟁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김향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큰형수라든지 구름계단, 우리동네, 이런 촬영지가 있습니다.

드라마촬영 내용중에 천사리라고 주산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내부는 건드리지도 않고 겉만 촬영지였다는 표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기지, 그안에 들어가면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놔봐야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촬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는 예를 들어서 입구에다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또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네회의를 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때 장면을 거기에 담아줌으로써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다시 떠올리는 효과거든요, 1차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시고 하면 지역에서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한다든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 3회씩이나 해요?

원래 기본은 총 계획을 심의하실 때 한번 하시는 데요, 혹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비해서 3회 정도로 했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예산성과금제 포상 3,000만원이 직원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운영에 예산절감 또는 시 수익의 증대, 이러한 분야에 유공있는 공무원은 2,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한다로 돼있습니다.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동안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에 있는 것을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647쪽부터 7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은 사실은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1억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 것과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외에는 읍면동에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전기료, 공공요금이라든지 직원들 인건비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배분할 때 인구니 뭐니 다 검토해서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풀비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하는 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설계변경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풀비나 이런 것을 관내 의원들도 모르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나 누가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겠다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시장님이 준거야 줄 수도 있는 건데 같은 마을이면 관내 의원 있으니까 협의해서 신청하도록 해주쇼 하면 의원도 알고 읍면동장들도 알고 읍면동장들도 모르게 하는 사업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을 서로 알자는 뜻이지, 그런 것을 담당관님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 예산 요구액은 69억 5,1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60억 5,400만원이 감돼서 감예산이 46.5%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49억 4,500만원, 생활체육시설지원 6억 청소면 체육관 건립 5억, 공설운동장 공인사업 4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금년대비 60억이 감됐습니다마는 실은 공보업무추진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청소년문화라든지 체육지원에 실질적으로 감된 것은 없고 단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라든지 특수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것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시민의 체력증진 및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이며 설치연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사업 목표액은 15억이며 도달시기까지는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금년도말 12억 1,8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이자분 5,200만원에서 내년도말에는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금적립 금융기관으로 농협중앙회 보령지부에 했습니다. 근거는 보령시 체육회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해서 시금고에 하도록 돼있으며 현재 이율은 4.75%입니다.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내년도에 5,233만 6,000원으로써 총 12억 7,0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자분을 그대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8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쪽에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300만원, 김좌진장군 추모제향 500만원이 섰는데 김성우장군이나 김좌진장군 추모행사때는 그 양반들이 내내 그렇게 다니시는 모양이네요, 그 인원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왜 500만원이고 이쪽은 300만원이냐,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형평에 맞춰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도미부인도 마찬가지고 형평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김성우장군 추모제향을 갔더니 소형차밖에 못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주차장도 넓혀다오, 진입로도 확장해다오, 또 거기가면 담당관님 소관은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급수시설도 없고 사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화장실하고 급수시설이거든요,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오신 분들이 느낀 것도 그렇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상같은 것도 보관해서 옮기지 않게끔 보관시설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린 예산을 형평에 맞춰주는 것하고 급수시설과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은 전부 차량을 확보하다보니까, 거기에 공터가 있는데 포장 좀 해다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다 담당관님 소관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형평에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고요, 말씀하신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에 도비 80만원, 시비 120만원해서 200만원은 뭐고 111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행사지원 2,000만원은 뭐예요?

제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유해환경감시단 도비 80만원, 시비 120만원은 감시단 100명 교육에 따른 강사료, 식대, 설문 전단지가 되겠고요, 이것은 도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2,000만원은 각종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에 활동지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유해환경감시단에 총3,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운영비로 간사비, 인건비 포함해서 1,200만원하고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하고 활동비로 200만원하고 별도입니다.

저희과가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이 합창단하고 또 시민한마당걷기대회, 유해환경감시단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은 저희가 시립합창단 운영조례에서 상임단원의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주도록 규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또 보령시민한마당걷기대회는 보건소에서 매년 1회 1,000만원씩 하던 것을 체육행사로 해서 시민 걷기붐 조성차원에서 2회정도로 대천방조제 포장도 해놨습니다마는 전 시민이 참여하면서 행사시에 만보기를 주고 해서 시민건강과 걷기대회, 운동중에서 유산소운동이 제일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붐조성차원에서 1회로 해서 하는 것으로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해환경감시단원은 현재 이것이 법적근거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현재 조직은 단장 밑에 회장을 아주대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간사는 충청대 학생이 맡고 있어서 현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해야 돼서 저희가 했는데 어떻게 일부 판단하실 때는 내용이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저도 많이 가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걷기대회는요, 보건소 할 때 보건소에 1,0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내년에 안하기로 했어요.

한대요.

시장님이 지시해서 보건소에서 안하고 체육업무로 하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올라왔더라고요, 둘중에 하나를 하자 해서 보건소 것은 놔두고 이쪽으로,

보건소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보건소 하는 것을 없애고 체육업무로 해서 붐조성을 위해서 1회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데 보건소 것은 도비인가 붙었어요, 이상입니다.

재차 질의드리겠는데요,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이 이게 보령시에 조직이 돼있나요?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예산이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감시단 8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 행사지원 예산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전문교육이라든지 또 청소년보호캠페인, 청소년 음주예방 및 금연대회, 청소년 푸른미디어 세상만들기 바다축제, 청소년 건강을 위한 음주예방 및 금연캠프운영, 여름철 집중감시활동 발대식 및 캠페인 및 활동,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가족캠프 등해서 가족까지 해서 전부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꾸 음주, 흡연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오는데 보건소에서도 흡연예방비로 작년에 1억 4,000만원정도 지출됐어요, 이런 것을 자꾸 단일화시켜서 한 단체로 활동하게끔 해줘야지, 문화공보담당관실도 하고 보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쪼개서 활동을 하게끔 해주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보건소에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요, 거기다 청소년까지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청소년에 집중하다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는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학생들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학생들하고 서울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학생들 99%가 담배를 펴요, 자꾸 예산만 이렇게 투입했지 예방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학교차원에서 학교로 직접 가서 뼈저리게 느끼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항상 그냥 해왔던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라는 얘기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기금조성이 전부다 이자수입으로 계속 적립이 됐네요? 지출은 아직 안돼있고,

15억 목표 달성때까는 지출을 안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비바보령아카데미 운영 6,720만원인데 총무위원회에서 2,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월2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일부에서는 월 1회씩만 하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교육, 또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해당직급에서 교육을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해서 해당직급이 교육을 두 번씩만 가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이수제라고 해서 해마다 교육을 자체적으로도 받아야 합니다. 6급이하같은 경우는 50시간, 2009년도에는 60시간, 2011년부터는 80시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승진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비바보령아카데미가 시민을 위한 교육도 되고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자체 교육도 됩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에서 직원극기체험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행군, 문예회관에서 정신교육을 받고 전직원이 2기에 걸쳐서 심원동계곡까지 갔다왔고 금년도에는 9월에 갯벌극기체험, 해병대 훈련, 서바이벌 훈련도 하고 정신교육도 받았는데 이번에도 일용직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 창조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시가 타 지역보다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항도 역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여성예비군 2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500만원 세워서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육성차원에서 또 도내에 몇군데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여성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내로에 지구촌 광장 조성공사 1억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최종적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광장의 넓이가 약 1만 2,962평방미터인데 현재 잔디만 조성돼 있습니다.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도 2,000만원 확보해서 용역비까지 섰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그당시에 조사를 타 시군, 창원시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주위에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는 잔디로 놔뒀으면 좋겠다,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나중에 구조물을 설치하든 분수를 설치하든 시 상징물을 설치하든, 광장은 놔두되 보령머드축제가 금년도 세계화 로 해서 도에서도 13억 지원하고 문광부에서도 최우수 축제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보령이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하는 차원에서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탄생됐기 때문에 이런 광장에 가칭 지구촌 광장이라고 해서 유엔가입 194개국의 국기를 게양해서 높이가 스텐레스로 8m로 간격을 2m정도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 우리시정을 세계화로 뻗어나가자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만세보령탑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해야할 사항이고 이 사항은 특수시책으로 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3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비바보령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횟수가 너무 잦다, 일부 공무원들은 강제성이 있다, 시민들은 가보면 자리가 없고 공무원들이 다 차지했더라,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참고로 빼봤더니 천안시가 월1회에 연 2,500만원 예산 섰고, 보령시가 월2회에 4,800만원, 공주시가 월1회에 2,000만원, 서산시가 월1회 3,000만원, 아산시가 월1회에 2,500만원, 논산시가 월1회에 2,000만원, 당진군이 월1회에 2,4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예산도 배, 횟수도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교육은 할 수록 좋은데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횟수를 줄여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카데미하는 그날은 오후 2시만 되면 읍면동이나 실과도 다 교육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부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제 생각도 횟수를 줄이고 그 예산으로 한다면 유명강사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28쪽에 읍면동 남성자율방범대 3,850만원이 서있는데 그중에 850만원이 여성 자율방범대로 서있네요, 여성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사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동안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자율방범대가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남성들은 그래도 야간에 부락 순회라든가 이런걸 하는데 그동안 여성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글쎄 여성자율방범대도 17개대가 조성돼서 특히 여성자율방범대는 청소년 선도라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남성들과 같이 지원도 해주고, 남성은 25개대가 있고 여성은 17개대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을 하나 본 그것도 없는데 예산도 그동안 집행이 됐겠네요?

등록이 돼있어도 활동을 안하면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곳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급식비가 있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단체복, 제생각에는 그런 것도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는 피복대는 없네요.

그런걸 해주다 보면 한없는데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하고 협찬도 받고,

그분들 만나면 겨울에 유류대가 부족하다, 운영비를 주는데도 부족되다 라는 얘기가 있고,

운영비가 30만원인데 한없이 부족하죠.

여성자율방범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얼마 들어가죠?

자율방범대는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체과로 해서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를 신설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었는데 뺐죠? 지원요청을 했었거든요,

경찰서요?

생활안전협의회, 보령에 100명정도 되더라고요, 4개 지구대에, 생활안전위원들이 1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도 대부분이 보면 야간에 12시까지 같이 운영하거든요, 같이 활동도 하고 근무도 같이 해주는데 신규 신청일 때는 배제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과장님이 신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배제하겠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닌데요,

기획실에서 했던 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현재 활동하는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십시오, 지금 생활안전협의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같이 합동근무도 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합동으로 경찰과 같이 현장을 가보고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무슨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홍성지청이요.

회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100여명정도입니다.

130쪽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는 보령시 읍면동 전체소관 예산이죠?

예, 읍면동에 다 배분해주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계약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보수가 8,664만원,

읍면동 직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예산이 섰다 뭐했다 하는 예산인가,

이것은 1년 쓰는 것이 아니고 140일을 쓰는 거예요, 기간제예요.

그런데 여지껏 주민등록증, 인감같은 거 그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도 계속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비바보령아카데미는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없나요?

예, 시간을 조정해서 적의하게 공무원들도 교양교육을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도 수준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평생학습을, 사실상 교육은 다다익선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한달에 두 번하기가 어렵지만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또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십니다, 한번도 안빠지고 계속 오시는 분들이 200여분 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6,000만원에 3,600만원 세워주고 2,400만원을 삭감했는데 3,600만원이면 연 몇회정도 됩니까?

강사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6,000만원 세운 것은 월2회에 3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로 계산한거예요, 금액이 200만원이면 가령 얘기해서 24회하면 4,800만원이고 250만원이면 좀더 올라가고 해서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생각해서 계상한겁니다.

아주 삭감된 부분은 아니니까 횟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너무 많다, 한달에 한번씩만 하자, 아니면 분기별로 4번을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과장님도 아무리 교육이수제라 해도 시간이나 모든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에는 50시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더라도 직원교육을 초청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것은 절약해도 이런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쓰고 놀러가는 게 아니고 한계극복하고 시민자치대학만은 소비성이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 하단에 여성도의학교운영 1,300만원은 뭐예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바르게살기라고 하지 여성도의학교라고 해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서,

바르게살기 별도 예산 나가는 게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운영비고 이것은 여성도의학교를 운영하라고 도비가 내려온겁니다.

이게 바르게살기 운영하는 거라면서요,

아니 바르게살기회에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주고 별도 예산을 또 주고?

이것은 도의학교를 운영하라고 별도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연구용역비 2억이 뭐예요?

이것은 전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입력을 시켜요, 현재 계속 해왔는데 시청은 전 과가 다 됐고 도시주택과만 안됐습니다. 각 설계도면, 사업소는 맑은물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면은 다 됐는데 3,4,5동 이 지역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131쪽 각급학교 졸업식 표창부상금 320만원인데 지금 상품이 나가고 있어요?

각 학교에 한명씩, 초등학교 졸업식때 전부 표창 한명씩 주죠.

표창은 나가는데 부상은 못나가잖아요.

표창 부상품해서 50개 학교 학생들한테 사전 사주는 거예요.

그건 아는데 그게 전달 못하게 돼있잖아요, 선거법에 의해서.

그것은 관계없죠, 1만 5,000원짜리 사전 사주는 건데,

선관위에 안되게 돼있던데, 졸업식에 나가보면 표창장이나 상장만 전달하지 부상품은 못나가요, 선관위 관심사거든요, 사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거법상 전달을 못하게 돼있더라고요.

알아보겠습니다.

132쪽 하단에 공무원해외 배낭연수, 공무국외연수,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공로연수자 선진지견학 해서 3억 4,200만원이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왜 의원들이 해외 나가면 말썽이 많은지,

시민들이 그런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우리시에 총 기초생활수급권자가 3,460세대에 7,330명이 되겠습니다, 170억이 예산에 성립됐습니다. 자활지원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 국내여비해서 23억 6,763만 7,000원의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로써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보조로써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2,300만원이 지원됐고 159쪽 사회복지 시설확충 및 지원은 명천사회복지관에 전체 지원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자원봉사 활동지원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총 1억 4,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보훈관리 지원으로써는 보훈단체 행사와 보훈시설관리 현충탑 건립사업으로써 1억 1,6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억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69페이지는 기타 내부거래지출은 재무활동비인데 이것은 12억이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예산이 13억 6,4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의료보호기금으로써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총액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0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2억 3,176만원이 성립됐는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으로써 융자를 주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이 있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설치년도는 1995년도입니다.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보령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기진작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쪽, 기금조성 및 운용은 현재 3억인데 수입은 1,000만원을 계획했고 지출 1,000만원, 이것은 2008년도말 현재 3,1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운영은 농협에 예치해서 그 이자가 나오는 1,000만원을 가지고 매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는 20만원씩,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세입과 지출은 총 3억 1,095만 3,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학금을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말로 장학금을 4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돼있고 내년도에도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치는 농협에 예치돼있는데 현재 4.75% 이율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 11월말로 계약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항에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이것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금년도말 2억 200만원이고 수입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1,300만원, 지출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발생 이자 및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기준은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 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에 의해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1개 단체에 최소한 7,000만원을 주게 돼있습니다. 당초에 지원대상은 이자가 5%로 돼있으나 금년도 7월달에 3%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예치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재적립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융자금액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사유가 왜 융자금 지출을 하나도 안세웠냐 대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자활센터나 이런데 알아본바 융자를 받을 대상이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만 예치했습니다. 총 예치액이 2억 1,487만 5,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이자가 1,250만 4,000원을 재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예금은 농협에 예치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 28일까지 계약돼있는데 이윤은 4.4%로 예치돼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151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911쪽부터 9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관리 거기서 하시죠?

예.

장애인 단체가 산발적으로 돼서 관리하기 힘드시겠어요, 통합 운영하는 방법 없어요?

장애인 관계는 행복나눔과에 장애인계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장애인보장기구를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단, 기초수급권자에 한해서, 그런데 기초수급권자는 저희과 기초생활담당자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행복나눔과에서 일괄해서 해야지, 이런 장비는 여기서 사주고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그것은 특별회계관리는 우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중복되는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921쪽부터 9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초생활안정보장기금 운영계획안 17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7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직원 근무복 70명하고 민원인용 월간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만원은 행정착오 민원보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한 것은 없는데 혹시 착오가 생기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정도를 머드비누로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자산취득비 4,6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과, 대천 1,4,5동에 기 설치됐는데 2008년도에는 대천 2,3동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인건비 9,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족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류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여권업무추진 3,508만 6,000원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 기본사무용품비, 유인물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등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의 건실화 인건비는 차량등록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9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압류연계처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 업무추진용 칼라프린터기,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건축허가 관련해서 업무대행수수료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로써 보령시건축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인건비로써 1,7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건축관련 디지털사진기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인건비로써 1,3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순수하게 이것도 여권과 관련해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3,356만 6,000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월초에 나오는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과운영 업무추진비로써 2,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직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3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원스톱 처리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개발행위가 다 내려왔는데 한번에 저희 자체에서, 전에는 산림전용이면 민원 접수해서 산림과로 가고 농지전용은 청정농업과로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을 개발행위담당이 한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다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쪽 행정착오 민원보상 60만원이 있거든요, 시에서만 하나요, 읍면동 따로 주나요?

시만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세워야 되는데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을 뗐을 때 저희가 잘못 떼줬으면 그 사람이 다시 올 때 교통비를 드리는 건데, 5,000원정도 머드비누로 주는 건데 올해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18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정보과는 내년도에 85억 6,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자치센터는 대천5동 내년에 청사신축 예정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자치센터를 구축하려고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정보화 구축으로 16억 6,1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향사랑넷 정보이용관련 환경개선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3대 7에서 5대 5로 하라는 말씀과 800만원을 감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60만원하고 시비 3,640만원인데 이 사항도 도비와 시비 5대 5로 하라는 것으로 2,08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40개 마을을 해야되는데 홈페이지 구축도 어렵고 또 컴퓨터도 한 마을에 한대씩 40대를 사줘야 되는데 3,100만원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계상해주셨으면 좋겠고, 184페이지에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3,097만 2,000원은 2개 마을에 대해서 관리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인터넷 방송 운영으로써 8,6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정보화 역량강화로써 9억 1,9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통신 및 방송시설관리에 2억 9,900만원, 전화기를 산다든가 영상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통계관리로써 5,0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6억 2,500만원인데 16개 읍면동에 적은 면, 동은 1억에서부터 많게는 1억 8,000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비가 7억 3,000만원, 시비가 7억 3,000만원해서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웅천읍 대천리 컴퓨터교육장 건립 3,738만 4,000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컴퓨터 교육장을 건립하려면 20평을 지어야 되는데 도비만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비도 확보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20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각 마을의 회관 신축이라든지 보수 등 7억 7,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풀사업비는 민자가 5억, 시설비가 15억 해서 20억을 계상했고 광고물관리 7,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보령댐 애향의집 관리 4,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1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905쪽부터 9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지난해 4억 8,500만원에서 금년도 5억 6,300만원으로써 7,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7,800만원 증가된 내역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시책으로써 추경에 반영되었던 5,00만원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게 돼있어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900만원이 증가돼서 총 7,800만원이 증가됐고 나머지는 작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아까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인건비로써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요원 2명에 대해서 1,9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58만원이 감소된 것은 예산의 편재변경에 따라서 기본경비로 일부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32만원이 감소됐는데 그것도 역시 사무관리비가 예산편재의 변경에 의해서 기본경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1,25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체납세징수포상금이 본청과 읍면동 했는데 그것이 500만원씩 증가됐고 또 부서포상금이라고 해서 체납세금 우수기관 읍면동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주는 포상금 250만원이 증가돼서 1,250만원 증가됐습니다.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은 지난해 1,52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이 감소돼서 금년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세 평가에서 도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것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마지막에 인센티브지급 5,9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21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자동차세 연납차량 교통상해보험 가입비, 내고장 차적갖기 번호판 교체비용, 전입차량 교통상해보험 가입, 지방세 경품당첨자 시상금,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 이 부분이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추경에 반영돼서 시행해왔던 사항인데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재돼서 편재상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5쪽에 포상금에서 4,000만원, 밑에 보면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도 주고 포상으로 산업시찰도 시키고 중복인가요?

위에 있는 포상금은 체납세금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는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도 세정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세무공무원들 위로 차원에서 산업시찰비용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자동이체 납부자가 몇% 정도 됩니까?

자동이체를 계속 홍보해서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6,100명 정도가 돼서 2만 5,000건 신규로 받고 있는데요, 자동이체를 해주는 분한테는 등기우편료 발송료 만큼을 통장에 환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우선 공무원부터라도 최대한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제품을 관광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엊그제 시정질문때 보고느낀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머드비누제품을 보령신문에 홈플러스에 계약이 돼있다는 얘기도 있고 대형마트에 공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해서 전국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상당량 매출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그날 느꼈거든요, 우리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한다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대형마트, 성남물류나 수원물류 이런 데는 엄청난 대형마트가 있고 시골에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로마트 면세점, 그런 데를 통해서 공급을 하면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또 농협에서 행사할 때 사은 품으로 줄 수 있는 제품으로 하면 상당히 매출액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들어가는 것보다 10배이상 매출이 늘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3쪽에 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를 특별회계에서도 잡았고 223쪽 기타보상금에도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500만원하고 800만원, 이건 내국인이고 이쪽은 외국인입니까?

머드체험관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아니 관광객은 똑같은 관광객 아닙니까, 머드체험관이든 대천해수욕장을 누비고 다니든 다 관광객 아니에요, 233쪽에 외국인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에 500만원이 있잖아요.

뒤에 머드 특별회계는 머드체험관에 관광객을 20명이상 유치해서 데려오면 관광회사에 1,000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에 우리 시비를 붙일 때 퍼센트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시설은 70대, 15대, 15, 근데 지금 사업별로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보조금 확정내시해서 오는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시비가 많이 세워진 데도 있는데 그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시설비하고,

시설 운영비는 70대, 15대 15, 단위사업별로 프로테지가 국비, 도비가가 오고 나머지는 시비부담하기 때문에 비율이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50대 50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회복지 쪽에서는 항상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전에는 딱딱 맞았는데 기금 되고 분권교부세로 들어오면서 비율이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47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을 1년 단위로 예치를 합니까?

그전에는 1억, 2억, 3억 했는데 재작년부터는 기금은 안하고 이자만 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자까지 적립한다고 보면 1년짜리, 2년짜리 보다도 앞으로 10억 목표가 될 때까지 장기계약하면 안되나요?

3년 것으로 5.1%, 5.2% 이율이 많은 곳으로 적립돼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으로 하셨네요?

여성발전기금은 조례상 농협으로 지정돼있지 않아서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바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57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93억 101만 2,000원으로써 그중에 교육분야가 5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186억 6,558만 3,000원, 기타분야로써 행정운영경비가 6억 3,042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91쪽 목별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관리로 1억 8,4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유해조소 관리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자연보호관리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중에는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기타민간이전에 2,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므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2,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푸른보령21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청소년환경탐사학교운영으로 2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년 갯벌체험이라든가 하천, 환경기초시설같은 데를 견학시키고 주변에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향사랑 자전거체험단 운영 500만원은 금년에 처음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재도 순례하면서 했었는데 금년에 첫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진공모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7년도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 데 이 사항도 금년에 해보니까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리더십 캠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청소년들 발표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저희가 성주 청소년수련원에서 6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캠프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시민 삶의 질 조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에도 가을에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재 어느 정도선에 와 있는가 이 사항을 각 분야별로 나눠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있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로 315만 4,000원을 계상했고 293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 3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200만원, 공중화장실관리로 1억 8,920만원을 계상했고 295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분뇨 하수처리장 등 7개 시설에 대해서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창포 오수처리장 위탁으로 2억 2,000만원, 분뇨처리장관리로 1,400만원, 오수처리장 관리로 8,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 중간에 성주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2억 2,000만원, 하단에 축산농가관리 150만원, 지하수관리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 소규모 화장실 설치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지역 원산도, 삽시도에 공중화장실을 1동씩 건립할 계획입니다. 298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숙원사업으로 1억원, 대천해수욕장 관리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소각로운영 위탁비로 29억 3,9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운영비로 7,591만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로 4,646만 2,000원을 계상했고 301쪽 폐기물재활용 및 완벽처리로 2억 1,10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로 3억 9,5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로 24억 6,125만원을 편성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4억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재활용 기본시설 운영으로 4억 4,0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중간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음식물처리장을 준공해서 현재 소각로로 위탁하고 있는 보령그린환경에서 같이 협약해서 현재는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다 못주고 순수한 노무비로 매년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노무비 두 사람분을 해줬습니다마는 기타 들어가는 기계설비라든가 고장, 장비운영비 이런 것이 연간 2억에서 3억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전액은 시에서 직접 금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협약돼서 위탁을 하는 거지 전년 다 위탁을 시켜야만이 음식물처리장의 효율성도 제고되고 해서 저희가 3억 5,000원 요구한 근거는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장 용량이 1일 15톤 처리용량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을 보면 15톤 처리용량을 하려면 적정인원이 5명에서 6명이 되도록 지침에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6명까지는 안하고 5명을 계상해서 각종 원가를 따지다보니까 3억 4,790만원이 나왔는데 3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재정상 많다고 하면 일부 삭감해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음식물처리장은 올 스톱할 상황에 있습니다. 각별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8,04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숨은자원찾기 운동으로 6,02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지역 위생매립장관리가 4억 3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유지관리로 6억 9,583만원을 계상했고 308쪽 폐기물매립시설설치로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9쪽 토양 및 수질환경개선으로 1,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중간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248만원, 환경감시단운영 248만원, 311쪽 실버환경감시단운영으로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연환경시범학교운영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에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남곡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매년 1억원씩 3개 마을 나눠서 3,300만원씩 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289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297쪽 소규모 화장실 설치 3억이 서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원산도 선촌항에 1개하고 삽시도 술동항이라고 여객선 닿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에 지사님께서 도서순방하시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아까 관광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청라 김성우장군 제향장소가 급수시설하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상도 작년에 해줬는데 여상도 어떻게 해줬느냐면 교육경비에서 해줬는데 학생들이 쓰는게 아니라 우리시에 한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기능시험 보러 오는 분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교육경비에서 해준거예요.

초등학교 조기축구회가 가장 많이 쓰고요,

매년 주는 겁니까?

남곡동 쓰레기위생매립장이 존재하는한 주변에서 사실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사비 기금 500만원하고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부분은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000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하던 사업을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금액도 높여가지고, 그쪽으로 내준다는 것은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한다면 두 번 걷기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게 기금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프로그램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으로 대규모가 아니고 동호회 비슷하게 한다든지 해서 변경해서 해보면 어떨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추경에 변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